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8일 홍기월 의원, 조기춘 의원 외1인, 박대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과 전영원 의원의 공동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안 제7조에서는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안 제8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기춘 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아동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지역을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만들 것 등을 규정한 조례안이며,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지역사회의 훌륭한 역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는 복지시설 확충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안 제11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대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며,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 인정사유로 긴급지원을 할 수가 없어 이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조례안 제1조~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둘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긴급지원 위기 사유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긴급지원 신청 조사에 관한 사항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긴급지원을 위한 현장 확인 방법 및 예산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8조~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원활히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이 어려워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ㆍ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1페이지 주요내용을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규정 3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가 되어서, 이것을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복지부 고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따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이 많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