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의원 발언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99억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180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7억4,900만원이 증액된 6,695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억3,300만원이 증액된 1,004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49억4,500만원, 세외수입 1억9,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세목은 지방소득세 35억, 자동차세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5억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왕산면 대기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세가 5억1,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8,5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32억, 입암공단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조정교부금이 3억8,500만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17억5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비 재원사업이 37억3,700만원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1,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5,1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시가지 도로정비보수, 관광지 불법시설물정비 등 자체사업비 28억4,7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경비가 6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5억1,100만원으로 왕산면 대기지구 재해예방사업 5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1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15억1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4억1,300만원, 고랭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임대지원 6억원, 축산농가 살처분 보상비 지원 2억3,800만원, 해중공원조성 2억9,700만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26억5,100만원,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9억6,000만원,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 2억6,0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7,50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7,3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64억1,100만원이며, 농업 재해대책 지원 3억3,700만원, 가뭄대책 지원 1억9,100만원, 수리시설 기능보강 3억원, 근해어선 공급차량 구입지원 5억7,200만원, 군철책 개선사업 10억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 2억8,600만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2억원 등 도비 보조사업 50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23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2,6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사업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9억4,400만원이며, 2015년도 사업비는 2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비 9억원을 삭감하여 2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 및 상수도 한해대책, 노인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자활근로, 관광지 정비 등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주로 현안사업 마무리에 적절하게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예산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하셨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보고했듯이 이번 추경예산은 한해 대책에 대한 부분과 메르스 피해 일자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적은 지방재정 살림에도 2회 추경까지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자체수입인 자동차세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가 됩니까?

연간 330억됩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지방세 세입증감이 49억인가요? 증액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억9,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자동차세 수입을 이만큼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보통 1회 추경을 하고 맙니다만 금년에는 가뭄도 있고 메르스까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까지 양해를 해 주신데 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세수가 2회 추경에 157억 갖고 추경에 편성하는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50억됩니다만 자동차세가 그중에서 10억, 20%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이중으로 짜맞추기한다는 말씀이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330억인데 2회 추경까지 하면 10억9,000만원, 11억이라는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통 추경은 한 차례하고 마는데 특별이 금년에는 특수상황이 있어서 두 번째 추경을 합니다만 추경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전체 336억 되는데 이번에 증감이 10억이면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을 157억 만들다 보니까 세수나 보조금이나 있는 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뽑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위적인 수치조정은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추계가 된 겁니까?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세입으로 편성했다고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예산 많이 섰네요? 이건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농정과 시설개선 중에서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농정과하고 이관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게 용배수사업이라든지 규모가 큰 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계약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다리 아시죠?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비행장 앞쪽에 있는 논입니다. 전체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여하나요? 비행장 앞에…….

그 지역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릉시에서 하는 건지 몽리구역이 농어촌공사인지, 농어촌공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니까? 저번에 비가 200mm 왔을 때 주민들이 나오라고 해서 가봤더니까 그 일대가 물바다였는데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수로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섬석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물이 없을 때는 논으로 들어가고 그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넘는 물은 섬석천으로 빠지게 하는 수리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수가 가능한 건지 정비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센터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걸 확인해 주시고, 만약 농정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을 30% 하는 경우가 있고 50%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50%입니다. 혹 부담비율이 일정하게 도에서 정해서 내려올 때는 보조가 60%, 40%, 30%는 없습니다.

30%가 하나 있던데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그건, 50%가 대다수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추경에도 수리시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 들어가진 않았지만 봐서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비 매칭만 먼저 하는 겁니까? 시비 매칭하는 게 7,000만원입니까?

2개 대학, 관동대학교 원주강릉대학 각각 파인세라믹하고 해양, 관대에서 하는 해양공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3,500씩 매칭으로…….

기업들에게 기술지원하고 연구개발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어제도 경제진흥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결국은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서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강원도도 중앙에 미래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대에 구성됐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이것이 지역에 잘 미치지 못한다는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강원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모바일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강릉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프로그램이, 혁신센터가 태동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소상공인 모바일앱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다 시?군에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현재 60개 업체가 참여해서 도내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사실은 강릉시 소상공인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고, 홈페이지광고를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거의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홈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홍보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요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키스트하고 손잡고 300억 정도 책정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0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300억 연구비를 받아서 스마트폰2 농업 쪽에 창조경제를 지원하고자 강릉시에 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5쪽에 비철금속소재부품 생태계조성사업 이 사업은 생태계조성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만들 계획이신가요?

비철금속소재 생태계조성사업은 작년에 통상부하고 미래부하고 협력관계를 했습니다. 올해 추가로 보완을 해서 내년 후년에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철금속…….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이 정부에 반영되어서 R&D 등 비철금속 소재산업들이, 연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옥계지역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비철금속하는 부분의 영역은 어떤…….

마그네슘, 아연 등…….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포스코 페놀 문제가 아직도 정화작업에 있고 그것들이 정화도 보면 민간협의체 같은 경우에 회의도 4차 회의까지 하고 중단된 상태죠?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환경부분은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토양 같은 곳은 12월 말까지 하고 수질 같은 것은 시간이 걸리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쳐놓고 비철금속이 결국은 현재처럼 옥계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도 처음에 마그네슘, 포스코가 강릉지역에 기업유치하고 들어왔을 때는 어찌 보면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그것들까지 감안해서 뭔가 기업유치를 하는 그런 지역의 인식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막혀있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은데 특히 아연, 마그네슘은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아연 같은 경우도 영풍그룹에서 하는 석포 아연제련소 혹시 보셨나요?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는, 물론 아연을 생산해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역에 대한 똑같이, 현재 옥계 페놀 문제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예측되기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계획대로 탄탄하게 해야 지만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강릉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그것들을 좀 더 요구하면서 이 사업에 그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넣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주길 요구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업유치 쪽에서 생각해 볼 때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은 거지만 궁금한 것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단체나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강원도 농어촌민박펜션협회 강릉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촌민박 홍보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이 네이버 인터넷포탈에 광고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광고하죠? 강원도펜션협회는 사실은 온라인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나 그런 단체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지는데 포탈광고를 하면 키워드광고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키워드광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민박업체가 542개 업체인데 그 업체가 바로 떠야, ‘사천민박’이라고 그러면 그 업체가 바로 떠야 되는데 이건 542개소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기에는 키워드광고를 하면 ‘민박’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뜨잖아요? 광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부 시?군에, 18개 시?군이 아닌 일부 시?군에만 주요 관광지나 이런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상당히 외지관광객으로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올해 유례없는 40 몇 년 만의 가뭄도 겪으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 관련 예산은 거의 가뭄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 농어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옥계 한울타리마을에 8,000만원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19년도까지,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개 체험마을 중에서 연간 수학체험단이라든지 1,000명 이상 오고 매출액이 1,500 이상되는 그런 관광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한울타리에서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표시해 줘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2회 추경을 안 했으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선정 자체가 늦게 공모…….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이럴 때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에서 됐으면 여기 내용 자체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나름대로 농촌체험휴양마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보완해서 편의안전시설을 해 줘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15년부터 19년까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명시하고 이렇게 예산 8,000만원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2회 추경을,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이 별로 없잖아요? 올해는 가뭄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국?도비 변동사항과 관련되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대로라면 그걸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자세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수출용 신선푸드단 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연례 반복사업으로 19년도까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전혀 없다가 이걸 2회 추경에 2억을 세웠단 말이죠. 뭡니까? 이것 또한 2회 추경을 안 했으면 이 사업 못하잖아요?

이 사업도 얼마 전에 도에서 수출형 신선푸드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억,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자부담 2억하고 4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런 부분이 단순히 자료만 갖고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2회 추경을 다루지 않았으면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지원하든 수출 신선푸드단지 조성사업을 하든지 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하셔야지 단순하게 보면 올해 사업도 아니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에 걸친 연례사업이란 말이죠. 연례 반복사업, 내년에도 이대로 할 것이고 올해 예산 추경에 2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이면 매년 2억씩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반복사업으로 10억입니다. 10억을 잡아놓고, 당해연도 2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5년 동안 매년 2억씩 수출형 신선푸드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하여튼 신선푸드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은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겨울철에 뭔가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기보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니까 알겠는데 예산 자료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정하겠습니다.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용자체가 조금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왜냐 하면 다 좋은 사업입니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농촌체험마을 안전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맞죠. 도와줘야죠. 그만큼 많은 체험객들이 와서 그렇게 체험하고 강릉을 알리고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건 맞는데 그렇게 잘되는 체험휴양마을에 좀 더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좀 더 지원해서 강릉을 찾는 모든 관광객, 체험객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물론 시기상으로 뒤늦게 도비나 이런 게 매칭되다 보니까 추경에 나왔겠지만 두 가지 다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자료상으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이해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돈위원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126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변경 시설수립용역이 있어요. 어디를 얘기합니까?

민자화력 관련해서 7번 국도하고 민자화력사업자하고 기존 국도가 군도7호선이 됐습니다. 현재 옛날 동해고속도로가 국도7호선이 됐습니다. 국도7호선하고 민자화발전발전소까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즉, 말해서 민자화력은 도시계획변경이 다 안 끝났나요?

도시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설비, 용역비가 나온 게 그겁니까? 전체 바운더리 이런 건 농촌진흥지역에서 배제되고…….

그건 끝났고, 이건 7번 국도에서 민자화력발전소까지…….

진입로, 그거다?

예, 그겁니다. 도시계획결정하는 겁니다.

민자화력발전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135쪽에 보면 돈사 환경정비 보상철거, 당초예산에도 섰었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요구한 겁니까?

당초 3억 갖고 예산을 세워서 해 보려고 했는데 강제철거가 아니고 이분하고 협의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동의를 안 해 줬어요. 7월까지, 예산을 이월할까 하다가 돈이 나중에 땅도 사고 해서 동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3,000만원을 이걸 그걸 했어요. 8,9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하는 건 감정에 의한 철거잖아요?

지금은 협의를 다 봤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하는데 전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었죠. 협의해서 본인 동의하에 철거를 합니다.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동의했으니까요.

, 행정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협의에 의한 취득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내보낸 거잖아요?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죠. 행정에서 하는 건 협의취득이나 감정평가금액에서 오버되거나 이럴 때 협의취득하는 거잖아요? 그건 행정에서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감정평가가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추경에 부족한 철거보상금을 세웠으니까 확실하게 깨끗하게 하고 주변환경을 제대로 옛날 원상태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144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에서 정치망어업자 크레인지원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기계화해서 그물을 올립니다.

하면 정치망 어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어업 중에서는 최고 권위를 누리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도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소형어선 기계 엔진 바꿔주는 건 영세어민을 위한 건 맞는데, 정치망 어업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어업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본가와 그런 건데 이걸 지원해 줄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과거에 정치망 어업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기도 많이 들고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최근에는 자원이 고갈되면서 정치망도 잘되는 곳도 몇 군데 없습니다. 작업하는 데도 힘들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육지에 와서 작업하는데 많은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매년 지원을…….

강릉관내에 정치망어업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죠?

13분 정도, 15명입니다.

이 크레인을 설치해서 15명이 다 이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배마다 하는데 만약 올해 2척하면 내년에 도비가 내려오면 2척 이래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어선도 있고요.

즉, 말해서 15개 중에서 예산에 맞게 금년에는 몇 척씩 한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봤을 때 해양수산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망하면 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누구 말처럼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망한다고 그러면 어촌계에서 다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어업자체가 사양 산업이니까 어업하는 어민들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우선 정치망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소형어선들 갖고 있는 10t 미만, 20t 미만 소형어선 갖고 있는 선주들, 어업인들한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2회 추경은 산업경제국을 위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엄청난 가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157억 예산 중에서 60억원이 세출예산 중에서 경제국 소관입니다. 강릉시 추경예산에 40%를 차지 할 정도인데 어쨌든 이것도 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공원 레져전용사업 이 부분에 3억 가까이 되는 게 불용 재편성됐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이 다 쓰여지는 겁니까?

올해는 다 쓰여집니다. 기본계획할 때, 물론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에 기본계획이 너무 늦어져서 그랬는데 다 설계까지 육상부분이 끝나서 예산은 다 집행할 겁니다.

다 집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집단상가 좌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서류공증 및 홍보물제작이라고 그러는데 서류공증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거하는 동의서, 그 다음에 기부체납하는 동의서 이런 것을 다 공증, 법무사를 통한 공증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5억을 신규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3억 정도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기반시설을 다하면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5억 편성하면 기반시설, 정비, 철거 이거까지 다할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됐죠?

좌판 쪽에 8억입니다. 그리고 집단상가 쪽이 9억입니다.

늘어나서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17억이…….

예, 추경 5억하고요.

이 사업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체 구성에서 산업건설위 의견도 있었지만 불법전대를 한 사람이 대표자격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회의를 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후의 회의에서는 배제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것들은 이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의결하고 의견을 모았던 내용도 사실은 어떤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좌판보조사업자로 수협이 대표성을 갖고 들어갔지만 수협과 좌판상인이라는 건 상당한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상인들은 수협에 고기를 사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좌판상인의 대표성을 갖고 협의체에 구성된다는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4차에서 의결했던 내용들을, 회의록이 물론 있으시겠죠?

있습니다.

회의록을 요구 드리고,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의결한 내용들을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백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불예방을 통한 산림자원의 보전 및 국민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업규모가 산불취약지역 감시원 배치, 산불 인화성 물질 사전 제거,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감시시설 정비, 여기에는 산불감시초소도 들어가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감시탑 7개소, 감시초소 89개 총 105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봄하고 겨울철로 야간 산불감시순찰을 돕니다. 실질적으로 감시초소에 들어가 보면 진짜 지역에 고령인들로 하고 있는데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미흡합니다. 심지어는 추우니까 부탄 끼워서 안에서 그걸 쓰기도하고 손전등 같은 것을 개인이 갖고 와서 순찰일지 쓰는데 비춰서 쓰는데 이런 것을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시설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과거부터 동절기, 봄철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에 감시원들을 배치했을 때 감시초소 안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전열기 같은 것도 검토하지만 다른 화재발생의 위험,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부시설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는 강풍으로 인해서 감시초소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가 넘어가면 다치거나 그러면 100% 시에서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전에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안전을 위해서 철사를 갖고 동여매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차피 겨울철 다가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에…….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전수조사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과장님, 사업주체가 어디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녹지과로 하면 동사무소 소관이라고 그러고, 남대천을 내려가면서 우측 쪽으로 고수부지 내에 운동시설기구도 많고 많아요? 거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녹지과 소관입니까? 동사무소 소관입니까?

남대천 부분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가로수하고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환경과에서는 남대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시설들이 내려가면서 있는데…….

남대천변을 말하지 않습니까?

1주공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건너 쪽에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하지 말고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풀밭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업주체가 어딘지 모르고 서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공원현황 나와 있고 수목 제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관리가 주체가 어딘지 모르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운동시설기구는 기구대로 파손되어서 너덜거리고 있고, 가보면 풀밭이고, 오히려 이럴 거면 철거해서 없는 게 낫죠?

알아보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 하겠는데 이런 것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많습니다. 성덕공원 본 위원이 어제께, 3일전에 야간에 순찰 돌고 왔어요.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풀밭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 놓으면 뭐합니까? 20억 들여서 준공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풀밭인데, 그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이 있는데 지원대상자 전문지 보내는 지원대상자는 작년 12월에 대상자 확정을 했죠? 올 1월에 계약을 했고, 왜 2회 추경에, 2,880만원이 왜 2회 추경에 나와요?

도에서 추가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더 줘라?

더 확대해서 어업인들에게…….

겨우 20% 주고요?

그건 시?군마다 다 같이 도에서 그렇게…….

10%든, 20%든 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따라 붙여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도비 20% 와도 안하면 안하는 거죠. 뭡니까? 도비 고작 20% 주고 시비 80% 부담해서 확대해서 줘라, 여기 보면 해양수산 전문지도 아니고 강원일보, 도민일보까지 넣어서 주고, 말이 됩니까?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신문으로…….

전문지라고 그러면 어업인들이 어업관련 전문지를 해야지 뭐가 도민일보고, 강원일보가 왜 여기 나오며, 도비 20% 겨우 준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3,400만원인데 추경에 2,880만원씩이나 늘려서 전문지를 준다, 그게 무슨 전문지입니까? 그냥 도비 무조건, 도비 한 푼만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도비가 도저히, 50% 이상 매칭이 되면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도비 고작 20% 주고 시비를 80%까지 부담하면서까지 전문지도 아닌 일반 신문을 갖다 줘야 된다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도에 건의해서…….

건의할 필요 없고 예산 못 세워줍니다. 시비가 80%까지 부담해서 뭡니까? 위에 앉아서 ?% 줘서 나머지 시비 80% 부담해서 줘라, 전문지도 아닌 이런 것을 확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줘라’뭡니까? 전문지 대상자는 지난 12월에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결정했을 때 분명히 어업 관련인들을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추가로 늘리는 겁니까? 어업인도 아니고…….

추가로 어업인들 더 늘립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업인 중에서 물론 선정했겠지만 나머지 추가대상자가 어업인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하긴 그렇죠. 강원일보, 도민일보 다 줘야 되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고려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없어졌던 부서 다시 생겼습니다. 축산인들을 위해서 과가 다시 생겼는데 지금 보면 이번 2회 추경에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이 다 2회 추경에 왔습니다. 2회 추경이 안 왔으면 못하죠?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도비 하는데 도비만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 다 세워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까 수산전문지처럼 20% 내려오면 무조건 80% 부담해야 된다는, 도비 20% 주면 시비 몇 % 부담하고 이건 그냥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다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문성고등학교 옆에 양돈 돈사 철거하는 거 그건 자체사업인데 그것도 원래 당초 3억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3,000만원 삭감해서 2억7,000만원 갖고 한다고 할 때,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하죠? 되겠냐, 분명히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3,000만원 삭감하고 다시 8,900만원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협의 과정에서 보상비나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처음 예산할 때부터 그만큼 들어간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금액이 적고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늘려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돼지 유전능력 개량기반조성, 축사시설 현대화,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전담반, 전부 다 뭡니까? 돼지세끼까지 사주고 구제역 걸리지 말라고 전담반까지 운영해서 예방접종까지 시켜 가면서, 아주 다 이러지 말고 돼지 끼워서 팔아서 돈으로 줘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이 악취는, 뭡니까? 올 여름 유난히 그 폭염에도 지역주민들은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뭘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면서, 좋은 돼지라고 돼지세끼까지 사줘, 축사까지 좋게 하려고 현대화시설까지 하는 거까지 지원해 줘, 그 다음에 구제역 걸리지 말라고 전담반까지 운영해, 있지도 않은 신규사업으로 전담반까지 운영해서 구제역 예방접종까지 다해 줘,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날이 갈수록 더 합니다. 악취저감대책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3,600만원…….

해서 악취 나지 말라고 미생물 뭐해서 투여하고 어쩌고 해서, 악취저감이 됩니까? 더 납니다.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청에 집단 행동하겠다고 모여서 의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은 돼지세끼까지 사주고, 축사시설도 현대화하는데 지원하고, 구제역까지 걸리지 말라고 다니면서 전담반, 2억 얼마씩 들여서 전담반운영하고, 그게 뭡니까? 축산농가들은 전혀,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입니다. 악취 정말 못삽니다.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구제역,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못 사는 필리핀 같은 곳도 구제역요? 필리핀 안 걸리는 줄 알아요? 구제역 많이 걸려요. 거기는 구제역 한번 걸리면 국물도 없어요. 살처분 보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제역 한번 걸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돼지값 안 줘도 되고 구제역 걸리길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살처분 다하고 보상받으려고, 이 자체가 축산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축산과에서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 거기 악취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미생물로 주문진 자체사업으로 하고 강동 이쪽에는 미생물로 해서 구제역 종료가 늦게 됐기 때문에 검증은 되어 갑니다. 농가간담회를 금요일에 합니다. 강동, 모전 일대 주민들 모아놓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준비 단단히 하고 오세요. 그날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간담회가 아닙니다. 이 차원이, 검증은 무슨 검증, 어느 정도 되어 간다는 겁니까? 악취저감이 된다고 검증된다는 겁니까?

악취 미생물을 생산했는데 자체 생산해서 검증을 해 보니까 미생물이 균수도 많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뿌리면 저감이 되지 않느냐 그걸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계속 뿌리고 자기가 생산했으니까 많이 뿌리면 전에 보다 많이 저감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감되지 않느냐’는 추상적인 거고 지금 액비저장조 돌리죠? 브루아 돌려야죠? 브루아 돌릴 때 유독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안 돌릴 때는 냄새가 그나마 덜합니다. 그걸 그 농가들한테 제발 주민들이 활동하지 않는 밤중에, 12시 넘어서, 주민들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냄새도 잘 감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돌리기 싫으니까, 자기들도 자야지, 그렇단 말입니다. 이 축산농가들이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생각하는 게 본인들로 인해서 그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한번 소독할 거 두 번 세 번 소독하면서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받으면서도 안 해요. 그럼 그게 뭐냐, 관련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결국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압니까? 축산과는 축산농가하고 한편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 왜 축산농가 없어지면 축산과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시설사업들을 하는 축산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애쓰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비춰져야 됩니까? 수시로 나와서 그런 지도 감독을 수시로 정말 타이트하게 한다면 축산농가도 안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하는데, 그래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지도 감독을 느슨하게 허술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편승해서 가는 겁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소우사 톱밥 왕겨 다 지원하잖아요? 축산농가한테, 같은 축사지만 지역주민들이 알아요. 소 키우는 사람들은 괜찮데요. 톱밥왕겨 보조받아서 제대로 깔아서 하니까 실제 가보면 정말 축산분뇨 한 방 울도 밖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정말 잘해요. 근데 유독 돼지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적어도 소축사는 소 한 마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 면적 고려해서 입식을 시키는데 돼지돈사는 가봐요. 그냥 말 그대로 돼지우리간입니다. 그렇게 많이 입식을 시키고,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그냥 나오는 것을 액비저장조에 넣어서, 액비 살포비 지원하죠? 액비살포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해서 살포차량까지 다 사주고, 액비 갖다 붓는 돈까지도 지원하잖아요? 그죠? 세상천지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비는 영농철 논밭에 모든 곡식이 들어가 있는데 액비를 어디에 살포합니까?

지금은 저장조에 저장합니다.

못하죠? 액비저장조가 이렇게 여러 달 동안에 액비저장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액비저장조에서 저장해서 액비가 완전히 발효됐을 때 그 발효된 액비를 살포하게 되어 있죠?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한두 달입니까? 영농철 논밭에 곡식이 있는 게 한두 달입니까? 옛날에는 산림에 살포해도 됐죠?

산림에 살포 못합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여러 달 동안에 논밭에 작물이 있는데 액비를 버릴 곳도 없어요. 그대로 액비저장조에서, 그 액비저장조가 용량이 크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다고 봅니까?

액비저장조가 아니면 다른 곳에 방류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저장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정리가 안 되니까 악취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동안 계속 저장해야 되잖아요? 완전발효가 되어서 액비가 살포하지도 못하고 계속 저장조에 놔둬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행감할 때 얘기했죠? 과장님, 그때 답변하셨어요? 악취저감대책 미생물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됐을 때 이렇게 할 거냐 얘기했죠?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한 푼도 못 세워준다고 했어요? 되지도 않은 것을 계속 갖다 뭐합니까? 악취저감대책에 스키로더는 왜 사줍니까? 퇴비살포기는 왜 사줍니까? 그렇잖아요? 악취저감이 하나도 안 되는데 축산농가들한테 스키로더 사주고 퇴비살포기 사주고 이게 악취저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물론 FTA 때문에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수산업이든 다 힘든 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걸 지원해 주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거 갖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이 축산농가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줄 알고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정말 축산농가하고 그걸 할 게 아니라 요만큼이라도 위반이 되고 제대로 안 했을 때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인센티브를 주면 따라가야 되는 게 뭡니까? 패널팁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과감한 패널티를 주는 것도 해당 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뭘 합니까?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발했어요? 고발해서 5년 동안 어떻게 뭘 위반해서 어떻게 고발하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관련 서류는 자료로 주시고, 이런 부분에 최악의 경우에 고발이겠죠. 고발 이전에 정말 관련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조금 더 강하게, 미리 강하게 지도 감독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많은 시간에 이걸 하느냐, 동료 위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정말 너무 시달려서 본 위원도 거기에 살기 때문에 한계가 왔어요. 뭔 지역주민들은 의원 뽑아줘서 들어가면 그런 거 해결하는가 했더니까 1년 지나도 해결은 커녕 냄새만 더 나니까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하도 갑갑하고 답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축산과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제가 발언을 하다보니까 격앙되어서 언성을 높인 거지 다른 건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집이 시골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과장님도 축산하고 있죠? 물론 돼지가 아니고 소이니까, 소는 괜찮다고 주민들은 다 얘기하니까, 돼지도 지금 그분들도 다들 그게 사업이고 생명줄인데 지금 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돈사도 우사처럼 좀 그렇게 해서 피해를 안 주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달리고 피해를 보다 보니까 발언하는데 본의 아니게 격앙된 목소리로 발언한 것은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별다른 큰 사업은 없긴 한데 가뭄, 폭설, 강풍으로 장비 구입하는 건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에 절단기, 양수기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나요?

재작년에 폭설피해 때 1개조만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1개조란 뭡니까?

절단기…….

이런 건 기술센터에서 응급 복구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금년도에 농업기반계에서 갖고 있는 200개를 저희들이 이번에 인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 갖고, 200개를 갖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약간 고장난 부분, 폐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장비를 이번에 구입하는 건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250대에서 50대 정도는 저희들이 폐기하고, 폐기한다고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양수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폐기할 부분은 그냥 놔뒀다가 거기에서 필요한 부품은 빼서 이쪽으로 고장 났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들어서 폭설이 많이 와서 하우스라든지 가옥이 완파가 되고 반파되고 무너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걸 본다고 그러면 소방서에 다 좋은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것도 재해인데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력을 강화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소방서에서 고급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까?

그런 운전력하고 기계하는 건 직원들이 지금 전문직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농촌지도직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교육을 해서 항시 농촌…….

5분 대기조처럼 다 대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훈련하고 농업기계에 대해서 농민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도직들도 개인적으로 기술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구입하는데, 물론 보유해서 안 좋은 건 없습니다. 이것도 이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시에는 소방서하고도…….

금년 봄철 가뭄 있을 때도 저희들이 강릉소방서와 연계해서 소방차가 양수작업하는 식으로 했지만 소방서에서 구비하고 있는 장비도 장비지만 그래도 센터에서 기초적으로 갖고 있을 대수는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지 돌발기상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기술센터인데 전동절단기라든지 양수기를 기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가, 올라온 것을 보고 새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새로 장비구입을 해서 돌발상황에 대비하겠다고 하니까 잘 이용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자원육성과입니까? 이건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주문을 하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만하고 있지 직접 가서 해 주는 건 없죠?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보면 전부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농업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화천 쪽에 보면, 화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술센터에도 내년 당초예산할 때 소장님, 고려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분들은 농기계임대를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의존해야 됩니다. 물론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순서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센터에서 직접 장비를 갖고 다른 건 우선 종목을 추가 하겠지만 벼 베는 거 콤바인 이 작업을 직접 와서 그런 농가들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농가들한테 작업을 해 준단 말이죠. 해 주면서 작업하는 작업비는 평당 34원, 인건비는 평당 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50 대 50, 우리가 보조 50% 해 주고 자부담 50% 그러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농민들이 정말 농업을 하는데 어려워서 할 수 없는, 다른 거까지는 다음 문제로 가더라도 벼 베는 문제는 콤바인 대수도 부족한데다 콤바인 가진 사람한테 벼를 한번 베어달라고 부탁을 하자면 이건 순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농기계임대는 임대대로 사업을 하지만 임대를 떠나는 농작업 할 수 있게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직원들이 그런 걸 배우면서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달라는 것 때문에 추경하고 상관없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철도정비과장님,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어차피 시에서도 관리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삼한기업 구간, 터널 시작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대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민원이 2건 들어왔습니다. 11통 1반하고 3반이 들어와서 다시 두 군데가 터널공사로 인해서 집 균열 가는 거하고 지하수하고 분진, 먼지가 난다고 들어와서 철도시설공단에 민원이 있는 것을 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통 1반, 3반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는 게 맞더라고요? 지하수가 잘 나왔었는데 어떤 때는 흙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한기업소장이 설명을 했는데 당초에는 발파를 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발파로 되어 있습니다. 공법이 발파공법이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할 때는…….

그 구간은 양우아파트에서부터 문화재 나온 구간은 시트공법으로 하고 당초 낮추는 공법은 760m는 처음부터 터널공법, 발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만 해 놨습니까?

저희 시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설공단하고는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지시가 떨어져야지 삼한기업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면 공문을 검토해서 조치계획이 나오면 통보 해줄 계획입니다.

이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자주 들어와서, 지하수 안 나오고 흙물 나오는 거 확인도 하고, 발파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확산되고 그런다면 시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도로 있잖아요? 그때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사실 우회도로 한 차선을 늘리긴 했어요. 어제서부터 보니까 기존 계획대로 내려가는 거, 상행선 만드는 거 하기로 했잖아요. 공사를 하더라고요? 완료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완료시점이 애매합니다. 당초 계획 자체는 도로를 1차선 확장해서 신호등체계 설계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삼지다 보니까, 삼지가 두 군데 나오다 보니까, 거리가 200m도 안 되다 보니까 신호체계를 했을 때 동시 신호가 안 되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신호체계가 아닌 회전교차로로 하는 게 맞겠다고 건의해서 도로과에서 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끝난다는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공사하고 가면 그만이겠지만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끔 시설공단하고 철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정비과장님,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국장님하고 함께 요구를 드리는데 철도도 마찬가지고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사업 주체가 강릉시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낸 사항에 대해서 강릉시가 다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기장 건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강원도나 현장소장 감리단장이 모여서 민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이럴 때도 강릉시에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지만 현장에는 시는 빠져있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강릉시가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기관이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떨어진 기관과 뭔가 협상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불안해하는 부분이 실제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초기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정비단에서는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민원을 한 창구로 할 수 있는, 지금 도시재생과로 가는 민원도 있고 정비단에 가는 민원도 있다는 거죠. 창구를 단일화해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연결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전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시에서 시민의 동향을, 사실 그런 민원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민원에, 경기장에서도 아이스하키장 뒤에 있는 마을에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도 저희들이 나가서 중재한 적도 있고, 시에서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나 몰라라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중재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철도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일화하라는 것은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래서 철도에 대한 민원은 철도정비과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경기장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민원을 취합해서 사안별로 시에서 중재하고 회의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도 입회하고 주민들 편에서 대변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나갔을 때 강릉시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어쨌든 두 부서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은 민원을 요청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여기 시비가 약 7억 정도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구분의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국토부 공모사업한 것은 부지공사를 완료하고 이건 올림픽특구사업으로 당초에 경포지역에 있던 것을 오죽헌 앞에 다시 결정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부지 조성공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운영은 나중에 같이 하는데 사업은 국토부 R&D사업하고 문광부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의 지역이 변경되면서 토지매입비용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가요?

특구사업은 50%가 정부지원입니다. 도비가 15%고 시비 부담은 35%를 시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0억5,000만원에서 17억으로 7억 정도 늘어난 것이 그 부분이라는 겁니까?

그건 국가예산하고 도비하고 비율부담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리고 하나 올림픽아트센터 지난번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경기장처럼 나중에 1,000석 규모로 지었을 때 얼마만큼 지역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비용들을 수반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올림픽경기 끝났을 때 적절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환경여건을 조사하는 것도 시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질의했었는데 KBS홀 만드는 거 확인이 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죠?

지금 KBS는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공개홀로 하고 1,000석 규모를 시에서도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전문성이 없어서 문화예술과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각 파트별로 전문가 그룹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도시의 시설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해 보고 사후 운영관리를 제일 편리한 쪽으로 입찰안내서로 심의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심의는 조달청에서 했는데, 현재 입찰공고를 했는데 처음에 실적 규제가 너무 강해서 한 개 업체만 되어서 유찰됐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달라’그래서 9월 10일 재공고가 아니고 규제를 낮춰서 공고를 하면 앞으로 금년 안에 사업체가 선정되고 우선시공을 착공하게 됩니다. 사후에 운영을 오페라 쪽으로 갈 건지 대중 쪽으로 갈 건지 같이 겸용하는 시설 자체를 평가할 때 가이드라인 제시를, 이게 턴키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자가 제안했을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중소도시라든지 대도시하고 차별화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전문가들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상당한 고민도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결정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일에 어쨌든 재공고가 난 상태이고 언제까지 기간이죠?

기간은 10월 27일이면 현장설명이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참가해야지, 설계기간은 한 달 걸립니다. 턴키라는 게 설계, 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안내서 내용대로, 그 범주 안에서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제안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걸 최종평가해서 용역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는 거죠. 그래서 큰 가이드라인만 안에 1,000석 규모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계획 안에서 했고 부대시설, 갖춰야 될 거 음향, 조명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전문가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런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실과에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예산보다도 관리운영비 더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입찰업체들이 제안한 것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66억 감된 건가요?

이건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초 509억은 비용편익분석 때 기획재정부에서 토지보상비를 무조건 포함시키게 됩니다. BC를 낮추기 때문에, 기준이 1년 전에 그게 강화됐는데 사실은 그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BC분석할 때는 토지분을 넣고,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조정할 때 는 보상비를 빼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시설비는 사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만 그렇고 실제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평가할 때 기준 때문에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부곡천 호안정비가 신규사업이죠? 급한 사업입니까?

연곡면 방대리에 있는 소하천인데 도비가 4,000만원 지원되면서 매칭 사업비로 시비를 4,000만원 부담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보니까 사업규모에 보면 높이 2m, 길이가 150m 해서 석축찰쌓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과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안하고 외부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입찰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발주된 사업입니다.

찰쌓기하면서 전석인데 현장 채집을 몇 %나 인정해 줍니까?

전액 외부에서 관급자재로 반출 들어와서…….

본 위원이 요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0% 외부에서 반입되어서 돌 쌓는다고 그러면 이 구간만큼 하천가에 돌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100% 다 반입시켜서 한다고 해도 사실 업자들은 이 돌을 다 100% 안 가져옵니다. 개울에 있으면 다 빼서 쌓기 마련이고 하천에 돌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하천에 돌이 있었으면 현장 채집으로 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주하는 하천 제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거 보면 거기 인근에 있는 돌들을 다 빼서 써서 사실 가보면 모래바닥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돌을 사다 넣기도 합니다. 그래야 개구리도 살고 고기도 살고 자연적으로 물 흐름의 완속장치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신규사업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급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하시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은 가끔 가다 이런 거 확인을 하니까요. 뒤쪽에 보면 대기지구 재해예방사업인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2013년도에 선정된 거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왕산면 대기지구에 재해예방사업인데 전액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면 두 곳 정비하고 전체 사면에 대한 면적이 삼백 몇 천 ㎡을 비탈면 보호…….

밭입니까? 도로입니까?

농경지가 됩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던 농경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비가 오니까 토사유출이 되면서 깎여서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하천에 대한 환경도 그렇고 개인 사유재산이 자꾸 훼손이 되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신규사업이네요?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거 말고도 이거해야 할 곳이 많이 있죠? 여기 말고요?

대표적인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되는데 금년에 주문진읍 성황당 같은 경우에 가옥 3동 철거하면서 주거지역으로써 불편한 그런 사업은 금년으로 종료가 되고 이런 급경사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실정입니다. (김남형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부곡천 호안정비사업도 그렇고 사업순위를 잘 선정하셔서 우선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먼저 투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올림픽 관련되어서 강릉시내 도로 시설정비하고 있죠.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아쉬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고 나면, 도로가 인도가 접해 있는 도로를 보면 물고임 현상이 나는 곳은 매번 덧씌우기를 해도 그대로 됩니다. 작년에 물고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해본 적이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덧씌우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난다고 그러면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 덧씌우기를 할 때 만약에 그 지역이 낮다고 그러면 옛날 그대로 하지 말고 거기다 구배를 더 줘서 물이 안 고이게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그런 현상이 많은데 특히 관리를 하다보니까 강릉시내도 이런 물고임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건 어차피 정비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농산물시장에서 시청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직진 받아서 우측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호안블록 쌓아놓은 곳 말입니다. 거기가 계장님 다녀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됩니다. 침하가 점점 심해집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전체 520개소…….

맞는 거 사실 몇 개 없는데 규격 미달의 방지턱은 철거하고 있죠?

저번에 방지턱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더니까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시가지뿐만 아니라 연곡해안 쪽으로 가는 쪽도 그렇고 ‘방지턱 때문에 위험했고 사고가 날뻔 했다’그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빨리 철거해 주시고, 얼마 전에 올라오다 보니까 과적단속하고 있죠?

몇 건을 계중했습니까?

안 나왔죠? 참 아쉽기도 하고, 과에서는 전문요원이…….

돈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하고 정비하면 뭐합니까? 사실 그런 차들이 과적을 해서 대형덤프트럭이 같은 도로를 몇 번 다니면 어차피 도로가 파손되는 건 한 가지인데 만약 이걸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둬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해 주시니까, 농산물시장에서 올라오면서 침하되는 거 해 주시고, 어차피 덧씌우기 하시면서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맨홀 같은데 돌출된 부분 마무리 같은 거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강릉시가 도시경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책사업을 많이 애를 쓰려고 한다고 느껴지는데 여기는 5,000만원 예산 늘어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정동진 고봉산 밑에 2009년도에 주차장을 시설했습니다. 일부가 강릉시 땅도 있고 철도청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환경경관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이번에 철도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 발각이 된 겁니다. 위약금을, 변상금을 달라고 그래서 주게 됐습니다. 변상금입니다.

철도청에서 내는 변상금입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토지임대료…….

동안 사용했던 임대료입니까?

2009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간 겁니다. 모르면 무상으로 쓰는 거고 걸리면 주는 거고, 철도청에서 협의해 달라고 그러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돈 달라고 그래서…….

계속 쓰게 되면 사용료를…….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900만원 정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에 어느 게 유리한지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하천계 업무를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몇 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밤재천 사업, 그 사업 현재 중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때도 높이 이런 부분하고 농로를 확대해서 농가들이 이용하는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서 요구를 드렸는데 이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해당 이장님도 만나고,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에 만나서 시에 당초 계획했던 거, 변경해서 진행하는 사항, 앞으로의 계획 이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또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어제 오후 5시에 마을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직원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0% 충족은 안 되지만 현재 여건이라든지 주변 지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추가로 마을안길과 접속되는 도로에 대해서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봇대도 이설해서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진출입할 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면 계속 중단되고 이러는 것들이 줄죠. 이미 20일 정도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에도 차질이 있고 주민들하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안전 때문에 염려하는 건데, 다리 놓는 것도 나중에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큰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서 당장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서 뭐라고 정말 확답하고 이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설계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는 건데 주민들 의견도 빨리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 드립니다. (김기영 부위원장, 김남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이 내용은 잘 몰라서 문의 드리는데 주민생활 민원해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4억 정도 증감됐는데 읍?면?동에 어떻게 배분됩니까?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 하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하는 부분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라카이콘도가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현대호텔 씨마크호텔이 준공했는데 개발이익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걸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무실 두 군데 감정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입니다.

1억이 감정수수료입니까?

두 군데 하기 때문에 한 군데 4,500씩해서 1억700은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라카이콘도 같은 경우에 개발부담이 1억4,000 씨마크호텔 14억5,000만원 정도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거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1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용을 못하면 실거래금액으로 해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용역을 합니까? 다시 산정합니까?

업체에서 ‘실거래로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실거래에 대한 현재 씨마크호텔의 토지가 얼마 하는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면 1억700이라는 수수료는 집행을 안 하게 됩니다.

기준은 없나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거래가로 하는지 그 기준은 없어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실거래 금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가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 기준이 없느냐고요? 하나를 해야지 그걸 서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2회 추경에 신규 2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정개발해서 식수원으로 보급하겠다는 건가요?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해서…….

예, 기존 시설에 추가로 보충해서 관정개발을 합니다.

관정개발해서 식수로…….

그렇습니다.

관정개발해서 하면 먼저 옥계하고 연곡지구가 사실 식수로 적합하지 않았던 사례가 몇 건 있었거든요? 조사하면 하는 거죠. 적합한지 안 한지…….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한파 피해 제로화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계곡수를 대체해서 하려고 관정을 하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옥계면 삼계리 하반암이라는 곳인데 기존 가구가 20가구가 되는데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기존 용수가 부족해서 이번에 관정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에 도비, 시비 금액 책정해 놓은 게…….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5,000만원…….

말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죠? 과장님이 해 주셔서 사실 운산동하고 저쪽에는 최근에 수도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행정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 관내에 있으면서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굉장히 물을 못 먹는 곳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됩니까?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해서, 아까도 철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청량동 그쪽에도 지하수 아직까지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발파하면서 물이 단절하고 흙물이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수도과에서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식수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