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복희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복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복희
이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이복희 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도표를 가리키며)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도표를 가리키며) 이해가 가십니까? 본 자료는 3사로부터 연 매출현황과 3사가 그동안 시흥 관내 기관 또는 시흥시 1%복지재단을 통해 기부한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장을 비롯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먼저 민선 5기·6기 시흥시의 슬로건은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입니다. 과연 슬로건에 부끄럽지 않은 시정과 정책을 펴 왔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화도 납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 치고 있을 때도 3사는 어마어마한 매출로 많은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교통문제, 환경파괴, 가정파탄 등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민원은 시흥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왔으며, 시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된 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투입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현재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도시 시흥" 시흥 건설을 위해 시장께서는 불철주야 뛰어다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가리키며) 본 의원이 며칠 전 야간 촬영한 사진입니다. "생명도시"를 부르짖는 시흥의 현실입니다. 과연 생명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밤낮 구분 없는 밝은 조명과 강한 열기로 갯골생태계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생태계가 소리 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듯 갯골생태계의 함성이 지금도 귓가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의 생명만이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흥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갯골이 특정 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시흥 100년을 꿈꾸며 시정을 펼치고 있는 시장께서는 갯골생태계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 계획으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생활비 충당을 위해 궂은 일을 해야만이 겨우 생계 유지가 되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을 잊은채 생업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속사정을 들어보면 각양각색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시흥 어느 현장에서는 매일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대부분은 가장의 경제적 무능함에서 비롯되며 경제력이 미약한 가장들 대부분은 한탕주의를 꿈꾸며 사행성에 빠져들어 재산 탕진과 함께 가정불화에서 가정해체까지 이어지는 연쇄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요인들은 시흥 복지예산 증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도 점점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본 의원의 무능함에 자책감으로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끝으로 요즘 우리사회 화두인 "상생"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 시 집행부는 시흥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과 또는 시민과 상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또한 시 행정부는 3사로부터 발생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상생의 길을 찾아 노력해 왔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설마 3사는 자료를 통해 보여준 몇 푼 안 되는 후원금으로 시민들에게 할 만큼 해왔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늘 상생을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끝으로 시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시흥시민의 수장으로서 현재 3사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시장 직속기구 마련으로 시민도 누리고 3사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 더 이상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시흥시민들의 삶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강한 실천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태학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회의 등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3.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12. 시흥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15.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16.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홍원상 의원 외 1인 발의) 2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23.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29.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손옥순·김태경 의원 외 1인 발의) 30.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31.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34.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0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0건, 안전행정국 소관 7건, 평생교육원 소관 5건 등 총 3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정책연구관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한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정왕본동 상권활성화 차원의 주차장 이용 방안 등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도일시장 등 우리 시 역사가 깊은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점가 및 상권육성구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동 48블럭과 같이 날이 갈수록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흥시 전역에 골고루 전통시장이 지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의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실제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의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업 지원의 경우 예산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할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안 제3조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홍원상 의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물가상승 등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와 「국세징수법」 제85조와 같이 체납처분 중지와 그 공고시 현행 10일에서 연장하여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주어 시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시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인 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 개선함으로써 법령 해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 시의 성공사례가 있는 “한라봉 재배”의 경우 시흥시의 대표 브랜드인 “햇토미”와 “하내들”과 같이 농민들이 원하는 브랜드 육성사업에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민대상의 수상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도 시민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 신체에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자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책정 시 경기도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한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정보 수집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안경비안전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 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 청소년의 선도 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경 협력단체인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이 장학사업 외의 당초 설립 취지대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관련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단이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적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모든 청소년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인상 및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시흥시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세우며 행정-의회-주민자치회라는 삼각틀 안에서 지역발전 도모 및 현안문제 해결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급사무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함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예정인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시범실시 후 충분한 성과분석과 컨설팅, 교육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제15조제5항 중 주민자치회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참석으로, 안 제21조제2항 중 시장의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 교육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6년 5월 1일부터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원상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동(洞)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 지원에 관한 사유 및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현장확인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는 사회복지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의전에 대한 원칙을 지켜 시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일자리제공,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체력증진사업, 문화활동 및 체험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제도가 건전하고 책임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장애인들의 실내체육공간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확보해 주실 것과 정왕동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동종목과 시간계획의 수립, 아울러 화장실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계시부터 장애인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의 재원조달계획과 규모 등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8.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문정복·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39.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2인 발의) 40.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2.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5항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화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연속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센터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경우 당초와는 달리 센터를 재단법인화하고 조직규모를 초기부터 과도하게 편성한 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예산낭비 측면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다시 한 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그에 따른 예산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줄 것과 사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하천살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하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 및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쾌적한 하천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비용추계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판단되므로 예산을 감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등과 같이 소하천으로 연결되는 상류부 또한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근본적으로 수생태계를 정화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상징인 소래산의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물 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토지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소래산보호위원회 위원 선정 시 인근 토지주를 일정 비율 포함시킴과 동시에 시가 공적가치가 높은 소래산 인근 토지에 대해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감면사유를 확대하고 점용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여 도로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시흥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 완화로 교통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조형물 선정·건립 시 공정성 확보방안, 건립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지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 비주거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부설주차장 등의 야간개방을 위한 시설변경, 시설보완 등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확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주차폐지조항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재조정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30분 무료주차 폐지의 목적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의 부칙에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문정복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44항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일 이내에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운영하고 당초 임시회 회기 40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