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8일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동구의회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방범대 구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방범대 편성 시, 행정동별 1개소가 원칙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2개 이상 편성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방범대원은 해당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한 방범대에 관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ㆍ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여 범죄예방 및 자율적인 방범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폐지에 따른 단서 조항 현실화와 제 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구성인원 명문화하고 안 제8조에 지원대상을 자율방범대 등록 1년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폐지에 따른 조문 변경과 자율방범대 구성원 명문화하고 지원대상 확대 등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 이후 25년간 장기간 동결되어온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 피소된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제안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내 타 자치구에서도 모두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3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등 소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둘째, 제6조에서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포함한 민ㆍ형사상 소제기가 된 경우,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확정된 때에 500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1990년 이후 25년간 장기간 동결되어온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을 타자치구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송비용지급기준 별표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그리고 인접 5개 시ㆍ군이 자치단체간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협의회 구성과 조직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전라남도 나주시ㆍ담양군ㆍ화순군ㆍ함평군ㆍ장성군으로 하고, 각 자치단체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하며, 회장은 광주광역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나주시장, 동구청장부터 장성군수, 광산구청장 순으로 전남과 광주가 윤번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협의회 기능은 지역 연계 발전사업 발굴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행정정보의 교환, 상호교류활동 전개 등 지역화합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넷째,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자치단체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나, 1990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온 소송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피소된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별표의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 일부 조정과 안 제6조 제4항, 5항을 신설하여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 제기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확정된 때, 소송비용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피소된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명칭으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협의회 조직과 구성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회의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5개구, 광주광역시 인접 5개 시ㆍ군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협약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수임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돈이죠.

혹시 1년에 몇 건씩이라도 있어요?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년에 5~6건씩 있습니다.

평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착수금 500만원에 포함되나 보네요? 예를 들어서 사건이 있을 때 50만원 이런 금액들이 착수금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총 19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한테 의뢰를 직접하는 사건은 절반 이하고요.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소송 내용이 중요하다할지, 소가가 일반적으로 커가지고 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하도록 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최저한도를 50만원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구에서 다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주고 있고, 우리구만 현재까지 개정 시기를 놓쳐서, 늦춰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타구 검토를 봤어요. 우리는 좀 늦었더라고요. 타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대로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동감을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착수금이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냐 이 말이죠.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사한테 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은 50만원만 주는 것인지,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다 틀려질 수 있잖아요. 착수금이라는 말은 시작할 때 주는 비용이잖아요.

착수금이라는 것은 소송 의뢰할 때 주는 돈이고, 거기에 따라서 승소를 했을 때에는 승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은 그 사건을 의뢰 할 때, 주는 돈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500만원 이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금액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별도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 50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나왔는데요. 현행에서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좋은데, 물론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제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나, 동구형편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많은 상향조정이, 인상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지금 현재 90년도에 조례가 정해 졌는데, 사실은 그 뒤로 물가랄지... 200만원 미만 사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소액사건은 사실 소송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는 사건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소가가 없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가격을 따질 수 없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저희들이 20만원 주고 의뢰하고, 부탁하기에는 우리구 입장에서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도 형평성도 안 맞고, 죄송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가를 정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최소 50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이유서에서 보면 정당한 공무수행에 관련해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뢰를 해 가지고 승소했을 때에는 모르지만 패소했을 때, 정녕 담당자가 잘못한 건으로 해서, 그분한테 책임 추궁한 것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직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소제기가 된 경우에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이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처음 도입 하는 것입니다.

패소했을 때에는 정당한 공무수행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패소했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승소해 가지고 정당한 직무수행이 인정이 되고, 민형사상 고의나 과실로서 책임이 없다고 확정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미리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면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때 한해서, 사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 있었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었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항의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별도 금고로 지정코자 할 경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고, 안 제4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시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제4항에 심의위원회 임기를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 날까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되, 현행에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큰 차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9월 1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