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업무비중을 분산하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역을 명시화 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기금의 재원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제4호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분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도시재생경관과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위원회 기능부분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6조1을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4조, 5조, 6조, 8조, 9조, 11조, 12조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패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도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수렴 결과 기타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업무비중을 분산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직위를 변경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적용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비 내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2099번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9년 10월 26일 구역지정 고시된 후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3년 7월 22일 사업주체인 조합이 해산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구청장은 30일 이상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금일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 시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를 고시하게 되며 구역지정 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향후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에는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행정절차이며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주민동의율은 515명 중 52.62%퍼센트입니다. 향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정비구역 해제를 시보에 고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면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회기에 처리한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인천시에서 2015년 9월 9일자로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되어 용도지역 정비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행정소송 판결을 근거로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를 추진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이의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조례와 관계된 사항으로 연결 지어서 말씀을 하나 첨언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구역과 6구역은 원고 패소해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받는 것는데 4구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2분의1 동의를 받아서 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4구역은 지금 현재 동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 50%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해제절차를 못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0%는 안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몇 % 더 받고 있습니까? 35% 넘었습니까?

47~8%까지는 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4구역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즉 이를테면 비대위를 조성해서 항의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독권한은 우리 서구청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내용을 보면 감독의 이행으로 인해서 조합설립을 취소한데가 한 군데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감독으로 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관련 도개법에 의해서 취소한데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석남4구역에 솔직히 얘기해서 4구역에 조합설립 인가자가 김승희 대표자가 과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의사는 한 번 정도 물어봤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자기들이 어떤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시공사 역시 그런 같은 이유로다 시공을 맡은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자체가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금 자체는 시공사 쪽에서 조합 쪽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냥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손을 못 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부과시켜서 본회의 때 이거 발언해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구청장 권한 감독을 조례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지금 법에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이거 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합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해제 강제 해제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4구역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려면 마냥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세금 받아서 일 안하고 조치를 안 한다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비대위라는 분도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렇고 지금에 와서 비대위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반수이상인 조합원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 한쪽의 의견을 듣다보면 그 과반수 지금 비대위에서는 과반수를 획득을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반수가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50% 이상을 동의를 지금 비대위에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50% 이상의 이게 만약에 강제 해제를 했을 때 그 또 다른 피해자 50% 이상은 또 구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양면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지금의 조합장 비대위원장 양측이 서로 어차피 해제를 위해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 측에서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정비법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구청장 권한을 조례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꼭 2분의1만 가지고 해제하는 조건을 만들지 말고 실제적으로 50%는 자기의 살 권리를 찾고 50%는 자기가 주장하는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법에 2분의1을 받아와라 그런데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물며 계속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조례로다가 만들면 되지 않나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석남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공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