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9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본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가운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 총9건에 대하여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행복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군민으로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작은영화관과 같이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또 안 제4조에서는 현재 청소년센터라는 명칭은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각 시설별로 사업 및 기능을 수록했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사항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순창군 청소년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안』,『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14년 12년 31일 일부 개정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 1조 중 &“농어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하여&”라고 택배비 지원근거 법률을 표기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 6호로&“로 개정하여 법률 적용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중 &“택배사업자와 체결된 계약이어야&”를 &“택배사업자를 이용하여야&”로 거래형태를 완화했으며 &“안&” 제6조 제3항 중 &“세금계산서, 기타영수증&”을 &“거래내역서로&”로 증빙서류를 간소화 했으며 &“안&” 제8조 제1항 중 &“다음연도에 지원대상자에서&”를 &“다음년도에 택배비 지원대상에서&”로 오해하기 쉬운 제재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농어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과,「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이며,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1일 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 제정된 현 조례에 의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12년 6월 1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ㆍ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또한 2014. 5.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사업별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관련 사업별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제13조까지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25조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28조까지 친환경농업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middot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7년 10월 15일 제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9회 이상 개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고, 농식품부에서는 2015년 1월 20일 귀농어&middot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순창읍 구 정수장의 임시거주지와 구림면 월정리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순창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 2조 7호의 귀촌자와 임시거주지, 체재형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제8조 2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 관련단체 운영지원&” 개정 &“안&” 제11조 4호 &“농업농촌체험에 관한 교육&” &“안&” 제12조 2항의 &“이사비, 집들이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2항의 귀농귀촌지원센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9조 2항에 의거 &“3년&”을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24조까지 &“체재형실습농장, 임시거주지, 귀농인의집 운영&”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이며, &‘2015년 5월 15일 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순창군 농&middot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상품화, 농식품 창업, 로컬푸드 활성화를 지원하는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의 목적, 위치, 정의, 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장 운영위원회는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무,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장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이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사용허가, 가공원료의 이용,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 위탁운영은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이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위탁, 협약해제, 변상, 지도&middot감독, 제품의 반출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타 사항인 제5장 보칙은 안 제23조에서 제24조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7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208회 제1차 정례회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장류사업소장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이번 장류사업소에서 제안한 조례안으로는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의 생산시설을 공유재산 사용&middot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는 사용&middot수익허가와 사용료 감경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순창장류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메주공장, 장류공장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middot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료 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생산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하는 것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생산시설의 일부를 전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 절임류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복되는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의 생산시설을 공유재산 사용&middot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는 사용&middot수익허가와 사용료 감경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한국절임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middot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료 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생산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하는 것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생산시설의 일부를 전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연구시설을 공유재산 사용&middot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내지 안 제12조는 사용&middot수익허가와 사용료 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middot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료 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구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하는 것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생산시설의 일부를 전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안설명 드린 상기 3건에 대하여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모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금번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등 총 9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순창군 청소년 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맞도록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개의 조례를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순창군 관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별표3』의 청소년시설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토요일, 일요일 이용 시간이 09:00~18:00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하여 이용시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22조 제1항은 사용료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맞춰 면제와 감면의 용어사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제23조 제3호의 사용자 등이 본인의 의사로 시설이용을 취소한 경우만 반환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언제까지 취소하여야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의 취소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가에서 생산한 1차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2013년도에 제정하여 운영된 조례로서 현재 개정안은 현재 조례에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조례제정 후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현재는 조례는『택배회사와 농가 간 계약체결 후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관내 택배회사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서』만을 제출하도록 개정하여서 농가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6쪽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써 최근 개정된 관련 법률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명문화하고 개방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 제2장에 규정된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구성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 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관련 심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근거 법인『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middot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구성하도록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며 현재 유명무실화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7도에 제정되어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최근에 귀농어&middot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재 조성중인 귀농&middot귀촌자 임시거주지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군 인구증대에 기여도가 큰 귀농&middot귀촌사업 의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9쪽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공교육 등 종합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치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안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가공센터 이용 방법 및 이용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되나, 제15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의 사용료 산출근거 내용과『별표1』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장비 사용료 산출양식에 제시된 기준과 불일치하고 기준이 복합 모호하여 사용료 책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시와 같이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제4장 위탁운영시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근거로 제시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제7조가 근거규정으로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수탁자의 의무 등은 중요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 12쪽에서 14쪽의 개정내용은 동일 사항이므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 절임류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 운영&middot관리 되고 있던 &“순창HACCP메주공장,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 전통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발효미생물 진흥원&”에 대하여 각각 시설에 대하여 개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건으로 본 3건의 조례안은 순창장류주식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메주공장, 장류공장,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발효미생물진흥원 등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middot수익 허가, 사용료 및 감경사항, 관리위탁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근거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208회 제1차 정례회시 상정&middot심의된 안건이나 회의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건으로 장류산업 특구는 2004년도에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변경되었고, 총사업비 97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며, 그동안 침체된 상태였으나 최근 강천산 관광객 증가와 88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관광객 300만명 유치 등으로 인해 민속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광객 편의를 위한 쉼터, 편의점, 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격고 있음에 따라 금번 특구변경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특구 내 일부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최근 순창읍 관할 이장단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의견이 일부 용도를 완화하여 민속마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집행부 의견도 제출된 의견에서 민속마을에 대해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용도를 완화해 주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므로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항『휴게음식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항 『일반음식점』에 한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다소 완화하되 난개발 되어 민속마을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를 완화하여 주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원안의견을 주어 민속 마을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민속마을이 활성화되어 전국 제일의 장류의 고장으로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22조 사용료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가 맞죠, 감면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조항은 첫째 면제라는 것은 아예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받지 않는 유형은 세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1호, 2호, 3호 이렇게 정했고 제2항은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감면해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감&” 사용료가 어떤 어떤 이유에서 경감을 해주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면이라는 용어를 썼고, 뒤에 감면신청서 양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면기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감면기준이 없어요.

지금 명확히 면제를 해주는 기준만 있고, 유형이 많을 겁니다.

유형 감면기준이 대해서 여기 조례안에 넣어줘야 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감면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봤을 때도 경감을 해달라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하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주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면제를 해달라는 것은 있었지만, 감을 해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에 사용료 면제이기 때문에 제2항을 그냥 면제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이는 혹시나 하는 것이 잘못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로 수정을 하시고, 3호 서식도 순창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가 아니고 면제 신청서로 바꿔야 맞습니다. 밑에 면제 신청액, 그 다음그 밑에 가서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이 아니라, 면제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수정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면제가 아니고 감면이다면 어떤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 감면을 하겠다. 어떤 시에는 50% 감면을 하겠다. 그 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이 없는데 어떻게 감면을 해줄 거냐, 그 얘기잖아요.

면제 규정이 명확히 3호에 되어 있는데, 감을 해주라는 것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정을 들어보면 그럴 수가 있겠다. 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감면이라는 것은 감을 해주는 것하고 면제를 해주는 것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는 말이 감면입니다.

아니죠. 면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100%를 갖다 반납하지 않고, 감면하는 100% 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를 해 주냐, 20%를 해 주냐, 30%를 해 주냐,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맞지 기준이 없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50%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10%만 해 줘버리고, 그런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 기준을 넣던가, 아니면 감면을 면제로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석 위원입니다. 사업 및 기능 안 제5조에서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반 청소년들이 1년에 프로그램을 몇 번정도 운영하십니까?

어떤...

안 제5조에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이 부분이 있는데 주민하고 청소년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범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일반 주민들은 사용한 일이 별로 없고, 다만 거기에 청소년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회의를 한다든가 대관해주는 정도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1층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분들이 댄스정도 1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청소년극장, 세미나실, 실내체육관은 일반인이 간혹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몇 번정도 하시냐구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한 달에 몇 번정도 이용을 합니까?

한 달이라고, 연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연 10회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청소년 시설이잖아요. 일반 그 분들이 다른데 가서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예?

일반주민들이 다른데 가서 연습할 공간이 없냐고요? 꼭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므로 청소년 외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이 부분을 모호하게 넣을 필요 없이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청소년 시설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떤 간단한 회의나 집회활동을 할 때는 놀리느니 이용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어를 터놓은 것입니다. 목적은 청소년 시설이지만 시설을 계속 두는 것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료 받고, 이렇게 해 놓은 것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있어요. 청소년센터에 관련된 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똑같은 수업으로 똑같은 계획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학교 밖, 학교생활을 부적응 하는 애들이나 가정문제 등으로 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애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학교 밖 애들에 대한 그런 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학교를 다닐 나이에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해 버렸거나,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을 못했다거나,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파악해 보면 순창군 관내에 약 2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몇 백명 되기 때문에 원래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완주, 무주, 순창은 따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이탈하거나 하면 나중에 사회문제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700만원 국도비 예산을 따와서 지금 우리가 센터가 없지만, 도시권은 별도로 학교 밖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워진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는 위탁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문화의집은 위탁을 이쪽으로 같이 통합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복안을 어차피 청소년시설이 크게 세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는 이미 위탁을 했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 마무리가 되고, 10월 내부구조 조정을 하고 위탁업자 선정을 해서 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개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모든 프로그램이 어른 눈높이 보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조 2항에서 감면을 면제로 별지3호 서식 중 감면을 면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먼저,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택배비 얼마 지원 되고 있어요?

물품별로 틀리는데, 한도가 1인당 20만원인데...

1건에요?

1건에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종류별로 틀립니다.

우리 군에서 2,000원...

거기에서 50%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배비 좀 올랐죠?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던데요?

회사별로 틀리더라구요. 우체국은 많이 받고, 로젠택배 등은 적게 받고,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2,000원입니다.

택배비를 어느 택배사 한 곳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순창군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안 된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절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행을 해 본 결과 대다수 주민들께서 2,000원을 반갑게 생각을 안 해요. 작년에도 실적도 보면 저희 예산에 46%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선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조금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로 가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되셨어요. 그러면 업무파악 다 하셨었어요?

오기 전부터 연구를 해서 다 했습니다.

순창이 친환경농업 특별육성 지구를 조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군에서 방침을 세우고, 친환경 벼 재배부터 블루베리, 여러 가지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지원책을 내놓아서 친환경을 육성시키고 있는데, 벼 같은 경우를 보면 금과면 테이친환경하고 인계면 동촌, 중산, 차치지구 하고 팔덕하고, 또 다른 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추진을 전 읍면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그 동안에 적성면, 유등면이 행정에서 지도하는 쪽으로 안 해서 사실 금과면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테이친환경은 종합적으로 하는 친환경단체인데, 저희가 수도작은 친환경이 거의 30%정도 과수, 채소 위주로 하는데, 3개 면 이외에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친환경농사가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사가 무 농약부터 시작해서 유기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은 물론 알고 계시죠?

예.

무농약부터 해서 유기로 가려면 농가에서 큰 결심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책을 보다 더 지원 폭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제25조 지원중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수는 제초제, 화학농약,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을 저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사업 및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에는 제초제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농약도 제초제를 단 한 방울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입제나 유제나 단 한 방울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화학농약도 사실은 무농약에는 시비처방서에 3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양검증을 하고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인증을 해 주는데, 이 조례로 보면 화학농약, 화학비료, 과다사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기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를 단 한 톨도 못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과다사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다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초제 화학농약,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을 저해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초제라든가 화학비료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과다&”라는 단어는 사실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다라는 기준이 연중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다라는 것은 사용 자체를 안해야 될 약재인데, 과다라는 용어가 조금...

무농약은 친환경자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약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약이 별도로 있고, 비료도 친환경자재라고 인증을 받는 비료가 별도로 있어요. 무농약 재배를 인정을 받고 3년동안 재배를 하고 나면 유기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유기로 전환되면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은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다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과다라는 용어가 표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무농약 단지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친환경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무농약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농약은 시비방서에 3분의 1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무농약에도 친환경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친환경자재로 인증 받은 비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인계면, 금과면 테이나 거의 다 친환경자재 인증 받은 비료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화학비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로 전환이 되면 일반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유기하고 무농약하고 표시를 해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과다 사용이라는 말을 써 주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과다라는 말을 삭제해서 결과적으로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는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해주셔야지 농민들이 혼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례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려면 농민들이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에 쓸 수 있는 비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화학이 아니에요.

화학이 아닌데, 과다보다는 사용량 기준 초과로... 왜냐하면 인증을 받은 것도 자연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화학비료이거든요.

무농약에는 화학비료를 물론 시비방서 따라서 3분의 1이하로 시비처방서에 예를 들어서 10kg를 써라고 하면 3kg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지금 농민들이 거의 화학비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자재라고 하면 비료하고 농약하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친환경인증 받은 농자재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비료 자체는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과다를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과다를 그대로 조례에 사용을 하려면 무농약하고 유기하고 구분을 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과다를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해도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 중에 친환경농업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제재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를 삭제해도 충분하게 운영에 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전한 먹거리가 주목적이 되고, 친환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줘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농가소득 보존이죠?

소득 보존 차원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요?

예.

순창군 농민들이 몇 프로 친환경을 하시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작목별로 틀립니다. 과수쪽은 6%, 전체 농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도작은 30%, 산림쪽이 조금 많습니다. 특작분야나 채소분야는 1%가 못됩니다. 면적대비로서 10%정도...

제20조를 보시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 생산단체 등에 일반지구와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들어 있어요. 무슨 근거로 차등 지원 하십니까? 법률이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 안하신 분들은 지원 못 받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군 농가 전체가 친환경을 하시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전체가 한다고 하면 해 줘야죠.

그 예산이 수반된다고요? 논 200평 친환경 하시는데 얼마 지원하십니까?

무농약일 경우에는 300평당 14만5,000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이요?

예.

14만5,000원 이외는 없어요?

일단 기존에...

300평 반당 무농약 친환경 했을 때 지원한 금액요?

생산장려금씩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친환경농업도 직불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기농 했을 때는 반당 40만원정도, 생산보조금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직불제 차원에 해주는 것하고 있습니다.

300평당 53만원입니까?

예.

그럼 일반농가는요?

일반농가는...

300평 53만원 지원했을 때, 일반농가하고 친환경하고 쌀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차액 금액 아세요?

일반농가하고 친환경농가 쌀 가마니당 7,000원정도 차이 납니다.

생산량은요?

생산량?

일반 농사지었을 때하고, 친환경 농사지었을 때하고 생산량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차이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으로 3년동안 해 봤는데 10가마니 정도 나거든요. 일반농가는 보통 12가마니에서 14가마니를 보고 있습니다. 가마니당 7,000원정도에 친환경 쌀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러면 7만원 차이 나네요.

아니죠. 수확으로 2가마니에서 4가마니니까...

금액으로요?

금액으로는 7만원정도...

일반농가는 얼마 지원하죠?

일반농가는 일률적으로 주는 군비, 도비, 국비해서 직불제보조금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3만원 지원해서 차등 있게 판매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와 닿는게 없어요.

친환경을 하지 않는 농가는 가마니당 7만원을 못 받기 때문에...

7,000원 차이 난다면서요?

...

과장님,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차등 있게 지원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순창군에서 전혀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다 짓는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액수를 지원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등지원 한다. 이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굳이 차등이라는 것을 하면...

문구를 삽입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 자체를 삭제를 하고 싶은데 어떠시냐고요?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2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면 개별 필지로 정한 것이 아니라 권역을 묶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유독 재래식 농법을 주장해서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로 묶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그런 인식 있기 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다 일반농가에다 친환경농가에다 지원할 수 있는 재력도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정도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할 차원에서 어쨌든...

일반농가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요. 그래서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지급할 근거가 아무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손위원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일반농업인하고, 차등지급이 안 된다고요.

어쨌든 친환경을 하는 농가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해주자. 그런 취지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군정 목표하듯이 친환경이 사실 높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면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농가와 구분된, 차별화 되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차등 문구만요?

위원장님, 여기 문구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는 일반지구와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일반지구와 차등을 삭제하고, 그냥 생산자 단체 등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친환경을 하신 모든 분들한테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제2항 자체를 삭제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친환경에 대한 것을 제17조나 제21조 제9항에 지원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제17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여기에 인센티브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제17조는 친환경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이고, 제20조 제2항에서 친환경 특별지구를 만들어서 금과면에 보면 친환경단지를 만들죠?

예.

거기에 대한 지원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2항을 삭제할 수는 없고...

인센티브도 삭제하시고, 지원할 수 있다. 로만 해 주십시오.

생산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어서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17조 인센티브도 삭제하시구요.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요?

예.

제17조 제1항에 인센티브 단어 말씀하시죠.

인센티브를 삭제하자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 제2항 일반지구와 차등을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제25조에서 과다를 삭제하고, 제8조 제2항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를 삭제하고, 제17조 제1항 인센티브를 삭제, 제2항에 차등을 삭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손종석 위원입니다. 귀농&middot귀촌자를 몇 년까지 귀농&middot귀촌으로 보십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귀농&middot귀촌자에 대해서 모든 지원 사항이 없어집니까?

저희들이 5년으로 하고 있는데, 대충 추세를 보면 지원하는 것을 잘 알고 와서 5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귀농&middot귀촌은 5년이면 사후관리가 5년 후에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귀농&middot귀촌으로 남아 있습니까?

5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이고, 사후관리는 와서 바로 가면 안 되니까, 3년으로 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귀농&middot귀촌해서 단체에서 많이 머물수록 일반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된다. 그 취지고, 5년간 사후관리하시고 그 뒤로 3년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8년입니까?

5년이라는 것은 순창으로 와서 5년 내에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준다는 기간이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5년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귀농&middot귀촌자가 10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10년 지난 뒤에도 계속 귀농&middot귀촌으로 분류가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귀농&middot귀촌자는 귀농&middot귀촌 자체에서 일반주민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문구 자체를 그 분들한테 불리하면 안 돼요. 그래야 일반주민들하고 융화가 빨리 되고,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귀농&middot귀촌에서 10년이 지나면 일반단체 모임은 괜찮은데, 군에서 주관하는 귀농&middot귀촌 단체 지원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일반주민들하고 융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문구를 삽입하고 싶은데요. 10년이 지난 귀농&middot귀촌자는 군에서 운영하는 귀농&middot귀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일반주민하고 똑같이 일반주민화가 되는 거예요. 이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10년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3년 이내에 다시 돌아가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이면 조금... 원래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의견이 많아요. 귀농&middot귀촌을 10년까지 봐준다.

아니요.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뜻은 알아요. 그런데 문구를 넣어주면 오신 분들이 순창에 가면 10년까지만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귀농&middot귀촌자들에 일반주민들하고 융화에 노력을 하고, 묶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명문화하므로 순창군민이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살려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꼭 귀농&middot귀촌에 묶어서 할 필요도 없고요. 일반주민들이 당하는 역차별도 있다.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귀촌하신 분들이 같은 모임을 하신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새로 신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간을 10년이 아니고 더 늘려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재를 하는 것을 주면 관리차원에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각 지자체 지원하는 규모라든가, 혜택을 다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굳이 10년간만 귀농&middot귀촌으로서 관리를 한다는 것에 제재 조항을 넣어놓으면 조금 저희가 그럴 것 같습니다.

끝까지 관리를 하셔야 한다?

저희는 3년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분들에 대해 예산편성 하잖아요. 10년간 정해놓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뒤로 15년, 20년, 계속 지원을 해서 귀농&middot귀촌 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편성 어떻게 하세요. 모든 귀농&middot귀촌자 포함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와서 정착하신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보다는 막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5년차 귀농인 계획 10년차 귀농인 지원 대책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졸업이 없이 20년 전에 온 사람이 귀농 회장을 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에 20년 된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분들에 순창군에서 지원해서 교육이나 견학이나 모든 것이 포함 돼서 같이 다닌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 화합이 안 되고, 귀농&middot귀촌으로 자기네들끼리만 단체 소속감으로 해서 분리가 돼서 자꾸 대립을 하니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견학이나 지원이나 수업이나 강습을 하실 때도 새로운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 같은데, 손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문구화 해서 조례에 넣어 놓으면 저희들이 귀농&middot귀촌 유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메뉴가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는 5년차라든가, 10년차가 넘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실천하면서 할지는 몰라도 문구화를 넣어 두면 다른 데서 봤을 때, 순창에 가면 10년 넘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메뉴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담기는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실 때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5.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9조에서 수당 등,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해 놓고, 다시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든가 아니면 뒷라인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든가, 두 문장이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의거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적해주신 부분을 보면 중복 의미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넣던 이유는 기타 타 조례들을 참고해보면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넣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예.

제15조 제2항을 시설의 사용료는 각 기종과 식품에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을 기준으로 기기구입 가격, 내구연한, 에너지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사용자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너지 소비량이라든가, 제품의 판매가격, 사용자부담 등은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가요?

제15조 제2항에 기록된 문구하고 별표1로 되어 있는 거기에 사용료 징수항목하고 내용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관계까지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다보니까 이 조항을 넣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뒷부분 에너지 소비량이랄지, 제품의 판매가격, 사용자에 부담 관계는 여기에서 삭제가 되고, 현재 별표1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이랄지, 수리비랄지, 예상사용일수, 그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이 관계를 첨부를 시켜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별표1항에 있듯이 에너지 소비량을 감가상각비, 제품판매가격을 수리비, 사용자 부담을 예상 사용일수, 수정할 것으로 동의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바로 읽어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죠. 감면을 하든가, 면제, 그래서 뒷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에 사용료의 면제로 수정해야 도지 않습니까?

제16조 제1항, 제2항을 보면 사실 면제 조항이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감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 심의했던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감면을 면제로 문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4장 위탁운영에서 제18조 위탁이 있는데, 군수에게 위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순창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제5조가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가 아니고, 시설위탁 제5조항을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 맞는 것을 찾아보면 제7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제7조로 수정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순창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제5조를 적용을 해도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5조에서 사무위탁 관계고, 제7조에서 선정한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를 제7조로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7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21조 지도감독을 보시면 감사 지도를 하는 것을 정기감사가 정해져 있는 감사가 없이 필요시에 감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했을 시 1년에 한번정도는 정기적으로 감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종류에는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만, 수탁자를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 만약 그 수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필요시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위탁시 협약서에 꼭 명시를 해서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우리가 없던 가공센터가 생기면 소규모 가공공장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금이 가공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소규모로 했던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 분들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중지원으로 예산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신가요?

그 관계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가공지원센터에 본 기능이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기술을 익혀서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사업자라면 그 기술을 익혀서 가공제품까지 개발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갖다 사업화 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분은 소규모 창업 자금이나 그것을 요청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가공지원센터하고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사업하고는 다소 분류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은...

유도는 합니다만, 내가 그런 기술도 있고 하는데 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자 한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앞부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5조 제2항중 에너지 소비량, 제품판매가격, 사용자부담을 감가상각비, 수리비, 예상사용일수로 수정하고, 제16조 조문 사용료 감면에서 감면을 면제로 수정하고, 제18조 제1항중 순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를 제7조로 수정하여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면 사용료 감경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7조 제6항은 감경이 아니라 면제죠?

제17조 제6항이 저희들이 법을 공고하고 개정하는 중에 상위법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제17조 제7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6항은 본 위원이 조례를 보면 면제에 속하는 조항이고,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2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17조 제6항을 제17조 제7항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7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 법을 보시면 원래는 1000분의 25로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까?

군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1000분 50부터 1000분의 40, 1000분의 20, 1000분의 10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설립한 군의 회사이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000분의 10으로 삭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 회사는 6개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디에 해당 됩니까?

우리 군에서...

제29조...

제29조를 보면 제1항에는 1000분의 50이고, 제2항에는 1000분에 40, 제4항을 보면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4항을 제4호를 적용해서...

제4항 제4호를 보면 벤처기업, 이것이 벤처기업이에요?

공유재산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3개 회사가 벤처기업이냐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혹시 있으세요? 제19조를 보시면 벤처기업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회사는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이 부분은 제7항에 삽입을 해야 1000분의 10이라는 것이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셔서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주식회사 세 가지 건을 본 위원장이 보니까 지난 206회 임시회의 때 조례개정을 한번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5개월만에 또 다시 올라왔는데,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올린 것 같은데요.

인사가 있어서 왔을 때라 검토사항이 부족해서 그때 감경사항이 첨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완벽히 만들기 위해서 그 사항들을 첨가하느라고 부랴부랴 하게 됐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한번 하실 때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6항을 제7항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제7조 사용료 감경 여기에서도 똑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6항을 여기에서도 제7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6항을 제7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6항을 제7항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기 배부해준 의견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의견서대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손종석 위원의 의견서대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