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65%인 53억 3,467만 9,000원이 증액된 3,277억 5,958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2,807억 880만 6,000원으로 44억 9,76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0억 5,078만 3,000원으로 8억 3,70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증감내역, 3쪽, 4쪽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2억 9,561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8,07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영업수익 3억 5,407만 2,000원 증액, 자본잉여금수입은 4억 2,6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영업비용 3억 707만 2,000원 증액, 유형 자산취득은 4억 7,3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97억 5,517만 2,000 원이며, 기정액 대비 5,6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1억 4,668만 9,000원으로 4,400만 원 증액,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7억 9,482만 6,000원으로 1,230만 2,000원 증액, 폐수처리장 운영 특별회계, 자활기금 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 특별 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주요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재정의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상반기 재정집행 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화 및 건실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국도비사업의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적 필수경비, 각종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시급한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고,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동해체육관 변형구조체 보수공사, 초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만우마을 상수도 공급공사 등 시급한 현안사항 처리 및 수산물직매장시설 건립,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등 어촌소득 안정을 위하여 재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잠깐 추경과 관련되어서 저희부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부분에서 8억 9,200만 원이 감소되는데, 주요 요인으로서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결손액 중에서 5억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4억 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는 2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세입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때문입니다. 그리고 TV영화 카페 제작지원비 1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심의 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뒤에 부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이게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까?
종열
홍종열부시장
아, 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요, 그 부서에서 혹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종열
홍종열부시장
네, 그런 보고 못 받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일반 관념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이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요, 맞습니까?
종열
홍종열부시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세입과 세출이 누락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했어요? 하다못해 제일 앞에 있는 감사실 한 번 보세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고, 어쨌든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습니까, 변경이 없던 간에 예산이 증감이 포함이 안 되어도 기정액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계속 하면서 본예산에는 이게 다 100% 포함이 되어 있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추경예산안에 세입과 세출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열
홍종열부시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열
홍종열부시장
그런데 세입부분이 변동이 없고 기존에……
성모
정성모위원
변동이 없어도 여기 기정액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종열
홍종열부시장
그렇다면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양이 많지 않는데……
종열
홍종열부시장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옮겨 놓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세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포함되는 건데,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간에 증감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또 정리추경 때도 기정액이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트 상에서 변동된 부분만 이렇게 했고요, 그 위에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끝나면 통합예산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전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 알겠는데, 전에도 사실 그것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걸 한 번 거론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맑은물보전센터, 지금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도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10년 만에 고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하고 다 묻고 갔어요. 이 예산서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인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세출액이 표기가 안 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럼 세출이 2회 추경 때 증감이 없이 기정액이 그대로 사용이 된다고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그러니까 변동된 부분이, 나머지 변동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본예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여기 변동되지 않은 것도 그냥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게 아마 목 변경이나 이런 데에 되어 있을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과목경정, 이런 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답을 정해 주셔야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안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잖습니까, 그 시스템에서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변동사항이 없으면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 안에 증감되지 않은 사업은 다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빼 줘야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까지……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도 예산서에 이게 증감이 안 된 사업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사업을 다 빼야지요. 각 부서에 증감한 사업만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올해 세입이 지금 8억 9,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것만 딱 표시를 해 주고 또 세출에서 보시면 2억 8,600만 원이 감액이 되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딱 이것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지요. 아니 부서별로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한 장에 보기 쉽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뒤에 보시면 증감이 되지 않은 것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게 아마 부서별로 변동된 것 안에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일단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민원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말고 세무과는 세출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변동사항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도 지금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니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표시를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어디 인쇄소에서 누락을 시킨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위원님 전혀……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전문가입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예산편성에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봐야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100% 확인을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맞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종열
홍종열부시장
별도로 앞으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세출부분이 없다면 없음, 이렇게……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데 세출부분이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하더라고요.
종열
홍종열부시장
그러니까 당초하고 1회 추경 때까지 확정 된 예산중에서 이번 2회 추경 때는 변동이 전혀 없다는 얘기……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종열
홍종열부시장
별도로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하여간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오래전 얘기도 했지만 하여간 이 예산 만큼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좀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확실하지 않는 것도 있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사업을 속속 숨겨 놓은 것도 많고 그렇지요, 사업 명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데 어느 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답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없다는 것은 좀 답답한 얘기에요. 뭐가 잘못된 건지, 인쇄를 한 번 더 맡겨서 한 장 두 장 끼워 넣기를 하면 그렇게 분량이 많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차후에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끼워 넣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체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68쪽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어떤 것이 맞는지 보고를 받게 되면 의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홍종열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168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지방교부세가 9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5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4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5억 2,000만 원이 삭감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확정이 되잖습니까, 보통 12월 말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가 11월이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의회의 시기를 본다면, 저희가 추계로 전망을 해서 보통교부세 금액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면 기정액 1,040억 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 5억 원을 2차로 삭감을 했는데 현재는 1,035억 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추계를 해서 잡아넣다 보니 확정된 금액이 정확하게는 43억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억 원이 결손된 상태입니다. 이건 금년도 정리 추경이 한번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 23억 원의 결손을 메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넉넉하지는 않지만 재원을 좀 아껴서 한 5억 2,000만 원을 여기에 충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3억 원이 결손이 되었는데 이 5억 2,000만 원이 빠지면 약 18억 원이 결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3억 원이 결손 되었는데 여기에 삭감을 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앞으로 18억 원을 다른 재원을 아껴서 여기에 세입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게 참 궁금한 것이 교부세는 우리 자체 지방세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받는 의존수입이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정액이 1,090억 원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그것을 빼고 그냥 9억 원이 삭감 되었다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지요, 그래서 수입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
성모
정성모위원
5월에 1회 추경을 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9월이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4개월 만에 이런 행정의 예측을 못 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게 지금……
성모
정성모위원
정확히 국비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가 1년 12달 매듭을 계속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5월에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 그 중간에 9억 원 이라는 돈이 또 삭감이 된다는 자체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예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 때 보통교부세를 전망을 해서 합니다. 그게 오버되면 좀 넉넉하게 추가 재원이 생겼으면 그 재원을 이용해서 다른 세출에 풀어서 투자하면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계획된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지요.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패널티나 인센티브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연초에 다 계상을 해서 확보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국비 보조금이 다 안 내려와서 계속 정리추경 가지고 끝나는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면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 기간 안에 이렇게 삭감을 해서 또 연말에 정리 추경이 또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삭감되지 말고 연말까지 진행을 해서 가능성이 없냐는, 이런 질문을 제가 하고 싶고, 그래서 9억 원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9억 원 이라는 돈으로 현재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잖습니까, 차질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사업비는 지금 풀려 있는 상태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엇박자가 날 텐데,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결손 부분이 연말에 많이 몰려있다 보면 연말에 사실 부담이 많이 가잖습니까, 그걸 어쨌거나 아껴서 결손된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연말에 가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쉽게 말해서 세출이 풀린 부분을 좀 아끼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추가된 부분을 재원에 충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실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충분히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다 보면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중앙정부하고 밀접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래 왔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어떤 국비를 보조 받을 때는 진짜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은 못 하더라도 일반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 좀 도와주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대외협력관 제도도 조례로 만들고 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이것이 9월 2회추경 때 이렇게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이 특히나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이런 보조금 자체가 계속 삭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형인데 이렇게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어떻게 노력했나에 따라, 물론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검토를 못 하겠지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 추경을 거치면서 그때그때 사업비가 조정이 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조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보통교부세 부분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1년치 전망을 하다 보니 확정된 금액하고 좀 갭이 생겼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압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 갭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갭을 커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이런 것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좀 계속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삭감이 되니……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돈이 와서 시 전체 사업을 계속 해서 원활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 일단 기획담당관님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부세도 그렇고 세입을 확보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170쪽입니다. 세출인데요, TV영화 제작지원에 1억 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8월 중에 도를 통해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안지역 중심으로 해서 영화제작사에서 해안가의 카페 소재로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로 촬영을 하는데 그 소재지로 여기 동해시가 아주 적합하다고 도에서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이 부분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도 몇 차례 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거치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작은 뿌리 깊은 나무에서 관장을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영화로 본다면 한 100분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영화가 아닌 방송 부분을 본다면 한 60분해서 2부작으로 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영화 제작은 요즘 첨단을 가고 있는 UHD 총 천연색 필름을 이용해서 하는 영화로 일반 영화하고 조금 차별되는 그런 영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했을 때는 우리가 묵호등대 가꾸기 사업, 특히 논골담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아주 이 영화의 콘셉트와 적합하다고 해서 그 일대를 잡았는데요, 특히, 우리가 묵호등대마을 가꾸기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건물도 짓고 하는데 그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카페가 주요 촬영무대가 되겠고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온 것이 현물하고 현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 금액에서 책정을 한 것이고요, 현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영화의 주요 지역인 카페지역하고 그 다음에 앙바전시관을 전시실로 활용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그런 영화제작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콘셉트가 잘 맞고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동해시를 대상으로 해서 영화촬영 한 것이, 이게 2부작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영화라고 말씀 하셨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지금 동해시에서 영화제작 된 것이 몇 편 정도 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2013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한 3편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상속자들, 참 좋은 시절, 드라마 스폐셜 그런 사랑 이런 것이라서……
이동호위원
TV드라마였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런 부분에서 한 3건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도 제작비가 지원이 됐었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때 아마 일부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홍보 효과가 좀 어떤지,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가 좀 좋았다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상속자들 같은 부분을 본다면 아마 SBS에서 201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률이 한 2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묵호등대 마을을 중심으로 그때 촬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을 알리고 관광지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일단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만큼 동해시가 그만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이걸 좀 잘 검토하셔서 동해시가 정말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몇 쪽 이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13쪽입니다. 지방소득세가 21.95%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방소득세 부분입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방소득세 부분은 16억 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지요. 여기서 법인세분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아까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지금 상당히 예산치보다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널티 적용이 되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언론 상에서도 우리 동해시가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맞은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몇 번째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들의 패널티에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실장님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영화제작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영화제작에 우리가 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TV에 보면 1박 2일 같은 것, 아니면 영화장소가 충분히 어떤 유명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정선에 갔는데 1박 2일 했던 장소인데 굉장히 오지예요.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세워져서 영화가 촬영이 되면 그 영화 장소가 어떤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이번 카페 영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가 상영이 된다면 실제 그 장소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에 유명한 관광지로 나고 있지만 우리 묵호등대 주변으로 해서 아마 큰 관광자원이 되지 않나 기대도 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주변이 같은 관광지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마 이 영화가 촬영이 되고 나면 그 쪽은 유명세를 탈 것이라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예년에 비해서 2차 추경이 예산확보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되어서 일반회계를 봤을 때 총 예산이 45억 6,396만 8,000원인데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올해 2015년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일반회계가 3,100억 원입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게 전체 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잠깐만요, 45쪽입니다. 다른 과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복지 쪽, 복지과 하고 가족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우리 총 예산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저희 시도 일반회계 대비해서 30%를 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복지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30%가 넘는데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령화 사회로 갔을 때 복지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럼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정말 앞으로 5년 후에 과연 우리 시가 얼마큼의 자립도가 될 것인지 참 의문시됩니다.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공시한 부분을 보면 18.85%가 재정자립도입니다. 맞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쭉 재정자립도가 2013년도는 21.54%에서 2014년도는 18.86%로 상당히 자립도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기타 보통교부세라든가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적다 보니 우리 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압박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대비를 해서 시에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014년 말에 보면 9만 4,562명이 우리 인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65세 인구가 1만 4,456명이예요. 그리고 8월 말 현재 보면 인구가 9만 4,072명, 그 다음에 고령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1만 4,793명이예요. 그럼 지금 65세 이상인 분들이 283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정말 12월 현재로 봤을 때 우리 65세 인구가 500명 정도 이상이 늘어나서 해마다 계속 증가가 되었을 때, 과연 이 복지비 예산을 시에서 앞으로 감당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고령화 부분은 우리 시만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요. 특히 이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1차적인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거의 다 책정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도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정부에서 나름대로 더 큰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당위성이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아까 보통교부세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사실 사회복지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의 전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본다면 보통교부세 내에서 본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분도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꾸만 제도를 바꾸는데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내년부터는 더 많이 강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27.5%에서 기준치를 잡아 놓고 있고요, 아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아니 보통교부세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17.5%를 기준을 잡아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데 이게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놓고 볼 때는 대도시에서는 사회복지 부분이 사실 많이 앞서 있지요. 혜택도 많이 가고 많은 시책을 하고 그런 시설도 많고 하다 보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우리 강원도 시군 같이 낙후된 이런 지역을 본다면 사실 사회복지 시설이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 저조하잖습니까,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면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형국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 되는 겁니다. 우리 시는 현재 27.5%의 정부 기준을 본다면 정확하게 보통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은 별로 없다, 강원도를 제가 내용을 관찰 해봤더니 18개시군 중에서 속초시가 제일 유리합니다. 거기는 거의 27.5%에 가깝고요, 저희는 아까 24.5%로 2위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양구나 예를 들면 화천 같은 지역을 본다면 많이 낙후되어 있지요. 거기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강원도나 이런 낙후지역에는 더 조금 여건이 안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서 최소한, 자꾸 올라가는 데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다른 재원을 좀 아껴서라도 그 쪽으로 더 배분해야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세수도 확충하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시의 재정운영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민선 6기가 되고 시장님이 바뀌어서 무단히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뿐만 아니라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도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정에 반영을 시켜서 정말 수익이 창출되어서 복지예산이 쓰이는 부분에서 플러스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83쪽인데 총괄로 하시는 예산담당관이시니까 관련 부서에 물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보건소 관할입니다. 101 인건비 부분에서 동해무릉헬스토피아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려고 직원들도 6명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간 근무자 인건비 해서 92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2명인데 그러면 총 8명을 투입을 해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체제로 가려고 인원도 뽑고 하는데,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관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준공이 되어서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운영체제는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이후에 논하게 되겠는데 현재는 부서에서 직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시설을 할 부분을 저희가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위탁 운영하는 부분은 아마 식당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체를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서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때 따로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예산관계를 본다면 기본예산은 전략산업과에 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예산이 새로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전략산업과 부분에서 거기가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거기서는 감액하고 여기에 다시 편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인건비 관계가 아마 새롭게 여기 책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는가 하면 모든 사업이 일단 전략산업과에서 준공을 해서 관리를 보건소로 이임을 시켰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과연 그 사업이 앞으로 흑자가 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몇 백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맡아서 직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나 이용을 해서 시설 자체가 정말 흑자로 전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애물단지로 되어서 정말 물 먹는 하마가 되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시니까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정말 분석을 잘 하셔서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번 건은 아마 부서에서 수지 분석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 까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예산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 170쪽입니다. 앞에서 우리……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107쪽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170쪽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TV영화제작과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지역혁신과제 발굴 포럼, 심포지엄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지역혁신과제 사업을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가 동해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예를 들면 관광분야, 시의 성장동력부분, 물류산업부분 이런 우리 시의 주요 현안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보고는 자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대토론회를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 바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를 줘서……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니, 저희가 바로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교수님이라든가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문가이신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의 연구원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그 분들의 식견 이런 것들을 듣도록 하고 곁들여서 저희 시정도 시민들한테 소개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하실 때 우리 의회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연사로 해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립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해시가 보면 이런 소도시에 대기업을 5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곳은 동해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항이라는 국가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수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각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자립도가 높아지지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때 용역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몇 번 가보면 저도 동해시에 한 53년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성도 떨어지고 교수님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동해시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가, 이런 세밀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줘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고 연구를 정말 심화 있게 하느냐, 옛날 한 5년 전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베끼는 용역도 제가 느꼈던 적도 있고 거의 저는 70% 이상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역부분에서도 할 때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동해시 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기존에 대기업들을 5개를 가지고 있는 동해시가 이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세수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추가로 기획담당관님한테 수정발언을 듣고 싶어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증감이 되지 않은 부서의 항목은 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실 때 분량이 많아서 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예산에서 페이지가 빠진 것이 현재 여기서는 건축과하고 세무과 두 개 부서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은 홍보담당관님 부서의 세입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세입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이 예산서 한 권이 424쪽입니다. 그럼 장수로 210장이에요. 그럼 3개 부서에 예산 증감이 없더라도 넣었을 때에는 428쪽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4쪽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분량이 많아서 뺐다고는……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분량이 많아서 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우리 시스템이 전부 다 컴퓨터에서 나오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하다 보니까 통합을 해야지 같이 나오거든요, 통합 명령을 줘야 되는데, 추경하는데 같이 통합 예산서를 빼려면 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도 이게 질문을 드렸지만 좀 답답한 것이 왜 이걸 굳이 뺏을까, 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뺀 거는 아닙니다. 자체 이렇게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나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제가 모처럼 질문하니까 기획담당관님도 나중에 돌아서면 의아했을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를 든다면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바로 다음 아닙니까, 거긴 또 세입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세입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뭘 보고 세출을 따지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세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변동사항이 없구나, 아니면 1회 추경 때 계획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증액을 못 했냐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못 드리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다면 그게 없더라도 그 페이지를 해당 없음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성모
정성모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올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쪽수가 4, 5쪽 밖에 안 되니까 그걸 올려주시면 증감액은 제로라도 이게 증감이 없구나 하고 그것은 금액을 보는 것이고 사업에서 1회 추경 때 이것을 보통교부세로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 하셨지만 이건 처음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사후 예산을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왜 확보를 못하나, 왜 삭감이 되었는가, 왜 똑같은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출력하더라도 저희가 인쇄할 때 그 부분은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검토해 보시고 시원한 답 좀 주십시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통계조사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잔여분에 대한 감액이 대다수가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삼화에 우리 건축과 업무상 인부들 동원했잖습니까, 그게 비용이 500만 원, 1,000만 원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느 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대집행에 대한 것 말입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그건 건축과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대집행을 기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내용적으로는 그 관련부서에서 세출부분……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다면 올해 건축과에 세출부분이 또 없어요. 부시장님,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지출한 거예요?
종열
홍종열부시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건축과에 이번에 세출부분이 안 올라왔는데, 분명히 돈은 집행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다고……
종열
홍종열부시장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성모
정성모위원
없지요, 1회 추경에 없었지요.
종열
홍종열부시장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2회 추경을 하는데, 그 비용은 이미 지출했고, 돈은 썼고 2회 추경 때 해주셔야 되는데……
종열
홍종열부시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없어요, 그거는 사업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대집행 그것은 불법건축물 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예산은 없습니다.
종열
홍종열부시장
어느 예산에 지출이 되었는지 바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감사를 했습니까?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한 적이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부분은 아마도 운영비에서 이미 기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그 부분에서 지출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따로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비라는 그 안에서 아마도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부시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추가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홍종열부시장
바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그 와중에 또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보니 사무관리비에서 사업체 조사 도급료에 그리고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 여기에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사업에 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종료가 되었습니까?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예산 자체가 4,200만 원인데 어떻게 1,000만 원 씩이나 남겼어요?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이게 도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춘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5년도 2회 추경 세입이 5,474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예방관리 사업비 한시적 증가와 저소득층 지원사업,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도비가 사업이 확대가 되었고요,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분인 식품위생법 과태료 처분이 다소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메르스에서 예방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동해무릉헬스토피아가 준공이 되어서 개소를 하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 초에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고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개소를 하려고 조금 미뤄진 상태이고요, 한 11월 정도 하여튼 저희들이 말 까지는 운영을 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서 시범운영 정도 해서 연말까지 추진해보고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려고 일단은 10월 초에는 안 되고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무릉헬스토피아를 성수기에는 담당과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실 거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 성수기가 몇 월이라고 보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저희들은 예산을 수지분석 하면서 여름 6월, 7월, 8월을 성수기로 하고 또 한 달 비어서 가을에 9월, 10월, 11월을 성수기로 두 번으로 나눠서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겨울보다는 봄, 가을이라든가 여름이 성수기라고 보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소장님, 무릉헬스토피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이동호위원
준비는 다 되셨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희들이 5월에 한 번 가보니까, 4월 이었나 시설 주변 환경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루나무가 있어서 꽃가루가 상당히 많이 날리는 부분입니다. 아토피성 치료를 하러 왔다가 알레르기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를 잘 보시고 녹지과랑 상의를 하셔서 벌목을 하시든가 하여튼 예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위원님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미루나무 때문에 녹지과랑 상의를 해서, 지금 그것을 벌목을 완전히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걸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83쪽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프로그램 강사료가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강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잘 계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에는 강사를 채용해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0쪽에 농업재해복구장비 구축이라고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이번 가뭄에 대해서 도비 사업이 50%,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은 하우스 골재가 면적이 많다 보니 그게 피해가 나면 유압식으로 절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손쉽게 저희들이 기계를 대여해주면 파이프가 휘어졌거나 이런 것을 절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 원인 도비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도비로 500만 원 받고 우리 시비 500만 원을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기계가 한 대 입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비닐하우스 농가에 직접 가져가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비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형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아, 소형입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65세 이상인 세대는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센터에서 직접 농가가 원할 때는 그 쪽 현장에 투입을 해서 농가가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닐하우스 지을 때 안에 파이프……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이거는 피해가 났을 때, 하우스가 휘어지거나, 바람이나 눈에 피해가 났을 때 절단을 해서 농가에서 철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피해농가에 대해서 할 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피해농가에 한해서만 이게 나간다는 거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혹시 농가에서 하우스를 철거를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예를 든다면 그건 피해가 났을 때 문제이고 평상시에는 재래하우스를 처음에 건축할 때는 빌려주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절단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수시로 빌려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아닐 때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에서 원한다면 즉시 대여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이건 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피해가 났을 때 사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하여간 잘 하셨고요, 어제도 조례를 잠깐 심의 했지만 어려운 농민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6쪽 보시면 천연염색 마이스터 과정에 예산이 25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게 줄은 이유가 어떤 건지?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생을 한 15명 내지 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격증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기초과정 해서 자격증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자부담분도 약간 본인들 스스로 해서 인원수 감축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강사료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운영은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제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립니다. 각 시군에서는 자체 생산되는 기념품을 좀 전시해 달라고 강원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동비향 비누하고 염색하고 두 가지 정도가 있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지 교육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해서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저번에 정선에 농업지도자 대회를 갔었는데 동해에 염색하시는 분이 전시를 해서 넥타이라든가 스카프가 상당히 인기가 좋고 호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강원도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원도에 문의를 해보면 동해시 것은 아무것도 안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쓰루가시를 갔다 올 때 천연비누를 주니 상당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저희들이 대표로 해도 동계올림픽 할 때 전시하고 판매만 해도 동해시를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1쪽 보니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더라고요, 왜 반납을……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 친환경 급식비가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 다시 정산해서 저희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급식비 도비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가뭄이 심했는데 가뭄대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95쪽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가공식품 포장유통자재 공급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2,5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절임시설이 한 곳이 있고 김치가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평선 몰이라고 해서 농업법인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00만 원 증액을 시킨 것은 초구에 절임배추 시설이 있는데 당초에 물탱크 세척시설을 4개를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탱크를 3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탱크 1개 하고 세척실 1개 하고 한 칸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해서 배추절임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강 좀 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혹시 가공을 해서 포장재 공급을 못 받는 곳이 있는가도 면밀해 잘 살펴보시고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가들이 가공식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90쪽입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7,269만 원이 올해 증액이 되어서, 하여튼 소장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밑에 24-06에 보면 봉정마을 낙상사고 구상권 청구에서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돈을 좀 지불했었기 때문에 봉정마을 자체에서 협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니 지금 그 기금을 일단 현금을 시로 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을총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600만 원을 우선 현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저번에 봉정마을 사고 건으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신 것이고……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봄철에 가뭄대책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여튼 가뭄이 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문제가 되는 지역에 예산확보를 좀 해서 관정을 좀 많이 여러 군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다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협의를 해서 하는데, 올해 가뭄대책으로 건설과에서 대행 관정을 제일 급한 데 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5개소를 하면 올해 같은 가뭄이 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가뭄이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에서 건설과하고 하천이라든가 관정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도 준설을 해서 정말 가뭄에 대비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입니다. 02에 보면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해서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7,400만 원입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공동체 사업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공동체사업은 마을별로 어떻게 하면 마을 자체로 합동으로 해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업이 강원도 공동체사업 추진의 취지인데, 저희들이 2차 사업에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사업에 6개가 선정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사업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추억의 사진 및 스토리 발굴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삼동 2통 분토마을에서 로컬푸드 장터 운영, 그 다음에 배움의 동아리 사랑터에서 행복드림 아파트 내 사랑터 만들기, 그 다음에 동해 시민행복 홍보추진단에서 시민중심의 행복도시 프로젝트 가동, 마지막으로 심곡약천 정보화마을에서 약천돌솥밥 프로젝트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마을에서 받아서 신청을 한 것이 강원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총 29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동해시가 5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셔서 그 지역이 정말 발전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가족과장 최준미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복지과장님의 병가로 가족과장 최준미가 대신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주무계장님들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보면, 보훈단체 시설개선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 이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지금 매동 경로당이 신축을 하는 바람에 경로당을 이용을 해서 개축을 할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경로당을 쓸 수 있게끔 하고……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매동 경로당은 다른 데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신축 중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우리 배과장님 대신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배과장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임명희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 195쪽에 보훈단체 육성, 지원에서 이 보훈단체가 위치가 어디이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발한상가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발한상가에 있다고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발한상가에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가 생선구이 특화센터사업을 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해달라고 해서 매동 경로당이 신축이 되니까 그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거기는 그리로 가고, 마침 과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매동 경로당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10월 중에 완공을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7월 중에, 지금 9월이잖아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10월 중.
성모
정성모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매동 경로당도 10월 중에 완공입니까, 그건 언제 완공이에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러니까 신축하는 매동 경로당은 10월 중순에 완공될 것이고 그게 완공이 되어서 이사를 가면 그 다음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 자리를 쓴다 이거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차량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지원단체가 월남참전자회 동해시지회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차량 1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차량 1대요.
성모
정성모위원
3,400만 원인데 차종이 뭐예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차종은 구입할 때 결정을 할 겁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도 뭔 차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 놓은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차량 종류가 뭐예요, 봉고예요?
담당
복지담당
박현진 : 네, 봉고 계통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카렌스나 봉고 이런 것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것으로요?
담당
복지담당
박현진 : 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실 때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복지담당
박현진 : 복지담당 박현진입니다. 저희들이 카렌스나 봉고 계통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복지담당
박현진 :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천곡동에 있는 여기 보훈단체 거기에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월남참전은 매동에 가는 것이고, 이 보훈단체는 천곡동에 있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월남참전이 매동 그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보훈단체 이렇게 딱 이렇게 해 놓으니 워낙 종류가 많으니 제일 헛갈리는 것이 보훈단체 중에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담당
복지담당
박현진 : 월남참전전우회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차량을 그리로 주는 거예요?
담당
복지담당
박현진 : 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월남참전전우회.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하도 많아서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디다 주느냐……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월남참전에 주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명시를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복지담당
박현진 :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가족과장 최준미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사업비가 있는데, 국비도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설치가 되면 몇 % 정도가 완료, 100% 완료가……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100%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이동호위원
100% 완료가 돼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 시설까지 전부 다 말씀 하시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다 100% 완료입니다.
이동호위원
100% 완료가 돼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72개소 전부입니다.
이동호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쪽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반발은 없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받는 어린이 집은 없었고요.
이동호위원
100% 설치가……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보조금으로 내 줘서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서……
이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근본적으로는 안 되겠지요.
이동호위원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보육교사들의 자질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많이 좀 되어야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CCTV가 있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것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동해시만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만 믿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세입부분에 5,000만 원이 줄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 수입은 거의 숙박 수입인데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다 취소되는 바람에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22쪽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1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합해서……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부곡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아, 수련관이 여기에 별도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전부 합해서 청소년에 대한 것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적절하게 금액이 쓰일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민원과장 양원희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52쪽 해변관광지 음악회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게 추암해변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지조성공사 때문에 건물을 막 헐어내고 그래서 주위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금년에만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회성으로 음악회를 올해만 안 하기로……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쪽에 현재 건물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버스로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8월에도 추암 누드사진전도 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거를 그냥 없애지 말고 했으면 싶은데, 너무 아깝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금년 한 해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부서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고요, 그 위에 동해무릉제에 3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저번에 축제위원회 회의도 했었고, 전부 다 완결이 되었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는 없어졌지만 문화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것은 3억 5,000만 원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하단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기정액이 7,360만 원이고 예산액이 1억 50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51쪽 목에 보면 02……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얘기 하시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국선작가 초대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동해시에 국선작가하고 초대작가 분들의 전시회를 한 번 하려고……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국선작가, 초대작가 이면 어떤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문인화도 있고 서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국선작가 들을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런 국선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세무과는 세출예산은 없고 세입예산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주민세 현실화를 해서 징수율이 75.1%가 나왔는데 4억 4,700만 원을 납기 내에 징수를 했고요, 작년에는 2억 8,1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9,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0.5%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북평동 주민들이 번영회에서 일괄 납부를 했지만 올해는 본인들이 다 납부를 해서 그 이상의 징수율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 세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는데, 이게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어서 안 넣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시스템 얘기 하시는데, 시스템을 우리가……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1회 추경 때 사업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증액이나 감액을 또 거론했습니다, 그렇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자료가 나와야 검토가 되는데 없기 때문에 아까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여기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2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당초에 염려했던 부분이 담배세 인상 등으로 해서 세수가,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를 했는데 담배소비세도 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담배가 판매되는 수량하고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판매량은 아무래도 감소가 되었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 감소가 되었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우리가 담배 한 값을 판매를 하면 종전에는 641원이었는데, 담뱃값이 인상된 다음에 1,007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입이 한 60억 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들어왔고, 재작년에는 57억 원 정도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부터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판매수입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올해 1년 전체를 봤을 때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판매량은 줄었다고 봐야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판매량은 줄었는데 담배소비세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한 값에 1,007원 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한 20% 이상 증액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렇게 까지는……
성모
정성모위원
안 되겠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문제가 뭔가 하면 작년에 과수요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 가면 한 70억 원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담배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데, 또 우리가 세수는 많이 늘었거든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늘었기 때문에 담배 애연가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금연치료 이런 것 등등해서 하여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게 아무래도 지방시세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8월말 현재 담배소비세가 38억 4,100만 원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6억 7,4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하여간 시에서야 지방세가 많이 증액되어서 고맙겠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 만큼 부담을 해야 되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세외수입 하고 지난년도 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건 이율이 낮아 졌기 때문에, 지금 법정 기준금리가 1.5% 아닙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전에는 한 2% 정도일 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금리가 낮아지니 어쩔 수 없이 금리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자 부분이 1억 3,000만 원 인데, 지난년도 수입부분에 3억 8,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러니까 이자……
정학
이정학위원
이자 부분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이자 부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난년도 수입은 3억 8,000만 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당초예산은 4억 원을 잡았는데 1억 3,00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거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지난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작년에는 거의 이거 보다는 많았지요, 한 5억 원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분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건 무슨 세금입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종전에는 법인부분이 국세에 10%를 우리가 받아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수납을 함으로써 그 만큼 세액이 늘어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260쪽을 보시면 세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5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건 부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 위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있고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 수입 중에 제2산단 편입 토지가 있는데, 그 편입토지에 5억 원을 공유재산매각 수입 부기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저희들 부서는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그 다음에 2014년도 쓰고 남은 국도비 반납, 이런 사항이고요, 환경미화원 5명이 금년에 나가기 때문에 퇴직금이 산출되어 있고 거기서 끝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효율적처리 및 시설관리에서 목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에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가 많아 진 것이 아니고요, 음식물 적환장이 노후 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 그럼 위탁처리가 노후시설 보수인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232쪽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보조금이 도비로 됐었는데, 도비하고 예산이 국비도 지금 감면이 된 상태입니다. 이건 반납금액 입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건 2014년도에 국비반납분을 가지고 국비를 줘야 되는데 이게 반납을 하다 보니 떨어진 만큼 시비에다 세우고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국비하고 도비, 도비는 4,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우리 차가 LNG차, 천연가스 자동차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천연가스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량하고 시내버스하고 한 90여 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천연가스 자동차를 한다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 부분은 가스비를, 예를 들자면 원주가 100원이라면 동해시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나가는 부분은 지금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스비용이라든가 여러 비용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충전소가 있는 동안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충전소를 우리 시민의 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