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1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9월 14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수군 통합방위회의회 조례를 보완하고 운영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7항 및 8항에 협의회 위원 추가로 무진장소방서장, 재향군인회장 및 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심의 세부사항 신설로 통합방위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역주민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추가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으로 통합방위 작전수행 시 차량비 신설 등에 지원 대책을 신설하였습니다. 통합방위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으로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통합방위 유사협의회 통합운영 신설안입니다.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장수군 방위협의회를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협의회간사 명칭변경입니다. 작전담당간사를 제7733부대 1대대 작전과장으로 예비군담당간사를 제7733부대 1대대 동원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입니다. 제1호는 일반적인 사항과 제2호 탁 트린 곳에 대한 장애물설치 제3호 호수에 대한 대비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세부운영회칙 신설로 조례규정사항에 통합방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해당기관 없습니다. 7월 14일∼8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7조, 9조의 개정에 따른 운영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장수군 민방위협의회와 장수군 방위협의회 통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협의회 구성운영과 협의회 심의사항을 안 제2조에 안 3조에 각각 명시하였으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10조에 운영 세칙을 신설하는 등 통합방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실제로 이 조례가 좀 늦은 거 같아요. 빨리 좀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물론 우리 해당 군에는 바다는 없습니다만 세월호나 돌고래 사건 등이 상당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다른 쪽에도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데서 상당히 좋은 보탬이 되는 조례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게 좀 늦은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중복되면 못 오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넣어놓고 참석도 안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잘 챙겨서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회장님... 그것 때문에 그래요?

.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내나 보훈지청장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회장은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빠져있었어요.

그랬지요. 빠졌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보훈지청장은 상징적인 거 같아 이 사람은.. 그런데 국가정보원 있지요. 담당관.. 기무부대 이 분들은 참여를 정말 한번을 안 빠지고 참여 하더구먼..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