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세출) 2.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연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수료도 표준금액으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공연법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연장 등록 신청과 공연장 등록 사항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등 5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공연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행정자치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로 납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전자 수입증지 등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수수료 납부 방법, 안 제4조에서는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과소 및 읍면의 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해서 그리고 제6조에서는 전자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안 제7조에서는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변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금의 체납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 징수법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 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 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 징수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공연법 제9조에서 수수료 징수 대상을 공연장의 등록과 변경 등록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동 조례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확정 시달된 사항으로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행정자치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은 종이 수입증지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추진 계획이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는 체납 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간 공고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 기본법 제9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처분은 국세 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추어 당초 10일이던 공고기간을 1개월로 개정하여 주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 여기서 전국적 통일 준칙이라는데 그게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법령으로.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대통령령으로 법령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전국적 통일이라는 그 자체가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수수료만은 통일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무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 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의거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 지도원 제도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하여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금연 지도원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안 제14조에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에 대하여, 안 제15조에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 지급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계획 및 실적 보고를 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규로는 국민 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연평균 소요액이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 의견 검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 사항입니다. 성별 영향 분석평가와 규제 사전 검토에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금연 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 지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6항에서는 금연 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금연 지도원 좋은 안인데 현재 금연 지도원 임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군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군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한 건이나 하셨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과태료를 올해 들어서 3건 부과를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평상시에 적발하면 벌금에 처한다고 홍보가 잘 된 거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계도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우리 군청 내 흡연실은 몇 개나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의회까지 포함해서 4개소 있습니다. 본청에 3개, 의회에 1개.
만수
김만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 옆에 약간 곁들여서 흡연실에 환풍기를 잘 달아가지고 흡연실도 제대로 해주고 재떨이도 제대로 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금연 감시원도 많이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1인당 4시간 기준으로 4만원으로 한다는데 야간하면 6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주로 야간에 더 많이 적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야간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PC방 이런 데를 중점으로……
만수
김만수위원
3건 적발할 때 싸운 것 없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상당히 다툼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했더라도 주소를 무안군에 두지 않고 외부에 두고 있는 분들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도원들의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나이대가 됐든 자격 요건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되는 사람 또 이에 준한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야간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갔다 이말이에요. 젊은 애들 하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산이 1,200만원 잡혀있는데 10명에 30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한단 소리예요. 연간 1,200만원이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게 1,200만원은 현재 복지부에서 내려온 안이고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다시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 1,2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1,200만원이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도원을 운영하려면 우리는 도농 복합지역이잖아요. 남악도 있고 읍면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예산 자체를 이렇게 나름대로 편성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만원으로 6명 해 가지고 50일 정도 저희들이 예산상 360으로 하기는 힘들고 금연지도원 감시도 있지만 도나 저희 자체 감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지 이분들이 전담해서 감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인건비가 부족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금연에 대한 기금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지도원 쪽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세웠죠? 이번 추경에.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 가결 안 되고 부결되면 어쩌려고 예산 세웠어요? 조례를 넣고 바로 예산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아니고 기금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혹시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조례하고 예산하고 겹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흡연자들 편의를 위해서 무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흡연 장소를 만들어준 데가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맞지 마녀 사냥식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풀어놓고 있다 걸리면 잡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법 규정에 행정기관에서 흡연실을 설치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흡연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흡연을 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는 자체적으로 흡연실을 만들어라 그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그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담배 피우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지만 그 분들 흡연자들도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말에요. 그런데 우리 수입이 37억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님?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년에 37억인데 흡연자들한테는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제재, 제약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시군 수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법안은 만들 때 순간적으로 일방적인 법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흡연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흡연자에 대한 구분이 뭔가 중독성에 대한 습관성으로 피우는 담배 흡연자들도 있겠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가 투명해지고 문화가 발전해지다 보니까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비흡연자들이 많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흡연자들을 보호해야 할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흡연실만 마련해 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다 우리 군민들이예요. 건강한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흡연자들을 담배를 막무가내로 못 피우게가 아니고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를 위해서 법안이 제정되고 있는데 흡연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있으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일부 흡연자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무시가 되고 비흡연자에 대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게 만든 게 금연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흡연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에 관계 상급 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흡연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일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재위원
흡연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건강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그 흡연자들이 담배 한 가치 때문에 살고 죽고 판가름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변가들이 말을 하다 말이 막히면 순간적으로 취하는 제스쳐가 있듯이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각자 흡연자들이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뭔가 순간적으로 담배 한 대를 꼭 흡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지도원이 단속하는 것도 마찬가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할 수 있게 더 홍보하고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 자체가 금연 클리닉 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껌주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연 상담원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하고 일산화탄소 용량에 따라서 금연보조제를 패치를 주느냐 아니면 사탕이나 껌을 주느냐, 가상 담배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등록한 6개월 후로 과연 금연을 했나 안 했나 봐 가지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간단한 선물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선물은 뭘 지급하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약 5만원 상당의 일상생활에 많이 쓸 수 있는 공구세트 그런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금연 클리닉은 담배값이 오른다든지 또 연초가 된다든지 그때 금연을 많이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연 클리닉에 오셔 가지고 성공한 비율로 봐서 몇%나 돼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약 35%에서 40%.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흡연자를 많이 금연 클리닉에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게 하면 금연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2014년하고 2015년을 봤을 때 작년 한해에 70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현재 800명 정도 등록해 가지고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800명 중에 40%는 320명 정도가 금연했다는 것인데……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치가 않아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금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 금연 교육을 많이 하시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곤란한 우리 가정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가 한번 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상품권 10만원 줘요, 문상을, 성공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나 성인도 마찬가지 상품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자체가 금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마음에 와닿게 해야 금연이 되는 것이지 요즈음 나이드시면 전부 건강을 체크하다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교육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교육에다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고 아까 35%네 40%네 이것이 실질적인 금연하신 분이 프로테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중,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쪽에 흡연자가 많은 것 같아서 2개소 정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금연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게 아니라 다 금연이 되어 버리면 이런 조례가 필요없지 않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단속할 필요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선행될 것이 흡연자를 안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흡연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금연을 다시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라든지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금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금연자가 많이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금연 지도를 어느 단계에서부터 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금연 지도는……
인숙
김인숙위원
학교 홍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금연 지도는 어린이집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저도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조그마한 애들한테 담배에 대한 폐해 이런 인형극을 해 주면 얼마큼 홍보가 될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난 어린이들이 아빠가 담배피울 때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인숙
김인숙위원
2차적인 효과까지 보더라고요. %수로는 초등학교 금연 지도가 제일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금연 지도를 보건소 직원 위주보다도 전문가가 와서 홍보 역할도 해 주는 강의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금연 지도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상당히 베테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 위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강사 분들도 한번 씩 초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전문 강사 위주로 해 주시라는 것이고, 우리가 금연, 금연 하면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이 모순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차라리 아예 금연을 하려면 하고, 어떤 방법이 특출하게 모색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금연 구역에 있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으면 계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인숙
김인숙위원
경고 조치나 벌금 그런 식으로.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처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금연 지도원한테도 전문적인 강의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금연 지도원이 저희들 직원 말고는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도 지도원을 막무가내로 해서 몇 시간 가서 체크하고 지도하고 담배피우는 사람 보면 적발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얘기가 없으면 더 설득력이 없지 않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원이 선임되면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가서 일목요연하게 말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서 보내야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혹시 여성 지도원들은 없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뽑을 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주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여성들이 다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짝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인 1조로 그러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인숙
김인숙위원
요즘 밖에 일하러 나온 여성들은 여자가 아니에요. 각오하고 나옵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준해서 여성도 몇 %해서 지도원 할 수 있게 낮에 잠깐 몇 시간씩 하잖아요. 여성들이 가서 담배 설명하면 남성들이 더 쉽게 응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흡연 가능 구역입니까? 금연 구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금연 구역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공원은 다중 이용시설이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데는 흡연 시설을 소유자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안에 불무공원이 있고, 남악에 중앙공원과 김대중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흡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제가 그 규정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공원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흡연자들은 공원에도 나오지 마라 그 말씀입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나오기는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동진
이동진위원장
저는 소장님한테 발상의 전환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게 흡연자의 보호도 되지만 비 흡연자들의 보호가 더 큰 목적입니다. 그렇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장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무안읍에 있는 불무공원이라든지 남악에 있는 중앙공원, 김대중 공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흡연시설을 설치해 주므로써 그 공연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규정을 판단하셔서 흡연자도 보호받고 비흡연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렇게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금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관리 계획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총괄 내역은 증감 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4,858㎡와 건물 1,320㎡를 취득하고 토지 2,096㎡와 건물 등 805.73㎡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우리군 현경면 용정리 905-15번지에 소재한 구 황토랑유통공사가 사용했던 토지와 건물 기계 설비 등 유통 시설을 추정가격 6억5,700만원에 처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해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을 추정가격 11억7,900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취득 대상 처분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관리 계획은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처분을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부지 협소 등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2015년 제2차 수시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황토랑유통공사 건물 및 유통시설 등 매각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구 황토랑 유통공사는 2014년 2월 건물 및 유통시설이 법인이 해산 되면서 용도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장기 미사용된 상태로, 향후 유통시설의 노후화, 감가상각 등으로 재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사후관리 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원칙에 따라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은 재산 관리 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보존보다는 적기에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작업 기계화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고 그 동안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임대 농기계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2007년 신축한 현재의 부지와 보관 장소는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있어 사업장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농기계 임대 보관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통하여 농기계 야적에 따른 노후화와 부식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소 신축 장소를 현 부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이나 광목 간 도로와 연접해 있어 항상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등 문제점도 있으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안을 비교 검토하여 제3의 장소 확장 이전안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황토랑유통공사 기계만 별도로 매각할 수 없어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유통시설 자체가 세트로 되기 때문에 기계만 따로 떼어서 매각할 경우 재정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기계는 어떻게 보면 고구마를 재배하는 단지라든지 법인체는 꼭 그 기계가 필요할 것이고 냉장고를 필요로 한 사람들은 그 기계가 필요할 것인데 우리는 그 땅은 꼭 필요한데 기계는 필요없으니까 혹시 그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기계 설비를 매각을 하든 대부를 하든 대부를 한다고 해도 그 기계가 필요없으신 분이 대부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매각해도 매입하신 분이 기계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매각할 경우는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괄 세트로 매각했을 때……
만수
김만수위원
그저 고물로 가지고 가려고 하겠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거기 다른 장소도 물색을 해 봤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다른 데도 처음에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소 형태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인원 충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고, 접근해서 같이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요. 농기계는 계속 불어나고 있고 위원님들이 둘러 보셨겠지만 해제하고 일로쪽에 임대를 저희들이 해서 농협 창고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은 협소하고 그래서 본소에다 농번기 철 아닐 때 농한기철에는 갖다 여기다 저장해 놨다가 농번기철에 배분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이쪽 사무실 인근에 같이 지어서 후문을 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쪽에 한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다면 농번기가 아닐때는 여기에 보관했다 해제나 일로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황토랑유통공사 현재 그 토지로 그쪽으로 이동하면 어때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러면 접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운남, 망운, 해제,현경쪽은 좋겠지만 몽탄, 청계 무안읍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기존에 있는 곳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저쪽에는 팔아야 되고 이쪽은 사야 되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공사만 공유재산이 아니지 않아 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외에도 다른 공유재산이 많이 있지만 지금 필요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할 그런 공유재산도 있다고 봅니다. 각 읍면에 많지는 않지만 보건진료소가 신축 내지는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동해서 신축해 가지고 구 건물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통공사도 방치해 두면 손실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구 보건진료소를 매입해 가지고 이용하려고 지금까지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망운 송현에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고, 운남 성내 보건진료소가 구 건물로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철거만 해 버리면 비용이 들지만 다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매각하면 상당히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근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후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매각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구 보건진료소들이 경계가 다 불분명합니다. 일부는 사유지가 들어있고 사유지 속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박성재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들어있으면 그대로 영원히 나둘 것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아닙니다. 측량하는데 수수료가 700만원 이상 들어서……
박성재위원
다소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비용이 들어가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측량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유지가 들어가는 분이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매각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측량 결과를 봐가지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 부분은 지연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을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매각하시고,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 농기계 창고가 농한기때 무안군 본소에 집결했다가 농번기때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왔다 갔다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대형 수송하는 차량들도 있어야 되고 물론 집행하는데만 편리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농기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농사가 기계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영세 영농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금방 빨리 빨리 제때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그 기계가 해제, 일로에서 농한기때 본소로 다시 와야 되고 그러면 거기 창고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부피가 큰 것은 본소에다 현대화 시설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하고요. 임대사업소에 일로하고 해제쪽에 보면 협소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박성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갈수록 소규모 농가들이 이것 저것 작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다 사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센터에 가보니까 창고에 거의 쓰지 않고 많이 필요하지 않는 농기계가 많이 널려 있어서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나이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대규모 농사로 이어 가고 있는데 본인 기계도 있지만 임대해 갈 때 많이 필요로 한 밭작물 또 논에 필요한 중장기 농기계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농기계만 더 확보해서 쓰도록 하고 거의 필요하지 않는 농기계는 많이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가 비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를 잘못하니까 그럽니다. 이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농기계가 537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지에 방치되고 있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는 우선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리온실을 임시 방편으로 그것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지만 여기 분소는 퇴비살포기나 그런 것은 전부 비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본예산에 해 가지고 내년에 비가림 형태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유통공사 매각하는데 1억5,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매각 단가 가?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아니 6억5,700만원.
박성재위원
지금 그 창고 매입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박 과장님. 땅 구입하고 시설하려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5억원을……
박성재위원
제 생각을 종합해 보면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통공사 창고를 현경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현경같은 경우는 본소에 가까운 지역은 본소로 오고 해제가 가까운 곳은 해제에서 빌려다 쓰겠죠? 그런 것을 우리 자체 면 단위 가까운 곳에서 현경면 주민들이 창고를 이용해서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려고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유통공사가 쓰던 시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게 주 시설이 사무실이나 창고는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2,900여㎡밖에 안 되거든요. 부지도 협소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저온저장고 그게 100평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세척시설 이런 시설이 주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그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활용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냉장고를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 냉장고 안에다 농기계를 보관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재위원
냉장고에다 농기계를 한다면 그 상태에서 거기다 바로 넣겠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지금 냉장고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재위원
다소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공유재산 건물들을 무조건 매각하는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예산으로 하려면 누구든지 다하죠. 세 살 먹은 아이들도 돈 가지고 다 합니다, 예산갖고. 살림살이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100원 가지고 사는 주부가 있지만 1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허덕이는 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실과장님들이 다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저희들이 유통공사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된 실과장들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활용할 계획 자체가 없어서 오랫동안 방치되다 지금이라도 매각 처분하려고 관리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구 황토랑유통공사 건물 및 유통시설 매각있지 않습니까? 대부 계획은 안 잡아보셨어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대부를 해주기 위해서 6억5,700만원이 나온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기 위해서 1개 감정 평가 기관에 평가를 맡겨서 나온 금액입니다. 2014년 가격인데 5차례 정도 대부입찰 공고를 해봤습니다. 대부료도 당초에 3,0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만원대까지 다운이 되어 가지고 대부를 해 주려고도 해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부가 아닌 매각으로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매각하려면 매입하려는 의사를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관련해서 물어 볼게요. 주무과 의견을 보면 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 토지 구입 타당성에 보면 농기계 입출고시 위험노출 안전시설을 위한 자동화 시설 구축 거기는 그 땅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농업기술센터 정문 국도 1호선 차량 고속 주행으로 상시 운영되는 농기계 임대 입출고 안전 문제에 따른 후문 필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 다른 데로 가면 이런 걱정 안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가면 두 번째 국도 1호선 때문에 농기계 입출고 안전 문제에 따른 후문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데로 옮겼을 때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판단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주차장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원래 기존에 주차장으로 썼던 데를 농기계 임대 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를 차지하고 있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죠. 주차장은 그 후에 한 것이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안전문제 안전문제 하시는데 후문에 들어온 데가 무안 거점고등학교 진입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하는 시간하고 학생들 등교시간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계쪽은 좌회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청계쪽에서 올 때 국도에서 좌회전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무안에서 현경올 때는 어디로 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앞에 도로를 차들이 우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까? 많이 못 들어옵니다. 도로폭이 좁아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안전 문제 이야기하시고, 또 구입되는 토지가 지가가 높다고 하는데 평당 46만원 꼴인데 1,400평 구입해 가지고 김만수 위원님하고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분소에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온다고 하셨죠? 지금 해제 분소가 몇 평입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정확한 평수는……
원중
김원중위원
대강이요, 대강 말씀하세요. 괜찮하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해제는 200여평.
원중
김원중위원
일로는 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일로는 500평.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무안이 400평이죠? 쓰고 있는 데가. 계산하면 몇 평입니까? 그런데 그 기계를 분소에서 본소로 가지고 온다고 하셨잖아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보관하겠다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1,400평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넓게 쓰기 위하고 자동화 시스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실상 비교해 보면 면적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유리온실도 이용하고 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유리온실까지 이용하면 유리온실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거기도 200평.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600평을 본소에서 사용한다고 보면 되지 않아요. 600평에다 분소에서 기계들어 오면 1,400평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일부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금액이면 다른 토지를 보셔도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만 보더라도 5배 더 큰 땅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좁은 땅만 고집하냐 이말이죠. 여건도 좋지도 않은데 한 가지 여건 좋은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붙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거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시험포장을 그 건너편에 앞으로 살 계획인데요.
원중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말고 더 옆으로 가세요. 시험포장있는 옆으로 바로 붙으세요. 그러면 그 땅을 구입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싼 땅 구입하려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험포장 있는 데로 간다고 하면 그 땅 구입하면서 같이 더 구입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험 포장옆에 하면 더 낫다는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서 더 좋았다는 이야기고 그러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현재는 도로가 거기가 비좁습니다. 현 상태는 그런데 일단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2차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농촌지원과에서 구입하려는 토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비전있는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땅값도 비싸고 어떤 여건이 맞지도 않는 땅을 왜 구입하려고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땅을 구입해 보려고 노력도 안 해보셨잖아요. 어디 어디 알아보셨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일단 기술센터 인근을 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더 알아보라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 넓은 땅, 여건이 더 좋은 데를 알아봐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예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동진
이동진위원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구 황토랑 유통공사 건물 및 유통공사 매각은 원안 가결하고요.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건은 부결할 것을 수정 가결 요청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김원중 위원님께서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토지 취득 및 건물 취득 건을 제외하고 구 황토랑 유통공사 건물 및 유통시설 매각 건에 대해서만 가결하자는 수정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위원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원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노춘만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16억6,800만원이 증액된 796억8,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7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정양육 수당으로 3억3,800만원을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했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원 인건비를 19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146쪽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을 국도비 변경 감액으로 해서 2,900만원 감액했고, 어린이 집 CCTV 설치사업이 금년도 영유아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12월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내시에 의해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원에 도비 변경으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147쪽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로 1,1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 193만8,000원을 증액했고 14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 급여 변경으로 2,100만원 감액했고, 맞춤형 교육 급여에 5,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5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만원씩 증액에 따라서 4,200만원 증액했고, 6·25전쟁 정전 기념행사가 메리스로 해서 취소되어서 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가 유공자 현충탑 위패 봉안은 사업 종료로 200만원 감액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 의료급여 수급자 분담금에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노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자동 개폐장치 5개소에 4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분회 경로당 실내 운동기구 한궁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소통행정으로 인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동 건강기구 보급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에 8,000만원 도비 내시에 의해서 5개 읍면에 16개소 안마 의자 설치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보험료 등에 84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원을 계상했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6,2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운영비는 전액 감했습니다. 155쪽 의료 및 구료비에 300만원 계상했고, 여성단체 지역 농산물 판매사업에 도비 변경으로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소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도비 변경 내시로 7,900만원 증액했습니다. 156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국비 변경으로 해서 800만원 감액했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 급식비 도비 변경으로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7쪽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시설비로 400만원 증액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변경 내시로 2,700만원 증액했습니다. 158쪽 긴급 복지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8,800만원 감액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284쪽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330만원 증액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51쪽 읍면분회 경로당 실내 운동기구 구입에 400만원 계상하셨죠? 이게 13대인데 어떤 것이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한궁이라고 양궁과 비슷한데 실내 5m 전방에서 오른손으로 5개, 왼손으로 5개 던져 가지고 평균 점수를 내는 것인데 이게 양손 좌우 평형 운동하는 것으로 치매예방도 되고……
원중
김원중위원
치매 예방은 되는데 이게 분회 경로당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실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분회지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 분회에 1대씩하고 나머지는 지회에 보관하면서 대회도 개최하고 그럴 계획으로 요구에 의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있지 않습니까? 2억 계상하셨는데 40개소는 현황은 나와 있어요. 개선사업해야 될 데를 받았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현재 우리가 소통행정으로 각 읍면 마을마다 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4개소를 신청 받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은 40개소잖아요. 24개소 받아놨는데 예산은 40개소 세운 이유가 뭐예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앞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본예산도 있을 것인데.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본예산에 있는 것은 잔액이 1,200만원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2억원 중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운동기구 보급 말고요.
본예산 것 하고 합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20개소만 더 추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예산 것은 다 사용하셨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한 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원중
김원중위원
소통행정하면서 24건이 다시 발생해서 그것하기 위해서 지금 2억원을 계상하셨단 말씀이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15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30만원 이것 어떤 것이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2층, 3층에 전기 시설이 노후되고 어둡고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전체적인 건물을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얼마 정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2013년도에 1층만 1억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1억5,000만원 정도 2층하고 화장실쪽만……
원중
김원중위원
3층은 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3층까지 하면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범위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149쪽 맞춤형 교육 급여라고 했거든요. 교육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관을 받아야 했나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이게 새로 이번에 변경 추가 내시가 와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 거든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꼭 교육청에서 무안군에다 이관을 해 주어야 되고 우리는 받아야 할 의무가 있냐 이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2015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군에서 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것 법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라.
인숙
김인숙위원
타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예, 7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7월 1일부터인데 이제 시행하는 것은 추경에 넣기 위해서 받아드린 것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예.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감액쪽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146쪽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원이 도비, 군비 50만원씩 감액해졌는데 이게 대상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액이……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대상이 3군데를 예상했는데 2군데밖에……
정운
이정운위원
엊그제 방송 나온 데 2군데 남악하고 어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비올레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3군데 예상했는데 2군데로 줄어들어서 조정하는 거예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153쪽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어디 대체사업?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이것이 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사업비로 가고 내년부터는 다시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운영비로 내려오고 금년만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억7,6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 위에는 6,200만원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5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총 10개 사업인데 바우처사업이라고 조손가정 사례관리,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해 가지고 초당대학교 산업협력단, 사회 서비스 남도누리, 남악 아동상담센터,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 등에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총 몇 개 사업입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10개 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보면 지특은 5,000만원 감해버리고 군비는 상당히 올려 버렸는데 지특 감해버렸으면 감한만큼 다른 사업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지특은 도에서 배분하는 사업비라……
정운
이정운위원
위탁 계약했나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아까 초당대나 동신대 그런 데 하고요? 도비는 5,000만원 감해버리고 그 부족한 것을 전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임미정 금년 4월에 저희 군이 성장촉진지역에서 제외된 바람에 분담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대 8대 12였는데 70대 12대 18로 군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 포상금 전액 삭감 다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삭감하신 이유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살려놓으시지 대체 사업으로.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임미정 당초에 민간 협의체 구성을 연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7월 1일자로 시행된 관계로 협의체를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통합사례 관리에 대해서 읍면 잘하는 곳을 시상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진 바람에 올해는 삭감하는 것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임미정 예, 그리고 기획실에서 주민참여형 군정시책하고 특색있는 읍면 사업이 있어서.
정운
이정운위원
어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임미정 기획실에서 주민참여형 군정시책 우수 부서 시상하고 특색있는 읍면 만들기 사업이 겹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다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은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 놨는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임미정 예, 저희가 읍면 협의체를 9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자를 위촉하는 관계로……
정운
이정운위원
기 이 사업은 실행되고 있는 것이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11월 12월에도 충분하게 할 사항인 것 같은데 늦게 구성된다고 해서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굳이 늦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액 감해버린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임미정 협의체에서 활동을 그분들이 해서 활동 사항들이 우수……
정운
이정운위원
그 동안에 활동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임미정 이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구성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 위원들이 통과시켜준 거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임미정 법이 7월 1일자로 협의체를……
정운
이정운위원
법은 그러는데 작년 본예산에 올릴 때 준비도 안 됐는데 가정해서 올려 놓고 이번에 삭감하냐 그 말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경로당을 선정하는 선정 기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지금 순전 도비로 하는 것이라 도 의원님이 선정해 가지고……
동진
이동진위원장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도 의원님이 어느 지역으로 해서 돈을 내렸는데 엉뚱하게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영덕 도 의원이 1,000만원을 제가 부탁해서 삼향에 쓰라고 내렸습니다. 우리 삼향은 다 배제되고 엉뚱한 데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선정해도 됩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은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만……
동진
이동진위원장
내시를 해서 삼향으로 선정해서 내렸다니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정됐는지?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실무 실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된 기준조차 모르고 있으니 이 예산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앉아 계세요.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160쪽 국도비 반환기금이 있습니다. 매 밑에서 두 번째 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1,899만9,000원 전액 반환한 이유는 뭡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성인용 보행기 이것은 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어차피 지원을 못하니까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 보시면 실장님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장애가 되든 안되든 간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이 군비도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를 위해서 그것을 소모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금년보다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라서도 못 받아갑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안내도 하셔서 주민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억4,805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161쪽 공통기반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구입입니다마는 이것은 새올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998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읍면 민원인 전용 및 신규 공무원 컴퓨터 구입입니다마는 읍면에 민원인 전용이 오래 되어서 11대, 신규 공무원이 이번에 추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29대 해서 40대 113만원씩 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전화기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부 IP용 전화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20대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10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7억원 본예산에 반영되고 누락분 3억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 의해서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민간 국외여비 560만원 계상했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 운영비는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이번에 750만원, 200만원 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비가 1,500만원이고 이에 대한 군비 부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전년도 원어민 보조교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청계 중학교 원어민 교사가 중간에 사직해서 559만8,000원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국내외 자매 협력 및 교류 활성화비는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아니까 놔두고, 163쪽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운영비가 750만원 올라온 것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는 사업비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운영비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운영비가 1,500만원이 이미 나갔었죠? 1,500만원 집행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1,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원래 1,700만원인데 200만원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실적보다는 운영비는 전년 수준에 비례해서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뭐가 틀려가지고 운영비에도 차등이 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은 운영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그 차액이 반영된 것이고 바르게 살기는 일부……
인숙
김인숙위원
아니 차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1,500만원밖에 아니거든요. 자유총연맹은 1,500만원이고 바르게 살기는 1,700만원이예요. 200만원을 추경에 주면은.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각 사회단체마다 운영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차이가 있고 공과금도 차이가 있고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 부분은 그 단체에서 비교 안 하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부 많이 주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인숙
김인숙위원
우리는 일정하게 균등하게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놔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유총연맹에 75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 않아 요? 그러면 750만원을 3개월 과정에 다 쓸 수 있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매달 운영비라는 게 일정 양으로 얼마 얼마 쓰게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운영비 중에 일부 인건비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기간이 조금 지났어도 줄 수 있다고 봐야죠.
인숙
김인숙위원
본 위원은 75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안 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와서 750만원 추경에 넣어주면 전반기때 못쓴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쓰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 또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러면 이것 다 써도 상관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61쪽에 보면 공통기반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구입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개인 정보 용량이 부족해서 산다고 그러셨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계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요즈음 개인정보 암호화는 주민등록번호도 사용않고 생년월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나요? 지금 용량이 1%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렇게 많은 용량이 개인정보화되어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안에 있는 용량 중에 폐기해야 될 것은 없냐 그 말이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해져 있었냐 이말이죠. 개인정보가 필요없는 정보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아요.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없앨 시기가 넘으면 사용하고 나면 없애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설명으로 들었을 때 그 과정은 없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나서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없이 계속 가지고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하드디스크 구입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확인해 보셨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아요. 서버를 관리하는데 실과에서 쓰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확인해 봤냐 이말이죠.
있는데 확인은 해 보셨냐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려면 그 정도 파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꼭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시라 이말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실과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원래는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 대장으로 관리 안 하나요?
PC 자료가 아니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하고 나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전에 갖고 있는 용량은 얼마 정도 갖고 있는 용량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계장님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그 내용을 해 가지고 한번 하시라고요.
그리고 162쪽 읍면 민원 전용이라든지 신규공무원 컴퓨터 구입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PC 중에 내구연한이 넘어간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 연차적인 것 보다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요즈음에는 PC를 어떤 PC를 쓰느냐에 따라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200만원 구입해서 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보안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PC 속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박찬희 계장이 그때 저한테 설명했던 부분 그런 내용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PC 구입을 요즈음은 2, 3년 지나면 PC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단순하게 워드나 엑셀 정도 사용하면 모르지만 다른 업무에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PC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새올이라는 것도 같이 연동되고 PC 연동되는 것이 많다고 보면 과장님 PC는 좋아서 어떤가 모르지만 직원들 PC를 보면 모래시계가 한참 떠있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62쪽 최 하단에 보면 이게 뭐죠? 국내외 자매 자치단체와 협력 및 교류.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청소년 국제 교류 여비, 원래 여비를 청소년 국제교류에 써야 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타 실과가 갑자기 군정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를 갈만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예산을 먼저 쓰고 쓴 만큼 이번 추경에 우리과에 다시 해 놓은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있지 않습니까?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르게 살기 거기가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하영미 계장님 그때 당시에 얼마였어요. 제가 알기는 1,500만원이었는데
그때 예산 세울 때 1,700만원을 안세우고 1,500만원을 세웠단 말씀이세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우리가 본예산 삭감할 때 우리가 심의하면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산을 보면 본인들이 삭감해 놓고 본인들이 다시 신청을 해요. 이것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을 승인하는데 우리가 승인하면서 예산 삭감했다면 다시 이렇게 추경때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신청한 이유가 뭐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를 관리 운영하다 보면 처음 상황하고 변화된 여건에 비추어 보면 왜 전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단체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을 짚고 해 나가야지, 정치적인 쪽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마지막에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사업,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도 공모사업이고, 남악에 회룡마을 주공아파트, 대표가 김영자씨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주공 아파트 개인한테 준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대표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표냐고요. 단체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회룡마을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회룡마을이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다 줘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배움행복마을을 운영한다 이말이죠?
사업비가 1,620만원이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사업이 6개 맞춤형인데 생활공예, 노인교실, 부모교실, 어린이교실, 청소년교실, 컴퓨터교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에서 1,620만원, 도에서 1,500만원 주니까 우리 돈 120만원 해서 거기 사업계획서 1,620만원 들어왔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들어오는대로 다 줍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도비가……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도비가 1,500만원 들어왔는데 1,500만원으로 맞추지 않고 120만원 군비를 넣어서 하는 소리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공모 조건에 일부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일부로 되어 있어요, %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주면 안 돼요?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처음이니까 일단 해 보고……
정운
이정운위원
여기 한번도 안 가보셨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여기가 가서 보시면 아는데 정말 열악한 조건하에서 우리 시간제로 들어오신 공무원 계시죠? 우리 출장소에 그 분이 개인 봉사자로 여기를 그 동안 운영했어요. 운영했는데 가서 보시고 최하 120만원이 아니라 올 운영하시는 것 보셔서 내년에 군비라도 좀 더 올려주세요. 군비 120만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배려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운영하는 것 봐서……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 사업비가 1,620만원 들어왔어요?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소 금액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120만원 세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총 9,5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차량 임차료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본청 전기료 부족분 2,000만원하고 저희들이 자동차를 126대를 총액 관리합니다마는 보험료 2,500만원이 부족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서 4,300만원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읍면사무소 LED 교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그 집행 잔액, 국비 집행잔액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LED 교체사업 읍사무소에 전체다 LED로 교체해 준다는 것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무안읍사무소도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읍면사무소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무안읍만 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아니요, 각 읍면사무소요.
인숙
김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 시설비 있습니다. 현경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순 도비 사업으로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안읍 전주 부착형 노후 가로등 교체비가 3,540만원, 남악신도시 노후 가로등 정비가 2,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 등기 우편료를 202만7,000원을 계상하고 개발부담금 검토 용역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166쪽 현경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인데 일로에 보면 소재지에서 백련지로 가는 데 가로등이 청사초롱 비슷하게 옛날에 설치했던 것인데 너무 희미하고 보기도 싫고 그런 데 거기는 백련지시설사업소하고 민원실하고 합동 작전을 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거기 청사초롱 세운지가 10여년이 됐거든요. 지금 색깔도 많이 탈색되었고 보기도 흉합니다. 관광지 진입로고 그래서 한번……
만수
김만수위원
예쁘면서 밝은 것으로 해 가지고 올해 계획해서 내년에 하세요. 관광지인데 그런 데가 꼭 필요한데 그런 데는 제대로 안하고 백련지시설사업소하고 협조해서 반영하십시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가로등이 공원 안에 들어 있는 것 다 가로등으로 보죠?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박성재위원
공공시설 안에 보면, 1년 동안 경험으로 보면 가로등은 터무니없는 질의인가 몰라도 밤에 어두우니까 밝히는 것 아니에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박성재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 생활하는데 마을 주변에 꼭 필요한 가로등이 있고 야간에 필요한 게 가로등인데 공공시설 주변에 보면 가로등들이 볼썽사납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총 가로등으로 해서 10억원 이상 든다고 그러는데 이전에도 그런 말을 해 봤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평소에 갯벌센터 공공시설 아닙니까? 가면 야간에 끝까지 새벽까지는 지켜보지 않았지만 거의 필요없는 가로등들이 저녁 내 켜져 있습니다. 그런 등 한, 두등 끄고 우리 주민들 생활속에서 필요한 등들이 규정상 설치해줄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민원을 많이 접했죠? 그런데 여기는 이러니까 안 됩니다. 실제로 한 농가가 산속에서 사는데 거기는 불을 켜주어야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필요없는 야간에 교차로 시설 주변이나 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가로등은 거의 다 꺼도 괜찮다고 봅니다. 방향 지시할 수 있는 현장만 몇 등 켜고, 나머지는 다 꺼도 밤에는 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가기 때문에 다 압니다. 외부 차량들이 왔을 때 방향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서 절전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가로등은 설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가로등 교체요, 무안읍 가로등 교체라고 했는데 무안읍에 어디에서 어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지금 소재지를 올 봄 본예산으로 65등 했거든요. 나머지 70개소인데 못해서 그것 마무리할 계획으로……
인숙
김인숙위원
무안읍 소재지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무안읍에 양파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 교체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군에서 조형물로 만들어놨거든요. 신설했던 부서에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을 철거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위원
지금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녹물이 흐르고 다 변색되고 무안읍에 골치 대상이예요. 그쪽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민들 동의를 얻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실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제가 현장 봤는데 녹이 너무 많이 슬어서……
인숙
김인숙위원
무안읍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데다 그 양쪽에 그 큰 조형물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1년 내내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 같네요. 그 부분을 해결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방법을 생각해 보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관련 부서하고……
인숙
김인숙위원
조형물이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166쪽 남악신도시 가로등 지금 읍면별로 보안등하고 가로등 현황 갖고 계세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보시면 다른 읍면하고 삼향하고 남악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하고의 수 차이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 편성은 똑같아요. 추경때 마다 올리면 내년 본예산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미리 반영하셔 가지고 본예산때 올리시고 연말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가로등 못 고치면 남악같은 데는 특히나 이미 10년째가 되니까 다 노후되어 가고 있어요. 새로운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되어 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때 2,000만원 세웠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것 같고 읍면마다 똑같이 남악이 다른 데 보다 가로등이 3배 내지 4배가 많은데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해서 금액은 읍면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 세우실 때 그것 감안해서 세워 주시고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일반 아파트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조도를 평상시에는 조도가 10 정도 있다가 물체가 지나가면 정상 밝기로 돌아오는 센서 부착용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기세가 1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절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공원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주로 안 다닌 겨울에도 불이 켜진 공원이나 산책로 평상시에는 조도가 10 정도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정상 밝기로 돌아오는, 보셔서 그 부착 비용하고 전기료하고 산정해 보셔가지고 부착 비용이 적게 든다면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하루종일 날 샐 때까지 가로등이 켜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가로등이 종일 안 써도 될 장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고 조도가 약하게 있다가 그런 센서에 의해서 정상 밝기로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검토해 보시고 그 시설이 가능하겠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원부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관광문화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 중간 부분 전산개발비에 도서관리 시스템 재구축입니다. 해제 공공도서관 전산 시스템이 2005년도에 구축되어서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어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불법 게임장 압수 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입니다. 우리 관내에 성인 게임장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 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게임기를 압수해서 임차료가 차량으로 200만원 정도했는데 이것이 있은 이후로 해서 문화관광부라든지 도에서 임차료가 계상이 안 된 것은 세워달라고 공문도 오고 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불무공원 화장실 주변정비입니다. 불무공원 화장실 주변이 배수로가 메워지고 보도블록이 올라오고 해서 거기 정비하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 및 설치 비용입니다. 빔프로젝트 밝기가 낮아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2,200만원 물품구입비로 하고 설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69쪽 매장 문화재 보호 관리에서 해제 봉대산성 긴급 발굴조사 성립 전으로 1억 국비로 세웠는데 예산서에 반영했습니다. 무안생태갯벌 경관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15억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4,300만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3,700만원, 생태계 보전 협력금 1억600만원 등 17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초의선사 탄생지 시설비 관리비입니다. 조선차 역사 박물관이 2008년도에 완공됐는데 진열장이 자물쇠 등이 고장나서 전시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진열장 보수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향교 활성화에 이자 반납 8,500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덕사 집행 잔액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불무공원 화장실 주변 정비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지금 배수로가 다 메워지고 보도블럭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 불편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재위원
화장실 주변 공원 안입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게 배수로가 메워질 이유가 있습니까? 낙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인근 잔디밭에서 흙들이 많이 밀려오고 해서 낙엽으로 메워진 것은 아니고……
박성재위원
인근 잔디밭에서 흙이 내려옵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흙이 내려와 가지고 스틸그래이팅도 분실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
박성재위원
그게 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갈 사업 범위가 그렇게 큽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산정을 해 가지고 뺀 것이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박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68쪽 전산개발비 도서관 관리 시스템 재구축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시스템이 2005년도에 구축했다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요즈음은 도서 관리도 하고 대출이라든지……
원중
김원중위원
해제면을 갖고 이야기하셨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해제 공공도서관.
원중
김원중위원
하루에 몇 권이나 나간다고 보세요? 몇 분이나 찾아 오셔가지고 책을 대여하신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수기로 작성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하루에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와서 보는 것 말고 대여해 가는 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하루 대출 건이 90권 정도 됩니다. 평균.
원중
김원중위원
한 사람이 한권씩 가져갔을 때 90명이죠? 그런데 보통 한 권씩 가져 가나요, 여러 권 가져 가나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거기서 보는 것은 일단 보고……
원중
김원중위원
빌려 가더라도 한 사람이 한 권만 빌려가느냐 예를 들어서 소설같은 경우는 1편부터 10편이 있으면 10편을 한 사람이 갖고 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빔프로젝트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빔 프로젝트 단위가 있거든요. 수치가 안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밝기가 5,500 정도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최하 1만3,000 정도 되어야만 앞에 나와서 시연하는 사람하고 또 뒤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하단 얘기는 뭐냐 하면 1만3,000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사용하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군민이 사용할 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조금 잡아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바뀌면 또 바꾸어야 되고 또 바꾸어야 되고 하니까 차라리 보통 1만3,000이면 우리는 2만 짜리 갖다 놓고 쓰자 이말이에요. 또 바꾸지 말고 항상하는 것 보면 우리 예산을 계상하는 것 보면 조그마한 것 했다가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또 바꾸어야 되고, 바꾸어야 되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기준에 맞추지 말고 더 좋은 것을 구입하셔 가지고 사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1만3,000 짜리 정도는 인근에서 쓰고 있는 것이 대충적으로 쓰는데 그것은 돈이 2,200만원 정도되는데 그 윗 단계 1만6,000 짜리는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5,000만원이 소요되더라도 차라리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 이말예요. 다음에 또 교체한다고 예산을 또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다음 교체할 때까지는 그리고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소공연장에 프로젝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소공연장으로 옮기고 대공연장에 하려고……
원중
김원중위원
169쪽 해제 봉대산성 긴급 발굴 조사 1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면적은 40평 정도하거든요. 그런데 긴급발굴 조사 비용이 문화재청에서 이 정도밖에 안주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긴급 발굴하고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하면 문화재로 등록해 가지고 그때 차근차근 이것은 뭐……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40평 정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재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해서 제2, 제3의 일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신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40평에서 나왔어요. 문화재 등록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세워서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등록을 하고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40평 안에서 나오고 그 뒤에 후속조치하고 예산 수반해 가지고 다시 재발굴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해 가지고 바로하면 최소한 등록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그 다음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다가 해야 되니까 2, 3년 후부터는……
원중
김원중위원
40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되면 3년 뒤에 재발굴해 가지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그때부터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후속조치가 봉대산 복원사업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봉대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치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40평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왔으니까 군비도 조금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국비가 2억원이 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1억원 밖에 안 왔어요. 어떤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다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걱정말라고 해 놓고 많이 줄 것 같이 이야기하더니 지금 1억원 밖에 안 왔거든요. 이것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봉대산성을 긴급 발굴하는데 40평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1억원이 왔다고 해서 1억원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도 말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3억원 정도는 와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발굴이 시작되고 거기에 걸맞게 후속 조치도 해 가는데 1억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진열장 있지 않습니까? 진열장 보수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이게 열쇠 자물쇠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세트로 고장났기 때문에 세트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자물쇠가 꼭 필요한가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지금 안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교체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자물쇠를 언제 구입해 가지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2008년도에 우리가 준공할 때 된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해놓고 그 뒤로 사용을 안 했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사용하다가……
원중
김원중위원
그냥 그대로 놔둬 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7년 뒤에 열려고 하는데 열어지겠어요. 안 열리지, 솔직히 몇 번 열어보셨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전시할 때 물건을 교체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전시회 할 때 몇 번 교체했냐고요, 물건을. 2008년도에 구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번 전시회 하는 것을 교체했냐고요. 1년에 한번 씩 했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초의문화제때 마다……
원중
김원중위원
축제때 마다 한번 씩 하셨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승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음향시설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것 했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안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언제할 것입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국도비 매칭사업 제외하고 올렸던 사업이 6개 사업이거든요. 시설비 빼고, 아까 도서관 재구축사업은 작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사업입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이게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예산을……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는 필요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있는 것 쓰라고 해서 하다 못했는데 올해 고장이 나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두 번째 예술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설치 그것도 작년에는 이상 없었어요? 이상 있었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방금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의선사 1,500만원도 마찬가지고요. 진작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작년 예산이 충분히 남아 돌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돈이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때 다 편성해야 되는데 유독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군 자체사업이 전부 추경에 올라왔어요. 다 필요했던 사업이예요. 본예산때 다 세웠어야 할 일들이예요. 예산계장님 실과소에서 하면 돈 좀 많이 있지 않아요? 군수님 설득해서라도 본예산에, 추경에 이걸 올리면 쓰겠어요. 그때 그때 해 주셔야 할 사항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 필요했던 것인데 안 해주고 무슨 이유로 해서 추경때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필요한 것은 실과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때 그때 세워주도록 해 주시고 최소한 군수님한테 설득해서 추경에 이런 것이 안 올라오게 해 주시고, 두 번째 169쪽 무안 밀리터리 테마파크 전액 삭감했는데 사업을 중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아니 이것은 사업 중단이 아니고 밀리터리 테마파크 무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 용역비에 세워야 될 예산을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연구 용역비로……
정운
이정운위원
목 변경하신다는 이말예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을 그 위에 돈 2,000만원을 우선 무안 생태갯벌 경관조성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돌려놨거든요 다시.
정운
이정운위원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급하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결국 2,000만원이 급하지 않았다는 예산이네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운영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세웠던 것인데……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이동진위원장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계절상 관광철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지금은 관광철이 어느 특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4계절 관광이 전체 다 고루 된다고 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안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몇 분이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열여덟 분.
동진
이동진위원장
그분들의 임기나 안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그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광안내소나 갯벌생태공원 회산백련지 필요할 때 계속해서 매일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번제로.
동진
이동진위원장
그런데 언제 끝납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우리가 관광 해설사들은 예산이 도비까지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연중 다 쓸 수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9월 22일날 기간이 다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우리가 갯벌축제때도 그 분들을 활용하기로 해서 협의가 됐는데요.
동진
이동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들 이야기는 관광해설사들이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백련지, 항공 우주전시관, 갯벌센터, 초의선사, 오승우 미술관 전부 다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시면 안내 해설을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백련축제할 때도 35만명의 관광객이 온 이유가 물론 관광문화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포장을 잘하고 디자인을 잘한 관광해설사들의 몫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9월 22일로 예산이 없어서 끝난다면 그 부분은 우리 무안군 관광을 위해서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면 성립 전 예산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10월달이 큰 관광철입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가만히 생각하니까 추후에 추경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초의선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전기세라든지 다른 데는 우리가 다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초의선사만 전기세를 초의선사 자체에서 내고 있거든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만 스님이 내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일부는 어디예요. 살고 계신 거기만 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거처하고, 스님께서 학생들을 불러다 쓰는 차교육관.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왜 스님이 기거하신 데는 그분이 내야 됩니까? 그분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모신 분 아니에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내년에는 반영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검토해 보시고 다른 데는 돈을 들여서라도 인건비주면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승우 미술관 같은 데는 인건비 주고 사람들을 다 쓰고 공공요금 뿐 아니라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초의선사도 스님을 우리가 필요해서 모신 분인데 그 분이 와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는 데를 전기세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것을 그분한테 내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수익난 데야 당연히 자기들이 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내년에 편성할 때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이 많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민간위탁금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2015년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목포 신안 등 5개 시군을 연계하는 응급협진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메리스 등 감염병 발생 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무안군은 무안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2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제세동기란 갑작스런 심장 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장비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우리군은 남악지구에 대상 아파트 9개소가 있어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 도비, 군비 합해서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쪽 지역사회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73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위주 건강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이번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년, 장년층에 계층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중장년층에 심내 혈관 질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하단 금연 지도원 활동비 지급입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연 지도원의 추가 소요 인원과 활동비는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의료비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 금연 보조제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까지 금연 홍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연 소모품 구입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다 기금,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218쪽 하단 부분 행사 운영비입니다. 전남 정신건강증진 한마당 연대모임 행사 참가비로 70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개 시군이 1박 2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20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입식테이블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입식테이블이란 식사 습관이 다른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번에 100만원씩 5개 해서 5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7억8,931만5,000원이 증액된 64억3,8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세부사업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운영 관계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국유지 매입비로 시설비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마을 내 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15개 마을 운영기구 설치 보급을 위하여 시설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북중 핸드볼팀 훈련지원비로 제45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등 전국대회 상위 입상에 대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과 240쪽에 있는 전남 예술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지원사업비입니다. 전액 기금 보조금으로써 자치단체 등으로 4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2015년도 광주 U대회 경기시설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광주 U대회 개최지 지원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 주 U대회의 원활한 개최 지원을 위해서 추진한 북무안 IC 출구 및 일로 IC 출구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이 도비 1,000만원이 성립 전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240쪽 전남 예술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기관에?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기금사업으로써 전체가 기금입니다.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예산계, 우리 예산이 지방세가 1년에 얼마나……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263억원입니다.
박성재위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다 줄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가지고 463억원입니다.
박성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재정이 군세 포함해서 지역 공무원들 수당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올해까지는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수입이……
박성재위원
그런 형편이 되어야 교육기관에, 교육기관은 교육 예산이 따로 있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있는데 지금 원래 법상으로 교육기관에 자체 인건비가 해결되어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각 학교에 지원했던 부분이 있어서 끊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도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데 그것을 지금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계속 예술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게 아니라 마을 내 운동기구 설치있지 않아요. 주민복지실도 합니다. 15개소인데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소통 행정으로 받은 사항인데 경로당 앞에 설치를 원하는 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설치를 원하는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 회관앞에 하면 경로당이니까 주민복지실, 떨어져 있는 데는 체육시설사업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통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15개소라고 하는데 받아져 있나요? 읍면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져 와서, 거의 다 요구하는 부분은……
원중
김원중위원
그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신청안 된 데는 주민들 요구가 없었다 이말이죠?
그러면 추경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체육진흥담당 최인배 내년 본예산에 30개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경로당앞에 있으면 주민복지실, 경로당하고 떨어져있으면 체육시설사업소 이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실과에서 관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실외 운동기구는 주민복지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 앞에 하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공원이 아니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구분하지 말고 한 개 실과나 주민복지실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에 하든지 한 과에서 해야지 차후에 이게 설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시간이 경과되면 보수 등 관리 책임이 불거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제 봉대산에 있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찾다 보니까 어디서 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데가 따로 두 군데 세 군데 보다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무안북중 핸드볼팀 선수 지원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 금액 적다고 얘기 안합니까? 한번 만나보셨나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학교에서도 성의껏 예산을 유치하고 부족한 만큼만 하지, 전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1학교 1운동을 키우려고 생각하면 공립보다는 사립에서 키워야지 재단의 지원이라든지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중학교 같은 데는 동문이라든지 이게 약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정도 되면 동문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여기는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600만원 세웠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지 거기서는 요구를 얼마 정도 하셨죠? 중학교에서는 ◌ 체육진흥담당 최인배 공문으로 600만원 들어 왔습니다.
먼저 조율하셨네요? ◌ 체육진흥담당 최인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지금부터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8쪽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6,432만원이 증액된 28억7,1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 및 관리입니다. 시설물 증가로 공공운영 전기요금 2,040만원과 안전관리 영업배상 보험료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물놀이장 연장 운영에 따라 상수도요금 1,422만원과 전기요금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물놀이장 여과 기계시설이 옥외 노출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립식 판넬 시설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 보식 및 정비입니다. 소나무 배롱나무 등 교목류 1,800여 주의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비로 750만원, 수목 관리비, 비료 구입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화류 꽃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계 화단 조성 전문 서적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49쪽 사계절 초화류 꽃단지 조성에 따른 후리지아 외 4종 구근류 꽃묘 구입 재료비로 2,870만원 육묘식재 및 관리 비닐하우스 설치에 1,980만원, 관수시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련지 연꽃 개화 개선사업입니다. 백련 개화 시설 조절에 따른 양수시설 양수기 수리 및 배수로 정비 400만원, 양수시설이 없는 수문 보수 공사 및 양수기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수상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열대수련 등 월동관리 대비 유리온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560만원, 유지 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련관리 운영입니다. 백련담당 인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총액 계상 120만원, 회산백련지 사계절 기록사진 촬영료 무인헬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0쪽 세부 사업명 행정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물품보관용 앵글렉 선반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산백련지 사계절 관광지 조성과 관리 운영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연꽃축제 준비하고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은 실컷하고 잘하는 것은 엉뚱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못한 것이 있으면 자꾸 지적을 받던데요. 묵묵히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놀이장이 보니까 248쪽 약간 협소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우리 공공부지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민자 부지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자 부지를 더 이상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사용할 수 없다보니까 협소한 상태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사람은 많이 들어오고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복잡한데 그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리고 읍 소재지에서 아까 민원실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백련지까지 가는데 청사초롱하고 가로등 문제가 너무 희미하고 좋지 않아요. 그 부분을 민원실장하고 소장님 두 분이 잘 협조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쁘고 밝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할 분야는 우리가 하고, 거기서 할 분야는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금년에 행사하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큰 행사로 백련지 행사인데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백련지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연꽃방죽이 10만평의 관광지로 했는데 관광지 5만평 이 증축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계절 관광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토캠핑장 들어서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겨울놀이로 스케이트장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생각하는데 제가 일로 읍장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은 조금만 더 해 가지고 하면 사계절 관광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그 테두리만 봅니다. 자기 실과에 대한 발전상이나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백련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이 전부 다 우리 군비를 쓰고 있습니다. 전국 재정자립도가 제일 작은 동네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가장 귀중한 우리 군비를 1년 내 거의 다 100% 회산백련지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놀이장 전기세가 700만원 맞습니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기요금 240만원, 상수도 요금이 1,400만원입니다.
박성재위원
물놀이장 전기요금이 얼마라고요?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물놀이장이 올해 우리가 45일간 운영했는데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성재위원
전기요금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쓰거나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물놀이장 해 가지고 1억9,0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박성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큰 행사장이기 때문에 축제장이고 100%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군을 홍보하는 사업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래도 귀중한 예산을 투입하면 군비를 가장 많이 100% 투여하는 사업장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면 한이 없습니다, 예산 붓는데. 물론 새로 소장님이 바뀌면 또 그 소장님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군에 예산을 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라도 하고 기본시설 이용하고 할 때도 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계속 시설만 확충해 나가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제하고 우리 군은 농업소득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고 제일 근본적으로 농업 소득인데 그것을 피해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쓰실 때 너무 일방적으로 쓰시지 말고 그런 데 생각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적자였죠?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수익이 났습니다. 인건비가 8,000만원 들어가고 물놀이장 전기세 수도세 4,000만원 그래서 1억2,000만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익은 1억9,000만원.
인숙
김인숙위원
잘하셨네요?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제가 잘한 것 보다도 이전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그늘막같은 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조금 남고, 두 번째는 입장료를 징수한 것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 주셔서 흑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꽃축제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죠? 매년 연꽃축제 행사 그 기간 끝나면, 다른 방도로 이용해 봐야 쓰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사계절 꽃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꽃 재료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국화를 실패했는데 여름에 해바라기는 성공했는데 국화는 안 크더라고요. 국화 10만본을 우선 화분에 심고, 또 3만본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곳으로 우선점을 만들어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공연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꽃이 피고 연이 있고 경치도 좋고 참 좋은 곳이예요. 그런 곳을 야외 결혼식장을 홍보를 해서 겨울이나 내년 봄까지 연꽃축제하기 전까지는 야외 결혼식장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봐주시겠습니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도 생각해 보고, 이 전에 야외 전통정원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민간인도 그걸 요구를 하데요. 언제나 우리 공간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준비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인숙
김인숙위원
조금만 보완하면 그것은 충분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해보고 싶은 곳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이 나고 그러면 자잘한 부분은 청구 안 해도 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다른 사례가 있으면 현지 견학해 가지고……
인숙
김인숙위원
거기에 조금만 보충하면 될 것 같아요. 야외 결혼식이나 거기에서 전통혼례 올리기 좋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연꽃축제 기간에 고생 많이 하셨죠? 몇 분 오셨나요, 소장님 추산은 몇 분 이예요. 35만명 왔네 몇 명 왔네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소장님 추산이 몇 분인가.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저도 몇 분인가 말하기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몇 분이 오셨는가.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35만명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35만명이 왔는데 우리 지역하고 연계되어서 그 관광객들이 소비는 몇 명이나 하고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35만명이 회산연꽃축제장에 오셨는데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35만명 중에.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돈은 적게 쓰든 많이 쓰든 간에 70%는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지역에다요?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저도 축제장 갔다 일로로 해서 빠져 나오지 않습니까? 일로는 제가 봤을 때 귀신 나올 정도입니다. 거기가 노래 자랑이 하나 있으면 일로 상가는 거의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연꽃축제장 가까운 데가 일로인데 이분들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사장에 와서 구경만 하고 가셔버려요. 축제의 개념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하고 연관도 짓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70%면 박성재 위원님이 계산해 주시데요. 20만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20만명이 4일동안 써버리면 교통 마비 다 일어납니다. 행사는 잘하시는데 이 행사가 지역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랑 연꽃축제만 와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광지하고 패키지로 묶어져 가지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와서 마지막에 축제장에 행사를 본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속된 말로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계절 관광지 만드신다고 했죠? 오토캠핑장 한다고 사계절 관광지 될까요?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 본다는 그런……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사계절 관광지를 만드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단 얘기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도 들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나면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청사진 자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만들고 캐러반 들어 온다고 해서 몇 분이나 주무실 수 있어요?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캐러반을 20대, 캠핑장도 20대 4, 5인용으로 계산한다 하면 전체적으로 매일……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꽉 찼을 때 이야기하지 마시고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의 관광지보다 회산백련지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데보다 우리 회산백련지가 더 낫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실제 현재는 겨울에는 볼거리가 없지만 여름에는 나름대로 힐링할 수 있는 연도 있고 그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회산 연방죽은 콘텐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애들 데리고 한번 씩 가봅니다. 고창가면 고인돌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차로 쭉 돌면서 봐야될 데 포토를 찍어야 될 데는 거기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 차가 계속 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드신 노약자나 어린 애들 데리고 다니기가 어렵지 않아요, 더우니까. 그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힐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9쪽 보면 시설비 있지 않아요. 사계화단 조성 꽃 육묘 비닐하우스 설치 조성 관수 시설 설치해 가지고 1,980만원 계상하셨죠? 이게 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술센터에 있는 육묘장을 해서 할 수 있나요?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기술센터 꽃육묘는 갖다 쓰는데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꽃 육묘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이 많이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안 맞는 것이 있는데 회산백련지사업소에서 필요한 육묘를 거기에서 해 주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안 맞다고 하지 말고 맞추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설을 따로 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기술센터 육묘 재배는 9개 읍면.
원중
김원중위원
꽃길 조성하는 것 말씀하시죠?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시기하고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시기하고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우리는 그때 그때 이번에도 꽃을 심어봤는데 꽃 종류가 다르거든요. 가로화단하는 것 하고, 정원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서 쓰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직접 재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직접 씨를 뿌려 가지고 육묘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맡겨서 하면 좋은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나누어 준 육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기는 제습기도 설치하고 선반도 다 설치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계화가 다 됐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기계화가 되지 않았고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한단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장소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 공간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공간이 있는데 그 장소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놀이장 얘기는 조금 있다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꽃길 조성하는 시기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회산백련지 육묘하고 시기가 어떠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아직 답변을 못하시는 게 그 내용을 확실히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안해 봐서 그런 것 같은데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저도 물놀이장을 어느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가 봤더니 애들 밖에 못놉니다. 맨 처음에 할 때 조성규 소장님 계실 때도 파도풀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다른 데 관광지하고 비교해서 더 크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 협소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불편한 사항이 나오지 않아요. 수영장 만들면서 문제가 있었죠? 불법을 조금 해 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때는 회산백련지사업소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까 1억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들고 7,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했죠?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감가상각 다 넣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공무원 인건비 감가상각은 절대 안 넣습니다. 그것 전혀 안 넣고 단순하게 수입 빼기 지출만 빼가지고 이익 났습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문제있고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더 확대하고 거기에다 제가 봤을 때는 물썰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사계절 하신다고 했지 않아요. 겨울에는 눈썰매장 하고, 여름에는 물썰매장하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우리 관내 행사 중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행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수익을 내는 진짜 관광축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고하시라고 35만명이 다녀갔을 때 동전 100원짜리 하나씩만 던지고 가면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해서 손님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단돈 1,000원씩만 쓰고 가게 하면 이것은 우리 노력입니다. 그런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 놓고 행사 치르면서 욕 안 먹고 1,000원 짜리 하나만 내려놓고 가면 3억5,000만원이 아무 탈없이 순 수익이 납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할 수 있고 금년에 지적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는 연은 좋은데 육상 공원 주변에 숲이 없으니까 그늘이 삭막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조성해 주면 관광객들이 퇴약볕을 가릴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에 9월 18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