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18.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8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을, 제9조에서 수당 등 지급 대상자 개정 및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를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초 집행부에서 제기하였던 전입신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 등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애국심 함양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9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여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제8조에서 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제21조에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시의회 및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0호,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해설사의 직무를, 제6조에서 해설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설사의 직무 범위와 지원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안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주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1호,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금액이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일비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의 일비 금액을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결산위원의 선임방법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일비를 8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시·군 평균이 10만원을 넘고, 인근 이천시의 경우 1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2호,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당초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여 이를 개정하여 고령노인의 여주시청 방문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경로우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고령노인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타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3호,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여 여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부실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에 부실공사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였고, 제13조에서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확인을, 제18조에서 공사실명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차후 여주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4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임대은행을 운영하던 것을 필요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여 여주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에서 위탁운영을, 제12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를, 제15조에서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농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농기계 임대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5호,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가활동 활성화로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절도 등의 각종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여 절도 예방 등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에 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본체에 음각되어 있는 고유번호를 활용한 자전거의 등록으로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7호,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여 국가와 여주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권리의 시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14조 및 제17조에서 등록 보상금과 처분 보상금의 지급을, 제20조에서 개인발명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그 밖의 필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활성화에 기여하여 이를 통한 국가 및 여주시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8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9호,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규정 중 효율적인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리자에 대한 규정을, 제5조에서 외부 전문가 등의 사무보조자 위촉 규정을, 제28조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0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제5조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로 각종 조례 제정 및 의정활동 시 법률적 자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위촉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2호,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7조에서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를, 제9조에서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4조 제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인 위원에 대한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특정 직위 또는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경우 “그 직위(직무)의 재직하는 기간”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시행령 및 조례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임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인인 위원의 구분 없이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명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차후 시행규칙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명, 임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3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의 선정·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5조 및 제6조에서 건립 대상 선정기준 및 건립 기준을, 제13조에서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의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4호,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융자금 상환 부담 경감과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율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이자율의 개정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27일 개정 공포된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의 이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5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액 인상 및 금리 인하를 통해 농업인의 융자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에서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 하고, 융자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발전 기금의 융자 지원액을 유통·시설자금의 경우 3천만원, 경영·홍보자금의 경우 2천만원을 인상하고, 융자금리도 당초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하는 안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6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중 융자금의 이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에서 특별회계자금의 융자 시 이율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당초 100분의 6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2015년 8월 현재 은행 평균 대출 금리는 4.46%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호, 여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25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른 각종 위임사항 등에 대한 규정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7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및 별표1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확대를,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 허용범위 정비를, 제14조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여주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이 중 일부가 반영된 안으로서, 기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8호, 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상품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이포보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사용료 중 일부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 여주시 축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8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출자·출연 기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안 제7조에서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하고,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경영실적의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을, 안 제16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발췌하였으며,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1회에 한해서…….

공무원의 임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 규정에서 2015년도 「지방출자·출연법」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당연직으로 위임한다, 그러기 때문에 임기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자리를 옮기면 당연히 해지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될까봐 저희가 관리에 대한 것도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2회 이상을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네. 이 규정은 저희가 영농자금,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영농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체가 됐을 때만…….

연체가 됐을 때만 그렇게 따지는 사항이고요.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이 기금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최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뒀는지 모르지만, 일반농업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반 영농자금에 기준을 둬서 지금 여기 농협에서 따르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예.

전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여주사랑 상품권’을 했는데 그것은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에서 주는 것은 마트나 이런 건 안 되고 정부에서 하는 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취지는, 상품권의 지급 취지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여주 관내에 와서 식사나 물품을 사거나 영수증을 현장에 갖고 올 경우에는 거기서 상품권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하고 저희 행사장, 농축제장에서 쓸 수 있는 것, 또 황포돛배 이용권, 그런 것으로 준비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내용을 다룰 겁니다. 조례에는 한도금액만 담았습니다. 50%, 70% 해서.

이용자가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주시 내에서 물건이나 식사나 한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 주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서 소비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시면……. 예, 윤희정 위원님.

예, 예.

아, 그게 아니라요. 23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출입이…….

예, 출입을 삼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시간대에 잘 시간이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에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수도권에서도. 예, 그래서 출입을 삼가달라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지요. 자전거타기나…….

예. 단지 내에서 타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다보니까 가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캠핑 텐트 줄이라든가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가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거기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내에서는 이 기구를 이용해서 타지 말라고.

예, 거기로 나가서 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더 보고 싶으셔서 그랬나봐.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장 팀장님! 처음으로 조례심사특위에 들어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