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미경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원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 하시는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노인계층에 대한 차별없는 생활환경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안정적인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외 사무 일부·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였으며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자활기관 협의체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복지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임기 등을 준비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장은 당초 부구청장에서 의원들 중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2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당초 조항 중 연임규정을 없애 상위법 규정임기와 일치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및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2호에서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 일방적 임의규제화로 수탁자에게 부담을 초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및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항 안 제8조 제2항 안 제13조 제1항 등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 일방적 임의규제화로 수탁자에게 부담을 초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 및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2항의 법령에 위임 근거없이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 일방적 임의 규제화로 수탁자에게 부담을 초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 입니다.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이 조례안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주요 골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그 불합리한 문구 같은 거 수정하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제 1조 중 유통산업 발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이게 1조는 목적이죠, 목적.

그쵸? 36조 규정에 의하여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의로 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제가,...

통상적으로 타시도 같은 경우는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다 정해지는데 우리는 유통분쟁 조정회의로 한다가 이게 과연 말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올바른 지적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어떤 자치법규 정비규정에 따르면 1조 목적에는 이하 위원회다라는 조항을 다 삭제하는 추세고 그 이하 위원회라는 이하 문구를 가려 넣는 문구를 그 기능 이라든가 그런 목적 1조 목적 조항에다 넣는 게 아니고 기능 2조 내지는 3조에 그런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수정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고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대덕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넣고 2조에 이게 기능에 이게 들어가죠?

예, 기능에 그렇게 .. 있습니다.

그쵸? 그것은 이제 지금 2조 기능에 유통산업 발전법 지금 1조에 써있는 이 내용에 2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의로 한다가 맞아요?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회의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위원들에게 통보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유통분쟁조정회의고 모임 자체는 위원회라고 하잖아요, 위원회.

글쎄, 이제 맞습니다. 위원회가 맞고 위원회 의자는 회의가 아닌 그 조사입니다. 그냥. 위원회의 위원회의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저기 해석하실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회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회의라고 해갖고 조사로 판단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당사자는 제외하는 걸로 돼있죠?

예,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유통산업 발전법이 좀 그 상위법이 개정된지가 조금 오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의 구에서 이거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너무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우리 구도 발 빠르게 좀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정말 2, 3년 안에 이런 법들을 개정하고 물론 또 그다음에 개정이 된다면 또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시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늦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된지가 조금 기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 위원님

예, 윤성환위원 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서 법령에 따라 위임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축 증축하는 등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상위법령 불포함 조항을 삭제한다 라고 삭제를 하고 자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언제든지 이 내용을 이제 그 신고 안하고 본인이 수탁자가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유재산법 및 물품시행령에 그 상위법 다 그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예.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이 내용에서는 없애 삭제를 하고,..

네 규제개혁을 너무 수탁자에게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에서 이번에 우리가 삭제를 시키고 상위법에 다 그 사항이 다 있는데 왜 우리 조례에 이걸 넣느냐 수탁자에 부담를 초래하는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규제개혁에서 심의돼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금 복지관 3개 이번에 조례 올라온 다 그런 사항으로 완화 그런 게 수탁자에게 부담을 초래하지 않게 그걸 완화를 시키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위법령에도 그거 이제 구청장을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건 똑같은 거지 뭐

아니, 그 법에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에 이 사항을 뒀나 그 사항이에요. 상위법을 따라 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지금 상위법에 있는 거를 조례에서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증축을 했을 때 허락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증축을 했어요 그걸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증축을 했으면 당연히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윤성환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상위법에 다 있는건데 다 왜줬냐, 근데 우리가 계약할 때 또 수탁자가 우리가 위탁계약할 때 다 사항이 있으니까 이 규제를 빼도 상위법대로 하면 맞다 그래서 규제개혁에 이것을 심의해서 규제개혁에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데 규제개혁에 한다고 해서 조례에서 뺀다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 이 사항에 들어가면 수탁자에게 좀 부담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 상위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그 조례하고 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아니죠? 같은 내용인거잖아요.

그렇죠. 사항별로.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왜 조례에 이걸 뒀냐 상위법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증축이나 개축 같은 거는 어차피 이제 그 가져 갈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그 수탁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소모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품

예, 물품, 물품들은 자기들이 샀으면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들고 갈 수 있다는 이것을 이게 지금 조례에서 없으면 그런 거는 소모품들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품도 보증 의무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물품 관리 대장이 있어요, 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책상이 이제 그런 거는 원래 물품기록장에 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자기들이 필요해서 또 산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샀는데 마이크가 이제 하나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더 샀는데 그런 부문들은 지금 이런 조례가 있었을 때에는 다 놓고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이것을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그건 아닌가요?

경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제 동산이나 부동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으로 산 물품은 다 지방자치단체 동산으로 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용 및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에 안 넣어도 축조나 금지 이런거 다 못하도록 똑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사항이 아니다 해서 정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굳이 조례에서 빼지 않아도 될 건데 왜 빼느냐는 거죠. 굳이 조례상에서 똑같은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빼지 않아도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거고 똑같은 건데 왜 빼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제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이건 맞지 않다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상위법을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중복되는 것은 정비하는 권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하고 그 조례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변경을 한다고 없앤다고 해서 다른 상위법에 그런 중복되는 내용들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상위법하고 중복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다 빼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지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그런 규제개혁에 의해서?

예, 앞으로 3건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좋아요 좋은 데 개정이유를 법령에 근거없이 수탁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하는 이걸 삭제한다 말이죠? 그런 부담을 안 주려는것 같이 느껴요

예, 맞아요.

그쵸?

예.

근데 상위법령에 그 따라서 수탁자는 준수를 해야죠? 상위법령은?

그렇죠.

그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똑같은 밑에 있는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는 건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상위법령 개정이유를 상위법령에 불법함으로 조항을 삭제코자함 이게 맞지 거기 괜히 말이 헷갈리게 수탁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 이거야 안 그래요?

그 지금 저기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실 것은 사실 그 부담 초래한다라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그래요 아까 우리가 복지관이 6개를 갖고 있는데 복지관에 대해서 시설이나 증축이나 개축이나 사무실용도 변경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맡게 돼있어요 그래야 그 변경된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건축법에 하니까 그렇고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저 위탁계약이 끝나면 협약자 위탁 협약자를 맺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물품 관리 그 사항은 자세히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그 삭제한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민사법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사로 이제 지금 상위법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다른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민사로 한다 그럼 그거는 어떤 개념 그 상위법이 민사 민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민법 물품관리라는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적용되니까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사가 아니었고 강제규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분쟁이 있을 때는 민사로 그냥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전반적으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례에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보조금단체 여러 가지 부문 집행해서 뭐냐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 와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규제개혁 관계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윤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위법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수탁 체결시에는 어떤 어떤 내용들을 하잖아요. 그쵸?

예.

그 부분을 조금 저도 이제 미심 적은데 그런 어떤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다시 민사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보면 수탁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표현은 조금 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굉장히 덜어주거나 그분들을 수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좀 너무 생각을 깊이 안 하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있고 지금 우리 조례에 있다고 해서 부담이 됐던 건 아니고 상위법에 있어도 어차피 조례에 있어도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이 수탁자에게 어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지우게 하는 거를 더 덜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수정이나 뭐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과 윤성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금 잘 다듬어서 그런 부담 지우는 표현 같은 것을 정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윤성환위원님.

예, 이거는 또 이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이것 또한 이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비슷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가 지금 아까 노인종합복지관 설치하는 그 개정조례 개정이유와 지금 현재 이 이유가 이게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괜히 쓸데없이 수탁자에게 부담 지우게 하는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차라리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조문을 정비해서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하려는 것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단서를 안 달잖아요 그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예,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이것도 일부개정 조례안도 거짐 다 장애인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 똑같다고 봐요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