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안전건설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경로가족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접경지역개발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제2회 총 예산안 3,434억원으로서 184억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6억원 특별회계가 1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 세입세출현황은 제1차 본회의시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시 보고 드렸으므로 총괄부분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주요 세출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억4,800만원이 감액된 84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105쪽에 군정홍보활동 강화사업으로 10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일간지 언론사 통신 언론사 광고에 3,300만원, 국내외 홍보 스팟티브이 광고에 6,600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예비비에 2억8,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3억2,200만원이 증가한 8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여비에 민원담당공직자 선진체험에 2,000, 고객만족 건축행정으로서 DMZ평화생태 정착촌 조성사업 설계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7억8,600만원이 증가한 19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공무원 교육여비에 3,500, 군정참여행정 실현사업으로 군정참여 민간인에 대한 지원 자체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인제군협의회에 1,200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청사수선비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청사 1층 리모델링 통합민원실 공사에 1억6,00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정보화 마을 구축사업에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입니다. 초중등 교육 학교 내실화 자체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통합 평생학습체험행사를 내부 경쟁사업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평생교육지원 국비사업으로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50만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찾아가는 경로당과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민군협력사업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자체사업으로 월학 1리 12사단 육교 홍보간판 정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도비지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에 연금부담금에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조금등 반환금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2억6,300만원이 증액된 79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등에 2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투자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서비스 사업 지역개발형사업에 1억9,7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활동지원사업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민간근로사업지원으로 민간위탁금에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부지매입을 원활지 않아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자체사업에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가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11억200만원이 증가한 270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 토지매입에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가족과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8억9,000만원이 증액 된 345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국비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도비지원사업에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국비지원사업으로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 국비사업 하단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서화 1리 경로당 신축 폐기물처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로 시설개보수에 1억, 군지회 승강기설치 설계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서 137쪽 하단에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단열창 보수공사를감해서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 조명설치 공사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센터 운영에 3,700만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으로 기린 참사랑어린이집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cctv설치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 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 장애인시설 지원입니다. 142쪽 되겠습니다. 142쪽으로 시각장애인협회 마당포장공사에 1,500만원 장애인시설 실외운동기구 설치등 물품취득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에 서화복지회관 옥상방수 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등 반환금 자체사업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27억1,500원이 증가한 34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사업으로 하늘내린센터 자체사업으로 대공연장 객석등 교체공사에 4,000, 공연관리를 위한 무전기 구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방문화원활동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 공공디자인 제작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48쪽이 되겠습니다. 제작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신남 작은도서관 조성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에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물품취득과 도서구입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행사 자체 지원사업으로 박인환문학제 개최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전사업입니다. 150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 도비지원사업으로 봉정암 적멸보궁 개축사업에 6억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육성으로 관광수용태세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외국인관광객 이용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빙어축제 운영 자체사업으로 축제 홍보에 2억, 축제기반시설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모험레포츠시설관리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관리로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둘레길 3코스화장실 설치에 2,600, 남면 부평리 다목적 광장조성에 11억, 관광시설 개선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린천수변공원 조성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원대리 자작나무숲 주차장 자체사업으로 부지매입을 감하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육성입니다. 152쪽에 체육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체육시설 관리 자체 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등 유지보수에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기린 게이트볼 증축공사에 6,000, 민군공영 체육시설 설치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보조금등 반환금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증가한 124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환경보전정책으로 환경감시대 운영 도비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보전사업입니다. 160쪽에 강원도 생물다양성 심포지엄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자연경관 화장실 경정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자체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2개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입니다. 165쪽입니다. 4억1,700만원이 증가한 166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사업으로 산불취약지 감시 배치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강원공공숲가꾸기 도비지원사업으로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산림소득사업 지원 자체사업으로 월학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욕장 및 숲길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등산로 등 힐링헬스장 조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보수로 기린면 자시골 외 1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조금등 반환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11억6,600만원이 증가 한 16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용대황태산업특구 지원사업 자체지원사업으로 명품화지원에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원통전통시장 활성화 도비지원사업으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에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원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정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 사회개발비지원과 특화사업비 등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 안정사업입니다. 에너지보급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소형 저장탱크보급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조금등 반환금 자체사업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2억6,900만원이 증액한 18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의 종합관리 도시계획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등 정비 경정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상남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건축행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도비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으로 경관주택 신축 지원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관리입니다. 한옥건축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선진화 사업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 지원 경정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자체사업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300만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185쪽이 되겠습니다. 78억500만원이 증가한 507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로서 원대~내저울 농어촌도로 정비 자체사업에 6억5,000를 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인제~원통간 자전거도로 지중화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관리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86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권역 상태관광지 진입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5,500만원 군도 6호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자체사업입니다. 제설자재 운송장비 임차료에 1,100 시설비로 제설차량 임차용역에 8,400 자산취득비로 제설차량 유니목 구입에 4억8,000만원. 제설차량 살포기 제설기 구입에 1억4,000만원, 액상동결방지제 자동 분사장치 구입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으로 재난 시설장비 관리 자체사업에 제1 배수펌프장 철거 설계 용역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재해예방 국비지원사업으로 급경사지 인제16지구 정비사업외 4개사업에 3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용배수로정비 도수로사업으로 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단부분에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해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밭대비 가뭄대책 도비지원사업으로 한밭대비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 용수개발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관정개발 도비지원사업으로 밭작물소형관정 개발지원사업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 190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사업으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자체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16년도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에 3억, 신풍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 현 5리 아침뜨락에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으로 상동 5리 도로확포장공사에 4,000, 한계 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6,000, 기린 방동리 오류동 소교량 가설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2억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국비지원사업으로 양지말 소하천 정비에 12억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서화면 천도4리 음지천에 6,000, 용대리 구만리천에 2,500, 북천 하천정비에 4,000, 하천점용허가 허가 현황조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93쪽에 보조금 등 반환금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2억7,800만원이 감액된 5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터산업개발로 모터스포츠클러스터 조성 자체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수립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직파크 국비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접경지역개발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 국비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발굴을 위한 시책공모사업 발굴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5억4,900만원이 증액된 54억8,3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 국비지원사업으로 202쪽이 되겠습니다.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의료기관 운영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취약지 의료기관 시설장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반 조성에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에 출산과 양육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5억3,400만원이 증액된 26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지원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간판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도비지원사업으로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에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수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억9,000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외인증제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수출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륙 수산업 활성화입니다. 어업기반 생산 조성사업으로 수산자원 보존 자체사업으로 가뭄피해어업인 특별생계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생산지원 자체사업으로 성재보 치어방류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농업실현 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시범 운영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도비지원사업으로 산채전략작목 소득화단지 조성사업에 4,400만원, 농업기술화 경영사업에 농업인정보화 자체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연구용역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으로 농업인 창업경영체 품질향상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품질향상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농업밭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고령농업인 농작업비에 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218쪽이 되겠습니다. 가뭄극복 관수장비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 및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면세유 지원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배송차량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부착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단지 전기열선 지원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포장재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자원 안정지원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국비지원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지원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생산 기반 조성 도비지원사업으로 운반장비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 가축방역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223쪽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전담반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조금등 반환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22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에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 사항입니다. 인제읍에는 주민행정편의 증진으로 방범등 및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등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면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북면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용대 1리 농로포장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린면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단풍철 관광객 뮤직페스티벌에 1,000만원, 운영에 500만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설무대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화면입니다. 247쪽입니다. 벽화거리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공공요금 외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남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3,800만원이 증액된 6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264쪽에 주민소득기금 융자금에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12억1,500만원이 증액된 18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깨끗한 수질관리로서 안전한 식수공급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자체사업으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해서 유지보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극복 식수관리 도비지원사업으로 보조관정개발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하천 수질보전사업입니다. 9억6,300만원이 증액된 11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쪽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국비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하남 1리 마을하수도설치 국비지원사업에 8억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서화 1리 마을하수도 설치 국비 지원사업에 6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2억9,000만원이 증가한 13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정수장 운영 자체사업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운영 자체사업으로 수도관로 응급복구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하고 자체 사업에 반영돼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회추가경정예산이 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3,439억6,6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특별교부세이고 세출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에 인제읍 귀둔리 곰배령 탐방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과「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세외수입 변동내역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감 등 세입내용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부분에서도 국․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내역을 조정하고, 재난예방활동 강화와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반영 및 지역개발 확충 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3,439억6,624만원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49억8,891만원 대비 189억7,733만원(5.83%)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71억6,297만원(6.09%)이 증가한 2,985억9,438만원, 특별회계는 18억1,435만원(4.17%)이 증가한 453억7,1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5억1,377만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9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4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64억53만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78억5,767만원 증액으로 총 171억6,2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074만원, 국고보조금 6억3,719만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은 8억4,575만원이 증가하여 총 15억5,369만원이 증가 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내부거래 전입금 2억6,06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6억50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1억4,336만원, 교육분야 1억3,281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4억3,720만원, 환경보호분야 2억5,831만원, 사회복지분야 10억7,748만원, 보건분야 5억6,58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6억1,876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1억6,62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8억2,082만원,행정운영경비 2억2,56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6억3,998만원, 예비비 2억4,86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12억4,807만원, 사회복지분야 3,831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분야에 2억6,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기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189억7,733만원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4,452만원(0.1%), 운영비, 여비 등 공공운영경비 3억1,653만원(1.4%), 일반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4억6,081만원(1.9%),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위한 자본지출비 158억3,595만원(9.7%), 민간융자금, 전출금 및 적립금 등 내부거래에 5억4,714만원(2.4%),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2,100만원(38.3%)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예비비 2억4,865만원(△9.2%)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삭감처리 되었던 박인환 문학제 개최 예산이 다시 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혼탑 부지매입비 2억원과 인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1억8천만원, 오미자재배단지 조성 6천만원,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5억원 등 10억여 원을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불과 3개월여 만에 삭감처리 하는 점은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주민숙원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하천정비 사업 등 각종 시설비가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전체예산의 4분의 1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시기 조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와 지역발전 기반 구축, 그리고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예산안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여쭤볼게요 185쪽 미기교 있죠?

네.

이게 교량에 대한 설계입니까?

교량을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부분에 대한 접속도로....

접속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공도 안하시고 설계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설계는 지금 발주까지 돼있는 상태입니다.

발주하셨는데 지금공사는 안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해요?

이건 지난해....

이 회사가 어디예요?

회사는 강릉에 있는 업체인데요.

먼저 사업장점검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사도 안했는 데 어떻게 설계변경 하셔서 들어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다리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접속도로는 아직 손도 안댔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본예산에 섰던건데 6억을 감액하는 사항이예요.

지금 감액하신다고 그랬죠? 그때 사업장 점검 나가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설계변경하신다고 저만 들은게 아니예요.

설계변경은 아직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하시고 계신다고요?

네 그건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는 데요.

접속도로 폭이 안 나오는데요?

그건 국도 하고 다 협의를 해서 도로 접속 구간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교량은 올해 완공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건너편에도 지금 말씀하신 회사가 시공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돼서

건너편 때문에 그러시죠?

네.

거기에 그분은 도저히 동의가 안되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정 안되면 돌리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뭘 원하시는지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셔서 계장님하고 한번 다녀오세요.

네 지난번에 몇 번 다녀오긴 했는데....

몇 번 가신다고 되나요 나 부터라도 다리발이 그 위로 지나 올라가면 옆에 건물에 지장이 있는데 말씀 안하시겠어요? 과장님 건물 같으면 말씀안하시냐고요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린면 주민편익시설사업이 당초에 5억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다 삭감이 되는 데 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이 어떤 사업이었죠?

이 부분은 당초에 이월된 예산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5억을 더 확보했었는데 그부분은 지금 공기상 금년도에는 이월된 예산으로 우선 작업을 하면 일정상 맞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은 착공 단계입니다.

어떤 사업을 착공하냐고요?

일단은 군부대 울타리 부분인데 접속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 군부대 울타리요?

항공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항공단 뒤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입니까?

지금 착공계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말씀이 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군단장님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착공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연계가 되는 거지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 착공도 안하고 이것도 한 25억 정도 사업되잖아요?

그 부분은 착공까지는 다 입찰이 돼서 지금....

착공을 언제 했어요! 착공하지도 않았는데.

착공계가 지금 8월중순에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게 우리가 정리 추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놔두지 절감을 하면 어떻해요. 신경을 좀 써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주민숙원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주민숙원사업하는 것 있죠?

네.

안전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특별히 차이점 있는 건 아니고 관리측면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뿐이고 공사하는 것은.....

예산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쪽에 세워도 군에서 시행하는게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양쪽 부서 의견을 들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그것에 따라 저희가 편성해서 그런면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어서 따로 세워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관리측면이나 그런게 수반이 된다고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일방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건수를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해야 된 사항도 안전건설과 사업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따른 문제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어디서 하는 것이 더효율적이겠느냐 해서...

문제가 없다?

엄윤순입니다. 종합민원실을 가지고 원스톱 민원을 늘 해결하시느라 애쓰시는 실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실에 자판기가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아무나 와서 다 빼먹을 수 있게 돼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10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자체사업입니다면 DMZ평화생태 정착촌 조성사업이 3억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 질문주셨으니까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사단 전우회를 2013년도에 결성을 해서 장기 복무한 군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생활정착을 타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이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단내에 의견을 집약해서 결성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발의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지원조례를 또 마련해 주셨고 또 이 조례에 힘입어서 12사단 전우회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같이 좀 살아보자 하는 뜻을 모아서 일정한 부지 7,000평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옛날 만남의 광장 앞부분에 있는 하천에 끼어있는 논입니다.

이게 그럼 부지조성 사업비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다시 얘기하면 기본계획과 설계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늠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희망자는 그러면 희망자 신청을 받았다든지 할거 아니예요 얼마나 되죠?

현재는 지금 정확한건 받지 않고 교감만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000평 규모로 확보하고 26가구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7,000평 정도는 우여곡절 끝에 5,000평 2,000평 나눠서 확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상에도 그렇게 이건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민원봉사실에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충혼탑 부지 매입비 있죠?

네.

이게 전액 삭감이 되는 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의회에서도 알기로는 토지주가 부지를 매입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이 섰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삭감하는데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난해부터 그분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매입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지난해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까지 그분이 매각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돼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이 편성되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는 데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꾼 다음에 팔겠다. 그렇게 돼서 그게 시간도 많이 갈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게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금액차이는 어느정도 예상하십니까?

상당부분 인상이 되겠지만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충혼탑 근처를 공원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주거 지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금액보다도 그건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의회에도 다녀가셨어요. 사실 그걸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매입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다 올해부터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이라서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준비하실 것도 많아야 할 것같고 또 각 부서에서도 명시, 사고 이월하는 문제들을 최대한 안되겠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상동 5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부지선정 문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옆에 있는 집도 거론이 됐었어요 농협회관하고 두군데가 그러다 마을에서 농협창고 있는 부지로 선택을 해서 그쪽에다 부지선정을 해서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맞죠?

네.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 주차장 부지로 지주께서 매매의사 표현해서 그것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그렇게 의도가 있어서 매매를 하겠다고 내놓았을 때 그 부지는 앞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군청에서 또는 의회에서도 사용 가능한 부지로 보여지고 필요한 부지로 보여져서 의사가 있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하는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는 밑에 까지 연결해서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반대해서 다른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

그건 어디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죠? 주차장을 아래 도로 옆이 한군데하고 거기하고 두군데 상동 5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전유복씨네 땅하고 연결해서 정인수 계장님네 그쪽까지 해서 군청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했었는데 옆에 다른 이웃분들이 반대를 하셔서요.

이웃 분들이 반대를 해도 그 부지는 의회에서도 저번에 부지매입할 때 상동 5리에 흉물인 농협창고를 없애는 것도 도시경관상 주차장 부지가 좋다고 해서 그걸 선정했던 부분이고 이쪽에 부지는 지주가 매매의사가 있을 때 그 용도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으로 쓰든 주차장으로 쓰든 부지가 필요한 부지라고 보여져서 우리가 검토한번해서 매입을 해 놓는 건 괜찮지 않냐 매입하라는 것보다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 놓으면 차후에 우리들이 활용할 때 공간활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집단화사업 토지매입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부설명서를 보면 기린면 죽천초등하학교 교육청 부지를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목을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 토지 매입 이래야 되나요?

제목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런걸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차라리 교육청 부지 매입 이렇게 하는게 낫지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 토지 매입”그래서 이런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알겠는데 예산서 봤을 때는 이건 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왜 그렇게 해가야만 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완전계획이 돼있을 때는 그 사업부지 명목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향후에 필요해서 미리 확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매입하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다보니까 공유재산을 집단화 하는 차원에서 향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완전히 확정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명목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 부지 매입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매입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확정된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목적대로 사업명이 가는데 확정된 행정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목적이 있으면 그대로 샀다 나중에 변경하면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로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로가족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37쪽 하단부분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자체사업입니다만 북면 청소년문화의집 단열창 보수공사 한다고 3,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그것을 삭감해서 다시 남면 청소년문화의 집 조명 설치 공사 이랬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북면 청소년문화의 집 창틀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공과정에서 금액이 한 8,300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은 차기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남면에 지금 무대조명시설을 해달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돌린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를 돌려서 사업을 다른 면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가뜩이나 북면에 거주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특히 가지구 의원님들의 북면 분들한테 소외감을 느낀다 서자취급 받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도 변형되어 간다면 그러면 그 계획보다 만약에 사업량이 돈이 부족했으면 더 계상해서 라도 계획했던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그건 내년도에....

당초예산 세워서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내년도 사업에 꼭 넣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4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서화복지회관 방수공사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지금 완공된게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 못하는데 몇 년은 안됐는데 옥상이 누수돼서 제가 면장 재직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파일 방수라고 해서 도색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트지를 깔고 그 위에 방수처리를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글쎄 방수공사 시공방법에 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습니까? 이거 완공한지도 얼마 안돼요?

그 기간이 지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행정에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설계를 하고 요즘엔 준공을 맡기까지 감리까지 자체에서 해결을 하다보니까 공사기간 중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게 없어요 행정에는 딱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은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방수공사를 1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공공시설에 있어서 설계해서 업자선정해서 감리까지 거기에 다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게 한두건이 아니잖아요 관급공사 특히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139쪽 하단 참사랑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되셨나요?

이번에 매입 때문에 세운겁니다.

먼저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확실하죠?

네 여기 계상된 금액만 확보되면 바로 매입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전에 엄윤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방수해봐야 매일 똑같아요 아예 지붕을 덮어버려야 해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덮어야 돼요 방수하면 안돼요.

건물 모양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특수한 방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잘하셔도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못 잡으면 안되시더라고요.

저희가 건축대상까지 탄 건물인데 거기다 지붕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해 질까봐요.

우기철에 비만 안새면 그게 만족한 거죠. 과장님 이거 다시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7쪽 거기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가 있거든요 우리응급 안전돌보미하고 그냥 독거노인돌보미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서비스 받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나요?

지금 현재 640가구입니다.

640명이요? 그러면 우리 돌보미 인원들은 얼마나 돼요?

저희 안전돌보미 두명있습니다.

700명을 두명이 다 돌보는 거예요?

그게 센서를 설치해서 센서에 이상이 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직원인데 1인당 3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전 돌보미라면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건강하신지 그런걸 돌봐야 되는데 센서를 통해서 가서 현장확인만 하는 거예요?

700여가구 되다 보니까 일일이 방문을 못하고 거기에 화재감지기 라든지 이런 감지기를 설치하면서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혀 감지가 안되면 사망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정도 현지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앉아서 감지센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응급안전돌보미 거든요 사람이 여럿이서 하면서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너무 기간이 긴 것 같고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도 수시로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 데 응급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고 두사람이 700명을 수용하기는 좀 많은 것 같네요.

법적 기준이 300명당 한명입니다. 그래서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경로당 같은 데 가지도 못하고 돌보미들이 다니면서 말벗도 해주고 그런걸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동기구설치하신다고 했는 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애향원에 하는 겁니다.

이게 소규모 운동시설이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애향원에 설치하는 거니까 시설내에 있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산책로나 소규모 운동시설들 산지에 있는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보니까 산림자원과에서도 산책로에 힐링운동기구 설치한다고 2,000만원인가 예상이 서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사실상 모르고 있는 상태고 담당자도 다니다 보니까 있는 곳들마다 우리 손이 딸려서 직접관리는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예산을 보고 지금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작은 소규모 운동시설들 시설내에 있거나 관리대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조그만 공간들에 설치 몇 개씩 해놓은 운동시설도 있거든요 그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하고 애향원 물품납품을 외지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물론 거기에서 결정하겠지만 우리가 어디 것을 써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사항인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와 주고 우리가 같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인제군에서도 충분한 납품능력이 있고 대응하는 단가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외지업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걸 이쪽 것을 쓰시오 라고는 못하지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전체적으로 제가 행감때 이 문제를 자료요청해서 하겠지만 지금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문관광과는 특히나 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148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우리마을 공공디자인 제작지원비가 있는 데 8000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사업내용은 어떤거죠?

벽화 그리는 건데요 방송사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

장소는 어디예요?

서화 877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 벽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송사하고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강원도 공모사업인데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4개소가 됐습니다. 인제, 고성, 평창, 정선 네군데가 됐습니다. 마을벽이나 담장을 활용해서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으로.....

이 벽화가 면적이 꽤있나 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벽면이 5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또 150쪽 한번 볼게요. 150쪽 보시면 하단부분에서 외국인 관광객 이용 음식점 시설 개선지원해서 1,2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도비가 있는 사업이군요 이게 지정업소가 있나요?

자부담은 얼마나 해요?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4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설개선이라 함은 어떤 것 그냥 지원하신 분이 임의 대로 식당 음식점을 이용해서 쓰면 됩니까?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음식점에 놓을 테이블 의자를 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부인테리어를 한다든가 또 메뉴판 이런것들을 한다든가 간판....

지금 이런 사업이 사업장 개선해준다 해서 위생계인가 거기에서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또 다른건가요?

위생협회에서 하는 건 제가 지금...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우리인제군비로 주민복지과 위생계 담당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합니까? 이거 지금 한군데예요?

네 저희는 지금 하는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외국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그럼 우리지역에 오면 이 업소만 갑니까?

외국에서 입식을 선호하는 데요 지금저희 인제군 관내는 거의 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한군데만 하라고 지정이 돼서

그건 아니고 신청을 .....

신청을 받는 데 우리 인제군에서 신청자가 하나밖에 없었다?

네.

그러면 업소들한테 홍보가 덜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개선부담금을 일부러 타려고 할텐데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저희가 인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신청들어온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제군에서 한집만 신청을 했다고 보면 홍보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잘 전달이 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려면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가게 되면 이건 바로 될텐데 그죠?

네 앞으로는 그것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둘레길 3코스 화장실 설치 등등 있죠?

네.

거기 화장실 정말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되고요. 한가지 물어볼게요 제1, 제2, 제3둘레길 다 가 봤습니다. 제가 다 가봤는데 제3둘레길 정말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난간대가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난간대라고 하나요 가드레인처럼 해놨는데 기둥 박아놓는 공법이 그러니까 그건 설계대로 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공사자 임의 대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데 것을 제가 봤어요 사진도 찍어 왔는 데 제가 보여드릴건데 파이프라고 하나요 파이프 두꺼운 걸 썼더라고요 그걸 땅을 파고 묻고 나무지주를 꽂았더라고요 그걸 땅을 파고 묻고 거기에 나무지주를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죠 단단하게 박혀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땅에다 그걸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려서 많이 위험하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번봐서 바로 해야지 그 기간이 지나면 보장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둘레길을 가다보면 이정표라고 하나요 조그마한 팻말로 해서 군축교, 군축교 제가 끝까지 가면서 보니까 제3둘레길이라고 쓴 이정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쪽에서 가자면 그리고 저쪽에서 반대로 오려면 경로정이라든가 그렇게 썼겠죠. 그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저희 같으면 군축교로 나가는구나 여기 노선을 아니가 그게 이해가 되지만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제3둘레길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정표에는 군축교가 붙어있단 말이죠. 그랬을때 제가 그걸 보면서 군축교라고 쓴 팻말도 그 규격이 있나요? 정해져 있어요? 규격 제한이 없죠?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조금해요. 이걸 좀 넓게 군축교 밑에 제3둘레길이라고 넣어주면 아 이곳으로 가면 제3둘레길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제3둘레길 이걸 알텐데 그냥 군축교만 조그맣게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크게 해서 군축교도 좋지만 제3둘레길을 걸으려고 오신 분이지 군축교를 목표로 온게 아니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원대리 자작나무 숲 주차장 부지 매입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은 다 됐는데 저희가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안에 원대리 자작나무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곳으로 돌린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152쪽입니다. 우리 인제군에 체육회가 엘리트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합했어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일단 인건비....

인건비 절약이나 어떤 효율적인 면을 보고 통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초보다 당연히 예산이 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보면 생활체육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보니까.

그러면 업무편의상 행정편의상 통합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 사무국장이 한명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을 두자리 만들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인건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빠르게 갈 수 있는 좋은 장점을 살려서 통합을 한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체에 자꾸 자리를 늘리다 보니까 예산은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본위원이 보면 통합을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때는 생활체육 분야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은 인건비를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여서 갈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점점 방대해지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체육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우리 군민의 질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시급한 생업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런데 예산을 더 써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죠?

네.

장시간 해도 되잖아요? 147쪽 대공연장 객석 이거 하신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으로 되어있는데 LED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전력에 있어서 85%가 절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등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냐고요?

2008년도 처음했을 때 그등입니다.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LED를 몇 등을 다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적지 않아 요? 내가 보기엔 적은 것 같은데?

LED등이 92개가 있습니다.

한등에 얼마예요?

금액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관내에 가로등이고 모든 등은 다 LED로 교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군수님? 매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서 조금 시공을 하셔야지 한번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조금씩 하셔서 시정 좀 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대공연장이 전기료가 1년에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1년에 150만원 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5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확실해요?

네.

써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세요?

이걸 할 때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리고 하단부분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건 도비로 받아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도비 얼마 받았어요?

도비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왔어요?

네.

더 받아오라고 하죠 남평우한테 5,000만원 받아 오고 뭘 형님이 하시면 많이 가져와야지 계장님이 말씀하신건가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가져오신 건가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남평우 도의원께서 형님이 하시니까 가져오셨겠죠. 150페이지 상당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백담사에다 매번 국비 국비하시면서 너무 주시는 것같아요 백담사 인수해도 되겠어요 10년간.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관광객 이용실적 여기는 어디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남면 하늘마당이 되겠습니다.

하늘마당 위치가 어디쯤 되죠?

남면 어론리가 되겠습니다.

곽사장네가 하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도 지원 또 하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151페이지 원대리 모험레포츠 올해 완료 되나요?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개입찰 하실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서도 하신다는 분은 있나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막상 그때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하신 것보다 금액이 많아집니까? 적어 집니까?

많아질걸로 판단됩니다.

공개입찰이니까 많이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거기가 적자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건물은 크죠 전기료도 많이 나오죠 오시는 분은 없죠 이거 엊그저께 환경보호과 의원님들이 통과는 시켰지만 이거 건물 문제 많아요. 보수는 다 해드려야지.... 151페이지 상단 체육회가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체육인의 밤 행사가 먼저 6대때 많이 드렸었어요 왜 200만원만 추가 됐어요?

300만원 했었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하시느냐고요 그만해도 되는데....

300만원하고 생활체육회에서 300만원을 했었는데요 그 금액 갖고는 좀 참여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러면 한 5,000만원 들여요 이게 의장 바뀔때마다 200만원씩 올라가면 어떻해요. 이건 300만원이상 더 안됩니다. 하단부분에 체육시설 유지 보수 이건 어디 하실거예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도민생활체육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부실한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못했던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다 하실거죠?

예산이 되는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얼만데요?

지금 5,000만원인가 추가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신다?

할 수 있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상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것도 말씀 많았던 것 아니예요. 게이트볼장 증축공사?

네.

이 돈이면 보수 완전히 끝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실 때 완벽하게 해드려요 해드릴 것 다해드리면서도 그분들은 하나하나 해드리면 만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남 조명설치 이거 조명 안했어요?

이건 지금 깎는 겁니다.

체육관 말이예요.

당초에 1억5,000이면 될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1억 정도는 되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이 들어갈때는 상남에 써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구장을 뭐하러 만들어 놓으셔, 의원님이 안계신다고 해서 그러면 안되잖아요. 내년에 꼭 보완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네.

상남 체육공원 써치 답해 주세요.

관련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는 또 몇 년 가시려고 검토래.

우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와야 저희들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군공용 체육시설 설치 이게 어딥니까?

가리산에 있는 풋살경기장인데요 이게 군부대 시설인데 지금 군부대에서 저희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있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건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같이 겸했다?

네.

그러면 지금 설치가 돼있잖아요.

지금 현재 돼있는 것은 노후가 돼서 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5,000을 각각 합니다.

보상하고 시설 다시 할 예산이다?

시설은 아니고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을 해야죠.

시설을 내년도에 합니다.

풋살로 사용하시던대요.

그런데 잔디가 거의 망가져서 현재있는 걸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 주신다?

네.

귀둔리 것은 시설 하셨나요?

귀둔리 것은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군에 과장님 돈이 없죠?

네.

귀둔리도 해드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경기장에 써치도 없지만 귀둔리에는 놀이터 하나 없어요. 인제 의원님들 이거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예산 올리세요 내가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통과 시켜 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꼭 해드리고 상남꺼 꼭 하셔야 돼요. 하단부분에 지도자 벤치마킹 가시는 것 있어요?

이건 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 확정된 다음에 국내로 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로 가보시지 그래요. 독일 축구 잘하고 좋잖아요. 과장님도 그때 다녀오실 건가요?

아직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보니까 지역축제 경비절감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시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대리 모험레포츠연수원 감정평가 수수료 1,400이 섰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금년 10월 30일이면 모험레포츠연수원을 다시 재위탁하든가 사용수익허가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감정평가를 해야지만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나와야만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그러면 이게 임기가 다 돼도 재위탁 할 때 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바뀔 경우에?

네.

그러면 너무 돈이 아까운데요. 그리고 모험레포츠연수원을 줄 적에 우리지역 있는 업체만 생각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야 이왕 연수원을 위탁하려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위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남면 부평리 다목적광장 조성 11억이 있는데 이건 다목적 광장 어디예요?

지금 현재 성재 개발하는데 맞은 편쪽이 되겠는데요 현재 성재 개발지역을 보면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있어요. 주차장이 300대 밖에 못대는 그런 형태로 조성되기 때문에 사계절 축제를 하려면 별도에 주차면적이 필요하게 돼서 맞은 편쪽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광장이라면 거기에 시설물 설치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시설물은 하나도 설치를 안하고요 현재있는 부지를 노면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노면 정비만 하는 데 11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1억씩이나 들여서 노면 정비를 하는데 그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쓰는 것 아니예요?

평상시에는 주차장도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축제도 그정도 면적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대리 관광지 수변공원 있죠?

네.

거기 잡초 제거하는 데도 지금 1,5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11억씩이나 들여서 그 넓은데를 노면 정리만 해놨을 경우 매일 안쓸 경우에는 잡초가 무성하면 또 거기에 대한 잡초제거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최소한도 그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갈 것같아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153페이지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군공용 체육시설 설치 비계상 이요?

네.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 2억5,000이 섰는데 이번에 또 2억5,000를 또 세우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선 것은 북면 용대리 지역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북면 용대리 지역이 전체 사업비가 7억이 들어가는데 2014년도에 2억5,000이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2억5,000이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로 2억이 서 있습니다. 그게 다 북면 용대리 지역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5,000 선 것은 가리산리에 있는 토지보상비로만 세웠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큰 행사인 합강제가 남았는데 하여간 우리과장님은 행사만 치르시다 늙으시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빼고 그냥 궁금한 것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0쪽 빙어축제 관계 돼서 홍보하시고 기반조성 하신다고 3억 계상하셨는데 지금 여기위치를 어디를 보고 준비하시는 거라 봐야 되나요?

성재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과거에 했던 곳에는 기반조성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재에 우리가 빙어축제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신 것같은데 공사는 축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지만 공사는 환경청에서 하고 지금담당부서는 접경지역개발단이예요.

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내일 모레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담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수질검사는 의미가 없다 부패가 되기도 전일뿐더러 담수가 돼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정도에 부패가 진행되는지를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가 빙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조성이 돼야 될 것이 준설이예요.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물의 양에 높이 깊이도 중요하겠지만 준설이 필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그 안에 무수한 잡초가 지금 있어요. 그 상태로 담수가 된단 말이예요. 그것에 대한 부패 문제도 있지만 낚시가 뭡니까? 빙어낚시 대여섯개를 달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빙어를 잡아야 하는 데 이 낚시가 빙어를 잡는게 아니고 풀을 잡는다 라는 거예요. 낚시를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준설을 하지 않는 한 밑에 있는 쑥대고 깊이를 조절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절대 빙어축제할 수 없다. 빙어를 잡는게 아니고 낚시를 잡아서 절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서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전부다 풀이잖아요. 그 낚시대가 내려가서 낚시가 고기를 잡겠느냐고요 풀을 잡아서 올라올 수가 없고 진행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우리인제군의 위상 실추 내지는 등등의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그 문제는 준설을 하지 않고는 빙어축제 거기서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대리 모험레포츠는 지금 재산가치를 알아서 임대가격을 정하는 수순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몇프로 1000분의 50 받습니까? 얼마를 받죠?

1000분의 50

그러면 기존 건물에 뒤에 부대 시설도 더 짓고 해서 결국은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걱정이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걱정이 많은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민군공용 체육시설 이거 공유재산 할 때 4억 계상 다 해서 허락 해준거 아니예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확보 못 했는데 공유재산 심사해서 4억 부지 매입 2억5,000 시설비 1억5,000해서 다 한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편하게 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공디자인 제작지원 하는 사업비 이게 공모를 해서 4개 시군이 돼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하여간 뒤에 읍면에 벽화사업이 있어서 그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원대리 자작나무 숲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죠?

네.

사실 우리가 내린천 수변공원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자작나무 숲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이 서서 시행이 돼있었죠?

내린천수변공원조성사업에 당초계획부터 자작나무 숲 주차장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자체예산으로 부지매입비가 이미 서있었어요.

금년도에 섰습니다.

그렇죠 금년도 지금 수변공원조성사업 그 사업확정이 언제됐습니까?

작년도에 됐습니다.

금년도도 이 용역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최종 완료 됐습니까?

네 용역은 최종완료 됐습니다.

용역 최종 완료돼서 사업비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상에 자체 예산으로 부지 매입 예산 세웠는데 국비가 서면서 이렇게 자체 예산을 안 쓰고 국비를 써도 괜찮습니까?

사업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어디에선가는 부담이 돼죠 제 얘기는 일을 하다보니까 내린천 수변공원조성사업 이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1억이라는 돈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국비로 되니까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전체 사업비안에 포함이 되더라도 44억 밖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밖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야 맞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희가 의무부담을 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군비 포함해서 1억이라고 치면 이 자체 사업으로 할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걸 더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후)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EM공급하는 것 있죠?

네.

우리가 EM를 하루에 생산하는게 몇톤이나 되죠?

총 8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생활......

생활이 3톤, 농업용이 5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걸 6개 읍면으로 다 나눠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매일매일 만드나요 몇일에 한번씩 만드나요?

그게 일정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각 탱크마다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에 숙성기간을 거쳐서 생산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탱크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탱크가 4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숙성을 시켜서 매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그게 3톤이 다 소비가 되는게 아니고 남을 적이 있잖아요.

현재는 남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활용도가 아주 높은가 보죠?

연간 최대로 풀 생산했을 때 480톤 정도를 생산하는 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해마다 늘어나는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나보네요. 좋은 현상이라서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생물다양성심포지엄 지원 여기 1,000만원 해주는게 있는 데 이게 인제에서 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평창서 세계생물다양성 총회를 개최한적이있습니다. 강원주관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올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심포지엄을 하는데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합니다.

만해마을에서 주최하는 거라고요?

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59쪽부터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주셨듯이 EM센터에서 EM을 생활용이라든가 농업용 보급하고 있는 것 대단히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이 농가를 방문했는데 농가 자체에서도 EM액을 이용해서 천연비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지금 EM센터에서 만들어내는 그 양을 인제군에 소비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 인제군에 환경 수질이라든가 또 토지라든가 이런게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강원도 생물다양성 심포지엄을 만해마을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을 놓고 하시는 건가요?

대상자들은 국내에 생물다양성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내지는 박사님들 이렇게 모시는 겁니까?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이라고 학계 그 다음에 관계해서 전체가.....

심포지엄을 여는 이유는 뭐죠?

지난해에 평창에서 세계생물 다양성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1년을 기념하고 거기에 대한...도.

일종에 행사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풍돼지풀 제거사업이 있죠?

네.

연간 인제군에서 돼지풀 제거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억8,000 이게 연간 비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잠깐만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국비 관련 사업만 이고요. 국비매칭 사업이 1억9,900이고 또 자체 군비사업은 3억5,800정도 됩니다.

3억5,800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매년마다 인력을 모집해서 읍면별로 해서 58명 매년마다.....

그러니까 한 5~60명 고용해서 풀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네.

또 시기를 정해놓고 있겠죠 일년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국비사업이든 우리 자체사업이든 목적은 외래종 식물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과를 어떻다고 봐요? 이렇게 매년하고 있는데.

원래 외래식물이 많이 퍼져있어서 일부 성과가 있는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방법을 제가 대안 제시를 좀 할게요. 과장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과장님 연배가 우리 연배 거의 비슷하니까 다 아실거예요. 학교에서 퇴비증산 사업해서 학생 1인당 20킬로를 가져와라 해서 쑥도 베가고 그런 적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래 식물 이걸 사람을 고용해서 지역별로 읍면 별로 나눠서 이렇게 제거하다보니까 사실 이걸 아주 완전 없애려고 한다면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해 달라는 건데 예전에 학교다닐 때 퇴비 베어오듯 그렇게 하듯이 이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정말 이것을 완전 퇴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인제군민 모두에게 이 돼지풀을 제거해 오는 사람 지금 환보과에서 폐비닐 수거해 오면 비용을 주잖아요 그것도 킬로로 달든 해서 어떻게 하든 읍면별로 퇴비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킬로당 얼마 하면 돈되는 사업이면 누구나 다 베어올거예요. 지금 씨가 맺혀있는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 베어놓으니까 거기에서 베어있는 상태에서도 씨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이걸 일부분의 장소를 지정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러지 않아도 누군가가 돈을 베어 가지고 오면 돈을 보상을 하면 돈 되는 일인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어르신에서부터 요즘 다 일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이거 매년 있습니다만 피서철이 끝나고 나면 화장실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용역을 줘도 물론 행정에서는 행정편의주의차 용역을 줄 수 밖에 없고 또 용역사에서는 요일을 정해서 가서 청소할 수 밖에 없는 매일매일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제안을 준다면 마을단위로 이를테면 관광시설 있는데 화장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일주일에 한번 3일에 한번 이틀에 한번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용역회사에서 가지 않는 요일은 그 지역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요일만 월수금을 한다든지 수목토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마을에다 분담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역준데서 와서 돈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마을 인근에서 가게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다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주차장서부터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참여해서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그분들도 관리하는데 참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안한다고 이렇게만 얘기하실게 아니라...

옛날 새마을사업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화장실 요구를 그분들이 해서 우리가 설치해 준거예요. 그리고 바로 행정에서 용역을 줘서 당신들은 관리 안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여기 화장실을 해주는 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치우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라도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요일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한번씩 점검을 해달라든지 그래서 그 점검을 행정에서 좀 체크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깨끗한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윤순입니다. 167쪽 한번 볼게요. 하단부분에 보면 등산로 힐링헬스장 조성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북면면사무소 뒷산에서 칠성고개 올라가는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룡산 먼저 보수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토사 같은 것 흘러내리지 말라고 부직포 같은 걸로 씌워놨단 말입니다. 헬기장이라고 하나요 패러글라이딩하는 언덕, 거기 언덕이 그냥 부직포 같은 걸로 먼저는 망 같은 걸로 씌워놔서 밀리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얼마 안있으면 추워지면 서리라도 오고 또 결빙이 생기면 엄청 미끄러워지거든요. 과장님 산에 다니시는지도 모르겠는 데 그걸 계단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월학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이건 내용이 뭡니까?

월학 3리가 산림청에서 하는 산촌생태마을활성화 사업 공모에 응모가 됐습니다. 국비 3,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비 3,000에 군비 3,000 이렇게 해서 6,000 사업이예요?

네.

그러면 생태마을하는게 체험관광 이런쪽인가요?

가공시설을 해서 체험비를 받고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30평 규모로.

그러면 월학 1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학 2리입니다.

가공은 뭘 가공한다는 겁니까? 가공시설이 현재 됐어요?

현재 돼있는게 산채를 저온 보온용 포장지 이런게 있는데 삶는 시설이라든가 씻는 시설이 없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공시설을 할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용대 황태 명품화 사업 지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정말 인제군에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프로나 되시죠?

몇프로 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황태가 사실 인제군에서 많은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고용창출을 많이 하시는 것같아요. 좀 더 해 드려요. 서민들이 일할 때가 여기밖에 없던데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 황태까고 하시는 것.

현재 지원사업 2억5,000이 명풍화사업으로 해서 황태가공공장을 농공단지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한 14억 규모로 해서 짓고 있는 데 현재 14억에 관련된 부분은 다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관련해서 다 했고요. 이부분이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거기 부지가 1,000평 되는데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설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포장하는 것하고 둘레 담장하고 일부 조경하는 부분해서 담장으로서 마무리를 해 주려고 이번에 추가로 세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되신다?

최소경비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티브이를 보다보니까 다문화 가족이시던데 아빠는 얼마전에 작고 하셨고 아이 둘하고 장모님이 와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황태를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북면에 여쭤보니까 그래도 그걸로서 군전체가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는 시민들 고용창출을 하시는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173페이지 하단부분 농어촌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지원 이건 어디가 해당되시는 거예요?

이건 도에서 시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마을에 현재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는 부분에 소형 저장탱크를 마을단위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지원한 읍면을 통해 지원받은 데가 상동 5리입니다. 상동 5리 마을에 20가구씩해서 40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올렸었습니다. 국비가 1억5,000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LPG를 사용하시면 기린면 같은 데는 군인관사나 아파트나 현리 다가구주택 같은데도 LPG를 사용하시면 갖다 주시면 사용하시던데 이 사업은 틀리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게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걸 업자들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니까 규모가 조금 더 클거라고 봅니다.

가구수가 있어야 크지

용량을 맞게

북면만 해당 되시겠네요.

아닙니다. 마을이 모여있고 집들이 모여있는 곳에 개개인 각자 20킬로짜리 하는 부분들에 있다면 모아서 한꺼번에 소형탱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게겠습니다.

가구수에 비해서 탱크를 시설하시더구만요. 집단부락이 기린면 같은데는 집단부락이 몇가구 없는데 웬만한데는 농협에서 다 설치하시고 가스도 거기에서 공급해서 받아가시더구만.

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신청받은 데서 상동 5리 충혼탑앞에서 오른쪽하고 왼쪽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걸 지원해 주는 거죠?

착한 가격이라고 해서 다른 업소보다 좀 가격이 싸게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전체 5개 곳이었는데 한군데가 포기를 해서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라든가 세제라든가 관련해서 다른데보다 가격을 적게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식으로 원하는 물품이라든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요 주민복지과에서도 먼저 이게 있었거든요. 일반음식점 위생복 및 앞치마 지원해 주는게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주는게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모범업소 내지는 그런 업소일거고요. 이건 본인들이 정책적으로 많은 업소는 아닙니다면 다른데 짜장면 5,000원할 때 자기는 4,000원 이렇게 받겠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신고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서 이런 식당같은데 착한 가격 업소라든가를 줄 때 이런 것보다는 인제군 관광안내도가 그려진 상 종이라고 할까요 개인별 앞에다 놓는 그런 걸 해주면 인제군홍보도 되고 전체적인 식당을 다 주면서 인제군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그런걸 한번 주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위생협회에서 지금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반 상에 수저 놓는.....

수저 놓는 걸 봤는데 그건 좀 조잡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돈을 들어가더라도 인제군 관광안내도 홍보 인제군 관광안내도가 그려진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인제황태 명품화지원사업 이게 원통에 농공단지에 세우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해서 짓고 있고요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땅을 2억2,000씩 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거리 창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만 일단 공장이 되면 아까 최종열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황태는 거의 기본적인 것은 자동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본 10명에서 15명은 있어야 돌아가는 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잘돼서 일거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갖고 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적에 시설물 설치에 햇빛가리개 설치하는게 많거든요. 특히 보면 운동장에 보면 스탠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장 새로 신설하는 데도 조그마한 야외무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야외무대를 만들면 불도 들어오고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의견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용대 황태명품화사업 지원사업을 농공단지에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여기는 용대리에 한다고 해서 좀 의문점이 가서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용대리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짓고 있고요. 황태하니까 용대리로 담당자가 친 것 같은 데 공장은 지금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고 참여업체들이 용대리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황태산업특구사업으로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죠? 30억부터 시작돼서.

특구지정되기 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황태가 물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5대명품중에 하나라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될 사업임에는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만 할 것이냐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사실상 인제군민의 경제적 상태를 보면 황태농가들이 가장 부자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작은 업체들이건 어떻게 됐든간에 형평의 논리나 모든 것에 너무 많은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소외되지 않는 조그만 상가들이 그런 느낌이 안들도록 다른 방법들도 강구해서 소상공인한테도 혜택이 가는 일을 준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너무 많은 막대한 지원만이 황태농가나 생산농가들이 살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172쪽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인제군 신청을 해서 받은 건데 의원님들 춘천이나 원주나 대도시에서 명절을 맞이 해서 시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 추석이나 구정때 각종 일반 노래도 부르고 해서 일반 손님들을 좀 많이 모이게 해서 시장이 좀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일환입니다.

단발성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신청해서 원통 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배정이 됩니다.

하여간 도움을 주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때도 전통시장 이용하기 단발성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단발성 행사들이 그런 요식 행위가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LPG소형 저장탱크 저장사업 이게 공모를 해서 상동 5리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된 거예요 한 40개 가구라고 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데가 상동 5리가 들어와서요.

제가 이 사업을 사석에서 한기호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사실 시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안되는 사업이예요. 이거 20킬로짜리 LPG충분히 배달해서 쓸 수 있는 가구들이거든요. 근접해 있고 그런데 시골에 있는 마을들은 배달도 몇일 모아서 한꺼번에 와야 하고 사실은 이 사업은 시골농가들 가구단위 10가구 20가구 모여있는 마을에 이 저장탱크 만들어서 거기연결해서 연료 공급을 해결해 줘야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에서 사업으로 하니까 물론 상동 5리에 마을 두 개가 선정이 돼서 하십니다만 이 사업을 하시면서 노하우 좀 더 축척하시고 그래서 시골마을에 그룹들끼리 모여있는 부락들이 있어요. 가리산도 그렇게 등등 부락들이 10가구이상 20가구씩 이 시스템이 들어가야지만 정말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노하우 축적하셔서 정말 산둥지역에 배달 안되고 화목으로 불편하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78쪽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추진 자체사업입니다만 당초에 2억이 계상됐다 2,000만원 쓰고 1억8,000은 삭감이 되는데 이게 당초계획하고 뭐가 달라진거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내에도 모든 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이 돼야지만 국비지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수립을 진행중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시단위까지만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네. 군단위는 농림수산부 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바뀌어서 농림수산부에 방침이 정해지면 하는 걸로 해서....

그럼 농림수산부에 하는 용역비는 2,0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2,000만원은 기 집행했던 금액이라 살려놓은 것이고

그러면 용역을 줬다가 했다는 얘기예요? 2,000만원을 무엇에 썼다는 건지?

기본계획만 했었죠. 그래서 2,000만원은 집행이 됐고요 잔액 1억8,000만원은 집행을 안한겁니다.

그러면 이미 2,000만원 쓰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180쪽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거 자체 사업입니다만 적자 노선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차량 유류대는 회사에서 자체에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도 적자노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도는 버스 그런 버스들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주유소를 사용하라든지 이런 것을 못합니까?

강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고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건 관내에서 주로 하도록 완강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주유소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대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만 넣는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과장님이 적극 대응을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기린터미널 옆에 거기가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계획이 안되어있는 도로를 계획도로로 반영한 문제죠?

네.

그 부분은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블럭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긴 하겠지만 기준에는 좀 안 맞아서.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작년에 시공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아주 용이 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 우회전으로 해서 나가보셨지만 유턴을 해야 돼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좀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상단부분 산쪽으로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들어가서 꺾였어요 그 위에 부분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건 이미 말씀주신 사항으로서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아까도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는 데 가로등이 이제는 LED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LED가 아무래도 성능면에서 또 효율면에서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일제 교체하는 부분은 5년전에 이미 한번 SOC사업으로 교체를 했었기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등 정비사업 이건 어디에 시공하시는 겁니까?

이건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만?

네.

그러면 이 예산으로 LED를 계상하시면 안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이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교체할 때 하는 것으로....

교체하실 때 LED로 교환하신다?

네.

점차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시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인제군도 타 시군 못지않게 LED로 시공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하셨고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란 것이 있거든요. 이 안전점검을 어디서 하죠?

그동안에 소규모시설은 자체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전문면허 업자가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도에서 저희가 보태서 하반기에 전문주택 면허자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안전점검 기관선정을 건축사 사무소에다 했어요? 건축사사무사라고 되어있어요.

그건 건축물이니까 건축사가 합니다.

그런데 보면 구조피난 및 방화등 안전점검 시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건축사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네.

저는 또 안전점검이라서 소방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건축사 면허있는데서 하는 거라고요.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버스적자지원에서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유류주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회사에 권고를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력하게 했습니다. 아마로서 경영에 문제인 것 같은데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는 계약된 부분 때문에 안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인제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인제에서 주유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버스가 대한교통도 한 10대고 금강운수도 10대 20대가 다닌다고 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본예산인가요 도시경관사업으로 고등학교 옹벽 조감도 다 보고 시설 괜찮다고 4억3,000인가 4억 7,000인가 많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체전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거라 생각했었는데 하얗게 칠만 해놓고 안했어요.

그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우선 체전 전에는 기존 벽이 흉물스러워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바탕면은 칠해야 되기 때문에 바탕 면을 칠했고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설물을 넣어서 그렇게 시설계획을 했습니다. 또 사업비를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공모에서는 안타깝게 안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거리에 벽화를 많이 그리고 있어서 거기하고 맞춰서 벽화를 그리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결론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진행이 좀 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벽화를 그린신다는 계획이예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경관 심의를 다 받아서 준비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지만 주민들 의견이 강력하고 다른 벽화하고 맞춰서 벽화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강력하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멋있는 벽화를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쪽으로 방향이....

지금 인제군에 벽화바람이 불어서 벽화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건 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를 나눌 사항인데 사실상 선관위에서 그림 그린 것도 작품은 아니지만 그게 벽화잖아요.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니까 택시 총량실태조사 및 감차보상사업 집행잔액을 예산을 세웠는 데 감차보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이건 용역비 잔액입니다.

감차는 아직 안됐죠?

아직 안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인제군 시책공모사업 발굴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섰거든요. 주로 어떤 시책을 발굴하시겠다고 해서 용역을 세워놓으신 건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시기가 매년 4월달에 있다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또 국비공모사업을 하는 전제조건에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대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 공모할 때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간 경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달라 이런 뜻입니까?

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질의하실 워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야 되나요?

참가 하는 주최 쪽에서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213쪽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공동체 회사 활성화에 영농조합법인에 컴퓨터 홈페이지 라든가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014년도에 도에 신청하게 되면 확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선정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어떤....

설악영농조합법인입니다.

주로 생산되는 제품이 뭐예요?

황태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악영농조합법인이라고 명시가 돼서 우리 보조해 주는 사업중에 좀 많이 집약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보조금 나가는 것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일들에 보조금을 지금 설악영농법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조금만 노리는 보조금 사냥꾼들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보조금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농업 관련된 문제들은 좀더 심도 있게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14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간판정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4,000만원 들여서 하면 그것도 재산가치에 포함이 돼서 좀 올라가는 겁니까?

농특산물판매장이 인제군으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판부분이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 그래야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