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은 도시환경국을 심사할 순서이나 오늘 오후 서울시에서 보건소장 회의가 있어 보건소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143쪽에 국ㆍ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보조금 사용 전 반환은 세 건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330만 원 그리고 커뮤니티사업공모 집행잔액 67만 9,780원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2,2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에 있어서 공용화장실 보수라든지 노인정 리모델링 경로당 보수, 그리고 생활하수관 준설, 노후하수도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그리고 담장 철거면 대성빌라인데 여기가 3ㆍ8동에 위치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에 아마 주민들한테 굉장히 위험성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시를 하는군요. 그리고 화장실 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건 꼭 추경에서 해야 될 상황인가요?

주택과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의 일부를 참여예산으로 방식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당초 본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았다가 참여예산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감추경을 하고 각 사업 부서별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47쪽부터 1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의 예산을 보면 12억 2,800만 원에서 추경예산이 3억 8,900만 원이 추경예산 편성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증액편성된 내용은 저희들이 생활권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워크숍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1,1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우리 그간 1995년도 이후에 중랑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중화존치2, 3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 5,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 가지로 해서 3억 8,953만 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했는데, 주민워크숍을 몇 회나 운영하셨습니까?

지금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총 권역별로 해서 4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니, 현재까지 4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몇 회를 하셨는지.

2회, 2번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회를 더 워크숍을 개최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4회, 4번 개최할 겁니다. 2번은,

총 4회의 워크숍을 할 예정인데 2회는 워크숍을 했고,

네, 총 6회인데요.

아, 6회. 4회는 했고 2회가 이제…….

네, 앞으로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랑구 도시개발존 계획수립을 하셨는데 여기에 2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라든지 전에 보면 용역, 개발용역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면목역에서 사가정이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중랑구 전 지역 개발용역이라든지, 뭐 뉴타운, 아니면 패션지구 우리가 용역을 많이 했는데 기타 등등 하나도 지금까지 용역해서 성과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일부 개별사업계획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랑구 전역을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작년도인가 한번 중간발표회를 가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화지역에 촉진지구 해제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이 한 건 있고요, 상봉지구에도 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두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것도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실시한다든지 이래야지 왜 추경까지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995년도에 우리 중랑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는 이제까지 그런 부분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들여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추경에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해서 뭔가 조금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가 타당할 것 같아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아니, 과장님 몇 년도에 도시계획을 설립하셨다고요?

1995년도에 수립하고 한 20년간 현재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없습니다.

1995년도에 도시계획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사업 한 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그건 부분별 계획에 의해가지고요 개별사업에 대한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중랑구 전체를 진단하고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도시종합발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분별 도시개발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건 전부 다 하나도 성과를 이룬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추진한 게 있는데요, 그건 어떤 법적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고 또 법적 절차하고 그 내용에도 많은 내용이 나온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아직까지도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서울시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전역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마는 작은 도시, 중랑구가 과연 1995년도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면 무관심은 했다, 이 자체만 해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부분별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 구청장께서 종합계획이라는 것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중랑구가 지금까지 용역에 대해만 의존했지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없었다, 이건 동감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 중랑구가 1988년도에 분구돼 오면서 정말 25개 구청에 무슨 자립도도 꼴등에서 1, 2등이지마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991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편승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6기입니다, 우리 전구청장께서. 그러면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 전반적인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 그런 계획도가 나오면서의 후임자라든가 선임자가 만들면 후임자가 수정하면서 끌고 왔을 때만 국토의 균형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는 뭡니까? 건강하고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균형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을 1995년도 하고 지금 못 했다, 이건 아니죠. 도시계획 학자들은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그 당시에 1950년대 광화문 16차선을 만들 때 그 사람은 해임이 됐습니다, 공무원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뭡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강남의 바둑판 도로를 작업도시를 만들면서 1970년대에 그 당시에 만들면서 그 지역이 이건 너무 허허벌판이다, 지금 얼마나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강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돈 예산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0억이든 20억이면 투자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이건 개인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중랑구의 전반적인 앞으로 미래형을 계획하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를 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에 상부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공청회라든가 해서 거기에 공청회에 주민과 그다음에 전문 학자, 그다음에 도시계획학자, 주택건설학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나마 거기에 맞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막연히 예산만 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심의특위에 오신 우리 다섯 분이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하지만 면목동 110만 평 그림을 그릴 때 1억 8,000만 원 용역비 들어갔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당장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0년 안에는 될 수 없다. 하나하나 부분별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가면서의 어떤 밑그림을 그렸을 때만이 주민과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되면서 도시의 구시가지가 발전되는 겁니다. 진짜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과가 있다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지역에 발전적이고 그다음에 도시가 철도, 그다음에 기반시설 들어가면서 철도, 기타도로, 전선, 여러 가지의 합목적인 부분별을 가면서에 대한 그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지역이 아닙니까, 우리 중랑구가? 시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도시기본법에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파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중랑구는 도시지역이니까요. 도시지역에 대한 부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종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중랑구의 발전될 지역이 신상봉역에 역세권이, 역이 지나가는 역이 3개입니다. 북쪽에 가면 말입니다, 60〜70년 된 정말 사람이 엎드려서 들어가고 엎드려서 나올 집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도시를 지금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밑그림만 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쪽에 있는 옛날, 다시 말해서 1번 출구에서 6번 출구까지는 그나마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되고 있어요. 북쪽에 있는 7번 출구가 새로 생겼지만 지역에 가면 지금도 연탄 때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역세권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림을 그려야지. 자, 2억을 주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 예산을 다루는 게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을 다룹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 지금 본 위원이 혼자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세요. 그러면 직원들 마스터 한번 만들어 오자, 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용역회사 데려다 놓고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너희 용역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도시의 기능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상봉역, 면목역, 사가정역, 그다음에 망우역, 중랑역, 중화역, 먹골역, 이 부수적인 역을 따라오게 만들려면 어떤 중랑구의 기점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세 분이 들어가서 구역 지역지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에 ‘위원님들 이게 돈이 적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당장 2억 가지고 이달 안에 12월달 안에 끝날 것 같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오늘 성과를 거둬서 내일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욱 위원님도 동료 위원이지마는 노상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잣대 하나 잘못 그리는 바람에 준주거 지금 일조권 없이 올라가고 2종, 3종은 골목 하나 없는 700〜800만 원짜리 1,000만 원 미만짜리 땅이 있더라. 이게 중랑구의 도시계획입니다, 지금. 자, 중랑구가 핵 센터가 발전되려면 어디라고 선정은 안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봉역 일대가 센터가 돼서 전반적인 어떤 시너지효과가 났을 때에 중랑구가 발전되는 겁니다. 중랑구는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상봉역은. 말 그대로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를 지나가는 핵 센터에요. 그러면 중랑구가 ‘야, 발전돼 가고 있구나.’ 이게 있어야 투자단이 오고 여기 와서 물류센터도 짓고 말 그대로 자기네 사옥도 지을 수 있는, 중랑구에 사옥 하나 있는 게 있습니까? 대상그룹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도 회사에 미안하지마는 감축해서 들어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랑구에 와서 투자자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발전을 해서 제시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래야 중랑구가 발전되지요. 막연히 그림만, 그림도 지금 그리지 않고 예산, 예산 A4에다 중랑구 전부 도로를 놓고 아니면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민의 아까 공청회라든가, 아니 공청회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주민들 그림 그려놓고 다 받아요. 의견을 받고, 정말 학자들 받고, 아니면 전체적인 중랑구 사람 뭐 조사도 해 보고 이런 면이 돼야 한다, 물론 그건 용역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축법도, 부수적으로 건축법도 되고 그 밑에 재건축도 되고 재개발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종 세분화된 것에서 파생되면서 전체적인 중랑구의 이제 학교도 좋게 발전되는 거고 그래야 외부에서 물론, 중랑구에 대학은 하나 있지마는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제는요, 내 임기 내에서 이거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거 도시계획은. 다만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랬을 때 발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중랑구가 발전되면서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중랑구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용역비에, 과거를 내가 들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대다수 성공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림을 그렸을 때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는 중랑구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만이 발전성 있게 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이 여기 와 있는 바람에 중랑구가 지금 면목동하고 이쪽에 신내동과의 거리 괴리감이 많이 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에 세우십시오, 중앙에 세우십시오,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쪽에 있는 중곡동과의 면목동, 면목7동인가, 몇 동인가, 난 면목 헷갈리니까 잘 모르겠지마는 그쪽에 있는 분 여기 오는 데 30분 이상 걸려요, 이게 중랑구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이 한번 잘못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중랑구에 도시계획 하나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망우역 일대에 사실은 그 굴을 뚫어서 중랑구청하고 이게 정말 도로가 25m 도로가 나왔어야 할 거고 또 면목동길 상봉역 앞에서 끊어져서 다 뺑뺑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때도 이건 절대적인, 건영아파트 지을 때 이건 안 됩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우리 속담에 곶감이 달다고 먼저 곶감 빼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랑구가 이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교통체증도 덜 났을 거고, 중랑구 교통체증 날 일이 없죠. 다만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이유는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랑구가 지금 그런 면이 아닙니다. 주말 휴일이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곽지에 나가시는 분들 다 중랑구를 거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계획이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병폐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이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전반적으로 그리셔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다는 프로젝트를 제시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이 개발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다 똑같은 생각해요, 개발해야 돼요. 목표는 하나로 다 돼 있는데 접근방법에서 조금 잘못됐다. 본 위원 생각에는요, 중랑발전계획은 몇 년, 10년 전에 하고 지금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랑 발전을 위해서 중랑구 도시개발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연구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떠한 틀을 줘야 돼요. 용역회사에도 연구용역도 어떠한 우리 중랑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기본 틀을 주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 기본 틀을 제시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이 사업이 중랑 발전을 위한 사업이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어요.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향후 뭐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생각을 접근할 것이 아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든 한 분, 한 분이 걱정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진짜 아주 애증을 갖고 있는데 진짜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과에서는 말이에요, 현재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을 저버리고 새로운 방향 설정과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뭐 누설할 수 없는 기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갖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뭐 ‘2개월 후에 해라, 틀을 갖고 와서 해라’ 그것도 잘못이죠. 여기 위원님들이 저기서 일을 하라 그러면서 예산 안 주면 안 되지 사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늦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 용역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 정확하게 진단하려 그러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니, 기본 틀은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 지금?

기본 틀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관리계획수립 건설교통부 지침하고 저희들이 거기 녹아나는 게 과업내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해가지고 2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랑은 중랑 나름대로의 발전계획이 서야지 뭐 우리 강남이나 종로나 타구에 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지침이 내려왔지만 지침도 뭐 법령에 근거해서 정해져 내려온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중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러한 방향 설정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오늘 뭐 특위에서 추경을 계수조정 이전까지 설명을 좀 우리 과장님이 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논리를 정립을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지금 어제, 오늘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과가 없이 지금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내용을. A4 용지 몇 장으로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아니에요, 설득을 해야지. 본 위원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이거 빨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 해야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정립을 같이 좀 하셔갖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51쪽부터 1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추경에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네.

공원시설정비에 있어서 공원체육시설설치비 노후시설 교체사업인데 신내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설치 그리고 에어로빅단상 밑 바닥분수보호 시설하는 데 에어로빅은 어디에 바닥, 어디에 위치한 거죠?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근린공원에 들어가는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 앞에 조기 에어로빅 회원들이 한 300명 이상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넓은 장소가 없어요, 거기가 제일 넓은데 바닥분수가 설치된 데가 제일 넓어요. 그래서 다른 데 옮기려고 그래도 장소가 좁아서 그 지역에 단상을 해 주면서 바닥분수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면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안전시설을 해서 바닥분수를 조금 보호하면서 무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에어로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가정공원 시설보완 및 편의시설확충인데 여기에는 음수대설치, 편의시설설치, 편의시설이면 어떤 걸 설치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족구장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음수대도 설치하고 그 족구장이라든지 용비배드민턴장 그쪽으로 운동기구를 의자하고 운동기구를 좀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2쪽을 보면 중랑천 조경시설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아마 매년 정비를 하고 할 텐데 예산편성은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네?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제방 1억 5,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중랑천 야간에 등이 어둡고 해서 불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릉교에서 장평교 구간에 그런 장미등 낮은 등이 있어요, 산책로변에. 그래서 이번에 1억 원 정도는 그렇게 등 보완시설을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아트댑시설이라 해서 휴게소도 하고 나중에 공연도 그렇게 대피소 식으로 할 수 있게 그게 이번에 올해 장미축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랑천 조경유지관리에 있어서 중랑천 제방에 장미를 보식하신다고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중랑천제방 장미보식이면 구간이 어디, 아니면 중랑천 밑에 인가요 아니면 위쪽인가요?

그래서 원래 장미가 면목동 쪽에 장미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면목동 쪽도 보식을 해야 되는데 장미축제가 주로 위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 행사구역 먼저 집중적으로 보식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밑으로 면목동 지역도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해가지고 올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보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부 편성하려면 한 20억 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위에서부터 축제행사장 하는 데부터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금년에도 우리 장미행사를 위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죠?

네.

네, 5,000주를 보식할 거네요, 5,000주를?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자연생태유지관리에 있어서 제한구역 및 임야 내 쓰레기 정비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 내 생활쓰레기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일부 임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생활쓰레기, 가구류 등도 폐기가 돼 있어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단경작지를 단속하다 보니까 무단경작지 내에 이런 천막이라든지 가건물 이렇게 돼 있는 걸 철거한 그런 자재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저분하게 쌓인 자재를 이번에 제거하려고 쓰레기폐기물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활폐기물이 한 150톤 정도 되고요, 임목폐기물이 한 40톤, 폐콘크리트 등 이런 것이 한 10톤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망우리고개는 이번에 다리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건너와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도 같이 이번에 제거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한번 보여준 저기인데 거기에는 사유지라 그랬죠?

거기는 국공유지입니다.

아, 국공유지. 그러면 거기에 생활쓰레기가 그렇게 방치되도록 왜 그렇게 방치를 했을까요?

그게 지금 뭐 오래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버리다 보니까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시에 많이 버리면 단속이 쉬운 데 이게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버리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가지고 지금 물량이 좀 많이 쌓여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길에 지금 망우리고개 공사가 언제까지죠, 그게?

올 연말에 ……,

연말까지,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흉하니까 치워야 되겠다?

네.

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하신만큼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에는 국ㆍ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밖에 없네요.

네, 반환금밖에 없습니다.

맞죠, 반환금?

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집행잔액하고 그리고 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국비 반환금, 시비 반환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은 얼마나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슬레이트 교체를 10개소를 했습니다. 교체를 12개소 목표를 했는데 10개소를 했습니다, 교체를.

12개소 중 10개소를 교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왜 2개 반환금이 발생하기까지 왜 2개는 교체를 안 하셨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목표는 100㎡를 목표로 했는데 현장에 가면 50㎡가 나오는 수도 있고 이런 현장하고 실제 목표하고는 틀려서요.

아니, 100㎡를 목표로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뭐 80㎡라든가 50㎡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도, 중랑 관내에도 슬레이트지붕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목표를 했더라도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주민들이 계획을 세워서 본인들이 이게 교체를 한다고 신청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슬레이트는 이게 아마 발암물질로 인해서 정부권장사업으로 슬레이트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죠?

네.

네, 그러면 물론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만 교체해 주는데 아니면 건의를 하셔서 조기에 이게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교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왜 없어!

없습니다.

아니, 아니 조금 기다려!

뭐하려고? 의회, 의회?

아, 이거 어디로 갔어.

의회 것 없어.

39쪽이요.

뭐하시려고?

봐야지, 보지도 않고 그냥 없어!

39쪽이요.

…… 그런 거야.

의회청사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네,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의원연구실개선 공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설계를 해 본 결과 9,934만 3,000원이 소요되는 걸로 비용이 나왔고요.

네, 알았습니다.

추가비용을 저희가 이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알았고요, 그러면 의원사무실을 지금 두 명의 의원이 하나씩 쓰고 있는데 이걸 각 하나로 했을 때 장점, 이익이 되는 점하고 단점하고 설명을 좀 해 봐요.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왜 이렇게 쪼개야 되나.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아, 그런 별개 의원사무실을 하게 된 계기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아무래도 개인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민원인과의 전화통화라든가 또 민원인과의 대면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쓰는 의원님들과의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별개로 공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뭐 그 이상은 없어요, 다른 것? 방 하나로 쪼갰을 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희 사무국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의원님들한테서도 그런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러면 그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 간의 소통, 방을 하나씩 들어가 있을 때 지금도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통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저희가 의원연구실을 별개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 간의 소통보다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개인을 위해서면 의원 그만두고 집에 가서 있으면 되지.

네, ……,

의회활동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활동이라는 것은 의원들 상호간에 서로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됐을 때 올바른 의정이 된다.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사람, 주민 민원인 만나려면 예전 같으면 우리 의원 각 방이 없고 상임위원회 방만 있었고 의원휴게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요새 핸드폰 갖고 있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지역주민 만나는데 뭐 품위유지를 하려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난 이게 목적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의원님도 그렇지만 찾아오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다른 의원님이 계시면 대화를 나누기 불편할 것 같으니까,

네, 비켜줘요. 저 역시 강대호 위원님 민원인이 오시면 제가 비킵니다. 그것도 못 하는 의원이 의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1억 원 조금 어느 정도 돈이 되는 거야? 1억 원을 벌려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개인이?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

장기적인 안목이라도 명분이 안서잖아요.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준다든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저희 사무국에서 그,

그러니까 의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자, 길이 아닌데 의원들이 원하면 그냥 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원들이 ……,

전화, 그러니까 전화 개인사생활 보호유지하고 의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것 아니야!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어떤 필요성 얘기 좀 한번 다시 강변해 보시라니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전화야, 전화! 아, 요새 전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들고 나가서 다 하는 거예요, 비밀얘기 하려면. 이게 필요 없는 예산 같아, 어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국장님이 세출예산하고는 좀 틀리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매달 집행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내역을 받고 있는데 쓸 적마다 이건 써도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설명을 해 주느냐고!

집행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번 쓸 때마다 해 주느냐는 얘기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의원이 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책임 누가 져요?

뭐 그거 집행한 분도 책임 있을 테고 관리하는 부분 ……,

관리하는 데 어떻게 책임을, 관리자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데요?

매달 저희가 집행내역을 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나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담당자가 징계를 받느냐고?

담당자도 책임이 있으면 뭐 징계 ……,

무슨 책임이 있냐고요! 담당자가 쓴 게 아닌데! 의원이 쓴 건에 담당자가 왜 책임을 져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잘못된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합시다. 어제 위원장님하고 추경 때문에 위원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 홍성욱 위원님!

아니, 아니야! 이거 할 건 넘어가자고, 관계 없어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쓴 것 다 관리하느냐, 그럼 관리한 것 좀 내놔 봐요!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

아니, 언제서부터 이랬느냐고요! 그 담당자 나와서 얘기해도 돼,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달 그 집행한 내역을 받고 또 이제 그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합시다. 국장님! 의회의원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다 함께 참석해서 먹는 건 관계없다, 추진비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뭐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것은 뭐,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거 맞는 거예요?

직접 업무를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참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가능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논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규율이. 의원이 의회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이래라, 마라 언제적서부터 이렇게 했느냐고요!

위원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아니,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무국하고,

아니, 그 사항이 뭐 관계 없습니다. 점점 의회사무국 기본 틀이 잘못 돼 있어! 웬만하면 말 안 합니다, 저!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의회사무국 단도리 잘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