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재숙 의원 발언
유재숙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북면 지오리 김영옥, 유흥렬 선생을 비롯한 주민들께 옥천군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옥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일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4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공설운동장, 구)옥천게이트볼장, 체육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일원인 진달래아파트 앞에 있는 구)옥천게이트볼장에 운동시설 및 녹지 공간,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난 도민체전이 청주에서 있었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옥천군민들이 힘을 모아서 체육인들이 도민체전에 참석을 했어요. 도민체전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종합성적 9위를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11개 시군에서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뭐 거의 하위수준이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세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선수층이 약해서 그런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선수층도 미약하고, 전체적으로 성적이 매년 도민체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을 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옥천군을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도 단위 행사인데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지난번에 그 대회에 저희들이 위문 차 갔는데 다른 시군은 보니까 각 실과에서 종목별로 담당이 되어서 격려도 오고, 위문품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군에서도 하셨나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군에서는 안했습니다.
유재목의원
무슨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바빴나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군수님이 각 종목 다니면서 위문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 구회장님들이 이렇게 같이 동조해서 위문하고 그랬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는 그렇게 지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목의원
과거에 보면 각 실과에서 종목별로 담당을 정해서 위문하고 격려하셨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
유재목의원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그렇게 과별로 종목별로 맡아가지고 위문하고 격려하니까 그래도 성적에는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몰라도 주민의 화합된 모습도 보고, 군하고 민하고 이런 어떠한 전반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도 동감하고요. 내년부터는 전체 군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실과별로 팀을 맡아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격려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해마다 체육회 예산이 몇 년째 계속 현 상태로 동결이 된다고 하는데 체육인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이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1년에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증감할 계획 갖고 계세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예산상에 행사보조금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많이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많이 하는 종목들은 저희가 고려해서 조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옥천군의 실업팀이 정구하고 육상, 두 가지가 있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더 신경 써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가 지역행사와 연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유치했으면 하는 주문을 많이 드린 바 있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초·중·고 배구대회라면 선수단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오는 이런 행사를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상하반기 행사를 보면 전국대회 정구라든지, 검도, 생활체육 이런 것 보면 거의 선수단 위주의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옥천군의 제1회 대회로 해서 향수배 풋살 대회가 있었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이유를 소장님은 아십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린아이가 참석하다보니까 가족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날 옥천에서 뭐 숙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웃 대전에서도 했겠지만 대전에서만 한다는 보장은 없고, 옥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예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회를 좀 더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1회 대회면 내년에 2회 대회가 개최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대회를 우리 축제와 같이 연계했을 때는 더 성황리에 끝나지 않을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서 마칠 건데요. 각 부서에서 만든 것을 포함한 마을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계적 관리를 하라고 당부를 드렸죠. 2015년 1월에 전수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대장을 전부 다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매년 관리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거의 원하는 부락들은 운동시설이 설치가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신규설치를 지양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꼭 해야 할 곳과 안할 곳을 구별해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노후화 된 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2015년 1월에 끝난 조사가 2016년도에는 그 전수조사에 따라서 노후된 것은 철거되고,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은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처내용에서 보험가입을 검토한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앞으로 계속 수시점검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안전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마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다 말씀하셨고, 한 가지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이것에 따라서 체육시설도 같이 노인 분들께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나가야 하는데, 지금 각 마을의 체육시설에 가보면 전혀 노인 분들이 쓸 수 없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연구 많이 하셔서 노인 분들에게 적합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몸을 푸는 운동기구 종류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딱 보니까 필요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정하고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한 것 두세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 생활체육 회장이 바뀌었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동안에 선출직이 회장을 맡고 하다보니까 체육인들이나 非체육인들 간의 어떤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했었는데 8년 만에 바뀐 만큼 이제 순수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았잖아요. 그전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웃 시군과의 예산 같은 것을 비교해보면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현격하게 낮은 것 같은 부분이 눈에 두드러지는데 이것을 선출직이 맡다보니까 의회나 집행부로부터 어떤 견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선출직이 하다보니까 도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떤 장단점을 떠나서 이번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습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점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옥천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지선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인 야구장 조성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원묘목공원 내에 다목적구장을 활용해서 사회인야구장 조성을 추진하려고 수차례 그쪽의 관계되는 부서의 분들과 만나서 협의하고,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묘목공원의 설치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불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더 이상 그것이 얘기된다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지를 다른 데 두세 군데 정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확정지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야구인들 같은 경우는 걸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읍이 아니어도 면 단위나 아니면 외곽지역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풋살경기와 관련해서 우리 고장에서 풋살경기가 다른 여타 경기보다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전국적 규모로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인 풋살경기 전용 경기장이 없어서 경기인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환이 큽니다.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관심 갖고 있는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풋살구장이 여의치 않고, 풋살인들로부터 자꾸만 구장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서정리의 서정공원, 철도부지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풋살구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서 구장설치를 하려고 확보해놓았고요. 또 수북리 선사공원 옆 부지에 저희들이 부지를 대청댐과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특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풋살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 봐 주십시오. 체육센터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군내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이라든가 여러 공공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많습니다. 지금은 전동차를 이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은 매우 훌륭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건립되어 있는데 가보면 문이 잠겨 있거나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애당초 접근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설계는 장애인 화장실 사용하게끔 출입문 들어가면 세면장, 그리고 세면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 지지대봉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한쪽 옆에는 좌변기 옆 손잡이로 할 수 있는 지지대봉을 설치해놓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동차가 걸려서 진입자체가 차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동차 추이가 과거에는 작았는데 지금은 성능도, 기능도 다양화되면서 그것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수년 전에 전동차의 기준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설계해놓으면 요즘에 구입한 신형차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접근이 안 되어서 아우성이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써 비싼 돈을 들여서 설계해놓은 장애인화장실을 불과 1년도 안되어서 뜯어고치는 데도 주무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그런 게 없는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다시 보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접 전동차를 사용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거기서 회전하면서 그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면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직접 와서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시설개보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조정해서 시설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유재숙의장대리
예.
임만재의원
부군수님께 한 말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예, 부군수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부군수님! 방금 말씀드렸던 군내에 있는 공원이든 여러 공공시설이든 공공성 화장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의 진입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의 주무부서가 도시건축과다, 무슨 과다, 각각 따지기에는 책임소재를 가리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 전체 내에서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점검해서 새로 개선 보수공사를 해야 될 데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향후에 우리 군에서 건설되는 어떤 공공건물에 관한 장애인 화장실은 지금 현재 대형화 되는 전동차의 추세를 감안해서 설계부터 좀 반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남녀 성비에 따른 1.6대1의 여성화장실을 더 확보하는 것이 설계단계에서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하는 건물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지금 이원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운동장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인조잔디의 유해성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옥천군의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는 이게 마지막으로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면 이미 설치되어있는 곳은 인조잔디가 철거되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천연잔디로 바꿔주든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원중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당초에는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 위에 인조잔디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차후에 그것이 교체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바닥을 쇄석으로 깔아서 다짐을 해가지고 그 위에 인조잔디 설치를 해서 추후에 연안이 다 됐을 때 철거를 하면 바로 일반구장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미리 대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설치되는 것은 길이가 5cm짜리로 설계된 충진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 충진제는 무해한, 친환경적인 충진제가 들어가고 있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제가 미리 전에 소장님한테 찾아뵙고 ‘충진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조잔디가 짧으면 일반콘크리트 바닥에서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충진제를 넣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장님은 단호하게 저한테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는 저희들이 인조잔디 밑에 아스콘으로 공사를 해서 인조잔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진제를 넣어서 하는 5cm짜리 인조잔디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충진제를 넣지 않는 그런 인조잔디를 설치한 다른 구장에 확인해서 그것도 충분히 운동하는데, 축구를 하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아스콘 공사, 콘크리트 공사를 빼고 그냥 쇄석다짐으로 해서 인조잔디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진제를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의원의 역할은 주민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통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 집행부한테 저희들은 대안 제시나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서 바꾸신 것까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에 있어서는 만약에 설계가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면 저한테 다시 한 번 통보를 해주셨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스처를 소장님께서 전혀 취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들의 역할은 주민과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집행부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사회인 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몇 개 팀이나 있나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옥천에….
이재헌의원
제가 알기로는 13개팀?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은 그분들이 시합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옥천 관내에서 시합을 못하면 주변에 있는 대전이나 금산 쪽에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묘목공원에 야구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이해관계자 분들께서 묘목공원에는 야구장은 안 맞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셔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다음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입지를 선정했을 때 토지를 매입하거나 시설하거나 했을 때는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부지를 매입해서 사회인 야구장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죠. 솔직히요.
이재헌의원
그러면 지금은 이 부지 매입을 안 하는 곳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은 부지를 매입안하고 기존 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는 대성초등학교 폐교된 운동장이 현재 공터로 되어 있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사회인 야구장 조성을 한번 하겠다고 의견을 타진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후 부지는 당초에 계획했던 각신리 유휴지의 2종으로 해서 사회인 야구장 조성을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갔는데 대청댐에서도 거기다 별도의 성토나 고정 시설물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긍정적인 답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금강2교 다리 밑에서도 야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4대강 사업이 이루어져서 공원조성이 된 곳인데요. 그쪽에다가는 시설투자가 안 되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곳에서도 지난번에 한동안 사회인들이 야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이 차면 바로 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바닥이 전부 다 모래로 형성되어있는 부분들이고, 활용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거기에 포장을 하거나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저희들이 후보지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는 설치가 야구인들도 그렇고,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인 야구동호인들이 차량 편으로 이동하게 되면 주차문제도 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여러 각도로 고민하셔가지고 부지선정해서 사업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예산가지고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의회와 항상 상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고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화장실, 세면장, 입구 경사로 등 해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재헌의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화장실하고 다 있는데 탈의실은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죠?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장애인 탈의실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혹시 그쪽에 안 나오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들이 혹시라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갔을 경우에 동성이 같이 갈 수 있겠지만 동성이 아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갔을 경우에는 옷 탈의하거나 이런 데 문제점이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용 탈의실이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나온다면 탈의실 작게 해서 탈의실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자면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파악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주에 두, 세 번 정도 프로그램 개발해서 장애인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수영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기존 이용객들이 1,100에서 1,200명 정도 활용하고, 특히 탈의실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별도로 구획해서 장애인들의 탈의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 공간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거기 탈의장 관리하는, 남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관리하는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탈의를 하거나,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거기 상주하는 직원 분들한테 교육 좀 시켜주셔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 책나르미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책을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지정 택배로 도서발송 후 반납 받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9명이 59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도서관 직접 방문에 따른 이용자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서도 신청을 받는 등 신청 방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작년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옥천군민 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소외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청소년에 관련해서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나서 일탈할 수 있는 시간에 학교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강좌를 피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자기개발이나 진로,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런 것의 프로그램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학교와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아직, 지난해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 협의는 못했는데 조만간 협의해서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이 더 좋다면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작년에 간단히 시행한 게 옥천상고와 옥천고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지메이킹하고, 메이크업, 매듭공예 이런 것을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학생들이 스펙을 쌓을 수 있고 자기나 사회나 대학을 갔을 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꼭 필요하다.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지만 지원이 필요한 학교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10월 안에 협의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좀 더 열의를 갖고 사전협의를 학교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옥천군 장학회를 맡고 계시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올해 목표를 달성하셨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올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해서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지금 장학금이 총 얼마나 적립되어 있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69억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목표가 100억이었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도 50%를 넘어서 60% 가까이 되셨네요. 그러면 상반기에 장학금도 지급하셨겠네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의원
몇 분이나 지급하셨어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잠시, 제가 페이지 수를….
유재목의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박정옥평생학습원장
74명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셨겠네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중학생, 고학생, 대학생.
유재목의원
대학생은 얼마 지급하셨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대학생이 2년제, 3년제는 150만원을 하고, 4년제는 200만원을 합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장학금 들어온 분포도를 보면 기업인하고 일반인,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업인이 동참하는 횟수가 많이 있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기업인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한다는 기업인이 있어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기업체는 일단 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는 기업체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일반인은요? 일반인도 많이 동참합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일반인은 많이 동참안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몇 십명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원장님 취임하고 나서 장학금이 얼마나 모였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 계산은, 제가 그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유재목의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장학금 모금하는 데 원장님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장학회 홍보지를 그전에는 발행했는데, 발행해서 거기에 장학금 기부한 사람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넣고, 그런 장학회 내용을 홍보지로 해서 우편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유재목의원
원장님, 출향인 쪽에서는 장학금 냈다는 걸 제가 지면으로나 다른 쪽에서 별로 접해본 적이 없는데 그쪽으로는 홍보할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그동안 장학금이 여러 가지 강요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홈페이지도 일단 구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해서 그동안에 장학금 받은 사람, 후원한 사람들을 거기에 올려서 그것을 보고 좀 장학금을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 후원회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후원회 임원들이 다시 재정비 됐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분들을 통해서 후원회, 어떤 장학기금 마련에 홍보에 관해서는 좀 말씀을 안 하시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 평생학습 축제를 10월23일하고 24일에 하는데 24일에 저희들이 ‘뻔뻔한 콘서트’라고 해서 연극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장학회 후원하신 분들, 장학금 받은 분들을 초청해서 장학회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인근 보은군이나 영동군은 군 장학금이 200억, 300억씩 벌써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100억 목표를 세운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하여튼 원장님, 이 장학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역에 사실 출연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않으니까, 지역을 떠난 출향인들에게 고향사랑으로 많이 홍보해주시고, 그분들이 사실 이 장학금 출연을 해야 합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출향인들 잘 찾아서 재경 쪽이나 지역 말고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 잘 섭외하셔서 그분들한테 출연금 많이 내라고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민도서관에서 문제됐던 계단 문구 문제 어떻게 잘 정비됐는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다 시정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완벽하게 다 끝났는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원
군민도서관은 일반 사설 독서실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어떤 효율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열의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이해는 되지만 공공영역이라는 점으로 봐서 어떤 언어든지, 문구든지, 하나하나 정제되고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원장님 우리 군내에 9개 읍면 중에 작은도서관이 이원하고 안남 두 군데 있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청산 쪽에 학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학교에서 하는 것 하고 세군데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도 안남배바우도서관이나 이원 같은 경우는 좀 일찍이 됐고, 청산도 그런 데로 되어 나가고 있지만 다른 읍면 같은 데 보면 학교도서관이 전부인 경우가 있고, 우리 군의 군민도서관하고의 어떤 연계 내지는 네트워크 형성 같은 게 아직 잘 안되어 있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원
작은 도서관의 면 단위 같은 데서는 군에 와서 책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군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고, 군에 있는 책을 면 단위 주민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지역은 순회문고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하는 지역에, 예를 들면 이원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장찬리 같은 경우는 소재지하고 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순회문고를 원해서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순회문고의 이용실적이나 운영실적 같은 것은 어떤지요? 활발한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임만재의원
횟수 같은 것도 많은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수량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쪽 주민의 숫자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아니면 장찬리 같은 경우는 특정 주민 몇 분이 계속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양한 주민들이 하는 건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거기 계신 장찬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장찬리 주민은 주택이 전부 다섯 집밖에 없는데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거기 송경숙 이장님인가 그 댁에서 하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럼 특정 한 분을 위해서 군에서 계속….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아니, 거기 주민들이 많이 보던데요.
임만재의원
그렇습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원
다른 면단위 같은 곳까지는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여름휴가철을 이용해서 장령산휴양림에서도 순회문고를 운영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안남이든, 이원이든, 청산이든 작은도서관의 가보면 책들이 너덜너덜하게, 많은 사람이 오래 봐서 그런지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도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고요. 평생학습원에서는 작은도서관은 도서의 교환 내지는 신간 보급 같은 것에 인색하지 않게, 적극 행정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간 프로그램, 교육 강좌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정기과정하고 소그룹 활동하는 두드림 서비스가 있는데 정기과정 같은 경우는 3회로 나눠서 하거든요. 1개 과정에 한 20개 정도, 연간 60개가 운영되고, 두드림 서비스가 한 30개 정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강좌 내용이 자꾸 바뀌고 그렇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원
얼마 전에 평생학습원에서는 강의실 부족으로 고민하고 사무실도 부족하고, 애초 건립되었던 군민도서관에서 평생학습 기능까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기능하고 평생학습원의 기능하고 중복되어서 장소와 공간의 비좁음이 지금 가장 문제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원
평생학습원에서는 지금 강의실을 새로 구상하고 있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당초에 도서관 기능으로 건축을 했는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강의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부지를 물색하고, 건물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작은영화관 건립의 예산도 약 18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 내에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문광과에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했지만 좀 어렵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군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원 내에서 향후 영화관 운영 문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평생학습원에 양보해서 평생학습원에서 부지 선정할 때부터 그것을 고려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만재의원
물론 우리 군에 평생학습원이나 특정부서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군 전체의 시각에서 검토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확보한 것을 좀 양보해주시면 평생학습원에서 부지 매입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평생학습원하고 향후에 운영하는 데 최적의 도움이 되고, 또 민간영역 백화점 같은 데서는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 배려해서 1층 매장의 매뉴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체육시설이나 다른 데 같으면, 도서관 같은 데 책을 보러오거나 교육 받으러 오는 분들은 자기가 수족을 움직여서 얼마든지 건강한 분들인데 영화관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약자들도 올 수 있고, 해서 층 배열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강의실 부족 문제, 또 도서관의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사무실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주 콩나물시루같이 손님, 민원인 하나 와도 의자 갖다놓고 앉을 자리 없는 이런 형편이던데 그런 문제.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추진하는데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원장님, 옥천군이 대도시에 비해서는 문화예술에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평생학습을 표방하는 옥천군에서는 명사초청 강연에 있어서는 더 대도시보다 열악하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옥천군에서 평생학습 명사 학습 콘서트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두 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임현식 배우를 모셔서 명사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강의들은 소감 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정보를 공연해 검증한다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검증한 것으로 너무 부족했나 봅니다. 앞으로 명사를 초청할 때 더욱 신중히, 더욱 자세히 검증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소감 말씀해주세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글쎄 저희도 그 부분 기대 많이 했는데 기대치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검증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날 하는 것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를 하신 내용은 생각 안 나고 그냥 명사를 초청했는데 잘못 초청했다. 원장님은 이것만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내용 면에서도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듣는 내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7일, 내일이죠. 내일은 이인철 변호사를 초청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날 전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보조의자에 앉아있던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리고 늦게 와서 자리가 없어서 앉아서 그냥 볼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돌아가신 분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맨 뒷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사를 초청해서 옥천에 어떠한 감동의 물결을 주겠다고 시작했는데 이건 감동이 아니라 듣는 내내 지루함과 따분함을 느꼈다는 거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건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식, 윤문식, 심양홍, 김정훈 이 네 분을 선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중에서 임현식 선생님을 모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렇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이재헌의원
왜 하필이면 이 분을 선택했을까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드라마 상에서 임현식 씨를 봤을 때 친근감도 있고, 저희들 지역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으로 하면 그래도 그분이 주연보다는 그래도 아래생활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연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고민 끝에 초청했습니다. 윤문식 씨 같은 경우는 그분도 유명하긴 한데 그때 또 시간이 안됐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다음에는 더 고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사업을 시행하고 위탁을 받은 분들은 꼭 선정할 때 배수를 두고 선정합니다. ‘이분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유명한 분들 이렇게 하고, 조금 떨어지는 분들 끼워가지고 한 서너 명을 꼭,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너 명을 꼭 배수를 가지고서 움직이면서 이중에 한분 골라주십시오. 해놓고 정작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쪽에서 원했을 경우는 그분이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 의중대로 이 사람을, 시간이 되니까 ‘이분이 좋겠습니다.’ 라고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원장님이 그 유도에 넘어간 것 같아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뭐냐면 명사라면 정말 옥천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분들을 평생학습원에서 모신 겁니다. 명사콘서트로 해서.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잘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명사가 오기로 했다면 그분이 강의를 한대, 미리 한번 가보시고, 또 그분 내용을,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이라든가, 강의하신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배수 안에 들어간 분들을 선정했을 때 원하는 거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쪽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그쪽하고 타협을 잘해서 시간조정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잘 알겠고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은 도서관에서 지금 배바우 도서관도 가봤고, 이원 작은도서관에도 가봤습니다. 배바우 도서관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원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원도서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줄 서평쓰기라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책 나눔, 도서교환전,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가능하면 몰라서 못 오는 분이 없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 도서관을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계시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이재헌의원
그분들한테도 조금은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배움을 갖는 것이고, 배움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 나름대로도 아이들한테 책을 읽는 방법이라든가, 독후감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게 지도를 부탁하는 것은 어떤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거기계신 두 분이 그 역할만 해주신다면 도서관 운영에는 최고의 만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작은도서관 전체 책 다시 한 번 조사해봤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내용까지 다하지는 못하고 일부 저희들 직원하고 사서직들이 가서 일부해서 별도로 아이들이 보기에 안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은 관리하는 분 뒤에 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비치하고 성인한테만 대여하는 것으로 제한된 도서라고 해놓았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꼭 아이들이 책을 빌려갈 때는 겉 제목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성인물이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빌려주지 마시고, 책을 한번 안의 내용까지도 대충 훑어보고서 아이들한테 유익한 책이구나, 이렇게 해서 권장할 수 있게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구일천 복원사업입니다. 구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옥천읍 금구리 금장교부터 삼양리 삼양교까지 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1차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분은 10월 중에 착공하여 최종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었지만 우리 군은 83.7%가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각종 제한을 현재 받고 있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4대 강에서 우리 금강만 유독 2002년도부터 110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160원의 물부담 이용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금강 외 3대 강은 지금 17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안을 올리고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본 의원이 조사해 봤더니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요. 다른 3대 강하고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위원회에 당연직 9명이 최고 상부에 있고, 거기는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으로 들어가고요. 실무위원회에 당연직 11인이 들어가는데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들어가지요, 당연직으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일 하단에 자문위원회가 위촉직으로 16명이 있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20명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20명으로 바뀌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 책자가 예전 것이라. 그런데 20명 중에 최말단에 있는 옥천군의 권익을 대변하는 실무위원이 한명도 없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설령 이 한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부담 이용률을 올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어렵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데 될 일이 없지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옥천군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것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충청북도 우리 군 말고, 충청북도에서 금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하는 실무부서에서도 이것을 알면서도 옥천군이 면적상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청원군을 대표위원을 넣으면 청원군에 있는 대표위원이 옥천군 대변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어렵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 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참 심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수계관리에서 지원받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62억원, 특별지원사업비로 15억을 받아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특별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도 각 9개 읍면이라 아니라, 묶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15억원이 100% 온다고 보장을 못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지역별 가중치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무위원회 옥천군 위원이 안 들어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이미 위촉됐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4명이 위촉되도록 돼 있어요. 주민대표로 청원군 위원이 위촉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분이 임기가 충청북도 임기가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새로운 임기가 되려면 2017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충청북도하고, 금강유역관리청에 충분히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대로 옥천군 주민대표 한 명이 위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충청북도에서 4명이 위촉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5명으로 증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옥천군이 주민대표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원 전체를 20명에서 25명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안효익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7월10일에 해 주셨고, 금강맑은물 포럼이라고 옥천에서 한번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또 제가 식사하면서 건의를 드렸고, 이장협의회에서도 7월17일에 금강유역환경청 임원들이 방문했었어요. 거기에서도 8개 항목을 가지고서 항의방문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최종적으로 8월25일에 도청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토지하고, 인구문제, 주민지원사업비 부당해서 토지로 개정 요구하는 사항하고, 토지매수비가 20%인데, 그것을 감액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환원해 달라, 물이용부담금도 좀 올려달라는 얘기를 8월25일날 두 군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관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3개 부서에서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내년도, 2017년도 대상 기간 동안은 170원이 될지, 180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논의가 진행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쉽게 말해서 가장 큰 옥천군 대청호의 물을 수혜 받는 곳이 대전이에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금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를 보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거기 붙어 있는 곳이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분들이 대다수에요. 이 사람들은 옥천군 우리가 아무리 목 말라하고 있어도 돈을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안 올리려고 하지요. 그렇죠? 옥천군 자문위원회 1명이 가서 아무리 대청호 규제로 많이 받아서 피해를 받으니까 돈을 올려 달라.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바뀌겠느냐고. 좀 더 저는 이것을 남부3군 보은, 영동도 여기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옥천군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해서 올라가더라도 남부3군도 공동대응을 해야겠다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강유역청에서 물부담이용금을 매년 1,000억원을 조성해서 토지매수를 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막대하게 토지매수를 200억 정도 매년 하는데, 옥천군 땅을 말로 표현하기 그런데 싹쓸이하듯 매입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00% 저는 이 자료에 신뢰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쨌든 이 자료로 본다고 보면 필지수가 아니라 면적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2003년도부터 매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옥천읍이나 청산면 같은 경우는 대청호 규제지역에서 크게 수변규제지역하고 상관도 없는 땅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럼 대청호에서 이 땅을 사서 우리 군에서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막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은 현재 청산 지역까지 사는 것은 아니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이 자료에 보면 있고요. 제가 청산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읍까지 땅을 산단 말이에요, 시내, 시내권도!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1차적으로 수변구역 제일 우선순위로 선정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으로 확대가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대책 Ⅰ권역까지는 몰라도, Ⅱ권역까지 살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현재는 수변구역위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현재를 그렇지만 전에는 수변구역지역만 산 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책임지셔야 돼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아니 수변구역위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최근에는 그렇지만, 전에는 무차별적으로 샀어요.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입맛에 맞는 것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 군에서 공익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허용을 해 줘요, 안 해 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사람들 자연보호 차원에서 그대로 놔둔 상태로 하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 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냥 방치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민원이 제기된 그런 곳에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거의 다 거기를 물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런 용도도 아니고, 대부분 방치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개발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익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해도 허용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사람들은 친자연환경적 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숲을 가꾸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랑 가연성쓰레기랑 같이 해서 소각을 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월별 판매실적으로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실적을 보면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어요, 판매량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2015년도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이유가 뭘까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글쎄 저희들 이유는 뚜렷하게 파악될 수 없지만 농촌의 부산물 쓰레기 수거 관계가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5항을 보면 특별자치도 이런 곳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할 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수수료로 해당하는 지방자지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상위법에만 규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종량제를 국가에서 실시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쓰레기양을 줄이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데, 실 예로 옥천군에 옥천읍을 뺀 나머지 8개 면은 쓰레기양을 어떻게 줄이는가,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배출하는 안 되는 곳은 불법소각.
효익
안효익의원
불법 소각이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100% 불법 소각입니다. 이것은 환경적 재앙을 부르는 거라는 거죠. 국가의 입법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쓰레기를 많이 줄이자. 그런데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집이나 집밖에서 다 태워요. 그 쓰레기봉투비가 아까워서. 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면 단위 경우? 파묻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파묻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정체돼 있고,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본 의원이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럴 거라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가 있으면 음식물하고 우리가 태울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는 굳이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로 내 놓는 것도 수거하면 그런 환경적인 것을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 부분에서 환경오염이나 주민편의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쓰레기종량제 목적이 재활용처리 비중을 확대하고, 또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대도시 지역은 종량제가 잘 시행돼서 불법 소각할 수도 없지만, 농촌 지역이라서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이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지정돼 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법에 근거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가지고 옥천군만 조례로 근거해서 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소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 계도를 통해서 없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어쨌든 법에 근거에서 시행되는 것이 만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꼭 그것을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정말 좋은 것인지, 저희에게 군민들에게. 또는 국가적으로 좋은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를 바라겠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 수계기금으로 배분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행락지 운영관리하고 금강유역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배분 조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천차만별입니다, 읍면별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읍면별로 행락지 발생구역하고, 면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에서 1억200만원 정도, 행락지에서 57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총 1억6,000만원 정도 읍면을 배분해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사업을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7월1일부로 왔으니까 2개월하고 17일 됐습니다.
이재헌의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신 거지요, 그 정도면? 지금 업무보고 하시기에는 지난 7월 정례회 때 하는 것보다 오늘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업무파악 다 됐을 줄 알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규제, 동료 의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때문이라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청호 규제 완화 개정법률안 지금 국회에 입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주민을 위해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를 풀면서 점차 수변구역 가까이 확대돼서 풀 수 있으면 주민의 삶이 확대되고,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기대가 생각됩니다.
이재헌의원
옥천군 규제지역이 총 85%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것은 어떠한 시발점을 찾느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여기가 시발점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씩 풀어나가고. 우리가 오염총량제하고 거기에 플러스 입지제한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당댐하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팔당댐에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업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가축도 여기에 10배 이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옥천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현재 수변구역은 입지가 불가능하고, 아까 국회계류 중인 대청호 Ⅰ권역에서 식당, 숙박업 400㎡ 이하는 제한을 하고 있고, 건축물은 8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규제를 푸는 것을 규제완화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번 정례회 때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꼭 이번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법률 개정이 통과가 돼야 된다. 옥천군의 염원을 담아야 된다고 제가 질문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 단체가 뭔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재 이장협의회에서 10월1일에 이장단 임원협의회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해서 서명운동을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옥천군, 보은군, 청주시와 대전시 동구가 합쳐져서 대청호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거기에 조규룡 이장협의회장님이 계신데요. 이장협의회장님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규제완화를 꼭 풀어야 된다. 그 소임을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계신데요. 환경과장님께서는 그 뒷받침을 충분히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앞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잠깐 의사발언진행 좀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이재헌의원
10월에 국회 환노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0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옥천군 주민들도 나서서 서명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국회에 결의문도 보내고, 궐기대회도 한다고 신문인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도 폐회하기 전에 대청댐 규제완화에 대한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해서 옥천군에서부터 시발점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군정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옥천군의회에서 다 같은 목소리로 군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이재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구제에 완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이번 임시회 기간 내라도 의회사무과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준비해서 건의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모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사팀장님하고, 전문위원님 준비를 하셔서 이번 임시회 기간 안에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헌의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봐 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 길게는 얘기 안 했지만, 옥천군 발전에 옛 옥천 조폐창 자리 하느님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큰 제약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다 몸으로 실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은 그 쪽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그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 때는 옥천군에서 어떠한 행위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느님교회에 매각된 후에 그 당시에 군수님, 몇 분 해 가지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 분한테는 치명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군 의원님은 그 때 당시에 ‘내가 머리를 깎느냐’ 머리를 깎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천군, 공무원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정부 기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조폐창만큼 그렇게 많은 인원, 그렇게 큰 대기업이 들어올까? 앞으로는 걱정이 심히 됩니다. 우리가 뒤늦게 머리 깎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규제완화에 첫 번째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환경과장님 사활을 거시고, 10월 환노위에서 꼭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조규룡 회장님께서도 그 날 옥천군 전 이장단한테 서명을 받고 하기로 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요. 전에 듣고, 국회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직접 국회까지 가서 궐기대회까지 한다고 마음을 먹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궐기대회는 집행부에서 못 하지만, 뒤에서 도움은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환경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참고 사항으로 지난번에 청주 국제비엔날레 때 환노위 위원들이 아마 오셨었나 봐요. 거기에서도 조율이 어느 정도 됐다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그것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안은 팔당호하고 저희들이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팔당호는 되는데, 대청호는 왜 안 되느냐’ 그 분들의 답변이 뭐라고 나온 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대청호는 규제가 심하니까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팔당호는 이중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2급수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팔당호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집행부, 군민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강력 투쟁을 해서 지켜내야 된다. 이 소원 갖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옥천군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옥천군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옥천군 규제완화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함에 불구하고 피해농가는 계속 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연례적으로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세워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첫 번째 가장 큰 원인 그 전에 개인별로 총을 소지하면서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기사고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아침 6시에 출고를 해서 또 저녁에 입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포획신고허가서를 받고서도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유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자율구제단을 1개조에 3명씩 해서 9개조에 27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6,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소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속적으로 피해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보상액이 31건에 2,000여만원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아직 예산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최수가 고라니 같은 경우에 3년에 걸쳐서 4,500여마리 정도 포획했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 로드킬 사고가 많아서 신고가 많이 들어 왔는데, 최근에는 개최수가 많이 조절돼서 로드킬 사고 같은 것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조절됐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우리 군 순환수렵장이 운영됩니다.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면 농가피해가 현저히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연호의원
자율구제단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목책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늘리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미리 방지 할 수 있는 방법,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면서 피해보상금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26농가를 4,300만원을 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사실 52가구 신청해서 절반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국비하고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이 40% 해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군비를 좀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것은 매년 같은 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 완전 제거는 못하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워낙 번식력이 한 나무가 자라면 씨가 한 6,000여개 생겨서 분포가 급속도로 퍼지는,
최연호의원
도저히 방법 없이 예산만 매년 들어가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너무 크면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거를 하고 있는데, 100%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자라나서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워낙 번식력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완전제거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간단히 농촌 폐비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집 kg당 보상비는 올렸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난번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A급이 130원에서 190원, B급이 110원에서 140원, C급은 90원에서 70원, D급은 미수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밭에서의 소각은 여전하고, 여전히 그 상태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집장까지 노인 분들이 밭에서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 같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인상한 계기도, 인상을 하면 수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도 그렇게 올려서 운영한 결과 저희들이 예산이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927톤을 수거했는데, 현재 2015년도말까지 1,072톤 정도 수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150톤 정도 더 수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724톤을 수거했는데, 단가인상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과장님께서는 밭에서 수집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환경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마인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의원이 비닐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단가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비닐 수거하는 비용을 마을의 기금으로 주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마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거의 다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효과성이 없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바깥에 종이박스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내 놓으면 10분도 안 돼서 없어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게 왜 그럴까요? 재활용 되는 빈병 내 놓으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빈병도 일부 수거해 가고, 안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은 돈 안 되는 거겠지요. 예를 들면 각 읍면에 저희들이 비닐을 수거하는 목적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마을기금으로 하자는 것은 일거양득,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취지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누가 수거를 해 와도, 톤당 그것을 해 준다면 비닐 있는 것도 벗어갈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시라는 거지요. 그것 만날 해 봤자 똑같아요. 제가 올해 시행했으니까 두고 보겠지만, 마을 기금 확보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마을에 다 가지고 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1년이 지나봐야 되는 것이지만. 과장님이 주위 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며칠 있으면 민족의 대이동인 추석이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시내권이나 옥천권역의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연휴기간 동안에 계속 수거를 하고, 추석 당일만 미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실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대기하고, 추석 전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유재목의원
물론 쓰레기 수거하는 입장에서도 명절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외지에서 고향 찾아오는 그 분들한테 옥천에 청정한 이미지도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불법 쓰레기 상습지역에 CCTV가 5대 이동 CCTV가 설치돼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것 설치된 이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설치된 CCTV를 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한 것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CCTV 기기에서 아주 작은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유재목의원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 작아요. 그 쓰레기 앞에서 무슨 소리인가 귀를 기울이고 한참을 들어봐야 돼요. 음향을 좀 키울 방법은 없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음향을 키울 수도 있는데, 음향을 키우면 지나가다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라서 음향을 줄였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니 그 정도로 음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게 음향을 떠나서 사람이 접근하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번쩍 번쩍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성이 안 나가더라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전광판 자막이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합니다. 자막도 같이 나오고, 불도 들어오기 때문에. 음성이 나가면 더 좋겠지만, 음성이 안 나가도 충분히 인식은 가능합니다. 음량은 조절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쓰레기 대행업체 보면 어느 지역은 그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수거를 하시는지 몰라도 종량제에 있는 것은 가지고 가고, 또 일반 비닐봉지 빨간색이나 하얀색이나 노란색에 있는 것은 안 가지고 가시고, 또 어느 지역은 다 수거를 해 가시고. 보면 대행업체 보면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지도단속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교육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생활폐기물 무단 부여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 상반기에 8건 정도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과태료가 최소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돼 있는데, 상반기 8건에 3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재목의원
민원은 더 안 들어오든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왜냐하면 그 분들의 쓰레기봉투를 뒤지면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항변하거나 민원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추석명절도 얼마 남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귀성객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추석 연휴 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지만 기동단속반을 가동하셔서 시내 일원 주차장이나 사람 밀집지역 이 부분에 몰지각한 주민들이 조금 있어요. 그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다 놓거든요. 그런 부분에 힘들겠지만 기동단속반을 가동하셔서 그것 수거하는 것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대청호 규제로 인해서 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오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10년이 넘게 매년 받아오고 있는데, 그 액수가 늘어나고 하다가 최근에 줄어드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처음에는 군에서 마을별로 퇴비로 주다가, 그것을 마을별로 어떤 요구나 필요가 차별화돼서 주민들의 요구로다 바뀌고 그렇게 해 왔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이것은 대청호 수변구역 규제로 인해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1차적으로 제일 컸고, 그것이 우리 군내에 9개 읍면 중에 청산면만 제외한 나머지 8개 면에 모두 해당되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것을 어떤 지역은 많은 규제에 대상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은 좀 작고, 어떤 마을은 전혀 무관하면서도 또 혜택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마을별로 지금처럼 해 오던 관행처럼 수계기금의 용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향후 미래의 옥천군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볼 것인지? 예컨대 수계기금 60~70억원을 지금처럼 마을별로 용도에 따라서 퇴비든, 주민숙원사업이든, 길 공사든, 창고든, 농기계든 이렇게 쓰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대청호로 인해서 피해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민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의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것을 그쪽으로 써서 중앙정부의 환경부에 지원 가능한 여부하고, 지금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수계기금을 우리 군에서 자체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내서 의사결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지금처럼 놔 눠주기 식의 지출이 아니라 근본사업으로, 대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전에 수계기금이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마을단위 소규모사업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사업 위주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런 대규모사업이 어느 정도 점차 해소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 단위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다 보니까 마을별로 사업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군민 전체 합의가, 주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큰 틀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차원을 넘어서 마을별로 개개인의 이해타산이 따져지게 돼 있는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단위사업마저도 마을별로 쪼개서 달라,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이것은 자치시대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공권력이 붕괴되고, 또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한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가지고 현재 각자 요구하는 대로 주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것이 관행화되고, 오히려 많은 피해를 보는데도 돌아오는 혜택은 작고,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배분된 어떤 자원이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유화로 되는 것이. 예컨대 농기계라든가, 창고라든가, 당시 그 사업을 집행당시 실무 주역이었던 사람이, 손을 떼고서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것이 사유화로다가 사용되고 있는 이런 폐단으로 주민들의 불평이나 민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듣기를. 이것을 주민들한테 맡기면 지금 안주던 것을 주는 것은 쉽지만, 작은 떡 하나도 주던 것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군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폐비닐 수거의 핵심은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처럼. 개인의 수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서로 떠 얹어서 폐비닐 수거가 예산을 1억5,400만원으로 늘렸어요, 작년에. 이것을 2억, 3억으로 늘려도 수거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개인의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또 노인들의 이동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불편으로 인해서 산골짜기 논, 밭에서 마을회관, 그리고 면사무소까지의 이동문제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장해가 돼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고, 또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비닐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여컨대 1,000평 짜리 1동 걷으면 10만원 이상 비용이 되니까 잘 수거해서 처리가 되는데, 안내, 안남 지역 같은 경우 군북 같은 곳, 또 청산의 산골짜기, 청산면 같은 곳, 동이면의 산골짜기, 이런 곳에는 밭작물위주로 요즘은 농사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지간한 곳은 다 검정비닐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거가 안 되고, 밭에서 태워지고, 그리고 결국 그게 바람에 날려서 우리 지역을 친환경 깨끗한 청정지역에 반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우리 군에서 철거하고 있는 슬레이트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매년 증가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제자리하고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산을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현재 수요 대 공급이 적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투입할 상황은 아닙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보면 각 시골 지역 면단위에 가보면 슬레이트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옛날 재래식 가옥 1동 철거하는 데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영세한 시골 노인들 살고 있는 집에서 안채, 사랑채, 심지어 창고 내지는 조그만 축사까지 쓰던 것까지 하면 한 집에 3동이 다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집도 비일비재한데. 각 학교에서도, 공공건물에서도 석면제거 천정교체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부분을 해 오던 관행보다도 좀 더 지난해에 조례정비까지 해서 무허가 건물까지 하게끔 우리 군에서 만들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오던 관행보다는 좀 더 계도하고, 1년이라도 더 빨리 철거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수요가 충분히, 우리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했을 때는 군비를 더 확대해서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맞습니다. 옥천읍하고 다른 면단위 시골 지역에 가보면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시골에는 아직도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 피해성이나 위험성을 몰라 가지고 십 몇 년 전에는 거기에다가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랬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상반기동안 유재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안전총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평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수시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진단 군민 참여 캠페인은 군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안전대진단 군민참여캠페인 6개 계층이 각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신문고 참여 확대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옥천군 안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청호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이죠, 벌써. 많이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지니까 곧 겨울이 다가올 건데 겨울이 또 걱정됩니다. 석탄리에 대청호 빙어축제를 아마 안터마을 주민들이 계획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복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금년도의 강우량을 살펴보면 평년에 비해서 500mm 정도밖에 총 강우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가 지금 아주 갈수기 정도로 수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로 있어서 예측하기에는 큰 장마가 오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물이 찰지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험을 삼아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대리 앞에가 혹시 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안와서 물이 석탄리 마을입구까지 안 차오른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러면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심이 더 깊고 사람들이 안전관리하기 위한 행위를 더 못할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본류 때의 물은 사실 안 얼어요. 작년에도 그 앞에는 얼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쪽은 두껍게 얼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 오대리 건너가는 쪽에서도 많이 얼어서 그쪽에는 좀 이동을 하고 안터마을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거기까지 안 들어 왔지만 그 안쪽까지라도 그냥 빙어축제를 하겠다. 또는 그쪽에 낚시꾼들이 거기까지 들어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작년보다도 더 위험할 수가 있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예년의 사고만큼 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화천 산천어 축제를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안전만 따라준다면 산천어 축제 못 따라가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작년도에 과장님도 거기 계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빙어축제장 찾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우리도 화천 산천어 축제만큼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인구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운 재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문제에서 인명사고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갈마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 집에 건너가다가 익사사고가 나서 그래서 마을에서 허가 신청을 했지만 부결이 되어서 허가를 못 받는 바람에 축제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닥쳤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정화를 해서 생활온수를 많이 배출을 하고, 각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이는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무리 정화해서 내보낸다지만 생활온수가 그래도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정화를 해서 나갈 뿐이죠. 그러다보니까 온도가 평상시 온도보다는 수온이 조금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강물이 예전보다 덜 어는 것은 물이 예전보다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서 덜 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오는 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소득사업이 됐든 옥천군을 알리는 이유에서든 축제를 해보겠다. 오는 사람은 막지를 못하겠다. 이렇다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안전하게 빙어낚시를 즐기고 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축제에 대한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안터마을 겨울축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축제를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그게 안전이 따라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제는 현재 군에서는 진행을 안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관에서 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축제가 현재 정해진 룰이 없으니까, 틀이 없고 아직까지는 관에서도 안했습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안전은 최대한으로 수반이 되어야지, 관 주도든 민 주도든 되어야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 달라는 말이에요. 과장님보고 축제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다음, 댐 주민지원 사업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고 탈도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장님들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댐 주민지원사업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긴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신문지상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준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계기금 지원조례 주민지원사업 지원조례를 해석,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댐지원주민사업비도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댐 주변지원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으로 되어 있고, 발전판매 수익금의 6%, 또 물이용 판매 수익금의 20%, 이런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옥천군에서는 지금 어떠한 줄 수 있는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례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조례는 없지만 그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헌의원
아니, 그러니까 옥천군에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헌의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댐 주민지원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옥천군에서 수행하는 사업비,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댐관리단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육영사업도 하고, 주민들 생활지원사업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댐 주민지원사업은 빼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나가는 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로당에 TV를 사주고 안마기를 사주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있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서 나눠줘야 한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목소리 큰사람, 이런 데 나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법률가지고만 하다보니까 옥천군에서 또는 대청댐관리단에서 집행을 하면서도 뭔가 형평성이 없이, 떨어지게 집행하는 게 있으니까 옥천군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균형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과장님도 공감 하셨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마을공동선박, 지금 노후화 되어서 사용 못하는 것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인지, 혹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공동선박으로 관리하는 게 13척이 있는데 그중에서 5척이 검사 완료되어서 그건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8대 중에서 육지에 고장 나서 방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수리해서 검사가 끝나면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험까지 들어놓아야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대청댐관리단, 관리단장께서 쓰고 계신 예산가지고서 마을선박을 좀 수리를 해 달라, 이렇게까지 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운영비는 있더라고요. 마을마다 분해해가지고 많이 운행하는 배, 마을에다가는 좀 운영비도 많이 주고, 적게 운영되는 데는 예산을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배가 고장 나서 서 있어서 혹시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 봐 주십시오. 하단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요. 우리 군내에는 강이라든가 물놀이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모두 21곳으로 되어 있던데 안전요원도 204명 맞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관리 인원은 거기 괄호하고 47명이고, 2억4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요? 그리고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물가에 가서 안전을 살피고 그러려면 대부분 물가에 나무 그늘이 있지 않고 뙤약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시간 같으면 몰라도 장시간, 그것도 여러 날에, 한여름 가장 뜨거울 때 햇빛에 노출되어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근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햇빛 가리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싶은데 어떤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순찰을 부군수님과 담당직원들 이렇게 해서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분들이 여름에 뜨거운 데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면에서 천막이라도 쳐주고 한 곳이 몇 군데 있었고, 또 금년도를 지나다보니까 그런 천막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서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임시방편의 파라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천막해서 하루 종일 근무하다시피 하는데 햇빛 가리개가 될 수 있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군에서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에서 해마다 물놀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죠? 올해는 몇 명이나 됐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올해 4명이 불행하게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임만재의원
수영하다가도 되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도 물고기 잡다가도 그러는데 사고 나는 지점을 보면 산발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관내 특정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되는 곳이 몇 곳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주로 물놀이가 발생하고 있는 곳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그래도 연령이 많은 분들은 사고가 덜 나는 곳으로 배치하고, 건장하신 분들로 배치를 해서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분들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도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신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사고희생자라고는 해도 거기에 어떤 경고판 같은 것은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표지판 설치도 당연히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안전요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그래도 더 강하게, 계도하고 설명하고 막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민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변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쭉 봐왔고 해서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피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출향인 중에 온다든지, 아니면 출향인과 같이 온 일행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찾아서 온 외지인들이 사고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막을 수 있는, 이런 적극 행정 기대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안전에 관해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어떤 복구행정보다는 예방행정이 훨씬 더 우선이고 본질이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 내의 안전행정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의 패러다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행정에 방점을 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입니다. 두 달 전에 오대리 선박사고 기억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의원
신문 기사 보셨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재목의원
그런데 그 작은 선박에 포클레인을 실을 수도 있어요? 그거 위험하지 않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작은 배에 포클레인을 싣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도를 하고….
유재목의원
그럼 선박을 갖고 있는 마을주민이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선주들한테 어떤 사전교육을 안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날 그 현장을 보신 분이 네 분이 탔다고 하는데 ‘네 분 중에 아무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구명조끼 안 입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선박에 타면 무조건 구명조끼를 입는 게 상식적으로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데, 작은 선박을 타면 강나루를 건너다니는 것을 봐도 구명조끼를 아예, 선주 자체도 구명조끼를 아예 착용을 안 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을 해도 말을 안 듣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안전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하늘이 도왔는지 누가 도왔는지 그날 배가 뒤집어지면서 4명이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익사한 분이 안계시죠. 만에 하나 구명조끼 아무도 안 입고서 누구라도 희생이라도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님께서 구명조끼의 생활화를 그분들한테 매일은 데려다는 못해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무선방송 문제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마을에 무선방송,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까지….
최연호의원
몇 개인가, 이게. 무선방송 요즘에 성능이 상당히 좋아져서 몇 년 전보다는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과거에 성능이 나빠서 사용안하고 있는 무선방송, 어느 정도 조사해보셨어요? 마을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사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몇 개 정도 돼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한 30개 마을 정도 됩니다.
최연호의원
방치해놓은 거예요, 그냥 수리해서 쓰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30개 정도에서 15개는 일부분이 부서진 곳이 있고, 15개는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15개 부분은 어떻게, 완전히 폐기시키고는 다시 신청하게끔 할 수 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무선방송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타 시군이라든지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데도 뭐 지원조례가 없어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과거에 있던 무선방송 시설은 그냥 뭐 고쳐도 수리를 해도 항상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기술력도 없었고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15개 정도가 수리해가지고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수리해가지고 쓰는 그건 성능이 어때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성능이 옛날에 했던 것은 아주 나쁩니다.
최연호의원
그렇죠? 수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근본적인 것은 전체를 완전히 교체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30개 부분을 완전히 폐기시킬 정도니까 하여튼 폐기하는 쪽으로 보고 다시 무선방송 신청 시에 그 마을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한 60개 마을정도가….
최연호의원
몇 개 정도 남았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한 번도 설치를 안 한 곳이 60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신규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60개 마을 우선, 한 번도 안한 곳이 끝난 다음에 고장 난 데는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뭐 무선방송이 중요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숙 부의장님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페이지 현안사업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억8,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운영하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까지 콜택시 5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계획에 따라 1대를 구입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이 최근에 대한민국의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받다보니까 무분별하게 택배회사가 난립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여러 개 택배회사 중에서 동이면에서 폐도로 들어가는 협소한 도로에 택배회사가 밤11시부터 새벽까지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안내원도 형식적으로 어쩌다가 군에서 한 번씩 단속 나갔을 때 안내원이 배치되고, 양쪽에서 차오는 것을 일반민간인이 살피면서 차를 피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밤샘주차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 내지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야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지적 내지는 행정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택배회사가 절대 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의 주범이 되고 있고요.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고요. 옥천군민의 구직, 일자리도 거기에서 대전이나 타지에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분들이 인허가 문제에서 어쩔 수 없다고 친다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할 일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안전문제만큼은 벌어지지 않게,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도·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기지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홍보, 계도도 하고 교통안정 내지는 소음이 일어나는 공회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 내지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추가로 했던 곳이 김밥천국에서 도립대 구간인데 쌍방향 교통이 안 되다가 한쪽이 단속구간이 되면서 차가 원활하게 흐르고 있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과 맞물려서 점심시간 때 지역 업체의 원활한 민원해결 쪽으로 해서 유예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상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지금 운영되는 데서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날에 허용구간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도 그 부분, 매일약국에서부터 과학대 입구, 특히 대호장 주변, 거기를 일부 장날에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의 어떤 불편을 주고, 인근 상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하면서 특히 장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그렇게 지도·점검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은 매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옥천에도 몇 개 건물이 기계식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 기계식 주차장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협회 등 기계식 주차장관련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기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각각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도 관심 있게 확인해서 기계식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매년2회인데 그 해당하는 연이 아니냐는 거죠.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있어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앞 첫 번째에 있는 옥천군 금구리 일부 거기도 유효기간이 2017년 1월20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기점검을 하는 거니까….
효익
안효익의원
그 해당하는 건수별로 다른 거네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준공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이해되고요. 다음은 구)고속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폐고속도로를 유지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옥천에서 청성구간은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옥천주민이나 대전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게 증약이나 군북 쪽, 대전 나가는 쪽의 폐도로 있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를 보면 대전에서 관리해야 될 데가 있고, 옥천에서 관리해야 될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옥천이 관리해야 할 곳이 어디까지예요, 과장님?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터널은 관리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시점이 대전과 옥천의 시계는 터널을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의아한 것은 그나마 옥천 쪽 방향은 도로유지가 파손이라든가 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대덕구에서 관리하는지, 동구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옥천군하고 서로 협의가 안됐는지 그쪽은 굉장히 안 좋아요. 노면 상태부터 아주 노면이 갈라지거나 파손된 데도 많고,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고, 그쪽 관리하는 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용하는 것은 대전이나 옥천군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관할 구역이 동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를 유지·관리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 생각에는 옥천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그쪽 대전 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안하다보니까 그쪽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전 사람도 많이 다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있어요. 총액 1억5,000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까, 뻔히 아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겠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당연히 돈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쓰더라도 풀베기는 시기에 풀을 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구간은 잘 되고 있어요. 똑같은 돈을 주면 부족한 것은 다 똑같을 거라는 말이 에요. 9개 읍면이나 수로원이 관리하는 거나 도로팀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어떤 데는 제때에 깎는데, 어떤 데는 막 차량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풀이 있는 데도 안 베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 탓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춘계하고 추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각 읍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도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5월 내지는 6월 그때 아니면 추석 전, 9월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때 일제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그런 가를 그때 말씀드릴게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군북면 주민과 이장협의회, 몇몇 사회단체의 질의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군북면 이백리 굴다리박스 관련 공덕비 문제입니다. 이 굴다리박스 오래된 숙원 사업을 이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에 많은 분들이 특히 군북의 많은 주민들, 또 기관단체, 또 공인들, 선출직들, 또 심지어는 겉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과거에 근무했던 옥천군내의 건설과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까지 많이 베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군수명의로 특정사인에게 공덕비를 세워준 것이 다수 군민들의 주민들의 이해를 순응을 확보하지 못해 문제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만재의원
그래서 그것을 군북면 주민들이나 이장협의회에서 그 부당성을 항의하고 해서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뽑아다가 특정인 집에 가져다 준 것으로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군 행정의 최고 수장인 군수님께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사사로운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으로 빚어진 일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금년도 3월에 건설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민원 제기됐던 과정은 옥천에서 대전 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함께 군북 이백에서 대전 구간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 폐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교통체증이 철도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 후 계속 12년 전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정치인이라든지 지역 유지, 또는 옥천군의회, 그리고 옥천군, 모두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때마침 당시 11년도에, 특정인이 나오는 2011년도 3월에 그분이 직접 민간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 다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직접 철도시설 공사, 내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손수 다니면서 군북면을 대표해서 진정 내지는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에 대해서 공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지만 당초 공덕비 제작 과정에서 어떤 지역 주민 내지는 골고루 관심을, 다수의 힘을 빌어서 의견을 집중해서 모아서 그 공덕비라는 관계가 제안됐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공덕비 관계도 사실상은 그때 당시에 시공회사하고 옥천군수 공동명의로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군수명의는 시공회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마치 옥천군수가 개인한테 공덕비를 해준 것처럼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군민들이 의아해 할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잘 아시다시피 자원배분행위도 하지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어떤 게임, 어떤 행위, 어떤 생활의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내지는 상벌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옥천군도 하나의 지방정부인데 국가가 이렇게 어떤 국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어떤 공정하지 못한 사사의 의사결정으로 빚어진 사례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향후에는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든, 아니면 각 실과에서든 어떠한 상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지, 이런 것이 결국은 특정사인은 영예가 될지 몰라도 그 지역의 다수 주민들과 이장협의회라든가 사회단체구성원들은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점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반면교사 참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백리 굴박스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굴박스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크다고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불편은 버스통행이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지난해 3년에 걸쳐서 한국철도 준공이 완료됐지만 지금 현재 실제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아마 당초에도 도출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도저히 현재 시설만큼 더 이상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현재 조금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를 거쳐서 거의 일부 출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안전시설, 인도와 차도에 안전시설 관계, 그 부분하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사이의 인도설치 관계, 그런 부분은 조금 시기를 보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저희들 군비를 코레일 쪽에 지원해 줘서 코레일에서 그 사업을 직접 하게 된 거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당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건설과 선배, 공무원들이나 재직 중에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노력은 최대한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하고 굴 통로를 새로 이전해서 뚫으려고 노력을 최대한으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뜻은 그게 아니라 코레일이 사업을 할 때 혹시 군에서 이런 문제점이며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나, 없었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왕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코레일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철도공사하고 고속도로공사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군비 일부 부담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할 얘기는 해서 지역주민의 앞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막대한 군비는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통행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주민들, 그 이외에 한번 가운데 고속도로하고 철길 사이에 염수통 있는 것은 아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파이프 배관도 다 노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크다, 이게 과연 햇빛에 노출되어서 파이프가 한 두 해까지는 견딜 수 있겠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모든 면에서 가드레일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선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모든 게 다 조금은 평상시 다른 데 설치한 것 보다는 우리 군 공무원 집행부가 사업을 했을 때 보다는 그게 조금 사업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도로 쪽으로 전문가인 우리 군 관계자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방향 설정을 해줬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났지만 거기서 굴박스를 앞으로 동원레미콘 쪽으로 한 50m만 끌어서 올렸으면 더 좋은 여건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버스도 진입되고, 앞으로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저는 이걸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지금 겨울철 동파 방지하는 액비를 저희들이 여기서 모니터로 보고 거기가 결빙됐을 때는 여기서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분사하는 건데 그 당초 설계과정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로 콘크리트 속으로 묻는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했었는데 그건 도로노상에서 표출된 데에서 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금 현재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노출이 됐으면 나중에 2, 3년 있다가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햇빛에 녹아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다시 가서 또 재시공을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도로하고 인도하고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우려성은 없고요. 다만 시설물, 아무래도 햇빛이나 이런 것을 보면 노후가 될 수 있겠죠. 그때 가서는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그 입구 쪽에 큰 배수관이 묻혀있어서 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1,000mm이상 큰 게 묻혀 있잖아요. 그걸 따로 뺄 방법은 없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참 그게 어려운데요. 현재 국도 상에 철도 밑으로 이백 환평 쪽에서 내려오는 박스, 아마 개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이를 낮추려고 해도 국도상의 선형, 도저히 여건도 없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우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배수의기능이 조금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철도시설공단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해보는데, 현재 상태가 최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습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거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업설명회에서 충분히 담아내서 버스가 통행을 못합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으면 뒤에서 이렇게 욕먹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다 해놓고 버스 못 다니니까 증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개선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충분히 개선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충분히 방법을 찾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민들 설득 좀 해주시고, 적극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수단 콜택시, 하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지금 몇 대나 운행하고 계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하반기까지 6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지금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5대 구입하고 1대 더 구입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거기에 관련된 기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8명이 24시간 하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는 수요에 따라서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이나 휴일, 아니면 야간은 탄력적으로 이동센터장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수단 콜택시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현재 장애인 1급 내지 2급, 그리고 노약자 65세 이상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옆에서 부축해야만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 운전자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분들을 확인하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유재목의원
확인 안 해보셨죠? 민간인 택시 하는 분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탑승을 안 하고 일반인들도 탑승이 부지기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종종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요. 이번에 콜택시 사고 난 것 아시죠? 어느 단체에서 이걸 맡았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
유재목의원
장애인협회에서 맡았죠? 모르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콜택시 사고 난 거?
유재목의원
아니요. 교통사고 난 게 아니라 이번에, 알고 계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다 됐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6월에 저희들이 지도감사를 통해서 경미한 사항은 부적절한 복무관리, 실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담원 내지는 센터장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거기 관련됐던 분이 어느 단체의 단체장을 맡고 계셨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분 지금 경질됐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경질이 아니라,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자진사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때 당시에 관련 있던 분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게 지금 과장님 실과에서 지도단속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어느 언론사에서 여론화가 되어서 그래서 알고 계신 거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적절한 근무 행태 내지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번에 언론에 또 나온 거 아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분은 상담원으로 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동지원센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문제점이 거론되어서 추후에 인원을 추가로 공고해서 절차에 따라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단체에 어떤 인맥을 가지고 그게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시죠? 그분의 자녀가 그 자리를 메꿨다는 거 모르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당초에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도 모집 공고할 당시에 신청을 했어요. 모집했는데, 그 후에 이동지원센터 내에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위원들이 심사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과장님 장애인 연합회 쪽에서 지체장애인 쪽에서 이게 수탁을 맡았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느 단체를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하여튼 관련된 과에서 지도단속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붉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동수단에 대해서, 그런 분들만 불편한 분들만 이용을 하게끔 마련을 해준 콜택시인데, 평범한 민간인도 타고 편안한 대로, 확인할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외부에서 보면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당사자 이렇게 해서 같이 타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어느 단체에서 맡든 정확한 것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단속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중에 현안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현안사업은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9쪽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기 개설된 장야초등학교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주택밀집 지역 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55m에 4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에 1차분을 준공하고, 잔여 편입 토지 보상협의 및 2차분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 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을 착공 최종 2017년 9월 전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민원인 통해서 도시건축과로 들어간 얘기일 거예요. 구읍 상계체육공원 내에 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을 보면 아까 오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를 타고서 진입하다 보면 출입문에 간신히 들어가고, 들어가면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짚는 봉으로 된 지지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좌변기가 있고, 또 좌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설치해 놨는데, 실제 장애인이 전동차를 타고 가서 지지대 잡고 들어가기에는 과거에 초창기에 나왔던 작은 전동차는 들어가지는데, 요즘에 나오는 전동차들은 기능도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안 돼가지고 상계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아주 새 건물을 뜯고서 새로 개·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향후에는 부군수님께 부탁 건의 드리기를 우리 군내에 있는 어떤 공공성을 띤 화장실 같은 경우 개선 보수공사하고, 향후에는 새로 신설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었어요. 지금 상계체육공원에도 그런 상황인데, 아직 보수공사는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 된 상태인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준공 이후에 보수한 실적은 없고요.
임만재의원
아직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실 설치내역이 장애인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것이 사실상 장애규격에 안 맞고 불편하다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조치는 상계체육시설이라든가, 그쪽 시비공원을 일부 새로 설치할 부분과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 부분도 그렇고. 이 내용이 사실상 시정이 필요하다고 확정되면 이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것과 그것은 조금 별개로 하더라도 화장실 문제는 이미 지난봄에 민원인이 들어오고, 가서 현장확인하고, 또 주민복지과 통해서, 담당 팀장을 통해서 도시건축과로다가 들어간 얘기에요. 그리고 지난번 건축직 공무원들 도내 체육대회 할 때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 확인도 할 수가 없었고, 다른 곳은 오픈이 돼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닫혀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확대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배수관로의 수돗물 공급에 한계점 도달로 일주 지역이 급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고, 최근 다세대 및 아파트 등 주택건설 급증에 따른 물 수요증가에 사전 대비코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원 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 삼거리 구간에 송·배수관로 12.9km 설치와 배수지 2,000톤 증설 등에 총 1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여 45억원의 사업비로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수관로 6km 설치와 동이 배수지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취·정수장 확장 이전 및 급·배수관로 설치 등에 총 223억4,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수시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환경성, 경제성 검토를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허가 절차 완료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소장님, 송·배수관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관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각주유소에서 군남초등학교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군남초등학교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600mm 관으로 묻어서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수지공사도 조만간에 다시 더 늘려서 하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00톤.
이재헌의원
2,000톤 증설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취·정수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취·정수장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재헌의원
취·정수장에 과연 배수지도 증설하고, 관로도 600mm를 묻었는데, 취·정수장에 취수펌프나 정수장이나 용량이 같이 맞게 가야 되는데, 맞겠느냐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취·정수장에는 현재 증설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헌의원
취수펌프에서 뽑아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는 물이 충분히 배수지로 갈 용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 증설하고, 송·배수로 확장하는 사업 목적은 현재 급수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아침이라든가, 저녁이라든가 피크타임 시간대에 일부 지역에 출수불량으로 인해서,
이재헌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취수장이 한 20여년 됐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조금 오래됐고, 노후화가 돼서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과연 정수장의 용량이 배수지를 증설했을 경우에 정수장 용량하고, 배수지의 용량이 맞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취수펌프가 지금 몇 개 가동하고 있나요? 5대인가, 몇 개인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4대입니다.
이재헌의원
4대 중에 1대는 작동이 잘 안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시설물 개선계획을 우리가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취수펌프가 50마력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펌프 200마력 4대가 있고요. 2013년도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매년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력케이블 공사 등 6개 사업을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요. 지금 현재 시설로써는 현재 물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가풍의료기기산업단지, 이런 것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공급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계획을 수립해서 공업용수 공급하는데 지장 없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2의료기기단지를 모 사업으로 해서 공업용수사업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것과 병행해서 하면 된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요.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송·배수관로 다 확장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취수장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만약에 문제가 터질 일이 없겠느냐? 터질 수가 있을 것 같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안 터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걱정할 이유도 없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수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물이 취수펌프하고, 송수펌프입니다. 취수펌프 50마력 4대하고, 송수펌프 200마력 4대는 2013년도에 교체했고, 그것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상반기, 하반기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은 조금 덜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수장 문제도 평상시에 배수지에 물을 많이 쓸 때는 배수지에서 물을 많이 쓸 때는 20% 이하까지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배수지를 2,000톤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재헌의원
예, 2,000톤으로 확장 증설하는데, 이쪽에서 정수가 충분히 돼서 올라오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확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서 제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소장님께서는 식수,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인식하셔서 주민들한테 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수도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소장님이 가기 전에 작년도에 이원면 한 마을에 우라늄이 먹는 식수에서 나와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장화리 마을, 문화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때 우라늄이 검출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여러 가지로 저한테 민원도 넣고, 군에도 민원 넣고 굉장히 불안에 떨었는데,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다시 인근 마을에 개심리부터 시작해서 그 쪽 마을이 다 불소가 기준치의 몇 배가 검출돼서 식당은 다 수도꼭지를 위생팀에서 다 봉인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이게 먹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이 그런데, 가정집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나요? 제가 큰 고민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관 부서 소장님으로서 상수도공급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이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1단계 사업이 군북 대정리 지역이라든가, 옥천 하계리 지역이 금년에 전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장화리라든가, 개심리 마을은 2단계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개심리 마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을 저희들이 발주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그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라늄이라든가, 불소라든가 그런 것이 검출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6억을 편성 계상해서 개심리 마을하수도설치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개심지구 그 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성립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한번 파면되는 것을 두 번을 안파니까, 한 번이면 모든 사업이 끝나니까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소장님, 예산절감에는 당연히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옥천군 전반적으로 우라늄이나 불소가 나오는 지역,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석회질이 많아서 석회가 뿌옇게 뜨는 지역이 여러 군데 마을이 많습니다. 물, 지하수를 못 먹는 마을이 많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각 마을 한번 먹는 물을 제대로 못 먹는 마을을 잘 파악하셔서 단계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한 것 하나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옥천읍 일대를 보면 노후관이라든가,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착공 후에 준공을 앞두고서 그 차이가 가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가포장?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가포장을 하고, 준공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너무 방치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 노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특히 비가 오거나 밤길에 거기를 피해서 역주행이라고 갈까, 반대차선으로 차들이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이런 가포장이 끝난 상태에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더 시설할 것이 없다면 빨리 원대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특히 구읍 죽향리 일대가 그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가포장을 실시한지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됐는데 부분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포장을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추석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복구포장을 할 계획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내 지역 생활용수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72억원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5월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안남면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남요?
최연호의원
예.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남은 저희들이 총 사업이 95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착공이 돼서 현재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준비만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하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착공은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착공은 하시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데요. 각 마을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있잖아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마을상수도 관로 매설 시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자재도 A급으로 쓰고, 저번에 우리 마을에 시설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주 안전하게 시설하는 것 같은데. 안남 지역을 지금 착공했다고 하니까, 마을별로 매설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마을상수도?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것 매설할 때 이중으로 할 생각은 없지요? 그것 무시하고, 그 위에다가 매설하는 것은 아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는 급수관은 상태를 봐서 그걸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다 보면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배수지가 있고, 물탱크가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관경이 작은 것으로 매설돼 있거든요.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도로에서 굵은 관으로 해서 점점 가늘어지는 역으로 지금 관경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급·배수 관로가 이용이 가능하다면 우리들이 그 지역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안전하고 쓸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사용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안내 용촌, 답양, 월외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 안내 용촌, 답양, 월외리 지역은 상수도시설계획에 지방상수도공급 2단계 사업 2016년~2020년 사이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쪽 3개 마을 용촌, 답양, 월외리 마을은 같이 거기 포함시켜서 시공하는 계획으로 지금 설계돼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아, 그러세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구읍에 육영수생가라든가, 지용생가, 또 거기에서 지용제를 올해 처음으로 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향후에는 과일축제나 이런 축제들이 구읍에서 열릴 가능성도 검토되고, 그럴 것인데. 저수지에서 물을 빼서 구읍에 실개천이 흘러서 지난 지용제 때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보기도 참 좋았습니다. 실개천 흐르는 물이 깨끗한 물이면 더더욱 좋을 텐데, 지금 구읍 교동2리 같은 경우 군북면으로 보은 쪽으로 가는 그 길에는 하수관공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수지 위에 새로 형성된 문화마을까지는 돼 있고, 문화마을에서 하수관거가 육영수생가 있는 쪽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본 의원이 거기 가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향후 우리 군에서 계획돼 있는 그 지역의 하수관거공사는 2017년도, 2018년도 가야 손이 갈 텐데. 그 때까지 가다 보면 한 3년을 기다려서 지금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무인텔도 늘어나고, 쏟아지는 생활폐수나 하수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것이 저수지로 와서 저수지 물을 오염시켜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악취가 나게 되면 축제 때나 구읍 실개천으로 흐르는 우리 군의 유일한 관광지인 구읍에 썩은 물, 냄새 나는, 악취 나는 물이 흐를 텐데. 그것은 물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향후에는 저수지 준설작업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확대될까봐 걱정입니다. 하수관 공사 계획돼 있는 것을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좀 어떻게 앞당길 계획이나 방법 같은 것은 없는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쪽 구읍 교동리 서파탱이 지역은 현재 상태로는 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2회 추경에 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그 지역을 처리구역 내로 일단은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애초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충분할 텐데, 구읍이 육영수생가나, 지용생가나 우리 지역에 거의 유일한 관광지 성격이었다가 구읍의 중요성이라든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 놓은 곳에다가 결국은 최상류의 저수지 물의 오염원이 최근에 와서 급상승하고, 확대되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렸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무인텔이라든가, 발생된 오수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정기점검을 가서 채수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은 풀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봄에 풀 나기 전에 그 광경을 보고, 보니까 정말로 새까만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향후에는 그 부분을 다만 몇 개월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늦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회 추경과 같이 하는 업무보고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하고, 자료를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 구제역에서 농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청정 지역 옥천을 지켜주시느라고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이 떠들썩했던 메르스로 인해서 옥천 지역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각 실과 부서별 주요현안사업 중에서 추진현황이 미미한 그런 사업들은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중에 모두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수님 출장에서 돌아오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