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이종화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이발의하신사항으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35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9월21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와10월1일에개의될제3차본회의에서각각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2015-104호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특별조정교부금신규사업,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등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쪽입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인1회추경예산보다596억8,000만원이증액된5,475억2,000만원으로12.2%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529억4,000만원이증액된4,502억1,000만원으로13.3%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67억4,000만원이증액된973억1,000만원이며7.4%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4,502억1,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529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증액내역은지방세수입25억원증액,세외수입47억원증액,지방교부세는부동산교부세20억원과특별교부세7억원으로27억원증액,조정교부금은시·군조정교부금63억원과특별조정교부금59억원으로122억원증액,국도비보조금165억원증액,보전수입은순세계잉여금115억원과전년도이월금28억원으로143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4,50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6.9%가증액된309억2,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1%가증액된229억3,000만원,교육분야는1.6%가감액된24억7,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12.1%가증액된334억3,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23.2%가증액된230억5,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7.2%가증액된1,112억5,000만원,보건분야는5.6%가증액된100억1,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23.4%가증액된713억2,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21.1%가증액된82억4,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24.4%가증액된306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2.6%가증액된447억4,000만원,예비비는22.5%가증액된42억5,000만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3.2%가증액된57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는기정예산보다3.3%가증액된525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3.2%가증액된356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2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6.5%가증액된1,498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22.9%가증액된1,795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14쪽의기타회계전출금등을포함한내부거래예산은26.9%가증액된19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와반환금을포함한예비비및기타예산은84.7%가증액된7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5.0%증액된128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72억1,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56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11.7%증액된479억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기정예산대비21억4,000만원이증액된174억8,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기정예산대비28억7,000만원이증액된30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써세입은기정예산대비3.1%가증액된365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의안번호제2015-84호양평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현재사용중인공인서체는‘한글전서체’이나본래는‘한문의전서체’로써2011년도행정자치부의전서체사용을지양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인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제28조관인의내용을‘한글전서체’에서‘한글’로개정한바있어우리군의공인서체를‘훈민정음창제당시의서체’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조직개편및타법개정에따른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기타제명띄어쓰기등어구정비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별표2를회계관계공무원의명칭변경에따라‘경리관’을‘재무관’으로‘채무관리관’을‘부채관리관’으로개정하고,안제5조공인서체를‘한글전서체’에서‘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폐지이유는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해산과양평군노동조합출범에따라조례존치의필요성이없어관련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박신선입니다. 의안번호제2015-85호양평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는군민들의공익침해행위를예방하고군민의권익을보호하며깨끗한지역사회풍토확립에기여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와제5조에서공익신고책임관지정과공익신고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6조에서9조까지공익신고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제2015-86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입법·법률고문은변리사와변호사법률전문가를통합하여운영하고있으나10명의정원으로는전문인력보강에한계가있어서정원을증원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입법·법률고문정원을10명에서15명으로증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에따른예산수반사항은연간36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2015-87호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재정법」이개정됨에따라문화예술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고지역문화예술을위한사업활동을지원육성하고전통문화예술을계승·발전시키기위하여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양평군문화예술진흥및지원조례로개정하고,안제1조및2조에서는문화예술진흥및지원에관한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지역문화예술의진흥사업발굴및문화예술활동을장려하고육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문화예술사업및활동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보조사업의신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2015-88호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가개정됨에따라사업보조금지원대상사업을법제8조에부합하도록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8조에서사업보조금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따른사업에지원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2015-106호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헬스투어활성화를위한협의회설치와지원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원활한운영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는헬스투어와관련된용어에대해서정의하였고,안제3조에서는헬스투어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4조는헬스투어활성화와운영에대한자문·심의를위한양평군헬스투어협의회의설치와그기능에대해서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8조는헬스투어홍보마케팅및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을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이경우운영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헬스투어활성화를위한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의안번호2015-89호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한번설치허가가취소된자는재신청할수없도록하였던불합리한규제를삭제하여주민불편과부담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로개정하고,안제1조및제2조에조례의목적과정의를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며,법률상근거없는소외계층의경제활동을제한하는제9조의2항은삭제하고일반적인계약해지조건을규정하고자하며,법률용어를알기쉬운용어로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5-제90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등에따른위임사항과행정자치부규제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불합리한규제완화및관련기준을명확히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4조의3에서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완화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안제15조와17조에서는시행령개정으로인하여허가를받지아니하여도되는경미한행위를규정하고개발행위허가규모기준을마련코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18조의2에서는건축물의용도등에따른도로의너비에대한기준을정하고,안제18조의3에서는시행령개정으로인한성장관리방안의대상지역등에대한근거및기준을마련하며,안제22조에서는토지분할제한제외사유를신설하고,안제24조에서는개발행위허가의취소기준을삭제하여규제를개선코자하는사항입니다. 또한안30조에서33조,38조에서는경관지구의건축제한등기준을명확히하고,안52조부터55조까지는성장관리방안이수립된지역에서의건폐율기준,자연취락지구의건폐율기준,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한건폐율강화및완화기준을마련코자하였습니다. 안제57조와58조에서는성장관리방안이수립된지역및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한시장에서의용적율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안제62조와제62조의3,제64조의3에서는효율적인군계획위원회의운영을위한위원구성및연임횟수,처리기한단축등의완화기준을마련하고안별표3,별표6,별표8,별표13,별표15에서19까지는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한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변경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91호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제2조제1항에‘건축물연면적의10%이내에서증가시키는경우’를경미한변경으로별도규정함에따라공원시설물의설치및관리에현장대응이미비하여이를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2조1호공원조성계획에반영된해당건축물의연면적을10%이내에서증가시키는경우를삭제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92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에따른수탁자선정과정의투명성및공정성제고와실효성있는수탁자관리강화를위하여사무위탁에관한부분을명시하고,민원인에게부당한비용부담을주는행정서비스를개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9조에서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25조에서수수료반환사유를신설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기노준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교육중이라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015-93호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이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의2에따라어린이놀이시설이어린이들에게즐겁고유익한시설공간으로제공될수있도록효율적인안전관리와유지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사항으로써,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안제2조에서는용어의정의및적용범위,안제3조에서4조까지는군수및관리주체의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의무사항,안제5조에서는군수및관리주체의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조치사항,안제6조에서7조까지는군수의관리감독및표창을할수있는규정을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1,000만원이내로써안전점검및위생점검을실시하기위한용역비용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의안번호2015-94호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의건강만을강조하던인증규정에서맛을겸비한차별화된음식점인증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지원조례전부를개정하고그밖에조례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에서「양평군건강맛집인증및지원조례」로변경하였고,안제2조제2호별표1에서차림표의영양성분건강기준과맛평가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건강맛집의세부인증기준을,안제5조에는건강맛집인증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는건강맛집활성화를위한의견수렴을,안제11조및제12조에서는건강맛집인증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을규정하였으며,부칙제2조에서는기존‘건강증진식당’으로인증된업소를이조례에따른‘건강맛집’으로인증된것으로보는경과규정을두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건강맛집지원에관한사항으로2,0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74호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및지방재정운영의건전성을도모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에저촉되는부분을정비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지방재정법」에저촉되는‘특별한제한없이이월금을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명시한부분’을삭제하여일반회계의예에의하도록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이외의제명및본문에서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띄어쓰기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75호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하여과도한이격거리등불필요한규제를정비하여LPG충전사업기업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충전소저장설비,충전설비,탱크로리이입·충전장소로부터보호시설까지일률적기준으로상향된안전거리를세분화하여산업통상자원부충전소허가기준정비가이드라인시설기준에맞게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2015-76호양평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조문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상위법령과조례의차이를없애고경비징수금액을법령과동일하게개정하여법령해석으로인한민원사항을사전에방지하고자함으로써주요내용은제명을「양평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조례」로변경하고,안제3조에서는경비징수의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경비징수면제를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상위법령의조문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90호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4년7월15일「도로법」전면개정에따라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도로법」에서실효성없는도로손궤자부담금제도를폐지함에따라조례명변경필요및부담금산정기준인별표1,2,3을현도로복구기준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에서는조례에사용하는정의를세분화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별표1,2,3을현재의도로복구기준에맞게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96호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시상위법에서규정한기본계획명칭과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이본조례에서규정한사항과상이함에따라이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1항에서기본계획명칭을‘보행환경기본계획’에서‘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으로명칭을변경하고,안제5조제2항과제3항에서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이조례에서규정한사항과상위법에서규정한사항이상이함에따라조례에서규정한사항을삭제하고조례제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재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97호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로점용료징수와관련하여상위법령인「도로법」및동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정비하고불합리한규제사항을개선하여도로점용료징수의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도로법」제68조의도로점용료감면사유를추가반영하였으며,「도로법시행령」제71조제2항의도로점용료분할납부규정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98호양평군보도구역내횡단보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본조례는인도로사용하는보도구역에차량진·출입을위한횡단차도설치시공사원인자에게공사시행명령의기준과양평군수가횡단차도공사를대행하는경우원인자부담금의부과·징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1973년3월3일제정되었습니다. 이후「도로법」제61조도로의점용허가,같은법제91조원인자의비용부담등「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3조에따라해당업무처리가가능함에따라서해당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의안번호2015-99호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가상위법「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위배될소지가있어이를반영하고「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보완하고자하는내용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조례에서정한정의를관련규정에맞게개정하고,안제5조에서보상제외대상중상위법에위배될소지가있는내용을삭제하고보상금제외대상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내용입니다. 예산은연간2,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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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의안번호2015-103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어린이단체급식을제공하는집단급식소69개소2,400명을대상으로체계적이고철저한위생관리및영양관리를지원하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을위해「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거관련분야의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갖추고있는민간기관·법인에게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시설명칭은양평군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되겠으며규모와위치는관내건물을임차하여1개소를설치할예정이며소요예산은국비50%,군비50%로매년2억7,000만원이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사업비7,000만원을추경에반영하여리모델링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조직인원은7명이며개소예정은2015년도11월중이되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으로는수탁기관은식품영양학과설치대학또는식품관련기관·법인이되겠으며선정방법은공고를통해서모집을하겠고위탁기간은3년이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어린이급식용식단개발및영양·식사지도,영양·위생관리교육자료개발및지원,영양·위생교육프로그램운영,급식소급식운영지원및정보제공등이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9월과10월중에위탁공개모집을통해서수탁업체를선정하고10월중에설치를해서11월중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개소할계획입니다. 나머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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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5-107호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일반재산매각과삼산지구독일타운조성을위한군관리계획결정에따른매각과지자체간상호교환에의한재산의취득과처분계획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수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먼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로토지취득을한건에25만5,733㎡를취득하겠으며,토지처분으로는3건에22만8,990㎡를처분코자합니다. 건물처분계획으로는1건에1,670.38㎡가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일반재산토지매각사항이되겠습니다. 매각재산현황으로는양평읍공흥리441-22번지임야로면적은1,697㎡가되겠습니다. 매각방법으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에따라일반입찰로매각코자합니다. 2쪽입니다. 삼산지구군관리계획결정에따라독일타운조성을위한매각입니다. 매각재산은토지로양동면삼산리산13-1번지외28지로면적은16만7,805㎡가되겠습니다. 건물은양동면삼산리102-20번지외7필지로위치상의면적1,670.38㎡가되겠습니다. 매각방법으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에따라결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자체간공유재산상호교환입니다. 양평군재산인용문면다문리452-18번지외1필지와경기도교육청재산인양평읍백안리산36번지외1필지를상호교환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처분재산이용문면다문리452-18번지외1필지에지목은전과임야로되어있으며공부면적은27만6,718㎡중에서교환면적은5만9,488㎡가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양평읍백안리산36번지외1필지로임야가되겠으며면적은25만5,733㎡가되겠습니다. 교환방법으로는토지가격을개별공시지가가아닌감정평가를기준으로교환하겠으며탁상감정결과31억9,675만2,000원을기준으로해서교환차액없이추진코자합니다. 따라서양평군공유재산인용문면다문리산32-1번지를감정가에따라서분할후교환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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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5-83호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된용문면신점리일원은건축행위가제약적이며주민소득증대를위한생산시설의입지가어려운상황으로써자연취락지구지정을통하여주민의주거환경개선과소득증대에기여코자하는사항으로써용도지구지정이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용문면신점2리일원29만4,581㎡에대해서자연취락지구로지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101호양평(연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용문면연수리일원에연수지구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사항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하여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치는양평군용문면연수리산42번지일원에22만2,325㎡가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5-102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도37호선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실시계획내용을반영하여군계획시설로결정되어있으나타당성재검토결과불곡에서대신구간의경제성확보가될때가사업을보류하고있는사항으로써토지소유자의재산권제약에따른지속적인민원이발생되고있어사업추진이불투명한구간,불곡리에서군경계에따른노선은계획시설에서폐지하는사항으로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불곡리에서계전리일원우리군관내총9.8km중에서6.4km정도를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도시계획도로폐지결정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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