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 이제 ······

그땐 예산 편성 ······

예.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추진여건상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운영 주체를 ······ 저희 참 내부적인 사항이, 집행부 내부적인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이 업무가 농림부에서는 지금 진흥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진흥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전부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전라남도의 경우 많이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군인가? 몇 개 군만 지금 저희 군에서 보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또 이 건을 갖고 기술센터하고 논의를 했지만 그쪽에서도 업무를 이렇게 쾌히 하지를 않아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따올 때 저희들이 일단 따왔고, 지금 계속 그쪽하고 연계해서 ······ 앞으로 왜 저 업무가 연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연결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귀농하신 분들이 오셔서 시범포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도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술센터하고 조율을 해서 한 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

예.

예.

지금 ······

예예.

그건 지금 저희들에게 바로 한 것이 아니고 농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증가 내력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 상토 공급을 했습니다.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지금 70%?

김권선 농사계 김권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금년 1만6000㏊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해남군 쌀 재배 면적이 약 2만1000㏊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5%인 약 3000㏊ 정도는 직파나 무논점파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1만8000㏊에서 한 2000㏊ 저희들이 갭을 두는 것은 그 부분에 추가로 이제 대농을 하신 분들은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자력으로 좀 사서, 필요한 ······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상토를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갭을 좀 남겨뒀습니다.

예.

이제 금년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종자소독기 같은 것, 친환경 관련 종자소독기 ······ 친환경 부서에서도 종자소독기가 나갔고요. 우리 일반 농사계에서도 종자 소독기가 이렇게, 저쪽 도에 파트별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다소 그런 기종이 좀 덜 수요 되어서 감액, 780만 원이 감액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8.9㏊를 가지고 신청량이 지금 17농가가 ······ 이제 그래서 부직포 89롤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그런다 해서 원하지 않는 농가까지 다 수요 충족한다는 것은 여의치 않고 감자 관련된 농가협회 쪽에서 같이 해보겠다 해서 지금 들어온 양을 이번에 계상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지금 그쪽에 협의회 결과에 의해서 들어온 것 아닌가?

김권선 재배하고 희망하신 분은 누구나 ······

김권선 예예, 누구나.

김권선 이것이 노지에 가을감자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안 하고 밭에 놔두고 부직포로 덮어줍니다, 감자가 얼지 않게. 그래가지고 1월에 설 명절 즈음해서 수확을 해서 내면은 그때가 비수기라 가격이 그때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을감자를 재배한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희망한 전량을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권선 가을감자 전체요?

김권선 (자료 찾는 중)

김권선 예예.

김권선 예예, 알겠습니다.

김권선 예예.

김권선 예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도 친환경 ······ 전라남도가 전반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친환경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작년에 (청취불능) 여러 가지 친환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강화되다보니까 상당히 농가 수가 지금 감소해 들어오네요. 거기에 따라서 유기농을 하는 농가 수가, 참여 농가가 좀 감소됨에 따라서 부득이 면적이 감소되어서 도로부터도 교부 결정액이 감액되어서 부득이 저희 군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왔습니다.

예. 솔직히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것이 유통이 원활하면 참여 농가도 많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상 아직도 좀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회의 갈 때나 전라남도에 유기농이랄지 친환경에 대해서 일괄로 이렇게 판매 대책을 강구해야만이 농가들을 이끌고,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서로 하지만, 아직 여건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말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대로 종자에 대해서 제약, 그 종자와 충분하게 분석된 데이터에 의해서 인정 받았다고 하는 그 종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이게 소득이 얼마 될 거다’ 딱 꼬집어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추라는 것 자체가 그때 그 해년에 시세에 따라 변수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을 결정해놓고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

기대효과 같은 건 충분하게 있지요, 기능성이니까.

예를 들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쪽에 봤을 때 선호도가 있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남에 김장배추나 겨울배추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김장배추나 겨울배추로 대체하는 품목을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기능성으로 한번 새롭게 해서 해남을 알리는 그런 것까지 겸해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 아까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먼저 했다가 바로 이렇게 접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과 연계해서 한번 재배해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불어 말씀을 올린다면은 아까 김병덕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종자대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농가도 같이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농협 부담도 했고, 농가도 부담했고, 군에서 했고, 단 아까 유통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만큼도 같이 부담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노지채소 약제 공급 말입니까?

예. 지자체 협력사업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업비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일 수도 있고요.

특히 아까 유기질 같은 경우도 공급하고 남은 실적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실제 이제 ······ 계획 대비 실적보다 미흡했던 것이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러죠.

매번 농업파트에서 위원님들께 자주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국·도비 반환을 최대한 안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

여러 가지 도하고도 연계성이 ······

더 ······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요가 더 많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사업으로 149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가공식품 지원사업 부관세 환급금 및 사업 정산 반납금 등 총 11건으로 환급 금액은 2억682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RPC 벼건조 저장시설 1억9400만 원, GAP시설 보완 사업 1억8000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보조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821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GAP시설 보완사업 비용 조미김 가공 지원사업 5억 원, RPC 벼 건조저장시설 1940만 원, 자반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 원, 그리고 GAP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74만1천 원과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105만7천 원 등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179만8천 원을 감액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로컬푸드 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 강사료 150만 원과 교육 홍보 현수막 252만 원, 교육장 차재료 및 교재 제작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직매장 운영, 꾸러미 마케팅 교육 등 로컬푸드 힐링스테이션 전문성 강화 및 조직화 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GAP 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 5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174만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GAP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등 2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화산농협에서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GAP 시설 보완사업으로 지난 7월 확정내시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며 보조 50%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절임배추 홍보를 위한 수도권 시내버스 배너 광고를 위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농협에서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RPC 벼 건조저장 시설 DS시설로써 지난 8월 확정내시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4670만 원이며 보조 40%, 자담 6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2억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수산식품 조미김 산지 가공시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보조 40%, 자담 60%로 추진하는 투자유치 사업비로 도비 5억, 군비 15억 원 등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반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이며 보조 60%, 자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군비 2억8000 등 보조금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2014년도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11만3천 원,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 국비반환금 1억102만2천 원, 농촌복합자원화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억16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082만5천 원,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홍보비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금 5만 원 등 총 14억510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총 6건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1만5천 원, 인증신청 수수료 351만 원, 김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 집행잔액 350만 원,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집행잔액 46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반환금 906만8천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 집행잔액 50만 원 등 총 211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유통지원과 3차 추경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청취불눙)」하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읍농협입니다.

마산하고 내사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내사리가 1600t짜리, 마산에가 1200t짜리, 총 2800t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절임배추 가공시설 해들청 국비사업? 자부담금이 없어갖고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래요.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할랍니다.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실시한 것.

예예.

그 사업계획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기정예산액은 258억9580만 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9억3753만4천 원을 증액 요구해서 총 308억3333만4천 원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부대비입니다. 당초 500만 원으로 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액으로 약 22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 청구가 6000여만 원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반사경 등 4종에 대해서 1억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볼링장에서 영광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6000만 원을 기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6억 원을 증액 요구해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시재생 전략·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당초 5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군 단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내년 공모사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다음 기회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고용노동부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지역훈련 중복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 직원능력개발 선진지 견학 500만 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담당 해외연수비 5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일자리 목표 공시제 자치단체 평가결과 우리 군이 특별상을 시상을 해서 시상금 8000만 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10만 원을 증을 하고, 밑에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재료비로 편성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전액 감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국비 재원 사업이고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특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명을 바꿔서 249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분리를 하고, 본 목에서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은 당초에 8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당초에 7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마을기업 신청 대상 사업자가 해당되는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1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개보수 9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지 화장실과 남창 관로누수 사업비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읍·면 시장 내에 불법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관련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원면 5일시장 지장물 및 토지 매입비입니다. 화원면 5일시장 입구에 면적이 매입 요청이 들어와서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1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 추진입니다. 당초에 군 주관으로 하고자 했던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인회 주관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는 3000만 원을 감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억66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비 추가 지원으로 인해서 2억7463만3천 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발전소 주변 황산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밑에 지금 총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으로 6억2200만 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재료비와 시설비로 분류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황산 산소와 신흥에 대한 꼬막치패 구입 사업비로 4억1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한자 하수도 복개사업, 빗물 수로 등 800m에 대한 시설비 사업으로 2억1000만 원을 분리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 대상사업에 4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신혜정신요양원 LED등 교체사업과 평화의 집, 노인복지센터, 동강원 LED 전등 교체사업에 대한 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비 재원변경에 따라서 전체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마는 846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당초 1억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9억4327만2천 원을 2015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7억142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개발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먼저 쉼터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해남 기동마을 쉼터설치 공사 등 11개소에 대해서 1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마을진입로 사업으로 삼산 감당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등 8개소에 대해서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해남 구교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8개소에 대해서 3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장비임차료로 시설부대비 몫에 읍·면당 400만 원 기준으로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계곡 사정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당초 9000만 원입니다마는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마는 자부담 부족분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포기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사업으로 화산 하마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1000만 원에 대해서도 감액하였습니다. 신축 위치가 명확하니 확정되지 않아서 마을에서 취소하였습니다. 산이 두모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1000만 원에 대해서도 회관보수로 부기 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북일 원동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5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북일 원동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중복되어서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해남 백야 마을회관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등 77개소에 대해서 3억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마을창고 보수사업입니다. 북평 신기마을 창고 보수공사 등 3개소에 대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 위쪽에 북일 신방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당초에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액을 하고 마을회관 증축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사업입니다. 현산 탑동마을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회관 보수로 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북일 원동 마을화장실 신축 공사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이 백동 마을화장실 신축공사는 1000만 원 감액입니다. 민원 해결이 옆 건물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마을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이 지침상 필요하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 감액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으로 해남 백야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등 20개소에 대해서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 사업입니다. 해남 고수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69개소에 대해서 4억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마을쉼터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해남 옥동 쉼터 보수공사 등 7개소에 대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보수 및 설치사업으로 송지 대죽 승강장 설치공사 등 3개소에 대해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3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 전에 공모신청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과 관련된 해남읍에 2000만 원, 또 문내 임하에 1200만 원, 북평 동해에 1200만 원, 기타 2400만 원에 용역 작성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흥사 온천랜드를 매입을 해서 힐링센터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감액을 해서 본 시설비 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고에 대해서는 2억2673만2천 원을 반환을 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3473만9천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예비기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95쪽에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저희들이 조례 4월에 폐지를 하면서 잔액으로 나와 있는 882만4천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간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60명을 이렇게 양성하는 과정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60명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격을 가지고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센터, 이런 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예.

예. 사회적기업 세 군데 있고요.

지금 이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현산 월송장하고요, 또 지금 황토나라 테마촌 아이붐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농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3개 사회적기업은 보편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특히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예.

지금 저희들 읍·면을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예. 또 칸막이를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개인 사유화 시설식으로 만들어버린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닭을 파는 데도 있고, 송지 같은 데는 ······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파악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집행, 마지막 단계인 대집행까지 예견해서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좀 ······ 지금 북일 같은 경우에는 현산이나 북일 같은 데는 시장이 지금 완전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인회나 면에, 읍·면장에 어떤 건의에 의해서 다른 용도를 그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저희들이 좀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불법 시설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어느 근거 조항을 좀 주고 읍·면의 실정에 맞게 좀 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볼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저도 거기를 몇 번 가서 보니까 길 쪽으로 대부분이 해서 그거를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그 안에 내부 장옥이 지금 현재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입주하면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상태에서 다시 전체 현재 있는 데로 장옥을 내준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 들어가요.

그걸 추후 ······

예.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늦어진 이유가 무대 위주로 안 하려고 지금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내에서 시장 물품을 사가지고 그거를 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축제로 가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많습니다. 경품과 관련해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에서 주관하는 방법이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경품을, 시장에서 경품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 설정을 하다보니까 과목 설정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확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목정정을 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쉬운 일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작년까지 했던 방향하고는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사실상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해주는 바람에 신청은 해놓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이 도비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군비 확보를 못해서 하다보니까 도에 이제 민원이 좀 집중이 되어가지고 아마 전 시·군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교부결정이 좀 증액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1억32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려서 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집행은 1억41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기존 예산액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해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늘려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금년도에 이제 했던 것은 산이하고요, 산이 2개소하고 황산, 문내, 또 화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 6개소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읍·면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마을쉼터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입찰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쉼터하고 승강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해남 온천랜드를 주변으로 해서 ······

지금 당초 분석해서 보고한 것은 두륜산 도립공원담당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매입을 해서 다른 어떤 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이게 주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을 해서 분석을 한 번 해보고, 방향을 좀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설정을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니 우리 시장 관련해가지고, 전에 설명을 ······

오후에 할까요?

오전에 마치죠? 마치자고, 오후에 하자고.

전에 자료로 ······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과 3회 추경 예산은 국비가 5억5500만 원, 특별교부금이 3억2300만 원, 도비가 8억4644만5천 원, 그리고 78억649만 원 등 95억3093만5천 원 증액된 596억4184만4천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 안전총괄기반 및 관리운영 예산은 특별교부금 3500만 원, 도비가 744만5천 원 등 4244만5천 원이 증액된 1억388만3천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는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비로 744만5천 원,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헬기 이착륙장 등화시설 설치비로 3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 1300만 원, 도비 3억5400만 원, 군비 639만 원 등 3억7339만 원 증액된 5억7007만1천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비입니다.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비로 1300만 원,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로 195만 원, 자연재해 노후 위성전화 교체비로 844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기 유지관리로 당초에 800만 원 예산 계상 됐습니다마는 대신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도비 400, 군비 4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황산 연당 등 8개 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3억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예산은 국비가 2억 원, 특별교부금 1억 원, 도비 20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5억6882만5천 원 등 8억8882만5천 원이 증액된 113억2582만5천 원으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비는 현산천과 옥천천 등 지방하천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송지 통호1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 2억 원, 특별교부금 1억 원, 그리고 군비 1억 원 등 4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해남 구교 등 8개 지구 소하천 정비공사를 위해서 2억4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풍수해 보험금으로 2억382만5천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20억5885만9천 원 등 20억8885만9천 원 증액된 168억1743만8천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비는 화산 관동 제2방조제 배수갑문 보수비로 3265만9천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해남 고도 등 175개소의 각종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서 20억204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화산 연곡 농로포장공사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송지 송호 농로포장공사에 당초 예산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치를 변경해서 송지 송호 배수로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산 옥연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 원, 황산 연호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하단 부분입니다. 간척지 일시사용료로 580만 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은 국비가 3억5500만 원, 특별교부금이 1억7500만 원, 도비가 4억35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45억451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예산은 국유재산 관리경비로 300만 원을 예산 반영했고, 국유재산 관리 여비로 200만 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입니다. 해남 안동 등 27개 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4500만 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2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문내 원문 양수장 설치공사비로 도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군비 사업인 해남 고수 등 183개소의 각종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39억51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황죽 1지구 재난위험 저수지 정비공사비로 국비 3억5000, 특별교부금은 1억7500, 군비 1억7500 등 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로 삼산 항리 저수지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화산 석호 저수지 보수공사비로 1억 원, 송지 중리2 저수지 보수공사비로 2억8000만 원, 현산 상구시 저수지 보수공사비로 5500만 원 등 4억5500만 원을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영산강종합개발 배후지 양수장 전기요금으로 1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는 예산 증감은 없으며 송지·황산 중대본부 신축으로 예산 부기 정리만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군비 5억9872만 원이 증액된 46억2173만1천 원으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황산 성산 군도 정비공사비로 700만 원, 제설 작업용 장비유지비로 1486만 원,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8개소 반사경 설치공사비로 95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부분입니다. 해남 길호 등 27개 지구 각종 도로측구 정비공사를 위해서 5억336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관동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비도 102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토목설계단 운영 중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추진 급량비로 294만 원을 예산 반영했고, 합동설계도서 복사비로 980만 원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목직공무원 선진지 업무연찬 소요 예산으로 1504만5천 원을 예산 반영했고, 마지막으로 2012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355만1천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67쪽 헬기 이착륙장 등화시설 설치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서지역 긴급상황 발생 시 도서민 이동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송호 해수욕장 땅끝콘도 가자면 우측에 맞은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확정은 아닌데요,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배정했고,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예, 관동차고지.

예예.

예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작자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과목이 별도로 그쪽으로는 안 되고 뜬섬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철새가 저희들이 환경적인 친환경단지에 철새가, 와서 공존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확충하는, 뭔가 더 늘려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철새가 가장 많이 오는 순서로 보면 가창오리가 오고, 큰기러기, 청둥오리, 이런 순으로 해서 희귀철새도 옵니다. 큰비오리, 뭐 물닭, 황새도 오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수치로 이것 원인 때문에 더 오고, 덜 오고가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어떤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물다양성은 볏짚하고 그다음에 경작을 하는 경작관리거든요. 보리하고 밀이 주종이 됩니다. 그래서 볏짚은 그대로 놔두면 볏짚에 묻어 있는 ‘나토’ 그것이 먹이로 되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볏짚 밑에서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그런 효과를 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석면피해 이게 보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결정이 나면 이제 그 판정을 받아서 1급, 2급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주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써야 할 돈이 한 200정도 됩니다.

예예.

이제 면단위도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번화가에 교통 소통이 원활치 않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올라온 것이 지금 이렇게 4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송지는 1지구, 2지구가 이렇게 두 군데로 해서 편의상 나눴고 ······

그렇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

제가 이제 ······

저희들이 이제 그 상당한 기일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나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분석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5일시장 내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가, 소통이 어느 정도 막히는가. 그래서 5일 시장을 한번 봤고, 그다음에 평소에 버스가, 금호고속 버스가 거기를 다니는데 그게 소통이 어쩌는가 그래서 봤습니다마는 5일 시장에 반짝하기는 합니다마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후까지 가지는 않는데,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평일에도 그 차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있어서 상가에 2중, 3중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버스가 어렵게 지나가고 그랬다는 것은 실감이 되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제시는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한 번 ······

예예.

총액입니다.

예.

여기에는 송지 1지구에는 20대, 2지구는 한 40대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주차의 특성이 그렇네요. 보면은 싼 땅에 노지, 공지 이쪽에 하면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

저희들이 우선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한 지역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른 지역으로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후로 “이 돈이면 더 많이 사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 주변에 땅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주차장으로 쓰려는 의도가 있냐, 없냐,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면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두 곳 외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주론이여가지고 저희들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러면 그 지역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소통 문제가 어렵고, 5일시장, 특히 그 주변이 번잡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 접근성은 어쩌냐 그러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차량은 거기를 대부분 99%가 통행을 합니다, 그 도로로.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효과가 많다. 그리고 조금 골목길로 가고, 뒤편으로 나대지 쪽으로 쉬운, 건물이 없는 곳으로 한다면 그게 동선이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주차의 효율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성된 거 말씀이십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시장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돈으로 연말까지 가능,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정정한 겁니다.

예예.

군비로 세웠는데 지금 나중에 공모사업에 이게 되었거든요.

예예. 그게 나중에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우선 집행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세우고 그것을 나중에 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한테 우선 세우고, 다시 이놈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예.

예.

호응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주라는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남교통하고 적자 노선이나 이런 통학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는 해보려고 그럽니다, 차분하니.

예.

예.

지금 현재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해서 결손 결산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저희들이 2대를 증차해서, 지금 현재 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2대를 더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응이 좋으니까 앞으로도 더 계속 확대를 해보려고 국비 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2대 더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설명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

예, 감사합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299쪽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송지 산정 1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옥천 영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세부사업 계획을 우리 끝나면 바로 좀 해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물론 농촌에도 차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옥천 영춘 같은 부분도 그렇고, 송지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10억 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다 꼭 주차장을 시설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송지 2지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면에서 올라와서 면민들이 원해서 했다는데, 거기 가서 또 여론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더 좋고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거기다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하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 이따 와서 설명을 실무계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 산림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산림자원화와 산림경영기반 확충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산림행정 분야 우수상 시상금으로 90만 원이 포상되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자원화와 경영기반확충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목변경 사항입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 설계비 감리비 2871만7천 원을 감시키고 감리용역비를 2871만7천 원을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편성된 조림설계 감리비를 조림사업 간이용역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서 2억8000만 원을 감시키고, 감리비, 숲가꾸기 감리 용역비 2억8000만 원을 증하여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인 소득지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표준출하 예산 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로 임산물 출하 포장박스 제작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생산장비 지원 1368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라남도에서 추가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추가 교부 대상으로 금년에 처음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원한 장비는 기계톱, 예취기, 방제기, 관리기, 더덕수확기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톱밥표고배지시설 기정액이 8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금회 1억2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전라남도에서 금회 추가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예산 342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사유는 본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1억9632만2천 원으로 편성됐으나 금회 추가로 교부된 사항이 8000만 원이 추가 요구되어서 2억7634만2천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 3847만5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사유로는 본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상산림식물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으나 금회 전라남도에서 추가 교부되어서 1억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으나 전라남도에서 본 건도 추가 교부되어서 354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예산은 당초 2560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1280만 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 1280만 원은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묘사업을 1㏊ 이상 조경수 생산하고 있는 분이 해당이 되어서 더 이상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산림보호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 임도시설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2200만 원을 감하고 감액된 예산 2200만 원은 감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일반운영비/휴양림 전기료에는 당초에 6420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금회 500만 원을 증액하여 674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가학산 휴양림 내에 철쭉제 행사장 법면 철쭉 식재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곡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사업 일반운영비가 당초 120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금회 350만 원으로 증액해서 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 예산은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입니다. 다음은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땅끝해남 산림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 자체 일반운영비는 등산로 유지에 따른 금강곡 주변 유지관리비를 당초에 5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73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2000만 원으로 북평면 동촌마을 산책로 정비공사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전체 7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9쪽입니다. 남도 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 및 사무관리 화산 관동 풍혈동굴 안내판 및 해설판 보호책 등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산림문화자원 보호관리 시설비 화산 관동 풍혈 경관개선 수목식재 및 탐방로에 필요한 예산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공공운영비 굴삭기용 제초기 미사용액 장비유지비 312만 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재무활동 산림녹지과 2014년도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국비 미집행잔액 63만7천 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국비 미집행잔액 188만4천 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사업 국비 미집행잔액 860만 원을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작성 도비 미집행잔액 20만6천 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도비 미집행잔액 86만9천 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0쪽입니다. 2014년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비 미집행, 도비 미집행잔액 6만5천 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산불방지대책 도비 미집행잔액 173만6천 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이자액 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총 2억1000만 원이 수정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기획재정부 수시 배정 교부 결정된 사항으로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은 도비보조금 황칠나무 사업단지 조성 사업비 1억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은 도비보조금 황칠 산업화단지 조성 사업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4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 중 산림자원화 경영기반확충 임업경영인 소득지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민간자본보조 사업 황칠 산업화단지 조성 사업비 2억1000만 원을 순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림녹지과 민간자본보조 황칠 산업화단지 조성 사업에 세출 예산은 국비 1억5000, 도비 1200만 원, 군비 4800만 원이며 합계 2억1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예. 상반기에 발주했던 것은 완료했고요, 6월 말에.

그리고 새로 지금 하반기 2차분 ······

예예.

예, 아닙니다, 그건.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원숭이 막사에다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원숭이 ······

보완사업에 해당이 안 되어가지고요.

그 설계, 지금 설계 완료가 다 되어가거든요.

오면 바로 자료 (청취불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이 지금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

예. 지금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50억 원을 내년에 확보하려고 애를 썼으나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해가지고 한 39억 정도가 내년에 아마 확보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 받은 다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

예?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하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기재부에서.

설계를 해놓고 사업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아니, 주긴 주는데요. “설계서를 갖고 와 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죠.

예,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308쪽 아까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 달 정도나 할텐데, 하절기에, 그런데 전기료가 470만 원이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를 좀 그동안 사용했던 근거를 가지고 와야 편성이 ······ 저희 산림욕장 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별도로 지었거든요. 삼림욕장에 그래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위쪽에다 화장실 하나 더 지은 걸 알고 있어요.

예예.

그렇더라도 한 달 사용하는데 470만 원이라는 전기세가 그 ······ 그리고 평소에는 겨울이나 그런 때는 거의 누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담당자가 한 번 정확하게 알면 설명해 줘 보세요.

아니,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예.

입장료는 마을에서 받고, 군에서 전기료까지 지원 ······ 아니,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전기세를, 그래서 펌핑을 하면 아주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마을에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군에서 올부터 한 거예요, 그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