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성구 및 소속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와 함께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금년 9월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투표 표결방법과 절차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로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조례로 정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구민의 나라사랑 마음을 확산 공유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 보훈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동 단위 마을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구의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소통매체인 유성구 공식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거나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통·반 제도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사회도시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치매예방과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은퇴 과학기술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이들의 경험․전문지식을 활용해 젊은 과학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인 사이언스 빌리지의 건립을 위하여 업무복합용지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