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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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1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8월 4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5일에 의결이 보류된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과 지난 9월 10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9월 1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 2.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8월 5일 받은 사항이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최훈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와룡자연휴양림의 시설 내 사용되고 있는 국유림을 장계면 대곡리 군유림과 교환을 통해 소유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교환토지의 주요현황으로는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 84-2번지의 국유림 6,011,280㎡ 중 620,000㎡와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산92-25번지의 군유림 1,476,333㎡를 교환하여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와룡자연휴양림은 국유림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함으로서 2017년부터 년 200원정도의 사용료가 부과 예정이고 재산의 소유가 서로 달라 대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군유림과 교환하여 와룡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사업계획 등은 앞서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천천면 비룡리 산84-1번지는 국유림(산림청소유)으로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 및 각종 제한사항이 많아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치유의 숲이랄지 휴양림 확대 등 개발사업 추진과 휴양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군 소유 교환예정부지 장계면 대곡리 산92-25번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사실상 각종 개발사업이 용이하지 않은 임야입니다. 따라서 와룡자연휴양림이 위치한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여 우리군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배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민원과장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 이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물론 2개면 때문에 이것을 다시 조례안을 부결시킨다든지 이래서는 안 될 것 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시행은 하되 내년에라도 남원여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수분리 까지 남원버스가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성암 이나 또는 다른 쪽에 노선을 연장을 시켰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이 사람들의 내심은 아마 장수까지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 거 에요. 장수읍까지.. 남원여객이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아마 이런 것 들을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일부에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런 것을 안 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는 5개 읍, 면 물론 거기에도 무진장버스가 운행은 됩니다만 산서나 번암도 내년에는 남원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