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그러죠. 마지막날이니까.

예에.

19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촉진 이랬는데, 지난번에 최승국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한거 있죠? 일반폐기물 동양에 대한거.. 못들었어요?

아, 들었습니다.

듣고는 그날 기획실장님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했는데, 듣고는 한귀로 흘리고 대책이 없죠? 그냥 듣고 말아버렸죠?

네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지금 동해시에서 들어오는 일반폐기물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거는 안된다면서요, 그죠?

네네.

안되죠? 그죠?

네에.

안되니까, 지금 동해시에서 들어오는 일반폐기물을 동양시멘트 안에 그냥 막 쌓아서 야적을 해놓았죠? 그것도 잘 모릅니까?

아니, 맞습니다.

야적을 해놓았죠?

네네.

야적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야적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사용량이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폐기물 처리장 하는거..

보관시설을 갖춰가지고..

보관시설 하는게 허가를 안얻어도 들어올 수 있다? 야적을 할 수 있다 그냥?

네.

법적으로 할 수 있죠?

네에.

난 그거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물어봤는데.. 그건 내가 좀 알아보면 되고. 그런데, 동해시에서 석탄화력.. 그게 들어오면 동양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 여기 어디나면.. 당진, 청량, 태안 발전소에서 일반폐기물을 하는게 이게 자료를 검토를 해봤거든요? 했는데, 여기서는 톤당 예를 들어서 1,000원씩 1,900얼마씩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서, 1년 연간으로 하니까 몇 억 되더라고요. 한 7, 8억.. 10억.. 해서, 그 주변지역에 피해보는 사람들에게 기부체납을 하고 좀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삼척시는 동양에서 석탄이 들어오든 우리가 일반폐기물이 동양으로 반입이 되든 아무런 대책이 하나도 없죠? 계획도 없고 그렇죠? 그죠? 그냥 보고만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 5분 자유발언하고 의사진행발언하고 이런거는 공무원들이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반폐기물 들어오는 거나 석탄재가 들어오는 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포스코나 남부발전에서 들어오는 석탄양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일단은 막을 수 있는 규제방법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피해보는 시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오히려 조금 이해가 되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내가 들어오고.. 요즘은 계속 출근을 하는데, 보면 동양 앞에는 먼지가 실제로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가지고 하고, 우리시에도 진공청소차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배치를 해서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좀 해줘야지. 이거 정상동에서.. 운동장에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계획을 지금 환경과니까, 환경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은 의회하고 삼표가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하고 난 뒤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괜히..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제일 뒤에 하는 바람에 기획실장만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꼭 환경과에서 기획실하고 주무부서에서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계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감사 전에 계획서를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음식물 통이 있죠? 과장님?

네?

음식물 통.

네네.

그게 그냥 무분별하게 식당이든 어디든 막 이래 갔다놓으니까, 자기 집 앞에 냄새가 난다고.. 여기다 갔다 놓고, 저기다 갔다 놓고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에.

많은데, 제가 그때 선진지 견학을 의원들하고 당진쪽인가 충남쪽으로 가보니까, 폰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통을 이렇게 촥촥 정리 정돈을 해놓으니까, 조금 멀어도 주부들이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고 그러니까, 참 주위가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울진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합디다. 우리시만 이렇게 통을 주니까, 그냥 주니까.. 냄새나니까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걸 과장님이나 환경과에서 거기에 견학을 한번 가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보고 삼척시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걸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통이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에 야생동물 농가에 피해 있죠? 그죠?

네.

그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농민들에게 매년 부족하죠? 예산 때문에..

네에.

그게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농민들이 1년간 농사를 지어가면서 정말 곡식이 자라는 걸 보고 ‘야, 이게 수확이 얼마냐’ 계획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야생동물이 내려와 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참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클 정도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네네.

그게 돼지나 고양이나 이런게 그냥 가보면 어떤데에 그 큰 밭 같은데는 무자비하게 내려와서 막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 뭡니까.. 철책..

울타리.

예에, 울타리 그걸 해놓으니까 그래도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획실장님!

예.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금년 보다가 예산이 없는데, 너무 많이 증가 하는건 어렵지만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거기에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게 중요한데, 그리고 또 3, 4년 됐는데, 되고 보니까 이게 돼지가 밀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보수관리를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 사업을 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순회를 해서 그전에 했던 곳이라도 관리를 좀 이렇게 해서 농가보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일단 홍보 지도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지, 그거 뚫어지는거 그냥 놔두고, 놔두고 또 조금 있다가 새로 해달라 이러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197페이지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하는 양에 따라서 포인트를 산정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이래가지고 257명에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최근 2년 동안에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반기별로 5～10% 줄이면 5,000원, 10%이상 절감하면 10,000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저도 해봤습니다만 참 어렵거든요. 이 탄소포인트 가입독려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되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감량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독려방법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접수를 하고 있고요. 각종 교육시에도 아예 신청서를 구비를 해놓습니다. 입구에다가.. 그래서 가입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전력사용량은 지난해 대비해서 한 3,547㎾정도 절감을 하고요. CO2는 1,503㎏ 감축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에.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 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은 계속 독려를 해주시고요.

네.

이거는 민원인데.. 그 조각공원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남자화장실에 계속 물내림 그게 고장이 나서 이게 벌써 한참동안 고장이 나도 청결상태가 아주 안좋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네.

네?

남자화장실에 왜 가..

우리 남편이 아침에 운동가다가 계속 거기에 들리는데 아주 불결하고 화장지는 갔다놓을 때 마다 이게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화장지는 안갔다 놓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 물내림이 고장이 나서 튀어 오른 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고쳐주시고요.

네.

199페이지요. 어제 그제 지방지에 남부발전 건설현장 산업쓰레기 방치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한 보온재 사용으로 노동자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기업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에 삼척시에 요청을 해도 환경보호과에서 단속 요구를 안해준다고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해결을 하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원덕.. 환경관련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석면자재는 아니고 저희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거기다가 저희가 이첩통보를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서 좀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온재 사용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이런거는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광역폐기물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해, 삼척, 태백.. 평창을 포함한 광역폐기물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계속 진행 중 입니까?

네, 지금 그 권역은 강릉시하고 평창군하고 동해시하고 저희시 4개 시·군이 광역화 하는거고.. 지금 어제까지 해서 5차 실무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광역폐기물 그쪽으로 가면 많이 예산이 절감됩니까?

네, 국고보조율도 단독으로 했을 경우는 30%이고, 광역으로 했을 때에는 50%이고.. 지원도 많이 됩니다.

예, 계속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199페이지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이거 향휴 계획인데, 어제하셨어요. 그런데 14개 단체인데.. 여기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두 개 단체에 공모 받았습니다.

그거 뭐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지원은.. 이 사업이 월 1회이상 환경정화 활동하고 꽃가꾸기 사업이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하고 또 정화활동을 하는데에 필요한 도구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니까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행복홀씨 입양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저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얘기인줄 알았더니, 이게 환경쪽이에요.

네네.

아, 그래서 뭔가 하고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다음 최승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탄재 보관하는게 야적이 됩니까? 야적이 되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쓸 때 보니까, 이게 들어올 때에 꼭 쓰는 양만 가져오는게 아니고 연간 보니까 국내산이 한 25만톤 정도 되고, 수입산도 한 30만톤 정도 되더라고요.

보관을 할 때.

예에.

야적.. 그냥 막 방치하면 안되잖아요.

네, 보관장을 갖춰서..

보호덮개로 덮든가 해야지..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저도 항공사진을 봤는데, 이게 잘 식별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시하고 의회에서도 현장점검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재가 전부 중금속이잖아요. 수은, 납, 비소, 카드뮴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보관을 안하면.. 비에 노출이 되면 이게 개울로 흘러들어가서 어류 등에 기형이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하는 걸 잘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플라스틱하고 폐타이어를 연료로 써가지고 오분리 주민들이 냄새가 나가지고 못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감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에.

쓰레기 매립장에 다년생 꽃나무를 좀 심었습니까? 작년에 너무 황량하게 놔두지 말고 다년생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꽃이라도 있으면 덜하잖아.

라일락을 지금 매립장 상단까지 올해 식재를 했습니다. 꽃도 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요즘 전지가 수은이나 리튬 전지가 대부분인데, 쓰레기를 버리는데 배터리 수거함이 없던데, 그걸 좀 설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배터리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없던데, 어디를 해. 난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던데?

없는데는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분리수거함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박영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을 보니까 남부발전 산업쓰레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뭐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네랄 물이 보온재로 사용한다는데, 이게 뭔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이거 뭐 정화촉매제인가 뭔지 잘 모르겠던데.. 이런게 제보를 하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조치를 빨리 하셔야지. 이게 마지막에.. 신문기사 내용 마지막에 보면 ‘삼척시 환경과에 단속을 요구해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등 감독 측에서 봐주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적이 없으면 누가 제보를 한 사람이 없으면, 신문사에다가 적극대응을 하셔야지. 정정보도 등 적극 대응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던가 해야지. 신문기사가 이렇게 나면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업체하고 유착이 됐다 이런 의심을 받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신문사에 정정요구 해가지고 정정 보도를 내든, 적극 대응을 하세요.

네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네.

일만 쌔가빠지게 하시고 욕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없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거 없죠?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의원은.. 정정순 한분 밖에 없습니다.

한분밖에 없다면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의장님 직권에 따라 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제안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안을 드리려고요. 학술조사연구 하는걸 내년도에는 임원지역 항일운동 재판기록이라든가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치행정과 할 때에 말씀드렸는데, 시·군 통합 된걸.. 20년사를 삼척시하고 삼척군하고 통합이후에 20년 됐는데, 그 사진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박물관에서 다시 한번 그걸 할 수 있는 기획전을 한다든가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죠?

예에.

안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과장님, 그쪽에는 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건 아는데.. 지금 대금굴이 이번 홍수 피해에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는 다 되었습니까?

네, 13일자로 다 되고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예.

한 얼마나 걸렸죠?

한 20일 걸렸습니다.

20일 걸렸죠?

예.

그런데, 그게 이번은 비가 한 100한 몇십미리 왔는데,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쪽에는 350㎜ 왔습니다.

아, 350㎜ 왔어요? 그쪽에?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완시설을 해도 앞으로도 만약에 한 300㎜이상 오면 피해 볼 수 있는 그게 됩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높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굴 천장까지 물이 꽉 찼습니다. 그런 물길이 온다라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시설을 보완시설을 할 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배수라든지 관리를 해서 일단은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20일동안 그렇게 하자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또 있나? 없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