손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운반에 관한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 원전환경과장입니다. 중ㆍ저준위 방폐물 운반에 관한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판넬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장이 8월 28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식하고 이제 본격 운영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영광에 있는 중ㆍ저준위 방폐물도 가능하면 조속하게 경주로 운반이 되어야만 영광에 계신 지역주민들의 안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판넬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간에 영광지역 주민과 지자체 대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송선박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운송선박이 이중선체고 이중엔진이고 그다음 화물창 기밀유지 구조, 다음 자동식별장치, 다음 출돌예방 레이더 등등 해서 안전성은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해상운반 방사선 안전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해상운반 방사선 안전성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취득을 했습니다. ‘15년 6월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운항 안전성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영광지역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문제만큼은 정부도 여기 영광군에 계시는 분 못지 않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운항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서해안이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조시에만 입출항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돌발상황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예인선으로 할거고, 그 다음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충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해경 에스코트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VTS(Vessel Traffic Service, 교통관제시스템)라던지 그 다음에 맹골수도 이런쪽은 다 회피해서 운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 운반 일정도 어민들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전문가가 1등 항해사가 동승을 해서 물양장 입항항로를 사전 조사하는 것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심측정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3회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조시에는 지금 8m 이상, 지금 방폐물 운반 선박이 흘수가 4m입니다. 그래서 2배 가까이 수심이 확보되어서 일단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상대응 훈련부분인데요. 실제로 안전하다는 기술적인 절차나 사람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 그것을 변론으로 하고 실제로 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인력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상대응계획서 같은 것도 다 수립을 해서 규제기관 원안위 승인을 2009년에 이미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 비상대응훈련도 지금 월1회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에 정부에서도 안전성 문제만큼은 지금 확고하게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해경이라던지 그 다음 운송선박의 실제 운용인력들 간의 비상대응체계 구축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에도 이런 훈련을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문제인데요. 일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만에 하나 어떤 사고 가능성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기초적으로는 지금 보험에 다 들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 대인, 피해보험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억까지 보장이 되는 형태로 지금 보험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안전성 검증계획인데요. 일단 운송선박의 시범운항, 해저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상운반 안전성이 최종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그걸 보완을 해서 시범운항을 하고, 그 다음 해저에 있어서 폐어구 문제라던지 연안어업망,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을 다 수립을 하고 운항경로는 지금 한빛원전 물양장에서 영해선까지 약 43km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사들을 다 하고 그 과정에는 저희 공단이나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다음 민간환경감시기구, 그 다음 범군민대책위, 다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번째 인데요. 어민보상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사실 어민보상 문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범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빛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에 대해서는 어민보상이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용역이랄지 객관적인 조사, 이런 것을 다 통해서 보상규모가 다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울원전, 월성, 고리 다 합의가 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름 공단이나 한수원이 보상규모나 이런 부분에 생각을 갖고서 수협대책위 쪽하고 어민들하고 협상에 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설명만 드렸는데요. 가장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장이 각 원전지역에 있는 폐기물들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있는 방사성폐기물도 가능한 빨리 경주로 가는게 여기 계신 군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의회나 지자체나 또 수협, 어민들 우려하고 계시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그렇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게 영광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의 설명을 모두 청취한 후 질의 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광군을 대표해서 우리 영광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본부장 양창호입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방폐물 이송관련해서 설명회, 또 협상 등을 준비해 왔지만 10월말경 방폐물 이송 관련해서 해상이송 안전성 논란 등으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원전특위에서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빛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빛본부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설계용량은 1저장고 13,300드럼, 저장고 10,000드럼 해서 총 23,300드럼입니다. 현재 한빛본부에서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은 22,986드럼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8월말 기준으로 22,986 드럼이고요. 이에는 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2,731 드럼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임시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의 저장율은 98.6%로서 연말까지는 포화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방폐물 이송을 위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 준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경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드럼 인수의뢰 신청을 하였고, 빈용기를 현재 한빛본부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8일 금주 금요일입니다. 까지 총 125개의 빈 운반용기를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반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금일까지는 약 80개 정도가 반입될 예정입니다. (앞에 판넬자료를 보면서) 참고로 앞에 전용선박 청정누리호에 선박모형이 있는데, 이 안에 절개된 안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보일 겁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8개의 방사성폐기물 드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125개가 있고, 125개에 8개씩 들어가면 1,000드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수대상 드럼 현장예비검사가 금주부터 9월 25일까지 원자력환경공단 주관으로 저희 한빛본부 제2저장고에서 실시가 됩니다. 이는 드럼인수 적합성, 포장상태 등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 보시는 청정누리호의 전용운반 선박 계류를 위해서 물양장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양장과 도수로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는 저희가 4월 20일, 금년도 4월 20일에 허가를 취득을 했고, 실시계획 승인은 5월 4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한빛본부는 물양장 준설을 도수로는 현재 준설이 다 완료가 되었고, 물양장 쪽의 준설은 9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저희 접안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준설의 수위가 10m 정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한빛본부의 방사성폐기물 경주방폐장으로 운반은 저희 한빛본부 뿐만 아니라 영광군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대다수의 영광군민이 요구하듯이 하루빨리 영구처분 시설인 경주처분장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운송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해상운송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도 6월 가마미에 위치한 TKS 조선소에서 건조한 34,000톤급 대형선박 2척이 인도시에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용선박 청정누리호가 2,600톤인데 10배이상 큰 선박이고 동일한 항로로 시험운항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광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주도하여 시험운항 등으로 해서 재차 확인한다면 안전성이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빛본부는 군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원전 감시센터소장 박응섭입니다. 먼저 저희 감시센터에서 저희들 주 업무가 환경방사능 측정, 분석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사선 등은 오감으로 절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 다음에 전문기기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해상운송 관련해서는 해상쪽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검증, 그러니까 이송 관련 방사능 감시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 먼저 2015년 한빛본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00 드럼에 대해서 전용선박을 이용해서 이송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3일 한빛본부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환경공단에 인수의뢰 신청에 따라서 방사선관리법시행령에 의거 3개월내에 현재까지로는 인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시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방사선/능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 이송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리터 고체 1,000 드럼입니다. 운반용기는 125개이고, 운반용기 하나당 8개 드럼이 적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반구간은 현재 1,2저장고 한빛원점에 있는 저장고에서 물양장으로, 그 다음 해상운반을 통해서 월성 물양장, 그 다음 방폐장으로 이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한빛본부 중ㆍ저준위 이송계획 및 검토내용입니다. 현재 7월부터 지금 이송계획은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최종 이송은 어민들과 보상합의라던가 여러 가지 안전성 검증이 끝난 다음에 이송이 될 거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빛본부가 제출한 계획일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준비부터 신청, 반입, 그 다음 예비검사, 용기내 드럼 장입, 다음 인도드럼 상 운반, 그 다음 해상운송 까지 이렇게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개의치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운송과정에서 저희 감시센터에서 어떻게 방사능 세부감시를 할 건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의뢰 되면 처분적합성 평가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방사선적 특성으로 핵종별 처분농도 제한치, 표면선량률, 오염도 측정 자료등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예비검사 수행시에 직접 서류검사라던가 용기에 대한 육안검사를 직접 감시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드럼에 대한 실측검사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이송과정에서 비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시활동을 아울러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방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이송 적재될 수 있도록 우리 감시센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한빛원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 24일 영광군의회에서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운송 안전성검증 관련해서 민간감시기구가 군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독수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27일 우리 감시위원회에서는 검증수행을 하기로 했고, 3월 4일 저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최종 영광군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월 18일 원전특위위원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요. 수협대책위와 우리 감시위원회 간에 해상운송 안전성 공동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시위원회 부위원장, 김관용위원, 센터소장, 수협대책위에서는 조합장, 김용호 사무국장, 김용국 전문위원,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수협대책위에서는 당시 2개월 후에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 하고 요구를 해서 그 사항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수사용허가라던가 여러 가지 내용이 겹쳐있어가지고 2개월 후에 착수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되 보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절대 연계하지 않고 안전성 검증만 하기로 수협대책위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협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인해서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에 저희들이 공동안전성 검사를 착수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저희 감시위원회가 위원장님이 영광군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협대책위가 이행하지 않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감시위원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여러 가지 민민갈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원전특위와 다시 상의를 해서 7월 6일날 감시기구 독자적 검증 수행은 무의미하고, 단 우리 감시기구 차원에서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인 방사성폐기물, 방사선 안전성 감시라던가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영광군의회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사선 안전성 관련 감시계획 수립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과 수협대책위, 어민보상문제를 해결 후에 운반관련 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입회하고,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확인사항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류, 육안검사, 실측검사, 운반용기 및 차량에 대한 방사선 오염도 검사, 운반에 따른 물리적 방호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시기구 활동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대책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계자 안 오셨죠? 수협대책위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수협대책위에서 와서 공식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의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분들은 이렇게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이 분들이 앞으로는 오늘 참여해 주신 관계기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과연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영광군범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설명을 들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김관용 기획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의회에서 다른 곳에 공문을 보낸데는 다 왔죠?

다 왔습니다.

안 온데가 수협대책위죠?

예.

그러면 수협대책위는 안 오면 여기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나 위임된 사항이 있다고 해도 수협대책위원회는 안 들은다고 하면 어쩝니까? 안 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요?

거기는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취사선택은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군민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협상파트너로 활동해 왔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오늘 참여하신 기관 대표님들께서 수협대책위와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논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상문제는 수협대책위에서

그것 조차도... 그것 조차도 보상문제도 수협대책위에서 소속된 어민들이 있고, 소속이 안 된 어민들이 있습니다. 근게 전체적인 어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상은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니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서 각 기관과 우리 영광군의회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가 된 거 아닙니까. 원전특위가 이루어진 것인데

맞습니다.

안 왔는데, 한 군데 기관에서 안 왔으면 그 기관은 자기의 의무를 다 안할란다는 그런 이유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경하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대처하고 그래야만이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모든 것들을 자기만의 것 들인 거 마냥 영광군을, 또 영광군의회를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아니 되겠기에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기관 대표님들, 강필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충분히 경청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보충해서 그동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원전환경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영광군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지금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셨어요.

예. 자주 와야 되는데

너무도 많이 방문하셨네요. 과장님 맡으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년 한 2개월 됐습니다.

1년 2개월 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난제의 지역을 두 번 방문하셨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와야 할 필요가 없는가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원전지역 영광군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국민이죠.

국민인데 그렇게 주무과장이 1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미제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 방문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책상에 앉아서 사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느끼는 현실 문제하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현실 문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군민의 안전이 중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나 안전위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순위가 바뀐 거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지난 9. 11일날 국정질의에서 이개호 국회의원님께서 국정질의 하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한빛원전 방폐물 해상운반 안전성 검증 부실 여전” 이렇게 이 지역 국회의원 이신 이개호 국회의원께서 국정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들었습니다.

이 국정질의를 왜 하셨는가 그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환경관리공단의 (청취불가) 영광군간의 방사성폐기물 운반에 관한 협의내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실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자주 왔어야 되고, 지역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은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 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못 왔던, 그런 거는 제가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 하여튼 정부로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의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거 굉장히 당연하고 또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안전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안전문제만큼은 지역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부족하지만 그간의 한수원이나 환경공단도 나름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지역에서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후속조치하던지, 내용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 영광군의회에서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항, 또 혹시 행여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 듣고 그 부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환경공단이 아침에 준비해 온 거 보니까 배 하나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오셨네요. 그런데 운반하는데 해상 밖에는 안 되는 가요? 육상이나 비행기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가요?

비행기로 운반하는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없고요. 육로운반 가능성도 있지만, 육로운반은 아무래도 트럭 안에 적재량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좀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배가 더 효율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일단 여기 서해안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안전만 보장된다고 하면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정부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환경공단에다 위임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 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른 지역은 전부 협상이 끝났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영광지역만 지금 협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시겠다 라는게 가장 큰

원전이 생긴 이후로 영광군에 하는 모든 행위가 너무 불신이 깊어요.

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 문제가... 정부에서는 아무 내용도,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공단에다만 위임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사항 설명만 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아까 자료 보시다시피 중ㆍ저준위가 98% 정도 지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다 왔습니다.

네.

3백 몇 통 정도 차면 다 100% 차는데, 그럼 그 이후에도 협상이 안 되고 운송을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겠죠.

근게 무슨 1년 2개월 만에 두 번 영광 방문하시는데 무슨 대안이 있어요?

제가 영광을 온 거는 두 번 밖에 안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따로 만나 뵐 기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협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나름 저희 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무슨 일 할라면 요즘 정부 여론조사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 뭐하러 하는 겁니까? 바닥에 있는 내용이 뭐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셔야지 여기에서 지금 허위보고한 사항만 가지고 모든 사안을 다 맞는 것처럼 앉아서 하시면서 그 내용이 진행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아니, 제가 지금 그 부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신거예요. 무슨 일을 조금만 할라면 여론조사 하잖아요. 과장님이 현장에 내려오셔서 바닥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전성 문제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청취불가) 현장확인을 계속 하셨어야 되잖아요. 아무 내용도 하지 않고 지금 98% 정도의 중ㆍ저준위가 전부 지금 차가지고 3백 몇 통이면 다 100% 차가지고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원전가동 중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되야죠.

그거 약속하실 수 있는가요?

아니오, 그렇게는 안 되야죠.

그럼 뭣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광군민들만 계속 피해 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영광군민들은 계속 피해 봐야 된다는 그런 보장 있어요?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영광 사람이 아닌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거는 제가 나름 잘 이해하겠고요. 뭐 위원님 취지대로 좀 늦었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많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면 제가 올 수가 있을 거 같고요. 사실은 제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제약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손해배상이란 용어 잘 아시죠?

네.

정부와 국민들은 우리 영광군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무조건 국가의 어떠한 운용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30여년이 넘게 우리 영광군민은 피해보고 있어요. 특히 관계가 되는 일부 수협 뿐만 아니라 몇 군데 빼 놓고는 전체가 다 계속 피해만 보고 있잖아요. 간접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느끼신다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네.

똑같은 군사독재 시절에 동부권에는 광양제철하고 영광군 원전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동부권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지역이 발전되어 있는가. 얼마나 우리 지역은 피폐해져 있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안 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0년 됐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헌법 개정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는 것처럼 원전도 이제는 정부가 대책을 새롭게 꾸릴 때가 됐어요. 이 운송 문제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로 진행이 되어야될 내용입니다.

동감합니다.

단순한 어떠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네.

6만의 군민들을 향한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영광 좀 자주 와서 상주하세요. 이 지역이 정리가, 원전과장 업무가 얼마나 많은 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ㆍ저준위 문제, 영광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용량 넘으면 원전 중지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최은영 위원님, 앞으로 다음 위원님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일 과장님, 먼저 방금 최은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답변에 방사성폐기물 운반협의가 부결될 경우를 아까 물었습니다. 그랬죠?

운반협의가 부결 됐다는

예. 안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박동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정이 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그 사정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 다음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우리 영광군민으로서는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살고 있는

예. 그러시죠.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더욱더 원전보다도 위험한 폐기물이라던가 또 사용후연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포화상태가 있고 또 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년에 아까 우리 한수원 본부장님께서 보고할 때 금년말이 포화상태라고 했는데, 이걸 진작부터 좀 서둘러서 추진을 했더라면 원만하게 아마 운송이라던가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장 중차대한 영광군민,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만 얘기만 할 뿐 정말로 안전을 취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냥 방관하고 좌시했다는 얘기죠. 그건 공감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년전부터 4～5년전 아니면 작년에라도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특히 우리 어민들 생계에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한테 충분한 피해보상도 다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그래야 이런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도 또 우리 어민들도 서로 협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왜 우리의 그런 병폐적인 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다른데로 보낸다고 하니까 우리도 협조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게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공단측과 우리 어민들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와전되고 있는데, 이게 총괄적인 업무를 우리 산자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박과장님 소감 한 번 들어볼께요. 왜 이것을 진작 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가 이것을 방관하고 있었지는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그랬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인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방폐물 운반 협상이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되어 왔거든요. 2013년도부터 되어 왔고 제가 이제 와서 보니 이게 협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 안전문제나 이런 거 영광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제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그나마 좀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 11월부터 조금 제가 많이 영광에 가서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고 소통하고 그 다음 어민들의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좀 해라 라는 쪽에 인제 의견들을 공단하고 한수원쪽에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혹은 좀 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간에 제기하셨던 그런 안전문제, 사실은 대개 반가웠던 얘기는 뭐냐면 안전문제는 사실 수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게 그렇게 공감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전문제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다뤄주시고 그래서 여기 나온 안전에 관한 이슈나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보완할 부분 빨리 보완해서 안전문제 만큼은 빨리

과장님,

진행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본인이 묻는 것은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인제 어찌 되었든간에 금년에 포화상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인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사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좀 늦은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솔직히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시간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포화상태가 되고 앞으로 우리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 금년말로 포화가 된다고 했을 때 포화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포화 이후에는 그럼 어떤 생각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포화 이후에 대해서

계속 그럼 여기다가 계속

이를테면 이게 안됐을 때 어떻게 할거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전문제 만큼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인제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문제만 남는 것이고 해서 시간이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만약에 불가능해질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될 이유가 없다.” 저도 과장님 말씀을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허나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창고 재정리를 하던지 하는 쪽으로 해서 여유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우리 부군수님, 마이크 없나요? 우리 부군수님, 어째 답변하시기가 좀 꺼린 모양이네요.

준설

준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허가 없이, 영광군 허가 없이 막 하는 겁니까?

이거요. 위원장님, 이렇게 가면 오늘 하루도 걸린게 짧게들 합시다. 조금씩. 나는 이제 얘기 안 할라우... 나는 못하죠.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우리 안전성 검증에 관한 사항만 좀 매듭을 짓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지난 번 원자력환경공단과 수협대책위 간에 항로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역조사를 합의했다고 하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좀 성의 있는 답변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본위원이 영광군민의 대의기관에서 영광군민의 안전성 확보를위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짜증 섞인 그런 회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미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암반을 지금 잘라내고 절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발전소 도수로와 물양장을 준설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운송과정에서는 준설은 필히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매년 1cm씩 30년 지나가지고 약 30cm 가 지금 유실되가지고 가운데 모래사장 암반이 드러났는데, 유실이 될 경우에 가마미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은 ‘87년 이후로 2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뻘이 쌓이는 것은 사실은 저희 물양장 도수로를 통해가지고 들어온 해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뻘, 그다음 모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유속이 약한 부분에 쌓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도수로를 준설하고 있었구요. 저희가 보기에 그 구간보다 좀 떨어진 해안 쪽에 모래유실은 다른 원인도 있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계절이라던지 조류에 따른 침퇴적은 사실 반복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한 광역해양조사 결과도 보면 계절별로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방파제 문제인지 아니면 뻘 준설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은 게, 뻘이 되었든 모래가 되었든 검증을 좀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실 차단이라던지 더 이상 안 되게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시고

알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우리 오늘 원전특위의 주제는 방폐물 운송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트너, 과연 누가 우리 영광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가 이것을 입증하면서 관계기관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나오신 분들이 관계기관 산업통상부, 우리 영광군,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본부, 우리 감시센터, 비대위, 범대위죠? 범대위...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지금 왜 모이셨는가요? 모이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 본부에 저장되어 있는 방폐물 드럼 이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성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가지 진척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짚어보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우리 중ㆍ저준위 폐기물 운송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모이셨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이 왜 이렇게 늦다고 보십니까?

앞에서도 인제 보고 설명이 되었지만 결국은 관건이 해상선박 이송의 안전성 부분이 또 서해안 특성을 고려한 그런 부분이 제일 키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범운항이라던지 이런 부분, 또 안전성 평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범운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번 준비하고 있다가 안 된 것이 좀 늦어진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못했다는 이유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성에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줬다고 봐도 되겠죠?

예. 크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이 대책이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속 안 되면 포화상태로 가게

그렇죠.

예.

이런 협상에 주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수협대책위에 있느냐, 영광군의회에 있느냐, 어디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범대위가 올 5월달 구성되면서 처음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수협하고는 보상 협의를 하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범대위에서 즉 군에서 이렇게 전체 군민을 통해서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빛본부 입장은 수협은 사실은 안전성 문제는 전체 군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군의회에서 좀 주도를 하셔가지고 풀어나간다면 아마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송의 주체는 지금 환경공단이죠? 그러면 보상은 누가 합니까? 지금 7일날 공단하고 수협대책위하고 한수원이 거기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는 보상하고 관련해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주체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협상의 파트너라는 것은 주체가 명확해야 만이 거기에 명분도 있고 어떤 결정을 갖고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수원이라던지 환경공단이라던지 이런 데에서 지금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어떤 딜을 할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지, 여기 지금 우리 범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안전을 확보하기 못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계획이. 우리가 지금 이 중ㆍ저준위 폐기물을 옮기기는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안전이고, 두 번째가 보상이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우리 한수원이나 공단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상에 대해서는 공단이 수협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또 수협 이외에

수협은 오늘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수협 이외의 어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민들하고 협의를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좀 있었지만 군의회가 좀 주도를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임을 어디에 해주던지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범운항을 통해서 군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심기동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꼭 저 할 때만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해버린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과장님, 아까 최은영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1980년대에 우리 영광의 인구가 136,000명 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들었습니다.

지금은 58,000명입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버렸죠?

예.

왜 줄었습니까?

아무래도 대도시나 이런데로 많이 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 같고...

아니란게... 내 대답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원자력 때문에 줄어들었다. 아시죠?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말고요. 그렇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광양은 제철소가 있어서 더욱더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지금 광양의 인구가 그때 4만 정도 밖에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우리 영광은 그와 반대죠? 그런다고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리 영광에다가 어떠한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원자력에서 우리 박근혜대통령이 8번째 원자력 폐열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이러한 중차대하고 막대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폐열을 이용하는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좀 해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안 움직이시죠?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고민만 하죠?

예.

계속 고민만 하셔도 될 겁니다.

아니오, 고민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겠죠.

그래야죠.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다음은 환경공단 강철형 부이사장님한테 질문 있겠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운 지난 8월 28일날 한빛원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시범운항을 추진하며 군의회와 영광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범대위, 수협대책위, 언론인 등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불과 2시간만에 전화로 취소통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 처리가 미숙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 때문에 조금 잘못 처리가 된 거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사전협의를 한 후 공문을 보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몇몇 기관하고는 사전에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깨닫고 일단 취소를 하고 또한 그때 또 태풍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취소를 하고 추후 관계기관의 모든 협조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 처리가 미숙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7일, 수협대책위와의 협상에서 안전성 검증과 사고 후 대책방안을 수협대책위와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영광군 수협이 영광군 대의기관의 대표기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표기

아니오, 아니오. 죄송합니다. 영광군이 대표기관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협이 아니라 영광군이 대표기관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민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영광군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자영업자들도 있고, 농축도 있을 것이고, 기타 또 많이 계실겁니다. 수협대책위와는 조업손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만 협상하고 안전성 부분이나 사고 후 대책은 영광군과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청취불가) 맞습니다. 저희 영광군, 안전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각계각층이라던가 설명회라던가 주민홍보라던가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군의회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안전성 검증을 (청취불가) 저희도 상당히 고무됐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수협에서 계속 미루고 결국은 안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수협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라도 하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안전성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보상관련 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은 수협대책위와도, “도”입니다. 안전성 관련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어떤 주체가 확실하여야 저희도 보상은 어민대표들과 또 안전성은 인정된 단체와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빠른 시간내에 그런 주체를 정해 주시고 또한 아까 계속 나오고 있는 시범운항, 시범운항은 빠른 시간내에 1차 하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미비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심기동 위원, 템포를 좀 빨리 합시다.

그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영광군의회에서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에 방사성폐기물 운반에 따른 안전성 검증 책임을 위임한지 아시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 감시센터소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영광군의회를 감시센터 활동을 잘 저지하게 된 이유가 영광군의회도 같이 싸잡아서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굉장히 그렇게 해주셨을 때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간내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협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늦어지고 안 되고 하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청취불가) 전혀 의회라던가 민간환경감시기구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시센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먼저 일단 논의는 됐습니다만 저희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적, 그러니까 해상운송 안전성에 대한 법적심사는 환경공단에서 원안위에 의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안전성 검사결과를 사실은 우리 영광해역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증을 수협 어민들이라던가 우리 군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의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그 신뢰의 문제를 가장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협대책위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수협대책위에서는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감시기구는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영광군수님이십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이신데 군수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간에 민민갈등을 야기시키면서까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이 신뢰성이 다 확보가 되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특위와 협의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검증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수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공단 강철영 부이사장님은 항로를 배 타도 한 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아까 우리 장기소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각성하셔야 됩니다.

각성하겠습니다. 저는 못 가 봤지만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심을 2월달에 수심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영광군과 함께

근게 수심측정을 저 또한

그런데 저는 배는 못 탔습니다.

저 또한 직접 제가 행정선을 끌고 두 번이나 갔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예.

한 번도 빠진적이 없어요.

예. 지난번에

그런데 거기에서 병목현상 나는 부분을 정말 좀 주시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km수가 1.5km에서 2km 사이가 거기가 있어요. 거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수중촬영이라도 해서 거기는 괜찮할 겁니다. (청취불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선착장 물양장 안에 보면 배를 꽉 묶어 둘 수 있는 그런 고리나 이런 것들이 접안했을 때 조수간만의 차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배가 옮겨 싣을 때 밑으로 빠지지 않게끔 벌어지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해요. 물양장이. 알고 계셔요? 안전성, 안전성 말로만 안전성 하지, 가보도 않고 안전성만 하면 어쩌자는 말이요.

예. 가 보겠습니다. 가 보고 배도 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물양장하고 여기 걸어주는 것이 부족해요. 이것을 더 보강해가지고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배와 선착장 사이에 철판을 깔고 하는데 철판의 넓이, 철판의 두께, 철판의 길이, 이것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보강을 해야지 만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번 더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 같은 경우는 앞쪽에도 엔진이 있어서 옆으로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 영광군의회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수협은 수협대책위는 수협대책위대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갈라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민을 전체적인 어민을 점수를 대표하는 기관이 기구가 수협대책위가 아닙니다. 수협대책위에서 빠져 있는 어민들도 상당수가 많아요. 마치 수협대책위가 전체 어민을 대표하는 것인양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인지해 주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어민을 대표하는 것도 수협대책위가 아니다. 일 부분이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옥희 위원.

저 혼자 남았구만요.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방법을 못 만든 영광원자력 본부에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주체가 영광원자력본부하고 우리 의회인데,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을 못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이는 이렇게 특위 회의를 하고 내일이라도 나와서요 특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만나야 해결점을 찾지 이거 하자하자 하고 있어 멀리 가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예.

어쨌든 아까 말한 다 중앙환경공단 뭐 등등 군 다 있지만 이렇게 지난번에도 본부장님 우리 의장실에 와서 의원들하고 티타임하면서 어떤 기금안에 대해서 뭐 얘기했죠. 간단하니 그런데에서 얘기하니까 해결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상의해서 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다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여러사람 있는데에서 어떻게 다 얘기할 거예요.

강필구 위원님.

예.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근게 하실 말씀

아니오, 오늘 결정해도요. 우리가 만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해야된다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 결정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의원들이 한 얘기도 되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들어서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마이크에다 대고 지금 어디에다 우리가 구성을 정하자 어떻게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해서 할 거니까요. 의원들간에 논의해서 할 겁니다. 근게 질문만 하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도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늘 상당히 좀 황당하시죠?

네.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였어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까 우리 민감의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역주민간의 신뢰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수협대책위하고 이거 해 놓고 시험운항 할란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 되었습니까. 소가 웃을 일이죠. 환경공단에서 지금 두 번 불러가지고 오늘차 두 번 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원전특위에서...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일련의 사태들이 영광군의 군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폐기물이 운송이 지연되는 이유다는 말입니다. 보상이 우선입니까, 안전성 검증이 우선입니까? 박동일 과장님?

당연히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잖아요. 그럼 보상하고 상관없이 안전성 검증은 먼저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

동의합니다.

민감

예. 동의합니다.

범대위측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광군민들이 신뢰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틀에서만 제가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세항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좀 그랬고 오늘은 어찌되었든 핵폐기물을 빨리 경주로 이송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해서 협의해가지고 결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5분. 3분.

예. 5분간만 정회해서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