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사업규모 5천만 원 이상 용역이나 설비 및 수리 전문공사, 종합공사 등 관급공사에 적용하는 사항을골자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제2조 조례의 정의, 안제3조 적용대상사업, 안제4조 기본원칙, 안제5조부터 안제13조까지 행정요건의 확인규정과 안제14조부터 안제15조까지 관련기관 및 해당 사업체의 협조와 관리조항을 마련해 놓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토기업육성의 명제에 맞는 자치행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범 정부차원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규제폐지 방침추진을 고려해 볼 때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석승택입니다. 저희가 이의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특별한 이의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발의해주신 동료 이의상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원도급, 하도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하도급이 하도급에 하도급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하도급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건가요?

이거는 상설적인 적용조례라기보다는 각종 공사 계약과 동시에 발효되는 근거법규이기 때문에 해당 발주부서에 공사감독관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공사감독관이 있는 곳에 이 업체 관련된 종사자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신고할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발주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의 고충민원센터처럼 해 놓으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공사감독관이 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전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건 건별로 해당 발주부서에 둘 예정입니다. 총

1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13조 2항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하도급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얘기듣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예, 이 공사가 서구청에서 발주한 게 수없이 많은데 이 조례가 규정하는 3조 적용 대상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추정가격 1억 이상 공사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8건의 공사가 있었고요. 2호에 있는 추정가격 8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는 27건, 3호 5천만 원 이상 전기.통신.소방.문화재 공사가 16건, 네 번째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이 35건 해서 14년도에 총 86건의 공사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을 잘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까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덜 되다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규제 폐지 방침 추진을 고려해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의원님들의 토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그런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나온 의견들을 제가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차별을 해서라기보다는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참고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확약서 받고 이러는 것이 그 기업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저도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첨부서류들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모든 절차들을 앞으로는 계속 간소화시키는 추세인데 이런 절차들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강제성보다는 협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동료 이의상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맨 뒤에 보면 타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인천에는 한 건도 없네요?

우리 인천시에는 여기 나타낸 게 주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했는데 인천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체불로 인해서 고통이, 어떤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이 제4조제5항에서 제4조의2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구에서 지원가능 한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코자 사업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세부내용을 별표에 제시하였습니다. 별표 세부 내용은 인천 서구 새마을회 정관사업 중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지도 육성사업, 복지사업, 건강사회 조성을 위한 캠페인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4조제2호의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이 이 조례의 주요 개정 목적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 중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맞추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 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이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3조제2항을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를 신설하여 새마을 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으로 휴경지 경작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등 8개 사업을 명시하여 그 지원근거를 명확하고 새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 중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 이 주민투표라는 게 우리가 하는 투표들을 통상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1조 목적이 안 보여 가지고.

조례 제4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 보면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이라든가, 주민센터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일 때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지, 분합, 주민센터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사안 중에 주민투표를 해야 될 사항 들을 말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대상이 뭔지 좀 알았으면 해서요.

대상은요. 4조를 제가 낭독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봤으니까요.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주민투표라고 그래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가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창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도시농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얼론 감이 안 와서 그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조5항에 보면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해서 조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조성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유휴공공용지라든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일부 남동구라든지 연수구, 경제청 이런 데에서 지금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주말농장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말농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른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육성지원 쪽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봐서는 범위가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이 어떤 사업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둬서 실무적으로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구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으로 해서 도시농업관련 예산을 투입할 건지를 따져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 조례 제목 앞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친환경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도시민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농업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방문할 때 보면 많은 원장들이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타구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서구만 이게 없느냐 해서 그런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았어요. 동료 의원으로부터 이런 부분을 환영하고요. 제8조9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까지 될지를 아직 모르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 조항이요?

예.

그러니까 도시농업이라는 게 교육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다면 분명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다 대상으로 넣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을 조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 중에 7조를 보시면요. 7조에 도시텃밭의 조성 등 해가지고 조성 범위를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각종 유휴지라든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밖에 소유자가 인정하는 그런 장소인데 공원녹지까지 확대를 했을 때 어떤 우려가 있냐면 공원법하고 그 다음에 산림법에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사항도 어떠냐면 약수터라든가 공원에 올라가게 되면 산림이 많이 훼손돼가지고 텃밭을 일구어서 조성하다보니까 거기에 경작을 함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경작물 그런 물체로 인해 비가 오면 하수구나 집수구 배수구를 막히는 현상 이런 부분이 또 제2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제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도시공원녹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미 주어져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염려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부분은 목적에 의한 부분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 조금 배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안인데 어떻게,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저도 좀 간과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공원이죠. 산에 올라가다보면 텃밭을 무단으로 사실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텃밭으로 그냥 인정을 받는,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임의대로 여기에 조성한다 이거죠?

텃밭으로 허가를 받는 이런…….

용어를 꼭 공원녹지 이게 아니라 다른 용어를 쓸 수는 없을까요? 용어 자체를 공원녹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된 공간들을 다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우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용어를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길가의 꽃밭이라든가.

그럼 그걸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투리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죠. 정회해서 조정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의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2013년 8월 이후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가 없어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의 결과 조례안 부칙 제1항 “시행일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에너지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폐지 조례안은 1993. 1. 12일 제정된 조례로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가스사용 시설자의 신규 설치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하도록 한 조례로 기금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2015년 9월 현재 도시가스 설치가구는 97.8% 이상으로 파악되고 기금 조성액은 8억 536만 6,160원이며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도시가스시설 설치 신규 신청자가 없어 도시사스사업기금 융자이자 지원사업의 실적저조에 따라 도시가스기금 설치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고 기금의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대출된 융자금중 미상환금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과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재 잔액이 8월말 기준으로 8억 536만 5천원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례가 폐지되면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조례가 폐지되는 게 상위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저희 서구 조례만 관여가 돼 있는 건가요?

상위법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보면요. 기금의 통합, 폐지 관련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그럼 타구에는 이 조례 계속 적용되는 구도 있고 저희구같은 경우 기능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인천시 안에 기금 지금 운용되는 구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남동구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남동수도 저희 같은 사례로 해서 폐지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꼭 일반회계로만 돌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 기금으로 돼있는 사항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2005년도에 16억 원에 대해서도 그때 기금이 남아돌아가지고 16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97.8%인데 검단지역에 보면 대곡동쪽에나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워낙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설치를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면 이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책이 있나요? 만약에 폐지했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서 편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만약 내년도 혹시 몰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8세대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95만 원 정도 2차보존금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 혹시 모르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네.

그런데 2013년도 이후로는 한 세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2011년도에 1가구, 2012년도 4세대, 2013년도 3세대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리가 무이자인가요?

신한은행을 통해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연금리 기준금리로 해서 7% 수준으로 해서요. 5%를 구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고 2%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데 미상환금도 있지요?

미상환금이 지금 3세대가 남았는데요. 1세대는 얼마 안 있으면 올해 안에 다 완납을 하고요. 2세대가 남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2차보존금 6만 5천원은 잔액을 떼어놓고 나머지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세대가 남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잔액은 5백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원리금으로 해서 차감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몇 백만 원 수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