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다 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금 미지급, 저가 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 구청장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7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9조 부당계약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주요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와 하도급관계의 공정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건이니만큼 제정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성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다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구민대상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기관단체도 포함하고 수상자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의결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수상자는 공모일 현재 3년이상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로 정하였고 안제6조 수상자는 추천된 사람중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건이니만큼 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연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상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통장 시행 등 사회안전망 구축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통·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서는 통장 해촉시 새롭게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였고, 통장 위촉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통장·반장의 임무 중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지원 및 저소득 사각지대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제2항 통장의 사기진작 방안에 선진지 견학, 화합행사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체육과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화의 집 개관 및 휴관일을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위탁규정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 휴관일을 공휴일과 토요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4항 운영 위탁 시 위탁기간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 제2항 수탁자의 의무사항 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임대점포 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1993년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일반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로 정함이 불합리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좀전에 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 중에 통장의 임무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 발굴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신설하려고 하네요?

예.

다른 구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통장제를 명문화 해 놓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추세가 전국적으로 통장이 왜냐하면 복지대상자를 발굴함에 있어서 잉여인력이라든가 잉여자원을 안 들이고 가장 그래도 효과적으로 표현할수 있는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 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구가 복지대상사업 이런 데서 평가받는데 있어 가지고 복지통장님들 복지통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가점이 있는 항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거주지 주변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거든요.

예.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만 받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올해 얼마동안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지원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지원금액. 추경에 올라온 금액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 대덕구는 540만원이잖아요. 다른 구는 얼마큼 정도 책정하고 있어요?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가 2,750만원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각종 워크숍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동구...아, 중구가 8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해서요. 그렇게 하고 동구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000만원 해당부분에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서구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덕구가 제일 꼴찌로 금액이 책정됐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 잘 하게 하고 능력있는 통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대회를 화합행사로 바꿨잖아요. 실제적으로 체육대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몸이 아픈 통장님이나 저같이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 체육대회도 곤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복지대상자 사각지대에 갇힌 대상자 발굴차원에서 발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구를 두드리겠다라고 해서 동을 찾아가서 상담하기까지의 과정이 문턱이 너무 본인의 자괴감에 의한 그 부분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설령 창문을 두드리겠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그게 서류가 됐든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라리 안받겠다 라고 하면서 아예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각동에 통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분들이 통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장을 위시한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직으로 있다 보니까 또한 순환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그 통을 지켜야 되는 분들은 통장들입니다. 그 통장분들이 일차적으로 가장 크게 갖고 있었던 게 애향심이었고요. 그러면서 솔선해서 봉사도 가장 많이 했었던 분들이었었고 그분들이 지역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었고 어느 가정 어디는 어떤 애환을 갖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아우르는 분들이 통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기제를 만들어놓고 연임을 갖다하고 6년이상을 못하게끔 하다보니까 금년, 내년까지 해 가지고 2008년도 5월 22일 날짜로 이 부분이 접경이 되다 보니까 한번 순환이 되는데 다 갈려 나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각동에 우리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간제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지역을 갖다가 그나마 터줏대감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요. 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우를 수 있었던 분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기간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복지사각에 가렸던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또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시책적으로 적용시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통장 운영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지금 제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예.

자, 이번에 통장 통·반장 설치기능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용되는 건 일반인들입니다. 또한 모든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게 일반인들이고요.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에 어떤 폐단성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보완 시켜서 다시 개정해서 나가게 되는게 법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법률안이 올라 왔는데 먼저 우리 통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하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의한 부분들이었습니까?

예, 무수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통장 권익보호를 갖다 이루어지는 개정안이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다른 일부는 통장님들 권익보호도 있지만 일부는 아까 복지통장제 도입을 통해서 그걸 통장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존심 고취가 될수도 있겠지만 또 부담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건 통장님들 하고 충분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통장협의회라든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원하는게 무엇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를 통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갖다 하게 돼있죠? 그러면 입법예고에 따른 부분에서 의견 피력된 부분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 제출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 하고 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행정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이다 라고 해 가지고 사이트상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접근차단 돼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 상에 올려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혹시 입법예고한 부분 보신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입법예고한 부분 찾아보겠다 라고 해서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 창들을 거쳐야지만 겨우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지역주민들 관심 자체도 없지만 이 부분이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의견을 갖다 피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 어떤 누구도 이 내용이 바뀌겠다고 하는 바뀐다고 하는 내용 어떻게 개정된다고 하는 내용 사전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덕구에. 본 위원이 10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인데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반 설치조례 이 규정안대로 통장 모집광고를 내보냈는데 제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통장처우라고 해 가지고 ‘월정수당 20만원, 월회의 참석수당 4만원, 1회 2만원씩해 가지고 24만원이 지급된다’ 라고 하고 상여금 규정으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연 2회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내용이 지급규정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 상한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월 20만원 하고 상여금, 회의수당 1회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운용 편성기준에 그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부분 5개구가 다 동일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예산편성 실무지침 방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상한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별표 4에 있습니다.

그 내용 저도 볼 수 있습니까? 별표 4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

우리구 책자 갖고 계시면 237페이지에 별표 4에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건 행정자치부거거든요.

200?

237페이지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예규로써 지급규정이 예규로써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 본 위원도 확인이 안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회의 참석수당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회의 참석수당 1회당 2만원이라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상여금 규정 말하는 겁니다.

상여금도 연 2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20만원씩 저희들이 나눠서 100%씩 두 번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급 관련 근거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 기준 여기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 관련 지급규정은 일단 법령이고 조례입니다. 지급관련 기준 자체는 분명히 명시되어져야지만이 되는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칙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세출예산 기준으로 예규로 잡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은 조례를 갖다가 관할을 하고 또한 그 조례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법령을 근거로 관여를 갖다 합니다. 그 법령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법이고요. 그위에 상위법으로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구에서 만든 예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장수당 이런 적용 자체가 일괄적으로 예규로 담겨져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어떻게 해서 담겨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의 조례의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갖다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편성방침에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예규로써 이렇게 돈을 갖다 제공하는 규정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위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위임적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직까지 상식선 상에서 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예규는 규정입니다.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돈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위임적인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행자부 장관이 정한 방침, 예규가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았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갖다 관장을 할 때는 그 적법을 이야기할 때는 지방자치법이고 재정법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서 예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규도 법규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권한 위임은...

시행령에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에 맨 첫장에 보면 해설이 나올텐데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2003년도 그 시점에 모지역 단체에 이장협의회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협의체가 만들어지다보니까 당연히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권리 주장이 됐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처우 개선차원에서 일의 가중에 따른 수당 요구를 하게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정착을 시켜놨던 것이 지금 이 기준이었습니다. 20만원씩, 회의수당 4만원이었고요. 상여금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 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장의 권한과 통장의 권한은 사실상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역할도 많을 뿐더러 그런데 우리 통장은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장 또한 마찬가지로 영농회장이니 겸직을 했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일괄 만들어진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변동이 없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일단 내용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차원에서는 알아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하는 정도로 알아 주시고요. 자, 이번에 바뀌어지는 내용 자체가 아까 복지업무 이야기 하는 것하고 또한 위촉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다가 위임하는 내용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 규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전에 여기에 담겨 있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이 재량껏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써 통장위촉을 갖다 해 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2008년도 5월 22일 날짜로 개정이 되고 지금 한번 순회하는 정점, 막바지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잘하는 것은 계속 보완해서 더 잘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못하는 건 보완해서 더 개선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끔 시정해서 개선발전 시켜나가게끔 해 나아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석판단 자체는 다 하신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과조치하면서 잘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잘됐고 우리가 2008년도 5월 22일 날짜로 해서 대전시중에 대덕구가 가장 먼저 이 내용을 바꿔놨습니다. 연임제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2년제로 해서요. 연임제로 만들어 논겁니다. 그러면 한번 순환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의당 당연히 장·단점의 분류가 됐어야 됐던 부분이었었고 단점이었으면 이걸 보완을 갖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보완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쯤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고 먼저라기보다도요. 그런 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경과조치가 한번 됐잖아요.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만 저쪽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현재 통장님들 오해하시는 부분에 가장 큰게 하나가 임기제 6년인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일정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동장님은 공개모집을 하고 어떤 동장님은 공개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기준이 없어서 어떤 통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임기가 6년인데 왜 그..저기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연임제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하고 아파트외 지역하고 틀립니다. 아파트 지역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려고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더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기회 경험을 해 보는게 낫다고 아직까지는 판단되기 때문에 연임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오래 계신 노하우로 가진 분들의 능력이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새마을 쪽으로 와주셔서 계속적으로 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봉사마인드 이런 부분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호를 새마을로도 많이 열어놓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가 6년이라는 오해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조례외 부분이지만 시행규칙이라든가 청장님 방침 등을 통해 가지고 명확히 동장님들한테 2년에 한번씩은 무조건 공개모집을 해라 이렇게 되면 만약에 굉장히 우수했던 지역사정을 많이 하는 굉장히 오래 거주하셨던 통장님이 본의 아니게 만약에 이제 그만두셨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쉬셨다가 다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정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구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통장들 공개모집 통해서 자기들 임기가 6년인데 2년 연임 두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볼멘소리 왜 나옵니까? 지금 통장 전임, 선임을 해서 가용을 했을 때 임기는 2년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1년을 갖다 합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다음 1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 내가 할지 안할지 담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1년 일 배우고 그 1년은 레임덕입니다. 그 통장 자체가요. 그러면서 1차조사 하려고 합니까? 관에다가 아니, 임용권을 갖고 있는 위촉자인 통장이 동장 눈에 들겠다라고 동 행정을... 자,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볼멘소리들이 나오게 됐었던 부분이었었고 어쨌든간에 6년의 임기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지나치게 동장의 위촉적인 권한이 일단은 권한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폐지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임기제 연임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착화가 됩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이 내용이 개정을 갖다 시켜 놓고 지금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마만큼 한번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과중한 자리입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우선 사기진작 안이 추가 됐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도우미 역할도 추가된 점과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장협의회 의견수렴도 거쳤다고 했죠?

예.

또 입법예고도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져서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박종래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 이런 접근방법은 사실 별도로 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도 별반 다름 없겠지만 추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우리 구청에서만큼은 접근이 쉽게 용이하게 좀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임기제 말씀하시고 했지만은 추후 추가사항들은 수정보완해 나갈 것은 다음 번에 해 나가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주민들과 통장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번 안건은 통과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한 말씀만 드리면요. 현재 아까 연임제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5개구를 연구를 해 봤더니 총 6년을 Maximum으로 두고 임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3년으로 둬서 업무연찬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2년에 한번 씩 꼴로는 개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의원발의로 충분히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일단 시험을 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번에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지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정회를 하고서 우리가 심도있는 논의를 했는데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선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추가되었던 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도우미 역할도 추가된 점과 통장협의회 의견수렴도 거쳤고 입법예고도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져 조례안은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추가로 정해지지 않은 별도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 논의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해서 가결하고 또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그러면 다시 이어져야될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본 조례 자체가 일부개정 조례안 자체가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선진지 견학으로 적용을 하고 또한, 그러니까 구청장이 권한적인 부분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을 남겨놓은 내용과 또한 복지도우미 일환으로 역할분담 차원에서 어떤 통장의 역할적인 부분을 담아냈다라고 하는 내용, 또한, 위촉적인 부분 동장의 위촉적인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현 조례에 대해서 그 현 조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대덕구 통·반장 설치조례의 전반적인 모든 사안들을 놓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의견에 반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의견에 반한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들은 안전성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조례가 2년의 임기제로 만들어 놓고 연임제를 갖다 해놨던 부분에서 우리가 6년의 경과조치 후에 지금에 와서 보건대 초임 같은 경우 1년을 열심히 배우게끔 하고 1년을 내년에 임기가 자기한테 다시 주어질 것인가에 따른 불안과 걱정을 갖다 하게 하는 레임덕에 의해서 이끌어나가게끔 되어 있고 또한, 재임을 갖다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여기에 따른 부분을 종합해서 관장을 해서 임용서부터 해 나가야될 위촉체계 자체가 너무 우리 주민대표의 시각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6년의 경과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동 상태가 지금의 상태와 이전의 상태를 놓고 분석비교를 갖다 했을 때 순환직 또한 속도가 빠른 공무원과 지자체를...지역을 통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아우르고 해야 될 사람들이 똑같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갖다 하고 그걸 근거로 이 조례 통·반장 설치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근거 자체는 동장이 하부조직으로 구성을 갖다 하게끔 하는 내용으로써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본원적 취지 자체가 상위됐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시각에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을 해 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봐야지만이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시각이었었고 또한 그렇게 해 나가는게 맞다라고 해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통·반 임기제 또한 연임제에 따른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관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의결로써 대덕구의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의결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단지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 사기진작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 이 내용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년제는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계약직일 때가 많습니다. 한시직일 때가 그렇습니다. 자, 본 위원이 여기에 반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결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수연위원님이 제기를 갖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 의견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아시다시피 조례개정안은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인력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들로 해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종전에는 사실 아까는 제가 설명 못 드렸습니다. 통장님들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주가 고지서를 전달했었는데 아까 통장님들 경무 부담을 주는게 아니냐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4년 전인가 5년 전부터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막아 보자는 측면에서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나 도입을 했고요. 또하나는 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기왕이면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명시를 조례에 해 주면 가능하다라는 저희가 선관위의 질의를 받았기 때문이 구체화시키는 이런 하나의 조례개정 사항이고 또하나는 이제 위촉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조례에서 동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를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낸 통장님의 판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12개 동의 동장님들이 선임하는 위촉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구각색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문화시켜서 저희가 좀 잘 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도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수연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안전성, 행정의 안정성, 신뢰성을 언급하시면서 통장 연임제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개정해서 우리통장님들이 임기가 다가오면 불안해 하지 말고 좀전에 레임덕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규칙적인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서 거론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 사안이고 그전에 그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예시한대로 그걸 이행하겠다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사안으로 적어놓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제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에서 그 문제를 담아놨을 때 규칙은 바꿜 수 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고 행정은 당연히 지속성의 원칙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걸 2년단위로 끊어놨다는 단죄를 시켜놨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인식이 된다하면 개선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문제가 인식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현재는 큰 물론 이제 통장 위촉·해임에 관한 사항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시점으로...

아니요. 전반적으로 위촉 해촉 그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게 아니라 그 부분은 그것으로 실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시각을 갖다 갖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기존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상황이 변해 있습니다. 그럼 원인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조례에 개정안을...물론 이제 세가지...

지금 개정안 자체를 낸 내용이 이것만 가지고 심의를 갖다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일단 개정안을 낸 핵심이 세 가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 다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심도있게 개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건...이 조례가 만들어지는건 행정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과정쪽에서 상위법개념으로 만들어 놓는 부분입니다.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지속성이라는 하는 그 부분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 보완을 갖다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완을 하고 방안대책 강구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도우미 제도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기존의 통장님들이 고지서 발급 다 했습니다. 하다못해 영장도 했고 우리 민방위까지도 다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편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지만 또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돈 누가 줬습니까? 통장들 손에 의해서 다 일일이 배달해서 다 줬어요. 그것만 줬습니까? 쌀도 줬습니다.

제 말씀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물에 일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결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왜 복지도우미 예전에는 당연히 통장이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할 때 이런 얘기들은 자연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꼭 제도로 정착까지 해 가지고 시책으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를 다 잘라놨지 않습니까? 2년, 2년, 2년 해 가지고 다 바뀌어나가지 않았습니까? 내용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역할분담 차원에서 하게끔 만들어놓는 그 취지 아닙니까? 내용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저희는 연임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죠, 제 말씀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갖다 하기 위한 전제로써 우리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위원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물론 직접 관계자인 통장들,임원진들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수렴을 하는 그게 토론회가 됐든 그 외적인 형식이 됐든 간에 그런 내용을 거치고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보류 쪽으로 이야기를 갖다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의견을 놓고 나왔었고 그러면 회의를 갖다가 절차상에서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득할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서 결정돼야 될게 가냐, 부냐, 보류냐 셋 중에 하나입니다.그걸 갖다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에요.

저희는 말씀만 드릴 뿐이고 결정은 위원들이 해 주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냐, 부냐 세 가지로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수정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통장들한테도 이미 얘기를 했고, 입법예고도 했고 그런 조례인데 입법예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 전부 우리가 가냐, 부냐를 결정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에 있는 가나다 주요 내용이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항인 것 같아요. 통장해촉시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새로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내용만 수정해서 다음 번에 수정보완해서 상정하게 하고 나하고 다항은 우리가 결의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과정에서 본 조례의 취지 자체가 세 가지 안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갖다 하는 내용으로써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은 전반적인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갖다 반환의견을 갖다 분명히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아까 절차상에 있어서 주민들이 물론 절차적 하자를 제가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되는데 누구 하나도 접근성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못했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의결 기능 자체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안 이루어졌었던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거냐. 통장님들 입법예고하는 부분들 알고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안다라고 했던 통장들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한,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본 통장이 찾아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까다로운 사항과 여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찾아들어가 가지고 내용도 보지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건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내용의 하자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있어서 정말이지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가 어떤 진입장벽이 됐든 아니면 제한적인 부분에서 차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엄밀하게 놓고 봤을때는 지역주민들의 권리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전제를 깔아놓고 사실상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이니까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니, 가냐, 부냐, 보류냐 이 세 가지 말고 집행부가 가능하다면 여기 주요내용 가항을 수정보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가 통과시키면 되지 않나.

지금 이야기를 자꾸...

이게 사기진작 통장들 사기진작도 있고 이미 통장들한테도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이지 우리 위원님들 사기진작 당연히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사기 진작 자체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더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넣어가지고 수정시켜도 되잖아요, 가항만.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한번 이 부분이 이 안에서 수정이 됐든 보완이 됐든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의결로 봐가지고 그것이 공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지속성에 의해서 계속 관철이 된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반의 문제들을 본 위원이 분명히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시정이 됐든 개선이 됐든 그 내용이 담아있지를 않은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는 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고 그걸 수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는 의견에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절차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 물론 이제 확인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걸 염려해서 통장협의회 두차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12개 동에 통장협의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가서 두 차례 이런이런 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니까 한번 의견을 물어달라 해 가지고 한번 주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달 회의에 가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각 동별로 회장님들 의견을 조율했더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통장님들을 접할 기회는 없었겠지만 동별로 협의회 조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절차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한테만 문제가 있다라고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입니다. 다른 법도 입법예고가 별반 다를 게 없죠? 아니면 다른 법도 조례를 이렇게 할 때 일일이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조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별반 다름없게 했죠?

똑같이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입법예고도 다른 조례에 개정시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이건 좀 협의회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문제가 없는 이 필요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임기제 그리고 위촉 과정 등은 추후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에 담을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 수정보완해 가지고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목적이 있죠? 왜 입법예고를 합니까? 뭐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형식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이행하라고 해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각적인 채널입니다. 신문이 됐고 언론이 됐고 여러 가지 참고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놔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올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찾아들어가겠다라고 본 위원이 의원인데도 내 일인데도 입법예고 찾아들어가기가 용의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취지에 입법에 맞춰가지고 행정의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받아 들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입법예고 사항을 접속하기가 들어가기가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당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되는 부분인데 또한 이 이야기를 갖다 본 위원이 한번도 안했던 사안도 아니었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었던 부분은 정확하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건 정말이지 지나친 행정편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다 진행했다, 하자없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뭡니까? 그럼. 그 내용을 갖다 놓고 이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들은 아니고요. 더 이야기 의견 개진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충분히 다 하십시오.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3가지 가, 부, 보류 이거 말고 수정보완까지 넣어서 네가지로 해서 결정하죠.

그러면 이거 안건으로 그러면 상정해서 다룰까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다 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여기에 휴관일 변경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휴관일을 공휴일, 월요일이었는데 토요일...공휴일 하고 토요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토요일날 학교 안가고 그러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 현장을 나가보면 이용자가 토요일날 거의 1명내지 2명 옵니다, 하루종일.

아, 그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많이 이용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노인 분들이 와서 바둑을 두시고 혼자 조용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고 또, 정부시책에 보면 토요일날을 가족 단위로 놀게끔 유도하는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월요일날 쉼으로 해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편한게 월요일날 하고 차라리 가족들 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토요일을 휴관하는게 운영상 좋을 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토요일날이 오히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문의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요일이 그렇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탁기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문화의 집은 3개로 운영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요원하고 직원을 통해서 직접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덕문화의 집은 사회복지요원을 해 가지고 하고 송촌문화의 집은 직원 하나에 무기계약직 1명 그다음에 신탄진문화회관은 직원 1명에 무기계약직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동은요?

지금 문화의 집은 회덕, 송촌, 신탄진 3곳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하고는 별개죠?

예.

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 임대점포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 임대점포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김수연위원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들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 맞죠?

맞습니다.

현 조례상으로는 원상복구 등 여러 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주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기물손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지역주민만큼 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잘 합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을 통과를 해도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하기에 잠깐 앞서 여기에 따른 통·반장 관련해서 입장 정리 자체를 우리 본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입장표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을 갖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