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수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석 위원입니다. 초임인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손호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철호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손호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손호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손호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액의 0.17%인 6억 7,3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5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액예산 1억 3,600만원은 의원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당초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전문가의 현장확인 결과 천정재 석면처리, 전기․통신․소방․에어콘 이전설치 등에 사업비 1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고, 의원들이 휴가로 등원하지 않는 8월중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실상 금년도 사업추진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감액예산 1,000만원은 시군의원 체육대회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행사비를 지출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1,926만 4,000원은 경상경비 절감분입니다. 의회사무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하지 못하는 불용예산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군민의 복지향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 및 예산절감액의 반영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 의령군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주민 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14%인 46억 1,635만 5,000원이 감액된 1,424억 3,037만 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408억 2,013만원, 특별회계는 16억 1,024만 2,000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의령테니스장 정비, 보건소 구급차 및 감염병관리 시설장비 구입, 의령군민문화회관 리모델링 등에 관한 예산안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림공설운동장 관리사무동 환경정비 사업비 3,000만원 삭감 요구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편성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 자체세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주민 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27%인 136억 9,779만 9,000원이 증액된 2,321억 7,919만 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373억 3,967만 8,000원, 특별회계는 948억 3,951만 3,000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주차장 조성, 마을회관 정비, 마을 안길포장 및 진입로 정비 등 주민건의에 의한 군민복지증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내수침수예방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ㆍ재난예방사업, 그리고 비닐하우스 노후시설개선, 농산물 물류수출비 지원, 의령망개떡 산업화 지원 등 농업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안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조정할 부분이 없어 제출된 예산의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호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회계 부서별 수정내역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사업비 3,000만원은 지역주민 편익사업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 요구액 3,000만원을 기정예산대로 편성 수정하였으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과소 및 직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및 경기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할 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님! 이 심사보고서가 그대로 채택이 되면 추가로 할 수가 없지예? 심사보고서대로 채택이 되면 다른 내용은 추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심사요지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도하게 감액된 부분을 좀 심사요지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아니고

예. 계수는 아니고.

심사요지만 별도로

예,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차이가 날 경우는

전문위원님, 그거는 토론할 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수가 아니고 심사요지니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라고 할때 거기에다가 김철호 위원 말을 넣으라고.

나중에 토론 때 계수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김철호 위원.

심사요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차이가 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또 재정운용이 계획성없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한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해가지고 나중에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나중에 다시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림공설운동장 관리사무동 환경정비사업 3,000만원 증액에 대한 단체장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부림공설운동장 관리사무동 환경정비 시설비 3,000만원 증액에 대한 군수의 동의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공설운동장 관리사무동 환경정비 시설비 3,000만원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관리사무동 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공설운동장관리 소수선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과 의령,부림공설운동장 도색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각각 집행을 하고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1,200만원을 해서 총 3,200만원으로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정비대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액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본 시설과 주변시설 등에 시설정비 요인이 또다시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득이 부림공설운동장 관리사무동 환경정비 시설비 3,000만원에 대한 증액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질의하는 거는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