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산안 두 건,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19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4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의하여 1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문양 중 한자 ‘議 ’자를 한글‘의회’자로 변경하여 한글존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당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정부조직 개편 미반영 사항 등 현재 운영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의 이익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선군번영연합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이 현 실정과 맞지 않아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지원 대상 및 급식업체 선정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자 추진함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정관광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단지 내 시설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선군 관광 이용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설이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라리촌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아라리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임캡슐공원을 일정 기간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타임캡슐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관리휴양지 내 야영장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 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2015년 9월 8일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9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4억7,049만7천 원이 증가한 3,777억9,908만 원으로 4.27%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1억4,205만1천 원이 증가한 3,397억3,499만3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3억2,844만6천 원이 증가한 380억6,408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레일바이크 수익금 1억8,986만4천 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미솔아파트 건립 위탁사업 정산금 18억8,723만2천 원 등 총 23억757만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총 세입 증가분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고랭지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 6억7,500만 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2천만 원 등 총 68억529만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세부사업별 군비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가뭄피해 복구 및 지원, 재난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콘텐츠 발굴 등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증가분의 74.8%인 113억 원을 자본지출에 편성하여 급경사기 붕괴위험지역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고랭지채소단지 가뭄대책설비 지원, 송계리산성 관광자원화사업,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 등에 투자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며 201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가뭄 피해 복구 및 지원, 취약지역 재난안전 강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배분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불용액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413억598만2천 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 393억8,026만9천 원에서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따라 19억2,571만3천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으로 14억4,643만3천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에는 398억5,954만9천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초 청사주변 부지매입 1개소 8억 원을 2개소 13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9월 9일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서 군 관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첫 번째 주민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군 관내 소하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용도지역을 일괄적으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토지이용에 제약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