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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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축산산림국에 도립공원 내 소나무 재선충 방제현황하고 그다음에 올 2015년도 예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에 시군 보건소 계약직 현황하고 급여사항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일단 여기 관련 실국만 먼저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안전행정위원회하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자료.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종섭

남종섭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예산 중에 출연금, 보조금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대운

정대운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경기도 서울대 리모델링하는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문화재 보수정비계획 총액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걷기 여행길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2015년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공무원 합창단 운영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북부사무소 운영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레저산업 페스티벌 개최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인데요. 문화유산과에 경기도 문화재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영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미반영된 부분을 좀 상세하게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경기도 100개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이 우리 경기도한테 지원 요청한 자료하고 현황. 그다음에 신보 선 것 있죠? 보증 선 것 지금까지 3년 동안 집행내역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낙영

송낙영위원

문광위의 경기도생활체육회 최근 3년간 사업비 내역하고 한글날 문화행사 사업비 내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저는 G-NEXT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어제 요구했었는데요.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에 관련된 도면, 역사 유적 나온, 유물 나온 부지하고 구분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문광에 G-NEXT 추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자료요구?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미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조 2,039억 8,477만 9,000원 대비 1조 2,101억 1,301만 4,000원이 증액된 9조 4,140억 9,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전년도 도비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총 6,1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언제나민원실은 수원역 민원센터 건강상담원 인부임 등 도비사용잔액 및 콜센터 정산 반납금 중앙부처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3,0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지방세는 2015년도 도세 징수실적 증가에 따라서 세목별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총 1조 2,0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2쪽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세입증가에 따른 연평균 잔액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억 원 증액 편성 및 2014년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 등 도비사용잔액 1,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두 총 1조 2,100억 1,62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입니다. 2014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도비사용잔액 454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82억 6,991만 1,000원 대비 788억 3,600만 6,000원이 증액된 5,771억 5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236만 6,000원 대비 4억 7,069만 1,000원을 증액한 243억 7,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법정부담금 4,864만 4,000원, 직원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지문인식시스템 교체에 따른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수총액 증가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금에 대해 총 2억 4,1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 93만 5,000원 대비 7억 1,337만 8,000원을 증액한 93억 1,4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군 상생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토론회 개최비용 및 상생협력위원회 수당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5년 10월 28일 도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 후 지급되는 후보자 보전비용 3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나눔행사 확대 추진, 2015년도 바르게 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경기도 개최 추진에 따른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봉사단 차량구입을 위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6억 207만 9,000원 대비 30억 421만 7,000원을 감액한 525억 9,7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무원 임용시험 출원인원 증가 등 시험관리비 1억 6,46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도 학자금 부담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11억 6,8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4년 대비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2,480만 1,000원 대비 7,628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1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외교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민원실 시설보수비 81만 원, 시군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경비 6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여권민원실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호봉별 금액인상 및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보수책정으로 총 8,4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4억 2,100만 4,000원 대비 754억 3,458만 3,000원을 증액한 2,428억 5,5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정과 정원 수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추가분 34만 원을 편성하였고 15년 초과세입 및 정부세수보전분에 대한 시군 징수교부금 754억 3,2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70억 439만 6,000원 대비 51억 4,528만 3,000원을 증액한 2,421억 4,9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관사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비용 3억 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급여지급 대상 증가 및 기본급 인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총 48억 4,5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은 도세징수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세 세입예산 증액 및 필수적인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부ㆍ북부본부 및 소방학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허석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곤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동두천 공장화재로 지금 현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현재 거의 완진되었고 잔화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은 국민안전처 현장지휘관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663억 1,453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64억 6,813만 원 대비 17.4%인 98억 4,6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도비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121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훈련 등 국고보조금 78억 9,000만 원, 폭염피해 홍보지원 등 지방교부세 17억 4,500만 원, 보전수입 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8,549억 1,453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045억 8,910만 원 대비 21.3%인 1,503억 2,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본부는 정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 등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442억 4,14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DR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방학교는 교육환경기반 조성으로 17억 7,335만 원이 증가하였고 소방서는 소방관서 신축이전 등 제1회 추경 대비 42억 9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25억 5,7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66억 3,5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감염병 시설 보강 등 9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조사 과학화 등을 위해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등 106억 7,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급대 국비사용잔액 3,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현장 영상전송시스템 보강 4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96만 원, 민방위사업 국비 사용잔액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안전교육 운영 등을 위해 4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등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11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23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729억 5,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동안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축제ㆍ행사시설물 안전관리 기준마련 등 3억 1,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북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DR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교육환경기반 조성 등 17억 7,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부천, 안산, 고양, 양주 등 5개 안전센터 신축 및 이전사업으로 30억 9,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소대 사무실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억 2,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포, 가평 수난구조대 운영을 위해 8,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수입은 제1회 추경보다 1,377억 2,556만 원이 증가한 2,299억 4,97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 1,377억 2,556만 원입니다. 1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제2회 추경지출안 총괄 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2,299억 4,97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 등 재무활동 1,377억 2,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제2회 추경수입은 제1회 추경보다 746억 7,523만 원이 증가한 1,007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등 746억 7,523만 원입니다. 124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제2회 추경지출안 총괄 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1,007억 9,400만 원입니다. 도금고 예치 등 재무활동 746억 7,52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2015년 7월 15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이희원입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억 8,983만 원으로 당초예산 50억 121만 원 대비 1,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동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도와 시군 공공기관 e-러닝 교육부담금 감액 편성으로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 교육 및 모바일러닝서비스 등 4개의 e-러닝 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1,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0억 5,150만 원으로 당초예산 91억 7,778만 원 대비 1억 2,6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변동내용은 도와 시군 연계하는 사이버 교육사업 등 e-러닝 4개 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억 3,0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인상분 261만 원과 기본경비 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재개발원이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희원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소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숙 콘텐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입원치료 중입니다.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451쪽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1,281억 7,739만 8,000원이며 도비 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45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024억 1,385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01억 3,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5쪽부터 458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은 94억 3,0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4개 사업에 국비 39억 8,404만 원, 공무원 합창단 운영 등 4개 신규사업에 12억 5,500만 원,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문화의전당 출연금 등에 41억 9,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1쪽까지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는 91억 2,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73억 135만 원이며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18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문화유산과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50억 8,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비 등 16억 4,729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 34억 3,831만 원 전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는 35억 6,5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G-NEXT추진사업 17억 원,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 준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관광과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29억 3,5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국비 7억 4,300만 원, 한국도자재단 및 경기관광공사 운영 출연금 등으로 21억 9,2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789억 1,420만 원이며 사업예산 수입 및 지출내역은 경기도시공사 한류월드 2, 3구역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39억 2,500만 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도비부담금 3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해 주시면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곤지암 스포츠밸리, 국장님. 스포츠밸리는 지난 번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올려서 사실상 예결위나 내지는 의회의 어떤 자존감을 상당히 훼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이미 다 확정된 걸로 하고 2＋2라는 사업계획까지 발표하는 이런 저의가 뭐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라든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권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저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스포츠밸리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추진이라든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다음 실제 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준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회의 충정이었는데 그것의 표현이 메르스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가 서로 절충점을 찾기 위한 어떤 정치적 수사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20억 정도 행사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오는데 사실상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행사를 할 때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보조금이나 그런 형태로 받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출연금보다는 보조금이 맞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재준위원

융통성을 너무 많이 하면 사실상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확정된 것들은 사실상 출연금보다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받아서 시행하는 게, 대행사업들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집행했을 때 저희 사업 성격상 더 많은 사업적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가는 게 좋은 경우에는 출연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자의성들이 너무 많이 부여가 되면 사실상 목적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거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직접 1,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미술관, 박물관에 필요한, 뭐라 그럴까 안내책자 같은 것들을 경기도가 제작을 해서 경기도 상표도 붙고 우리 디자인센터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디자인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지 돈 1,000만 원 줘봐야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맵 그리고 경기도의 미술관, 박물관이 연계성을 갖고 경기도의 색채로서 드러내야지 그냥 내 마음 편하고 이런 데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어떤 데는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고 너무 자의적이라는 그거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추경이 사실상은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지 지금 수익이 많다고 해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이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거 말고는 사실상은 다 예비비로 해서 본예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그랬을 때 모든 부서 간에 형평도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추경에,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특정 부서들에만 집중돼서 예산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추경이라는 의미를 되살려서 조금씩 자제해 주시고 삭감이 되더라도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제안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사립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에 대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재준위원

그건 됐고 저는 소방본부장님한테 딱 하나만, 지금 1초 남았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소방본부장님한테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이재준위원

얼마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각 학교가 비상이 걸렸어요, 경기도 모든 학교가. 뭐냐 하면 소방훈련을 2회씩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소방인력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2회씩 학교를 방문해서 훈련을 못해. 그걸 전부 다 색출해서 벌금을 내라고 신고를 해 버려서 교육청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민원인이 그런 내용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하든 뭐를 하든 해야지 가뜩이나 소방 화재진압하고 와 있는 분들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나가서 할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법규위반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공공이 공공한테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개선책을 찾아서 오늘 예산심의하는 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법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재준위원

아니, 그러면 소방화재진압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소방훈련만 하세요, 학교 가서. 그 대책을,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좀……. 사업설명서 47쪽을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 인건비가 하반기에 신규 임용하는 데 쓰이는 비용인가요? 47쪽 보시면.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하반기 임용되는 거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거기에 보면 소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것하고 그다음에 임용예정 신임소방공무원 교육수당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면 임용하는 공무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은 325명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의결된 다음에 돈이 집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당장 급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경기도는 광활한 면적과 또 거의 1,300만에 달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 4,000여 명 이상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빨리 충원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절차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고 저희들의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좀…….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설명서 35페이지에 바르게 살기운동 전국대회 유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경기도에서 10년 이내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한 게 한 두 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국에서는 미개최된 곳이 9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꼭 개최하는 이유,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짧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일단 경기도가 회원이 많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개최한 시도도 많은데 경기도에서 2007년도에 했고 2011년도에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대회를 통해서 회원의 사기진작과 바르게 살기운동 그런 취지의 사회운동을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바르게 살기운동본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연혁이?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발족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0년대, 60년대…….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94년도 이전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게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쟁점사항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사 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있지 않습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게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지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45% 정도 돼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3억 정도가 산책로 조성하고 조경공사비 정도인가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3억이 투입되는 부분이 관사를 어차피 개방해서, 도민들이 활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부분이고요. 개방성이나 활용성 이 부분을 높이려면 산책로를 조성해서 팔달산 쪽에서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개방목적에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경과 산책로 조성하는 데 2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 관사를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6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니까 노후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수ㆍ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한 1억 정도 더 소요가 되는…….

정훈

이정훈위원

그 건물이 얼마나 됐지요, 지금 관사 건물이?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67년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럼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안 해 보셨었나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몇 번에 걸쳐서 증축되거나 덧대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해체해서 뜯어보기 전에는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공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번에 3억에 대한 산출내역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두순

임두순위원

의용소방대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일정 부분 우리 도내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알고 계신 대로만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세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메르스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럼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내 의용소방대 현황이랑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난 메르스 사태 때 활동했던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 좀 간단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지난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지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내용인데 신규 임용 소방관 교육 끝나는 날짜가 언제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10월 8일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임용일이 10월 8일인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임용일은 아니고요.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예정 임용일이. 그건 아직 지금 안 된 거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10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정말 간단히 의견을 피력하셔야 돼요. 분명히 의회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또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분들이 만일 이번에 임용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냥 놀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물론 지금 청년실업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차피 임용이 됐지만 이 부분은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정말 잘못하신 일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법규상으로는 시험 치고 교육받고 나서 2년 내에 임용하면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순

임두순위원

법률상의 하자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 절차를 무시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양해를 드리고 또…….

두순

임두순위원

앞으로 계속…….

이재준위원

양해 가지고 됩니까? 사과하셔야지.

두순

임두순위원

위원님, 지금 발언하는데 그 얘기……. 앞으로 8년간 계속 순차적으로 소방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잘못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신규 임용에 대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건 분명히 잘못했단 걸 반성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본부장님 질의는 마치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곤지암 스포츠밸리, 어차피 나온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스포츠밸리 금번 추경요구액이 얼마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9억 6,000만 원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다음에 국비 확보방안이 도비가 지금 보니까 총계가 2015년도에 9억 6,000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국비 확보방안이 따로 특별히 있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특별회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지특 외에 또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20억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저희들이…….

두순

임두순위원

이게 최저 계상이에요, 최대 계상이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최저 계상 20억. 최대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의논하고 있는데요. 한 50억 정도는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안은 알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지난 1회 추경 때, 다시 2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부결된 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결위에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지난 1회 추경 때 꼭 올렸어야지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저번 1회 추경도 그렇고 2회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착수 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기본설계 용역비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요. 이걸 함으로써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본격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방안이 최저 계상이 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이따 따로 설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저한테 간단히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좀 나오실래요. 긴급구조대원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신청했어요. 그렇지요? 118억 7,000인데 감염병 시설 및 장비 확충이 14억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금번 메르스와 관련돼서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어떤 일을,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환자이송이나 이럴 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는 의용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에 대한 게 아니고.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 겁니까? 메르스와 관련해서 환자 이송을 했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때 안전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막 실어 나르고 그랬나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했으면 구급대원이 다 감염됐겠지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충분히 방호복을 다 입고 그 더운 여름에 고온 상황에서 저희들은 충분히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그래서 환자를 후송했기 때문에 119구급대원은 전국에서 감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글쎄요. 한 명도 안 됐어요. 이송은 계속 했었던 것인데 대응을 잘한 것이라 생각되고. 이번에 14억 올라온 것이 감염병 시설 및 장비 확충인데 주로 어떤 겁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감염관리실 하는 것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다녀오면 여러 가지 의복이라든지 의료장비를 소독하는 그런 게 감염관리실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 관리실에서 다 소독하고 이러고. 하여간 예산을 추경이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추경이지만 감염병이라는 건 어떤 시기가 없잖아요, 정해진 게. 그래서 잘 세웠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으로 구급장비 보강에 대해서 공기매트리스 등 44종에 67억이 세워졌네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는 이제 특히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라고 심폐소생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마네킹.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 건 들어가 있겠죠? 마네킹.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마네킹도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너무 노후돼서 그것 가지고 저는 우리 의소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각 동별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학생들한테 시범적으로 하는 데 몇 군데를 가 봤어요. 그런데 너무 효율적으로 잘하더라. 그리고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받고 돌아가다가 환자를 살린 초등학생 사례도 나왔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라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니까 애니, 그러니까 “마네킹이 너무 노후돼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양반들이 다, 의소대 회원들이 자격증이 있더라고, 가르치는 자격증이.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자격증.

채호

임채호위원

네, 강사자격증. 그렇게까지 딴다는 건 그건 열의가 대단한 겁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직업이 다 있는데. 이분들에게 실비변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하다못해 위원회 와서 심의 한 번 하는 데도 돈 10만 원씩 주는데 그래도 실비변상,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유ㆍ빵이라도, 식사라도 끝나고 할 수 있게끔 실비변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는 그 돈이 포함이 안 됐겠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봉사, 여러 가지 봉사가 많지만 이것은 정기적으로 제가 보기에 다수인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걸 한번 신청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강사수당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고 내년 2016년도 예산에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잘리더라도 한번 올려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뭔 협의야, 올리라니까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간이 다 됐네. 우리 안전행정위 국장님 좀 한번 서보세요. 자치행정국장님이시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병집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바르게 살기 전국회원대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중앙 차원에서 중앙에서 하려고 했는데…….

채호

임채호위원

짧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중간에 발표가 됐느냐, 경기도에서 한 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대로 당초부터 저희가 개최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개최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잘렸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필요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필요한 거예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것 봐 가지고 이게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죽은 예산을 다시 살리기라는 것은 엄청 힘든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는데.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심의,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문광 이진찬 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한글날이 휴일로 지정됐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배경이 어떻게 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원래 여주 영릉에서 여주와 도가 같이 주최를 해서 한글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7,000만 원, 7,000만 원씩 1억 4,000이 돼 있었는데 8,000만 원, 8,000만 원 같이 50%씩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영릉에서 하는 한글날 행사, 단순한 행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한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같이 동시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한글날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게 언제였죠, 정부발표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시기적으로, 시점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올 초…….

낙영

송낙영위원

올 초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국장으로 오신 지가 몇 월 달에 오셨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1월 7일 날 왔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1월 7일 날 오셨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한글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 여주에서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한 25.27%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난독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추경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우리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알고 생각하셨다면 작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고 제가 뭐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고 좀 더 도민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해력이나 독해력 이런 부분을 해 갖고 좀 더 한글의 우수성이나 이런 걸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갖고 예산편성 부분 해 갖고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태석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대원들이?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화재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을 지원하고 또 화재예방활동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예산 올라온 부분 보니까 신규대원이라 해 갖고 9억 1,000만 원이 올라온 부분인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낙영

송낙영위원

64페이지.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64페이지, 보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장비예산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 장비예산인데 웬만하면, 제가 신규대원에 한해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한 건지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장비교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답변을.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이건 이제 의용대는 모든 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재난본부하고 MOU 체결이 현재 되어 있나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MOU는 저희가…….

낙영

송낙영위원

아직 안 돼 있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저희가 소방안전체험차량 구입하고 있죠, 2대?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남부하고 북부하고 하고자 하는 거고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교육이 되면서 대두된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MOU 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MOU보다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MOU 체결을 하셔 갖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두 곳이 보니까 화성하고 별내지구하고 사무실 증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리모델링이 올해 증축이 다 끝날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를 통하면.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내 거기에는…….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별내하고 화성하고 두 군데. 제가 왜 여쭈냐면 예산부분 해 갖고 증축이 돼서 그 안에 사무실 시설이나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낙영

송낙영위원

별도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신다 그런 부분이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시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광주 장동길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설명서 50쪽 보니까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무기계약…….

동길

장동길위원

근로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 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무기계약직이 많은가요, 재난본부에?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70명인데 전보다 6명이 증가됐습니다. 64명에서 6명 증가돼서 70명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채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교육은 소방서별로 필요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교육에도 일정한 그런 수당도 지급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광주시 선거구인데 물론 잘하는 곳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곳은 잘못되는 곳도 있어요, 가끔 보면. 술들 자시고 행사할 때 지나친, 오버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교육시켰으면 하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의용소방대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러시고요. 남한산성에 소방서 하나 지었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남한산성에 소방…….

동길

장동길위원

안 가 봤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지역대.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지어놨는데 제가 몇 번 가 보니까 거기 두 명이 근무하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다음에 소방차가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지난해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상당히 행락객이나 관광객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이렇게, 어떤 센터식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센터는 지금 현재에 경기도에 16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대상물을 고려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32개소가 증설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그것은 센터로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번 가봤지만 아직은 큰 사고가 없지만 거기 봐서는 특히 가을철이고 주말이면 거기 차가 꽉 막힙니다. 그런 경우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를 미리 좀 하셔야지 나중에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게 센터가 되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책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센터로 승격하는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예산이 없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예산이 아니고 그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런 곳도 있고 또 갑자기 많은 신축건축물이 건축되는 이런 지역…….

동길

장동길위원

그런데 원래 그곳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 수가 없어요. 다만 관광객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급차를 추가 배치한다라든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본부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렸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내구연한하고 노후차량 현황에 대해서 교체계획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금년도에 펌프차 등 14종 163대를 교체추진계획을 하고 있다 했어요. 당해연도입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서서 이게 어느 정도 몇 % 진행이 됐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게 이제 예산 지금,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에 따른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국민안전처로 통보를 받은 것은 한시적 소방장비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50 대 50 매칭으로 해 갖고 거기에서 한 35대 확충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금에서 구급차 69대 이런 식으로…….

재석

이재석위원

시간관계상요,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에 이제 총 몇 %나 진행이 되었나 이것 간단하게 좀 해 주셔야지,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6년도, 17년도에 이 계획은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기 소방안전교부세라 든지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돼서 그렇지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오히려 저는 기대치 이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100%가 다 내려와 갖고 아니면 150%가 지원돼서 다행스럽게 우리 경기도가 정말 안전지역으로 거듭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그런 기대심리도 있다라는 거죠, 도민들도 함께. 우리 진짜 고생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요. 나름대로 신규증차계획은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이게 결국은 인력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추가되면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3교대로 하면 9명이 인력증원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재석

이재석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증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증원 승인문제라든지 제반절차를 밟아서…….

재석

이재석위원

빨리빨리 더 요청을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를테면 고양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수원 다음 인구 100만이 넘어 102만 이상 육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계획되어 있는 그대로 그 인원 가지고 지켜간다는 거예요. 다만 지역별로 해서 권역식으로 묶어서 파트를 구성해서 타 시군에도 근접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셨더라고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인원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 빨리 즉각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안행위에서요.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부탁을 드려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겠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꼭 믿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국가지정문화재가 우리 경기도에 산재해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660개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문화재는 몇 개나 됩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340개, 그래서 도 해서 1,000개가 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정확한 숫자입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확한 숫자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우리 경기도의 문화재로 지정 못한 안타까운 그런 문화재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를 신청해서, 기념물이나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재석

이재석위원

희소성 때문에 그랬다라기보다도 나름대로 발췌를 못 한 부분이 있어요, 안타깝게. 한번 제가, 고양에 ‘최영 장군묘’ 그러면 봉분에 잔디 안 나고 풀 안 나고 한다는 얘기 어려서부터 들으셨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책……. 아, 역사책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재석

이재석위원

그 묘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고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런데 도문화재 지정 못 받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 말로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답니다.

「지정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석

이재석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있으면 됩니다. 안타깝게 지정만 돼 있지 거기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전무하거든요. 경기도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고 예산지원이 전무하다라면 지자체로 지원이 되는데, 관리 위임이 돼서. 이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예산율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물론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경기도에 340개라고 하셨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이거 약 62억이라는 돈 갖고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가능하시겠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

재석

이재석위원

옛것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면 정말 꼭 좀 관리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치를 추구하고 지키지 못한다라면 새것을 만들면 뭐합니까? 오래되면 역사가 증명하듯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지역에 나가면 산재해 있어요. 도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집 옛날 것 부셔서 새로 짓는데 그런데 외국 나가거나 하면, 남대문 복원해 놓고 불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더 좀 확보를 해서 도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처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는 데 힘써 주실 자신 있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많이 담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선을 다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국장님.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1차 추경에 삭감된 스포츠밸리 사업을 한 달 만에 다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2차 추경에도 삭감이 되면 본예산에 다시 올립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전략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거 올리니까 다른 사업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1차 사업비가 197억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1차 사업만 한다고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1단계 사업만 하는 걸로. 1단계 사업만 재정사업으로 한다라는…….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전에도 2단계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만 하게 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발전,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스포츠산업 발전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일자리 창출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197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거기 나머지 스포츠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장 조성만 하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인 구장과…….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장 조성해 가지고 야구장 5개, 축구장 3개 이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이 됩니까? “네, 아니오.”만 대답을 해 주세요. 구장만 지어 가지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작기는 하겠습니다만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야구장 5면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자리 창출됩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야구장 5개 가지고 일자리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197억을 투자해서 약 15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종섭

남종섭위원

스포츠산업이 기존 야구장 5면, 축구장 3면 이렇게 지어 가지고 스포츠산업이 발전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단계 사업이 여기에 붙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 커다랗게 운동시설만 지어놓고 사람도 잘 가지 않는 곳에다 사업만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일찍 모시고 그 스포츠밸리를 갔었으…….

종섭

남종섭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 이미 삭감된 내용을 2차 추경 다시 올리면서 지금 설득작업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197억이 있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스포츠산업이 될 만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될 만한 산업들을 거기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97억 가지고 운동장만 짓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지금 수정해야 돼요. 이걸 다 바꿔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만약에 그것을 활용하시려면 도자재단 부지에다가 활용을 하면 어떤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도자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가는 그런 산업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야구장 5면, 축구장 몇 면, 테니스장 몇 면 이게 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

종섭

남종섭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소방서의 건강검진결과 분석은 한 번씩 해 보나요, 우리 소방관들의?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정신건강 측정은 한번 해 보셨나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정신건강 이렇게보다는 이 사람이 PTSD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위험군에 있다 그렇게 하면 별도 치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매년 자살률 통계자료는 나오나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자살률, 저희들이 자살률보다는…….

종섭

남종섭위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경기도 자체에는…….

종섭

남종섭위원

자살률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고소방관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는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불을 끄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 나는 유형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만약에 그 전날 어떤 생활의 형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거나 가족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세밀하게 건강검진도 분석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 전체가 폐가 나쁜지 집단적으로 간이 안 좋은지 정신이 이상한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좀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이 시스템이 있나라는 걸 질문을 드립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사람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관 또한 우리의 국민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세요. 제가 안행위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 어떤 활동을 한지를 잘 몰랐다. 이것은 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이번에, 잠깐 들어요. 메르스 사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활동을 했어요. 격리자들 도시락도 배달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위원이 물으면 “의용소방대들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살짝 놓친 것 같아,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제가 평소에 화재현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또 지금 말씀하신 메르스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메르스 사태 때 했다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제가 모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답을 잘 하던데 오늘 이러는 거야.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 부분 앞으로 잘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데 의용소방대들이 산불진화를 가면 장갑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의원예산으로 나오는 데서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갑을 의용소방대에 사주기로 했어요. 이런 열악한 상황이에요. 질타만 하실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칭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인력이 지금 4,000명이 부족한데 교육을 시켰는데 기재위나 도에서 빨리 조례 통과를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빨리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말이야. 전부 무책임하게 있으면서 재난안전본부장한테 소방인력 왜 빨리 교육시켰냐 이런 질타가 맞는 질타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건 얘기하는 거야. 좀 알고 얘기해요. 4,000명이 부족해요. 지금도 2교대 하는 데가 있고. 서울은 소방관 1인에 1,520명, 경기도는 1,920명입니다. 우리 열악한 소방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광주

조광주위원

그만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형열

서형열위원

위원 발언하고 있어요!

광주

조광주위원

동료 위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나무라듯이 해요!

형열

서형열위원

나무랄 만하니까 나무라지.

광주

조광주위원

뭐가 나무래요!

형열

서형열위원

이런 진짜…….

대운

정대운위원장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조광주위원

어떻게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경순

남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다들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형열

서형열위원

정치적인 선배가 얘기하면 들어!

대운

정대운위원장

속기사님은 그 내용을 중단해 주세요.

경순

남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중단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경순

남경순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좀 언성이 높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광주 위원님도 한마디만 해 주세요, 그래도.

광주

조광주위원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의회 진행 중에 과해서 죄송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서로 다 애정 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서로가 이해해 주시고 의석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서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네요, 위원장님. 재난본부장님 서 계시니까,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정이 위원님들께서 깊으시다 보니까…….

혜영

안혜영위원

애정이 깊어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본부에서 지금 잘못한 행정절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본부장님이 계속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행정절차를, 지금 소방대원들이 부족하다는 걸 어느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다 어겨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규정을 저희들이 어기는…….

혜영

안혜영위원

긴급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무슨 말씀이죠?

혜영

안혜영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년 안에만 임용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법규상은 그렇습니다. 2년 내에…….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아직도? 그러면 2년 안에 임용하면 2년 안에 아무 때나 임용하면 됩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증원 관련된 예산들 추가적으로 올라왔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증원분에 대한 추가예산 다 추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은 제 질의시간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라고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문광국장님 나오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광국장 이진찬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던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부지 현황도 받았습니다. 아까 1차, 2차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는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1차 사업부지 체크된 것 봤고요. 2차 부지 표시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2차 부지 안에 우리 광주 문화재 구역 포함되어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도 2차 구역 안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시발굴…….

혜영

안혜영위원

답변만 하세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답변만 하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문화유적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네요. 문화의전당 예산에 보면 송년음악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날을 언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송년음악회라고 하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송년음악회요?

혜영

안혜영위원

네. 모르세요? 47페이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 중에 개최할 생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날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고 12월 중입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날은 아직은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우리 공무원 합창단 예산이 도비로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 공무원분들에 대한 지원, 복지 지원을 포함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합창단이나 한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상당히 저희들로…….

혜영

안혜영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고민이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도단위 예술단체 1차 추경에도 예산 확보됐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어떻게 배분하셨죠, 시군에?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분을…….

혜영

안혜영위원

공모를 받았나요, 아니면 일괄 지급했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일괄 지급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어디에서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시군하고 매칭해서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매칭을 어떻게 했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을 받아서 매칭해서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도비 100%라고 나와 있는데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3 대 7로 매칭해서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시군의 인구 아니면 예술인들에 대한 분포를 구분해서 지급하셨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문화재단에 보면 상세 지역 낙후지 문화사랑방 구축사업비가 1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세요, 추경에?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가능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계획으로는 2016년도 10월까지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럼 시범적으로 몇 군데, 이게 지금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30개소를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5,000만 원씩.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것을 지금 추경 3개월 안에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내년 10월 달까지…….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셔야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세우시고 그 사업의 성과를 봐가면서 나머지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G-NEXT 게임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것을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코웍(co work)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함께하는 주체가, 협력해서 하는 주체가 경기창조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글로벌 게임 사업내용 중에 게임랜드 조성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그 게임랜드를 어디에다가 선정을 하려고 조성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넥스트판교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2차 판교에다가 이걸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2판교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후에 이를테면 부지나 신축비용이나 이런 것이 같이 다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독자적인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G-NEXT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책브랜드로 G-NEXT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 가지 사업은 하나는 사람을 키우자. 그다음에 우리가 공장에서…….

영석

서영석위원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말고요. 제2판교에다가 게임랜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 공간을 만드나요? 이것도 콘텐츠진흥원이 하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KT가 하고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KT가 실질적으로 이 운영에 관여를 하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게임 오디션 같은 것을 합니다. 오디션 할 때 같이 후원을 해 준다든지, 돈을 가지고 후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KT망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유통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코웍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굿게임쇼 코리아 연차적으로 해 왔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건 콘텐츠에서 할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것도 코웍으로 해서 작업을 하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KT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코웍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굿게임쇼하고 G-NEXT 사업도 결국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G-NEXT 안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굿게임쇼가 하나의 G-NEXT 사업 중에서 한 분야로 떨어져 나온 거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굿게임쇼는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것을 같이 넣어버리면 위원님이 혼동하실까봐 그것은 별도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서 저기 빼놓은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G-NEXT 게임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랜드디자인이고 이것은 그중의 한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스포츠밸리나 이런 것처럼 게임랜드와 관련된 조성비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이 건물을 지어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도로공사 부지에 들어서는 테크노밸리 관련한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저희 도에서 짓는 공공건물의 하나의 일부로써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공간구축, 임대료는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간구축은 산학연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지원센터 옆에 산학연지원센터에 임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창조경제센터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콘텐츠진흥원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후에 결국은 이것이 게임랜드를 만들게 되면 많은 공간을 소요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게임랜드가 조성이 되면 그 게임랜드로 산학연연구센터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예측할 때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예측하고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용역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영석

서영석위원

개략적으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70, 8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정도 이해하고 나중에 다시 자료 오면 추가질문하고요. 재난안전본부장님 잠깐 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얼른 느끼기에 물론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오시고 그랬던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갑자기 소방서가 생긴 이래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 투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물론 필요한 예산들이지만 평상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런데 경기도의 소방 여건이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 말고, 인력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장비구축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금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이 특별히 생겨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방서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온 적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많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적절하게 장비에 대한 배치나 또 장비에 대한 사용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준비해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를테면 메르스와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관리하지 않으면 또 필요할 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사업계획서 60페이지 좀 보시고요. 두 페이지 다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지원하고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있는데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지원으로 15억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사립이 지금 경기도 내 미술관ㆍ박물관이 몇 개나 있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약 100여 개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100여 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취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메르스 때문에 사립박물관들도 사실은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상당히 잘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공공의 영역에서 많이 담……. 문화의 부분에서 담당해 주는 부분들을…….

성환

방성환위원

짧게, 짧게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립이 담당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메르스 때문에 어렵고 또 공공영역에서 담당해 줄 때는 일정하게 담당을 해 주는 거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냥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꼭 공공의 영역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관람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ㆍ보수해 주는 것을…….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여 개가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잘못하면, 여기 해 주면 여기 안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지역적인 편차도 있고 잘못하면, 여기 선정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절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건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옆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이 지금 3개 시 5개 돼 있어요. 이렇게 5개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9억 이렇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국가에서 선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려서 국가에서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총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른 질문인데 지금 문화의전당하고 문화재단, 관광공사의 추경예산액을 보니까 문화의전당이 7억, 문화재단 24억, 관광공사 16억 거의 47억 정도 이렇게 편성된 것 맞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가장, 메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추경에서 3개 기관 특히나 여기 문화재단에 24억이 지금 편성됐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내역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산하기관 시설용역료가 노임단가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아트센터가 있는데 백남준아트센터의 역명 부기료가 현재 올라와 있고 경기도미술관이 시설보수를 현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박물관 및 미술관에 유물을 기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있고요. 추경에 이렇게 24억이나 쭉 올라왔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지역 낙후지 문화사랑방 구축사업이 15억이 돼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물론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 낙후지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사는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의 이런 분들을 위한 사랑방을 만들어보고 그 사랑방을 통해서 문화 소외지에 문화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욕 넘치는 사업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립미술관도 그렇고요. 문화사랑방 구축도 15억이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어디, 어디, 어떻게에 대한 게 분명히 나와 있죠, 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까…….

성환

방성환위원

15억 탁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예산을 다음에 올려서 하는 건지, 여기로 보면 15억 탁 잡아놓고 그냥 그다음에 사업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라고 하나하나 집어있지는 않은 상태고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떤 사업에서 15억하고 아까 1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있거나 다른 전에 했던 내용이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 이런 것들이 발굴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두면 물론 이렇지는 않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런 행사에서…….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쓰겠습니다. 송년 전야제 행사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전에 했던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전에 쭉 해 왔었던 겁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제야의 타종행사를, 서울에서는 보신각에서 하는 것처럼 경기도는 의미가 있는 휴전선…….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작년에만 중단했던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계속 했었는데 그전에는 파주에다가 옛날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내려줘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줘야만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정확하……. 아니, 솔직해서 좋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1차 추경 때도 메르스 관련돼서 지역축제사업 이렇게 해서 됐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추진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고 있다라는 말이……. 했냐, 안 했냐 딱 정확하게 말씀만……. 안 했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메르스 종료가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된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종결 안 돼서 사업 못 하고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김동규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면 다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문화관광해설사 반납액 이게 왜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거 보면 경기문화의전당에 대한…….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보면 우리가곡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보면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리로 넘어가서 청소년교향악축제에 보면 인건비에서 사무직 직원이 7개월 100만 원인데 뒤에는 1,050만 원으로 늘어나 버려요. 수치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인쇄하고 홍보 들어갔는데 포스터는 또 300장밖에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송년음악회에 보면 가수는 1,400만 원 2명, 그다음에 다과는 또 1,100만 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서고요. 힐링콘서트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2억에서 홍보비가 너무 과다 지출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문화나눔에 보면 당초에 횟수를 굉장히 많이 늘린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벤트성의 축제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관련 기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게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후에 하겠고요. 체육단체 통합하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통합은 사무처부터 통합을 추진하고요. 사무처 통합 이후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경기별 가맹단체 세부통합이 논의돼서 거기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내년도 2월 달까지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통합을 하라는 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근데 계속 먼저도 했다가 불발 났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군도 다 해야 되잖아요, 시군도?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도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하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근데 지금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실은 돼 있는 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통합을 선언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중앙부분에 있어서 통합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데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단체 통합을 하는 데 1억 원을 들여서 이것은 본예산에 사업의 어느 정도 추진과 경과가 된 뒤에 예산을 세워야지 추경에 돈이 있으니까 이번에 통합하는 데 탄력을 좀 받고자 해서 추경에 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전수조사나 가맹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 하겠다는데 먼저 사무실부터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통합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하고 설명회, 간담회 하는 거 2,000만 원 이런 거는 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될지도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8,000만 원씩 들여서, 체육회가 돈이 없어요, 벤치마킹 갈 돈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추경에 올라온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체육회 통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처는 통합하기로 이미 결정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주요 사례를 보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지금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게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선진국 사례인데 지역의 특성에 안 맞을 경우는 차후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시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시간을 두고 중장기계획으로 해야지 지금 계속 계획 없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반적인 것은 공무원 합창단도 좋습니다. 여가활동, 같이 스터디를 해서 소통하는 건 좋은데 추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본예산 안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시간도 적은데 지금 축제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고 경기관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 16억 해서 연예인들 섭외해서 중국방송에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하고 기본계획까지만 해야 되는데 완료까지 추경에 하면 내용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관광공사에 대한 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관광공사 메르스 관련된 관광 활성화 홍보마케팅을 1차 추경 때 얼마 올렸는지 알죠? 20억 올렸죠, 그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것 어떻게 효과는 좀 보셨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습니까? 내용적인 걸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메르스 원포인트 추경에 20억을 올렸습니다. 홍보마케팅이라고 해서 메르스 관련돼서, 그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16억을 올렸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 홍보가 그렇게 급하셨나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려서 추경 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SBS 출발 모닝와이드’에 9,900, ‘해피타임’에 1억 6,500, ‘MBC 나 혼자 산다’에 9,900, ‘KBS 부탁해요, 엄마’에 1억 9,800, 에피소드 노출, 4회 노출, 이렇게 해서 1억 9,800이 나가요, 그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녀는 예뻤다’가 4회 노출 1억 8,700.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경기도 내에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주요 관광지들을 보면 쁘띠프랑스라든지 남이섬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들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관광지가 된 이유는 국내 드라마나 한류를 타고 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아니, 그건 충분히 알겠어요. 거길 따라가겠다는 건데. 아니, ‘부탁해요, 엄마’ 방송에 4회 노출하고 1억 9,800이 나갔습니다. 여기 효과가 나와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효과 검증이 되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아직 방송이 된 건 아니고요.

근철

박근철위원

과거에 그럼 이런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나갔을 텐데 거기에 대한 수치나 효과가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전에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크지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말을 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SBS 모닝와이드’에 1억 4,000, 디지털조선 영상홍보에 1억, 저희들은 이건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진짜 효과가 검증되고 수치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이것만 합시다. 20억에 대한 수치 결과자료 그것 좀 뽑아주세요. 가능합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실행단계, 실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근철

박근철위원

실행된 게 뭐예요, 실행된 게 뭐 있습니까? 결과 나온 게 뭐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2014년 이 홍보들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 수치 나온 거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직접 오세요, 국장님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차 추경 때 16억 올렸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효과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도 과연 이것이 경기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가 된다고 보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서 한류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쿼터제를 하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웹드라마나 인터넷을 이용한 한류전파 수단으로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 출신이기 때문에 재난안전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고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경기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이 맞고 또 앞으로 소방서에 충분히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의용소방대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메르스라는 건 제한적인…….

근철

박근철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용소방대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소방본부에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역 낙후지 문화사랑방 구축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단기적으로 1년 동안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이런 사랑방 구축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런 실태조사 안 해 봤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보면 여기에 낙후지역이라든지 전통시장 인근에 사랑방을 구축한다 아주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속성인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예산이 끊어지면 거의 사장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1년을 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셨다고 써 있길래 이거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1년만 예산지원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인근 사는 낙후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재원이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어야지 문화적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적인 부분이 생기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낙후지역에 해 주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보통 소외돼 있는 지역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화를 즐길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의 근본골격은 자생적인 협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기본바탕을 만들어 주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 보고 실패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 각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예산지원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과연 얼마큼 기간이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수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이 뭔가를, 방안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체육시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일종의 합의를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체육시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데가 곳곳에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곤지암 스포츠밸리도 마찬가지고 수요에 의해서 이러한 체육시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제대로, 목적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게 난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한테 자세한 수치를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새로운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해서, 그 사업이 사실 처음에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적에 걸맞게 경기도에서 예산 반영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주

조광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세 분이 남았습니다. 박용수 위원님하고 이효경 위원님하고 원대식 위원님이 있는데 이 세 분 듣고 점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세 분 다 듣고 하는 게 좋겠죠?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질의를 하다 보니까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희원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몇 꼭지를 못하고 항상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다른 차원에서 개발원장님, 제가 이번에 추경 보니까 원장님 참 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부하직원들이 유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인재개발원에서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사업, 그래서 총 4개 사업을 조기계약 체결했고요. 또 낙찰차액을 감액추경으로 편성해서 1억 3,077만 원의 가용재원을 만드셨더라고요. 맞죠?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조기집행 다 된 것 맞죠?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사실 용역이나 물품, 공사계약을 이렇게 연내에 잘 집행하면 낙찰차액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작년에, 올해 저희 위원회 민경선 위원께서 결산심사 때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의원의 조언을 착실히 연정차원에서 이행한 기관이 인재개발원입니다.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재무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이희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인재개발원의 이런 우수사례를 전파하시고 또 해당직원들한테 인사혜택도 고과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이번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3억 2,500만 원 증액시켰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기정예산까지 합치면 거의 6억인데요. 이게 세출과목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입니다. 맞지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렇다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친, 사전이행절차를 거친 예산이 맞나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법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심의회나…….

용수

박용수위원

그럼 이행여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반드시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지원하는 사업 있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노후차량이니까 교체해야 되는데 차량구입을 하고 나서 소유주가 자원봉사센터로 등록되면 이 예산이 뭡니까? 민간자본이전인가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맞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민간자본 형성해 주는 거니까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예산서 376쪽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자본형성적경비의 것이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용수

박용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속기록 보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43쪽이요. 페이지를 지적해 드려야 되는데 공무원생활안정지원이 11억 6,888만 원 감액됐거든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왜 그렇죠? 금액이 커요, 너무 커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연금공단에서 공무원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에 가게 되면 학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거기 상황에 따라서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금공단에서 여러 가지 산식에 의해서…….

용수

박용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져서 금액이 통보가 됩니다. 통보되는 금액이 예측되는 부분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아까 연이어서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좀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지원사업이 시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억 원 편성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어느 시군에 지원할 겁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거기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5조라고 돼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지원근거가 거기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딱 설정돼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이니까요.

용수

박용수위원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위탁관리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관리비는 아닙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위탁관리비는 5조에 근거해서 보면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거기 사업설명에 보면 특별전시, 교육ㆍ체험, 노후시설 개선 등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국장님, 앞으로 이거 지원대상이 어느 박물관 또 어느 미술관인지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 관장이 누구인지, 이게 법 적용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느 박물관, 어느 미술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0억 원을 가지고…….

용수

박용수위원

이거 시행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보조금 심의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추가 때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고 점심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합숙소 임차료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청에는 지금 5개의 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국제대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격, 근대5종, 컬링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전세를 해서 합숙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전지훈련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세를 내서 쓰고 있는 전세 단가가 요즘 올라가다 보니까 추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여기 대표 중에, 운동선수 중에 혹시 세계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땄거나 1등을 했던 거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격선수 중에는 옛날에 진종오 선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컬링이 우리 경기도 대표가 전국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격이라든지 근대5종에는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컬링만 국가대표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적으로 사격선수들 중에 2명이 국가대표고요. 그다음에 근대5종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 너무 도체전에 연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도체전 같은 거 굳이 1위 안 해도 되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체전인데 전지훈련까지 시켜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전지훈련지는 주로 어디로 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컬링은 외국에 가 있고요. 제가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체육회 처장을 좀…….

대식

원대식위원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컬링은 외국에 나가서 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체전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경기도가 그래도 웅도 아닙니까? 그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도체전에 매번 1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하나도 없어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도 그렇게 돼야지. 그다음에 체육단체통합지원사업 내역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통합이 실질적으로 각 단체 간 다 됐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됐다고 볼 수 없고요.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됐지만 다른 거는 지금, 다른 가맹단체들은 서로 통합을 위한 논의를 현재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저도 축구협회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쉽지 않거든요, 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 이게 혹시나 우려돼서 묻는 겁니다.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식

원대식위원

굳이 이렇게 먼저, 김동규 위원님이 물어서 대강 들었는데 저도 김동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인데 이게 정말 이렇게 먼저 가도 되느냐. 충분하게 통합을 하고 통합을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걸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무실이 먼저 필요하고 통합체육선진지 벤치마킹을 먼저 해야 되고 우선 내부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내부적으로 먼저 화합이 잘 되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실은 연정예산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돈이고요. 저희들 집행부는 사실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은 원활한 통합추진을 위해서는 소통도 하고 또 그 과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준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필요한 예산이겠죠. 필요한 예산인데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인들이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금방 합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안 해도 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생활체육하고 또 엘리트체육하고 틀리잖아요, 다 이렇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성격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굳이 지금 가지 않아도 그다음에 된 다음에, 더 좋게 갈 수도 있거든요. 체육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불협화음이나 갈등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두순

임두순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 어제 요구했던 자료도 안 왔거든요. 요구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대운

정대운위원장

관계부서는요, 어제 자료요구한 것 안 된 부분은 빨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지금 경기도 소속 엘리트체육팀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 소속이 있고 체육회 소속이 또 있죠? 그렇게 구분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소속이 돼 있지 않으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전에 보면 봅슬레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랬던 게 있는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생활체육회 소속도 있으면 그렇게 따로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성환

방성환위원

113페이지에 중국 웹드라마 제작 및 송출홍보 있잖아요. 그 추진계획 혹시 있나,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자료요구하실 분,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아까 했던 것에 추가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G-NEXT 게임사업과 관련해서 조성용역의 시방내역이 있으면, 시방내역이 혹시 있나요? 용역.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게임 창조 오디션을 6월 30일 날 했다는데 그 개최결과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간구축 및 임대를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59페이지 한글날 문화행사 관련된 대형 기획공연 있죠, 그거에 대한 상세자료하고요. 69페이지 스포츠 레저산업 페스티벌 관련된 사업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98페이지 굿게임쇼 코리아 수출상담회에 관련된 예산 3억에 관련된 상세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운영사업비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중국 대중매체활용에 송출료를 비롯해서 3억, 5억, 1억 총 9억에 대한 상세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2시…….

채호

임채호위원

하나만 더…….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시도대항이죠? 시군대항인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대항, 도민체전이라고 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도민체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뜨고 있는 것이 엘리트선수들, 엘리트선수들의 참여로 인해서 대회를 위축시킨다, 나갈 맛이 없다, 돈을 들여서. 이러기 때문에 종목별로, 시군별로 엘리트선수들의 출전명단이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 구분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체육회에서. 그것 구분 좀 지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말씀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생활축전이 있고요, 엘리트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전은 엘리트선수…….

채호

임채호위원

생활체육, 생활체육.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용수

박용수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나눔 31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40회 추진하시는 거 자료하고요. 우리가곡 페스티벌 공연 5개 사업 어디서 하는지 하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힐링콘서트하고 투게더 이거 3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서 하는지 자료 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본질의를 한 분만 못하고 다 했습니다. 이효경 위원님께서 오전에 못했던 본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행정국장님.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국장님 도와드리려고 지금 질문 다시 드리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지원 4,000만 원 있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민간자본을 형성해 주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에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구입비 관계는 보다 정확히 한다면 민간위탁금보다는 민간사업 자본보조로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지 보다 정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122쪽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전 129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지침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우리 특별전문위원께서는 세출과목 변경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마찬가지로 오전에 제가 공립이 아닌 사립 박물관, 미술관에 위탁관리비를, 그러니까 사설기관에 공적 업무를 대행시키는 비용은 법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내용상으로 보면 노후시설 개선자금으로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항 설명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용수

박용수위원

이것도 말이죠. 도정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나 교육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지원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거는 지원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 노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또 시군에서는 민간보조금으로 나가겠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로 나갈, 둘 중의 하나로 나가게 될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민간보조금?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분명히 위탁관리비, 즉 공적 업무 대행비용만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후시설 개선자금 부분은 이번에 좀 삭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진흥법 5조에 의한 것은 아마 운영비와 관련된 것이고요, 노후시설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노후시설 개선자금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든지 우리 도의 조례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4조에 의하면 노후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전을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관련자료 제작이라든지 또 혹은 도로의 표지판이라든지…….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용수

박용수위원

명확한 근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회 추경 때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용수

박용수위원

추경 제안설명 때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이번에도 제가 또 했어요, 엊그저께 했는데. 경기도 출연금 관리규정을 잘 만들어서 산하기관이나 재단출연금 정산을 좀 효과적으로 잘 이행하자, 그래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의 업무를 강화하자라는 측면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런 답변하셨고요. 그래서 출연금을 왜 사업비로 편성했냐, 계속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민간경상보조 배정액 상한선이 존재해서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2회 추경안에서는 세출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출연금과 민간경상보조로 나눴어요, 또. 알고 계십니까, 곳곳에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왜 그랬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주는 것보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경우가 합리적인 경우가 있고요. 또 출연금으로 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기조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상보조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주게 되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용수

박용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1억 600만 원 편성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것도 공모할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 공모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것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공모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 아니에요? 그거 확인해서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글로벌게임랜드 조성연구에 2억 원 편성됐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거 하겠다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용역비가 2억이면 엄청난 사업인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 있습니까, 초안? 과업지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이 아주 오늘 바쁘십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오전에 말씀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했던 스포츠밸리에 대해서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과 또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메르스 추경 때 올라왔던 용역비가 다시 또 한 달도 안 돼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요.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할 거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거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히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다급하게 올려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청한 9억 6,000만 원은 본 사업,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설계라든지 아니면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행정절차는 심사숙고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전 생각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이게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2차사업을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정확하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2차,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근철

박근철위원

민간투자사업을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게 재정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재정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저는 이 사업에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이 국에서 얘기하는 스포츠산업 발전이나 지역경제 발전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봐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업들 중에 투게더콘서트라고 아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잘 아세요? 내용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문화의전당 사장님이 하시는 게 나아요? 빨리빨리…….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을 하는 거보다는…….

근철

박근철위원

빨리 불러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전당 사장님이…….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사장님.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지금 사업이 몇 개 올라왔어요, 문화의전당 것이. 그중에서 투게더콘서트하고 예술단 힐링콘서트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투게더콘서트는 저희가 그동안 저희 예술단과 주로 순수예술 공연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더 대중적인, 더 많은 도민들이…….

근철

박근철위원

한 번 하는 거예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3일간 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3일간,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거예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세 번 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세 번, 그러니까 이 3일 하는 걸 한 번으로 놓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1억이?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이게 필요해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공연을 많이 취소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년 목표 공연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런 추가적인 공연…….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콘서트와 공연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무자비식으로 그냥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하는 공연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충분히 자원이, 문화의전당에도 자원이 많은데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적인 면에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연예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공연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연예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소방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오전에 질의를 소방본부 못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YTN뉴스를 보다가, 모 방송을 보다가 지금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불을 끄는 아주 안 좋은 상황과 그다음에 사고 현장에 가면 극한 상황까지 많이 보게 되고 또 죽음이라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가족에 대한 문제나 본인도 트라우마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안책은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PTSD 치유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 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경찰들 보면 경찰병원이 생기는데 소방병원 같은 거는 이제 만들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철

박근철위원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그쪽으로만 늘리지 말고 이분들에 대한 혜택도 줄 수 있고 이분들의 정신적인 것도 치유하려면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 한번 하세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거는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근철

박근철위원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길 얘기하세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우리 도 자체에서는 그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59쪽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한글날 문화행사 예산이 뭐 배 이상이 는 거죠, 그죠?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듯이 당초예산보다 늘려서 올라왔는데.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까지 문화행사,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이 몇 년 안 됐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에 됐다고 들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거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가진 것이 한 3년 정도 됐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한 역사적인…….

채호

임채호위원

한 3년인가, 2년인가 됐을 거예요. 제가 부의장 때 그 행사에 나갔었는데 그때 7,000만 원 예산지원하셨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한글날 행사 여주에서 갖고 있어요, 잘하고 있더라고. 2013년 10월 9일 날 그 행사가 너무 잘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행사내용을 쭉 보니까 행사내용에 왜 예산이 8,000이 그럼 더 필요해서 이걸 추경에 세웠을까라고 보니까 문화행사 말이에요, 부대행사. 이 정도면 됩니다. 전년도 수준에 맞추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8,000만 원이 꼭 들어가야 할 그러한 행사가 또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한글날 관련해서 국제학술대회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최창조 서울대학교 전 교수님이라든지 우리 함부르크대 한국학 교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 한글의 위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글날 특집공연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8,000만 원 더 증액을 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통상적인 문화행사나 부대행사는 거의 비슷하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알았고요. 우리 국장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시나 자치단체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행복지수가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국한돼서 어느 수원시나 성남시 큰 도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북부나 소외된, 좀 먼 그러한 시군, 군단위 이런 데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 소속이 있고 체육회 소속의 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쭉 줄곧 지원해 왔다가 단기적으로 중단했던, 그러니까 비인기종목이랄까 선호도가 낮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올림픽종목에 있는 거 쭉 지원을 해 왔는데 그것이 지원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왜? 어디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도 같이 가져오셔 가지고 상의를 해 주시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번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서 많은 자치단체 분들의 민원사항이 “엘리트선수들이 생활체육에 끼다 보니까 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 생활축전이요, 도 생활축전이 아직은 개최가 안 됐습니다. 의정부에서 10월 달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거를 배제 공문을 우리 국에서 한 번만 내려주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순수동호인들이 아마추어리즘에 의해서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프로선수들이 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선수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수를 끌어오고 주민등록을 여기 시에 넣기 위해서 돈을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면 자치단체에서도 편하다. 체육 담당…….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부조리한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그래서 그 공문을 10월 달 행사 치르기 전에 각 자치단체에 띄워서 앞으로 그런 걸 규제를 하겠다 그걸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하실 수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번에는 꼭 그거 배제를 시키십시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자료를 보면서, 질문할 기회가 없으면 그 자료 가져와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곤지암 스포츠밸리 2차 부지가 유적지로 되어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이 유적지 위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유적, 지금 현재 시발굴 조사 및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영

송낙영위원

추진하고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문화재청에서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온 부분이지만 유적지로 돼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적지로 돼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반면에 문광위에서 추진하는 세계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한 수원 화성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하고 보수정비 예산 편성됐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곤지암에서 나오는 유적은 흑요석을 비롯한 구석기유적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구석기유적이라 하면 주로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구석기유적은 연천.

낙영

송낙영위원

연천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 석장리.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 보존을 위한, 보존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보존하죠? 제가 여쭤볼게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존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보존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개발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근데 이제…….

낙영

송낙영위원

예산 들어가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강동구에도 구석기시대 유적지 하나 있죠? 예산 편성돼 갖고 발굴해 갖고 보호하고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여기가 2차 유적지예요, 지금. 그리고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진입도로는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진입도로 소규모도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군도나 국도로 변경해 갖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웬만하면 심도 있게 예결위원님들이 주문했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 보시고 그래 갖고 다시 한 번 2차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지암 스포츠밸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신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가시간을 통하여, 스포츠를 통하여 갖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세계 유산에 등재돼 있고 한 부분은, 화성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는데 여기 2차 부지 위에 어떻게 올린다는 방안이 나오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곤지암에 있는 구석기유물들은요. 지금 현재 구석기층 자체가, 지층 자체가 파괴된 층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거기 곤지암이 옛날에 사료 작물을 재배하면서…….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 봐요. 파괴됐다고 해 갖고 이걸로 사업을 하신다 이거예요? 흔한 예로 타 지역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낙영

송낙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래서 학술용역을…….

낙영

송낙영위원

여기는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선조들이 내려준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민자로 유치하신다 그러셨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민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 발굴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나왔어요. 민자에서 이거 사업하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전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게 발굴해서 가치가 있고 그러면 그걸…….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 안 하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실태조사를, 과거에 우리가 문화유적지로 돼 있는데 실태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과연 실태조사를 통해 갖고 진행됐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이 자료부터 파악하신 다음에 이따 오후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문화재 유적을 파괴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뽑아 갖고, 내가 얼마만큼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을 보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들어가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따가 그러면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심도 있게 토의하시는 겁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운동본부요.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됐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예산 삭감됐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부분이, 바르게 살기운동본부가 주로 하는 일의 목적을 아세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말 그대로 바르게 살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다음에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갖고 있고 바르게 살기운동을 전개하므로 민주적, 문화적 국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게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배제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 삭감된 이유가?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개최한 적이 있는데 또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하게 되면 10년 내에 3번을 개최한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아직 개최하지 않은 시도도 많이 있는데 또 개최하는가 또 이러한 대규모 행사면 미리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 갖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시켜 갖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면 했어야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느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겠어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득력 있게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잘못된 부분은?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이 부분이 처음서부터 계획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이 되니까. 좀 더 준비성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중앙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그러지다 보니까 개최는 해야 되겠고 바르게 살기 회원이 가장 많고 개최 노하우도 있고 나름대로 의지도 있는 경기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질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게 왜 이걸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런 부분을 질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진짜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산 세워야 될 부분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세우지 않을 예산을 또 여기다 넣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처음부터 충분히 계획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팩트만 말씀하시고 추후에 정회가 되면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보면 꼭 말싸움 하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리고 좀 부분이 있으면 따로 설명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는 것은 사업을 감추거나 아니면 할 의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들을 요청하셔 가지고요. 안 온 자료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G-NEXT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준비하고 있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그러면 다시 지적을 해 볼게요. 제가 해소되지 않는 게 게임 창조 오디션이 6월 30일 날 있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오디션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때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심사한 것을 이미 집행하고 나면 다시 또 창조 오디션을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 번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 이 대회를 한 번 더 하겠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후로 한 번 더. 그전에 집행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10월 달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세부내역에서요. 건물임대료로나 인건비가, 지금 여기 추경인데 관리비도 그렇고 이거는 왜 12개월로 산정을 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시 이거를 3개월 하고 본예산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새로 수립을 해서 내년도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왜 추경에 올려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산학연 R&D센터에다가 공간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간 구축하는 것을 내년 1월 달에 이 건물이 오픈을 하는데요. 이 건물 오픈할 때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 후 성립을 시켜 가지고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들을 쓰고요. 1년치 예산들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돈이 그렇게 많아요?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을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집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연 연구센터 거기로 저희들이 공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지어진 상태가 아니고 내년 1월 초에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바로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입주비용을 저희들이 미리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입주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내년도 추경에는 없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성립을 안 시키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예 오픈 자체를 내년도에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세워 놨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인건비나 관리비도 다 내년도 예산을 세운 거라 이 말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이걸 마지막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마지막 추경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우리 조정, 정산하는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이런 정도 액수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리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창조 오디션에 대한 것을 기이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10월 달에 다시 할 것에 대한 사업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건물 임대료나 공간 구축비 등 인건비와 관련 돼서는 내년도 예산을 앞당겨서 집행하려고 하는, 앞당겨서 미리 세우고 내년도에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면 글로벌게임랜드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추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종섭

남종섭위원

네, 남종섭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시죠. 지금 사업 중에 문화사랑방 구축사업이 있어요. 15억이죠?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짤막하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문화사랑방이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저희가 지역에 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사랑방, 주민사랑방, 경로사랑방 이런 식으로 많은데 문화사랑방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걸 요약해 가지고 두 가지가 중심적 사업이라면 뭐예요, 내용이?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 문화공간사업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따복공동체하고 틀린 게 있어요? 따복공동체에서도 문화마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15억씩 세워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죠?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요점을 말씀드리면 따복공동체하고는 다르고요. 그거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따복공동체는…….

종섭

남종섭위원

따복공동체마을도 문화마을 만들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왜 문화재단에서 하냐고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쪽 사항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2013년에 도의회에서 생활문화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시에 낙후지역 유휴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종섭

남종섭위원

그게 따복공동체마을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니까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고 치고요. 이게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주체는 저희 문화재단이 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임대료를, 이게 만약에 임대료 내는 것도 다 주체가 지금…….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임대료가 아니고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고요. 이게 사실은 아까 담당 국장도 얘기했지만 단년도사업이 아니고 지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리모델링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이고요.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관계가 없어요, 이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그럼 우리 문화재단에서…….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이거를 아까 담당 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1개 시군에 이런 유휴시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문화재생이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거고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요. 자꾸 중복된 사업들을 자꾸 중복되게. 지금 모르시잖아요, 따복공동체에서 하는 마을?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그런 걸 유념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보조금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종섭

남종섭위원

이런 것도 좋지만 경기도박물관에 유물구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얼마 전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브리핑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4년 동안에, 우리가 뮤지엄이 6개가 있습니다. 유물구입비가 4년 동안 10원 한 장 없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자랑이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여기서 이거보다, 아니 15억 지금 이거 따복공동체에서 중복되는 이 사업보다는 경기도박물관이 대표하는 박물관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거기에다가 유물을 구입하고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왜 공동체마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하냐고요, 중복적으로.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문화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밀접한 건 아는데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도 유물구입비가 5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기 주민들조차도 가짜가 많대요, 가짜가.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는 거는 유물을 계속해 가지고 구입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떻든 유물구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문화재단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문화재 관리나 그다음에 지금 많잖아요, 할 일들이.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지. 이거 지금 추경이라고 이거 해 가지고 15억씩 넣어 가지고 31개 시군에 던지듯이 이거를…….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정부에서도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이런 생활문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문화운동과 도시의 유휴시설을 이용한 문화공동체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여서.

종섭

남종섭위원

하여간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정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하고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김동규 위원님 하시고.

효경

이효경위원

저 안 했는데…….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아, 제가 사회 보면서 처음, 김동규 위원님 먼저 발언을.

김동규위원

죄송합니다. 미리 예약을 했는데.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이 안에 위원한테 주는 자료가 오타가 있는 건지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와서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이걸 계속 질문하게 되니까 시간도,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서 해 주셔야지 자료만 주고 알아서 해석하고 수정도 우리가 봐야 되고 숫자까지 다 전자계산기로 두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동규위원

구 서울대학교 리모델링 건, 이거 내용 아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부일보에 따복기숙사.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이게 과연 가능한 내용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잠깐 설명 드리자면…….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 문화체육국 딱 하고 이름도 나왔는데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학교부지에서 폐지한 게 맞습니다. 수원시와 협의해서 폐지를 했고요. 수원시하고 폐지한 이유는 거기에 문화창작소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생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애당초에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김동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칸막이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처와 언론플레이를 잘 하셨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문화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의 사실부분이 상당히 왜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정 보도자료를 하시든지 대처를 하셔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사님에 대한 부분에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김동규위원

1차 추경 때도 메르스 소방공무원들 격려 좀 하라고 제가 질의드렸었고 또 현장에도 다녀보시고 하셨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장비라고 그래 가지고 안마의자 뭐 이런 거만 되면 다 치유가 되고 그럽니까, 아니면 의자 업체하고 MOU를 맺은 건지. 지금 이게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안마의자가 79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미설치가 84곳이 있습니다. 안전센터가 163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분이 발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근무하다 말고 가서 누워서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배치 안 되는 데도 있고 사실은 자료에 주신 것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자살률도 높게 나와 있네요, 소방 입장에서 봤을 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심신안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보강이 돼야지 안마기 갖다놓고 가서 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보기에도,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인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이걸 또 계속 100개, 200개 해 가지고 가면 다 거기 누워있으면 이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PTSD에 대해서는 이런 안마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신건강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마기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냥 힐링 명칭해서 심리치유실해 가지고 7개 관처 해 가지고 배치하고 또 의정부, 남양주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담하고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19센터 신축에 대해서 지금 5개 정도 새로 증축해서 지원하죠? 추경에.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신축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원래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2014년도에 3개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너무 예산이 부족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추경에 3개소 반영을 했고요. 2015년도 당초예산 되어 있는 양주 장흥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안산 상록수는 순수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도 또 신축계획이 있고 하는데 이거를 추경에 자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불성실한 답변 또는 부실한 자료소명에 대해서는 예산의 필요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답변이나 위원님들에게 부실한 자료소명으로 인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그 필요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이효경 위원님이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효경 위원님 먼저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라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되도록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G-NEXT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G-NEXT 사업에 중요한, 한 10억 가까이는 일반운영비,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또 장소 구입비하고 뭐 그런 데고. 사업비로 된 부분 중에 하나가 게임 창조 오디션이거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2억 6,800인데요. 이 부분에 질문드릴게요. 게임 창조 오디션이 두 부분이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하나는 상용 부분…….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상용화 부분, 그다음에 아이디어 부분 이렇게…….

효경

이효경위원

상용화 부분, 아이디어 부분.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상용화 부분이 아니라 아이디어 부분입니다. 아이디어 부분.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상용화하고 아이디어의 차이가 뭐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상용화 부분은 어느 정도 게임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예산서 봤더니 상용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이미 돼 있었던 거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게 어느 과 예산으로 돼 있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출연금 일부 남았던 걸 가지고 활용해서 쓴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출연금에? 그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중기센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콘텐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진흥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콘텐츠과에서 받아서 한 주체가 어디라고요? 어디에서 그거를 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중소기업…….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우리 과. 사업을 추진한 과.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산업과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 내용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하는 예산 중에 아이디어 부분의 예산을 처음 한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언제 했어요? 금요일 날 했나요, 지난주? 수요일 날 했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엊그저께 한 것 같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거 예산심의 중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보도자료 내셨죠, 모집한다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효경

이효경위원

이거 게임 오디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아이디어 낸다고.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반칙이죠. 이거는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거 그렇게 급해요? 제가 보니까 다음 달 12일까지 접수마감 한다고, 10월 12일까지 접수마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심의 중에 이미 이거 다 보도자료 내 가지고 나왔으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효경

이효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것은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제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었는데 예산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심의해 달라고 해 놓고 사업을 진행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집행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건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곧 도민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권, 효율적인 예산편성, 더 좋은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도민들의 뜻을 집행부가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거 용납 못합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비 확보방안 내용을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제일 바쁘신 분 같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바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우리 경기도가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세수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거래세잖아요. 부동산거래세.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등록세가 될 것 같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앞으로 향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내년도 뿐만이 아니고 향후 세수추계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하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망도 있고.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오전에 잠깐…….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97억이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스포츠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197억인데 최저 계상한 게 20억이고 최대가 60억이에요. 얼마까지 자신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

두순

임두순위원

이 국비 확보 비율에 대한 무슨 규정이나 근거는 있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거는 없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매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최대 60억으로 돼 있는데 60억까지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명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명분.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자율학기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요즘 체력이 약한 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체력관리라든지 아니면 건강체력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선진국의 척도를 가늠하는 통계 중에 대표적인 통계가 생활스포츠 인구를 많이 뽑거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런 스포츠밸리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행과정에 있어서 적절성과 적법성과 그다음에 예산 확보의 정당성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유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유적 보존을 해야죠. 그런데 유적이 나온다고 그러면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보존가치가 있다면 그 보존가치에 맞게 저희들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다른 것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의전당 대표님 나오셨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국장은 들어가시고 잠깐…….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한 1분 조금 더 남았는데요. 대표님,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전당 1회의 추경예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거기 혹시 문화의전당 지하주차장 있는데 경기팝스앙상블 연습실 있는 것 아시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거기 혹시 화장실 들어가 보셨나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쪽은 안 가본 것 같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주차장 화장실은 가본 적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팝스앙상블 연습 화장실 들어가 보셨나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쪽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이거 뭐 화장실개선사업 학교에도 있지만 거긴 분명 개선을 해야 돼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약직인가요, 팝스앙상블 팀 단원이?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아닙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정직원인가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대우를 해 주셔야죠. 화장실이 그게 뭡니까? 제가 작년에 화장실을 가보고 거기 경영지원국장님도 계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화장실을 보고.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산 세워서 할 겁니다, 올해.” 그런데 아직도, 이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올해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내역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 대표님 한번 꼭 가보시고 개선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 정말 우리 예술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또 직원이고. 지하에 있다고 화장실이 그 모양이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제가 1년 전부터 화장실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요. 예산과 그…….

두순

임두순위원

추진하시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화장실에. 지하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장실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비데도 설치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하수를 쓰는 관계로 비데설치는 안 되고 상수도, 하수도를 또 바꿔야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거기 화장실에 물 나와요. 누르면 나와. 어쨌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지하수가 직접 몸에 닿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규정에.

두순

임두순위원

다른 거는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한 번 하고요. 일단 그 화장실 꼭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 좀 덜 온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공무원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짧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회성이 아니신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회성 아닙니다. 계속…….

혜영

안혜영위원

본예산에도 세우실 예정이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할 생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세워서 운영하실 예정인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합창단이 아닌 다른 동아리 활동처럼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때도 계속 세워주실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의 음악, 제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음악당…….

혜영

안혜영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음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이것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제안을 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같이 함께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 간에 화합과 연정의 정신을 도모하자라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 또 예를 들면…….

혜영

안혜영위원

길게 대답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형평성의 문제, 좋은 의도 부분이 있는데…….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형평성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다른 기관의 이런 요구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들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여기서 지원해 줬는데 다른 요구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공무원분들이신데.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시군별 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보니까 제가 일괄 지급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괄 지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지급한 현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세요. 특별한, 한 세네 군데 빼놓고 사업량과 예산 지급이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의 4, 5만 그리고 6, 7만 되는 시군하고 100만이 넘는 시군하고 예술가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술가의 비율도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텐데. 10배가 뭐예요. 한 20배가량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거의 일괄 지급한 수준으로 지급을 하셨어요.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기계적인 잣대로 들이댄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약간 또 비슷한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자료를 너무 그냥 중구난방으로 주셔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예총주관 전통시장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한 21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21군데 선정이 돼서 공모를 하신 것 같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랬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역은 21개를 선정했는데 4군데가 한 지역이에요. 한 시군.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공모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2014년도, 15년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문화나눔 31일이라는 사업인데요. 그 안에 14년도에는 도시공사에서 외부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좀 하셨고 100회 이상 되는 공연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공연 나갔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장소들이요?

혜영

안혜영위원

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장소들이나…….

혜영

안혜영위원

지원이나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웹드라마 제작송출 관련된 것을 보면 레저관광 홍보에 중국관광객에게 도내 경쟁력 있는 골프장 선별정보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경기도에 홍보를 해야 될 장소들이 많을 텐데 특히나 이런 개인적인 골프장을, 경기도가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가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 건 아닌데 특별한 선정, 특히나 아직까지도 그런 시각이 있는 골프장을 선점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골프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레저산업인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국관광객들이 늘면서 레저관광을 하고자 하는…….

혜영

안혜영위원

중국관광객들이 경기도에 올 때 골프여행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많지 않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많지 않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혜영

안혜영위원

오히려 국내인들이 해외로 많이 가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로 가는 게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레저산업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를 선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 특별한, 아직도 고가라고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십시오.

혜영

안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 더 안 받아주실 거죠?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네, 안 받을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럼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밸리와 관련돼서 2＋2 어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청과 연계돼서 해야 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지, 그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다 안 온 자료가 있는 모양이에요. 임두순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왜 이렇게 자료가 늦죠?

두순

임두순위원

어제 요청한 자료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어제 요청했는데 해당 실국 질의응답 때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왔단 얘기예요? 어제 전달 못 받았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

두순

임두순위원

여기 실국이 아니고 다른 실국.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 실국이지요? 그러면 전달받았으면 바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행위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때문에 다른 위원회로 못 넘어가면 일정에 차질이 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하신 위원님한테는 그 이유를 가서 몇 시까지 어떻게 제출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방성환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네, 말씀해 주세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 자료가 안 오면, 이게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왔다든가 거기에 예산이 결부된 자료들이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에 꼭 다룰 수 있게끔 체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지금 발언 다 하셨지요? (박용수 위원 거수) 자료 발언인가요? 왜냐하면 보충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용수

박용수위원

아까 질의 없으시다고 그래서.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지금 그러면 박용수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고 해당 실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응답을 종료하도록…….

정훈

이정훈위원

보충질의 못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훈

이정훈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안 계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광공사 사장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오늘 DMZ다큐멘터리영화제가 있어서 거기 참석코자…….

정훈

이정훈위원

국장님이 대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답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사업설명 467페이지에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대해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메르스 때문에 많이 주춤했었던 부분은 사실인 건데 지금 관광공사 운영에 대한 것은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 마케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한류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현재 별그대 이후에 중국정부에서 한국드라마에 대한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나 지금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드라마에 대한 한류가 식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사실 웹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웹드라마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홍보가 잘된다면, 물론 드라마의 질이나 품질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쁘띠프랑스라든지 남이섬과 같은 관광지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웹드라마를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면 송출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국CCTV가 연계되어 있는 인터넷에 이 부분을 웹드라마로 올릴 예정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여기 내역서 산출에 보니까 배우 개런티 같은 경우 A급 주연배우 해서 이종석, 송중기 그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냥 예인 것 같고요.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6,000만 원 정도의 개런티가 아닐 텐데 이거 산출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회당 10분이고 그리고 10회나 15회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보통 40분짜리 드라마나 60분짜리 드라마로 산정했을 때는 회당 1,000만 원씩 받는 게 사실이지만 10분짜리 드라마이고 웹드라마는 간략하게 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리즈너블(reasonable)한 거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다음 본예산에도 또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에 사업의 효과 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상당히 좋은 마케팅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꼭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또 하나는 레저 페스티벌 체육회 건데 체육회도 국장님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냥 제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스포츠레저사업을 주로 어떤 스포츠레저사업에 대한 걸 지금 개최하신다는 거지요? 신규사업이라.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기금을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체육기금이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사업설명에는 신규사업으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서상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만 실제는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기금사업을, 그러니까 기금사업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건 뉴스포츠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관행 스포츠들, 축구, 배구, 야구와 다른 스포츠들, 이런 스포츠에 대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것도 하여튼 잘 차질 없이, 다음에 또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오는 부분인 거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신청할 생각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매핑사업에 대한 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인 거예요? 2D를 3D로 전환한다는 사업인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지역주민들이 같이 관리하는 관리자와 직접적으로 참여 연계 소통하는 그런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해 보고 그 앱에다 잘못된 점이라든지 고쳐야 될 점 이런 등등을 제안하면 그 제안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그게 전체 경기도 맵에 뜰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원배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사업인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죠.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하고 이재석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안 해서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경기문화나눔31, 안혜영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90회 진행했거든요. 그 장소 그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말이지요, 일주일에 토요일ㆍ일요일 날 공연이 많겠지만 토요일ㆍ일요일 빼더라도 100일, 52주, 52주 빼면 이틀에 한 번씩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40회 공연하겠다는 장소가 어디인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짧게 하는데 우리가곡 페스티벌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2일간 공연하는 데 1억 2,000 들어가요. 경기도문화의전당하고 수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 1억 2,000 중에서 출연료는 4,000만 원, 총비용의 30%밖에 안 돼요. 홍보비가 나머지입니다. 예술단 힐링콘서트 이것도 수원, 안성, 가평에서 하는데 3회 공연하는 데 2억 써요. 여기에 인건비가 뭐냐 하면 출연료, 공연료가 7,000만 원 30%입니다. 나머지가 뭐냐 하면 전부 다 홍보비예요, 홍보비. 아, 이게 출연료가 7,000만 원이고 나머지 비용이 전부 다 홍보비, 제작비입니다. 투게더콘서트 마찬가지예요. 3일 공연하는 데 지금 1억 쓰는데 이것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합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경기도문화의전당, 왜 다 남부 쪽으로만 몰려 있지요, 이게?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주메뉴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지 홍보하고 제작하는 게 거의 다 70%씩이에요, 지금. 물론 문광위에서 올라온 예산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공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거 말이지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꼼꼼하게 좀 따져보십시오. 따져보시고 이거 90회 공연 갔다는 거 어디에 갔으며 앞으로 40회 공연하겠다는 게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성환

방성환위원

추가니까 간단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웹드라마 자료요구했는데 안 왔는데 옆에 위원님이 갖고 계시네요. 아까 대답한 거 중에 그 드라마 있으면 6개월 동안은 그럼 중국에서는 그게 방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중국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을?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맞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별그대 이후에 중국정부에서 문화침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침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침투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기제들을 만들기 위한 규제장치로 중국정부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드라마에 대해서 제작참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날 동시상영하는 것을, 방송 지상파에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동시 생방송 말하는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시 생방송 그게 6개월 동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녹화했다가도 6개월 이후에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참 지난 다음에…….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럼 중국사람들은 김수현을 6개월 이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국가 차원의 문제일 텐데 엄청 심각한 문제잖아요. 한류에 치명적인 조치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차원에서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중국 여성들이 김수현을 보고 싶어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암암리에…….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면 그걸 보러 우리나라에 오게 하든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사실 지금 현실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중국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규제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피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걸 16억을 들여서 인터넷드라마를 만들 게 아니라 기존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 드라마들은…….

성환

방성환위원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안 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개월 안 된 거.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 것도 강구해 보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자살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방공무원 자살자 수효가 전국 최다라고 그러네요, 12명.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자살자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해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소방공무원은 이런 자살자 이외에 심리적 외상이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특별한 순직, 저희들은 산재가 아니고 순직처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 12명 중에 순직처리되신 분은 어떻게 돼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순직처리 안 됐다는 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관련성이…….

성환

방성환위원

여기 원인분석해 보니까 직무스트레스, 가정불화, 우울증, 신변비관이 있는데 적어도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그냥 자살했고 그 가족들은 계속 저거하고 있는 거네.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아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런 치료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후적인 조치도 중요하거든요. 또 자살자는 수치로 나타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이건 외상 후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냥 어떤 사후적 치료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건 전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기라든가 이런 거 조치, 심리검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발생한 어떻게 보면 환자예요. 그런 환자의 치료비와 보상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저번 환풍구 사고의 현장에도 있어서 그걸 봐서 아는데요. 사실 굉장히 노력도 하시면서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 구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직무관련성과 연결됐을 수 있고 그게 국가보상법에 있을 거예요. 아니, 국가보상법은 아니고 민간의 산재법과 같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석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이시지요?

재석

이재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이재석 위원 발언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 소관 상임위는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위원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한 10여 분, 한 20분 주시면 안 되나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5분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인데요. 처음 모두 발언에서 놓친 게 있어서, 아니면 또 시간이 없어서, 우리 체육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장님 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다름이 아니옵고 아까 조금 전에 광주 곤지암의 도자공원 부지 활용을 해서 곤지암 스포츠밸리로다 명명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셨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도로나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지하를 파 뒤집거나 이렇게 해서 토지의 형질이 변형되는 게 있습니까? 왜 여쭙느냐 하면요, 문화유산 가치가 있다라면 그것을 발굴을 안 하고 그 위에다 복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면 문화유산과는 그렇게 크게 밀접한 관계는 없다. 언제든지 묻혀 있는 유산은 자산가치가 더더욱 향후에도 높아질 것이고요. 해서 그 체육 부지를 채토를 해야 돼요, 아니면 복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매장 문화재가 발견이 돼서 보존을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장 문화재의 보존방식대로 잔디를 입힌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게 가능한 거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가능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다목적 체육시설이다 해 가지고 교내에다 수영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일과 시간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방과 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게끔 한답니다. 학교 교장이 안전과 관련해서 선호하겠습니까,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교장선생님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지요. 기피하고 회피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시적으로 봅시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담을 해서 우리 도유지나 시유지나 아니면 관리전환을 받을, 위임을 받을, 위탁을 받을 이러한 개인이나 학교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위임을 어차피 받아서 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다면 오전에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주로 활용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활용가치가 너무나 저조하고 떨어진다, 향상성이 없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해서 체육관광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지향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과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협의도 중요하지만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가치도 있어야 되고요. 해서 제가 이걸 강력하게 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또 체육관광부로부터 특교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경유해서 갑니다. 교육지원청에 사업 대비해서 대리위임사업을 하게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학교 내 부지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해서 다소 우리 집행부에서 힘은 드시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디냐, 위치는 오산의 원동초등학교입니다. 이런 부분 빨리 협의하셔야 돼요. 지금 추경에 10억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서 조율을 한번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부분인데요, 답변으로 마치죠. 곤지암 스포츠밸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문화유산은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고 복토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까 대답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 주실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들은 학술용역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문화재가 나오는데 학술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재가 나와 있으면 문화재청하고 또 관리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 학교 내에 체육관 설치 부분 답변 똑바로 하셔야죠. 그건 공유재산이 틀리고 또 특교라고 하지만 교육비특별회계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걸로 내려오는 거고 지자체가 대응하는 부분은 또 대응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잠깐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이거 두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아니요. 들어가셔도, 됐습니다. 이재석 위원님도 아시고 아마 그렇게, 그 부분이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지 않아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위원님, 다음에…….

재석

이재석위원

말을 저렇게 해서 막아놓으시니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을, 지금 아직 질의응답만 끝났지 나가시라고, 퇴장하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원회 소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대운

정대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공지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늦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과 도시환경 소관 제안설명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 건설교통위원회는 북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이 어렵고 내일 아침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하고 도시환경 소관은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경제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추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으면 그 결과를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의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기금하고 도비 포함된 3년, 그러니까 대회를 13, 14까지 2년까지 같이 자료, 세부 3년 것 15년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낙영

송낙영위원

축산산림국에 경기도 내 묘포장 수하고 연간 생산되는 묘목 수 그리고 최근 3년간 국비지원내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형열

서형열위원

경제실의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 지금 몇 군데가 하겠다는 명세가 나와 있는데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다 돌려주도록 위원장님 공지 좀 해 주시죠.

대운

정대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원대식 위원님.

대식

원대식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자료 좀 요청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자료 더 추가할 것 있나요? 장동길 위원님.

동길

장동길위원

보건복지국에 31개 시군 계약직 현황하고요. 급여랑 좀 부탁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보건복지국에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협약내용이 있으면 협약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축산국인가요? 거기에 애견테마파크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시나요? 자료는 또 질문하실 때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십시오. 이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초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피해를 크게 입은 도내 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건 일자리정책관은 경제 및 문화협력을 위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중국 국외연수 동행으로, 최진원 산업정책과장은 제6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달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한국나노기술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양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미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은 병환으로 인해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와 공공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자입니다. 예산액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 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3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5,869만 원이 증액된 640억 4,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5쪽까지 경제실 소관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원별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수입은 중앙부처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총 8억 6,1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반납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모두 39억 1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반납 건으로 6억 1,8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6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1억 796만 원이 증액된 2,655억 8,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의 인센티브로 받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추진단 운영사업은 도내 취업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4050 재취업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사업은 일자리버스를 경기남부와 북부권으로 분리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청년 및 대학생의 인턴지원사업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2억 6,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4억 원은 지난 5월에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지원한 정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금사업은 중기청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3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것이며 사업은 시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45쪽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은 노후시설의 개선과 협소한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교밸리 창업허브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의 벤처창업지원센터 허브조성사업입니다. 북부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4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 3억 원은 대학과 공공연구소, 전문연구소가 개발하여 보유한 R&D 결과물 중에서 아직 활용이 저조한 우수특허의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부천에 건립 중인 한국금형센터의 내년도 3월 준공을 위해 금년 추경에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경기우수중소기업 제품전시관 설치운영비 2,500만 원과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 출연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한센촌 내 무허가로 난립한 염색공장의 양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포천 장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2월 30일에 국비가 교부되어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있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도의 장애인복지관 LED 전등 교체공사 예산 8,400만 원을 사업 실행부서인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5,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5억 3,400만 원은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태양광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2쪽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섬유봉제지식센터 공동장비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공동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과다한 냉난방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높은 층고를 우선 개선해 달라는 입주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등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매칭사업인 스마트부품 도금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 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유치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기술닥터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과 운영관리사업은 최근 상표 신규출원과 등록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기술창업 기반기업에게 기술이전 후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다민족지도자 한국방문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2억 원, 수출보험료 지원 1억 원, 통상촉진단 운영 2억 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호치민에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국 심천의 박람회 단체관 참여를 위해서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8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독일 바스프 전 세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 현금지원 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럽비즈니스플랫폼 구축사업은 유럽의 기술강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을 매칭시켜 기술제휴와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의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특수용접과 자동차정비 실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16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3,346만 원이 감액된 3,007억 1,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타영업외수익 5억 5,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수익적지출은 특정업무 수행경비 67만 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원 15억 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4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83억 4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제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취업지원을 확대하며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최현덕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류인권따복공동체지원단장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시군지원을 위한 도비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금 2억 6,92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민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보조사업의 이자반납금 8,4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지역특화사업비로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된 예산 8억 6,2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 관련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세입액 2억 27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써 정원 8명 증가분 1,50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7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8억 8,88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사업과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은 병가로 참석지 못하였고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연가 중이라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부터 478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203억 1,106만 원으로 기정액 2,067억 769만 원보다 136억 3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2,892억 7,654만 원으로 기정액 2,805억 4,977만 원보다 87억 2,6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32억 3,4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마이스터대학교 교육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국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예산 시 미 편성된 도비 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3억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2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사업은 도 직접사업에서 시군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833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농촌축제지원사업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6,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36억 6,638만 원으로 국비내시된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 2억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63억 1,5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5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조성 및 농림재단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진흥재단 출연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사이버장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사이버장터 시스템 운영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에 따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비 4억 7,200만 원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1,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755억 8,4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7,8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비 7,3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국비 전액 감액내시된 지중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에 따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신청 사업량의 감소로 국비 감액내시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9억 7,800만 원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7,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과수분야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시군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비 63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4,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03억 9,4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1,4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단위 사업추진이 필요한 어업 공동체에 대한 도의 직접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비 국비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4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 직접사업으로 국비 3,200만 원과 도비 2,560만 원 등 총 5,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새우 양식단지 2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평택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종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6,3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자관리소가 농업기술원에서 분리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810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5,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77억 1,7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율 변경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 등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4개 국비사업에 국도비 보조비율을 조정하고 1,9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연구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인건비 7,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제출 후에 국비내시에 따라 추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우려 지역에 용수원 개발 등 용수공급을 위하여 국비 증액내시된 사업으로 국비 57억 5,2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에 대한 행정경비로 국비내시된 사업입니다. 국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3쪽부터 508쪽 그리고 74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493억 8,178만 원으로 기정액 1,446억 1,488만 원보다 147억 6,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3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마사회 일반부담금이 축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 4,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54억 5,059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6억 6,395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5억 1,8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억 8,681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도가축방역 등 3개 사업에 8억 5,953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411만 원을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억 5,754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2억 5,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세외수입 6억 240만 원과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방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962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2억 9,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8억 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1억 6,786만 원과 산림서비스도우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억 6,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전문승용마 교배시설 운영을 위한 마사회 일반부담금 1,900만 원,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지원 8,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138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1,0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비사용잔액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도유림 먹는샘물 원수공급 대금 인하 및 축령산휴양림시설 일시폐쇄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세외수입 1억 1,3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36쪽과 749쪽부터 750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199억 2,520만 원으로 기정액 1,970억 1,394만 원보다 229억 1,1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92억 3,0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8,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5억 4,037만 원, 다용도 분뇨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지원에 3억,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에 6,264만 원, 지난 1월 구제역ㆍAI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5억 1,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초지조성 컨설팅을 위한 임야 조사료 자원확보를 위한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경기축산진흥대회에서 선발된 전국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관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1,000만 원, 폭염 및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가축피해 증가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1억 6,600만 원, 꿀벌 화분지원 등 양봉산업 육성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식품부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농가 우수종돈 구입비 지원사업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에코팜랜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를 위해 15억 원, 승마장 신축ㆍ개보수를 위한 말산업 육성지원에 6억 7,4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 승마교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마사회 일반부담금이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각각 3억 9,311만 원, 1억 3,975만 원, 2억 3,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식품부 권역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에 30억 원을, 유소년의 체계적 승마교육을 통한 승마인재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말산업 홍보를 위한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 원,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계획 용역에 3,000만 원, 농가 승용마 생산육성 기술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1,050만 원을 증액, 국비사용잔액 및 마사회 일반부담금 집행잔액 반납금 17억 5,7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71억 2,4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3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구제역ㆍAI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988만 원 증액, 성남시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1차년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라 소 귀표 부착비 지원 1억 3,771만 원을 감액, 시도가축방역사업에 6억 8,4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축산농가 및 가공장 HACCP컨설팅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각 320만 원을 감액하고 방역보조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추가인건비, 행정운영경비 4,950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7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20억 6,2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9,0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량 감소에 따른 712만 원 감액,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산불영상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의 적기 추진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5억 5,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사방사업에 1억 4,248만 원, 묘목생산에 1억 9,500만 원, 조림사업에 1억 3,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임업후계자대회 참가비 등 지원에 500만 원, 의왕시 숲길조성 사업량 증가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복지시설 안내책자 발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억 9,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280억 4,1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4,7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로는 2016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부족액 1억 3,0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내 용추계곡 정비사업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선집행 반환금 42억 3,400만 원, 남한산성 탐방로정비 실시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건비 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85억 2,7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시도가축방역비 6,080만 원, 연구소 내 노조사무실 등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종축관리의 일환으로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1,900만 원, 씨수말 추가구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조직개편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증가 등 행정운영경비 1억 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29억 8,9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도가축방역사업비 31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단가상승 및 실험폐수 위탁처리 등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지원에 1,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도계장 검사관 증원으로 원료축산물위생관리 인건비 720만 원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재료비 등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조직개편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증가 등 행정운영경비 4,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1쪽부터 53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319억 4,9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부분 도의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따른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건입니다. 다음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사업대상 확정에 따른 국비추가내시로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축발기금 7,000만 원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비변경사업과 말산업 육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도립공원 내 토지매입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농업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종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형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철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은 중앙공무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인태 작물연구과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은 장기재직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만 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90억 6,965만 원으로 기정액 190억 718만 원보다 6,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323만 원, 국고보조금 등 2,697만 원, 전년도 이월금액 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61억 1,976만 원으로 기정액 357억 632만 원보다 4억 1,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331억 1,877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9억 9,872만 원, 재무활동비가 2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21억 4,0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유지를 위해 1,528만 원, 행정운영경비 18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2쪽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액은 36억 8,7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연구개발지원에 1,2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5,0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5쪽 원예연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과 예산액은 30억 9,1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연구 936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 1,440만 원,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6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액은 17억 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대응연구 360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1,760만 원,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288만 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 발생 정밀예측 기술개발 216만 원, 기후변화대응 작물안정생산 기술개발 504만 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현장적용 기술개발 1,325만 원, 행정운영경비 6,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액은 54억 1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지도사업 평가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93억 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신기술 보급사업 2,5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새기술 보급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액은 52억 1,1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조리실 설치 시설비 2,1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버섯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예산액은 18억 8,5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액은 18억 9,0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액은 18억 1,1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당면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농업연구비 지도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무한돌봄복지과 김문환 과장은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출범식 및 포럼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6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7억 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8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수입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575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43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본청,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전체 예산은 총 5,215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국비 증액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분은 교육급여(자체/직접)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후속연구 등 단기정책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서 경기복지재단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보훈회관 건립 추진 연구용역과 보훈단체 사무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0만 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로 통합사례관리 추진 활성화 연구에 3,000만 원, 통합사례관리 특성화 분야 공모에 2,000만 원,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전문교육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부담금 7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과입니다. 577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예산은 72억 4,000만 원 증액된 1,10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자활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광역자활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해서 580쪽 하단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굿모닝 바른생활 길잡이사업이 선정돼서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1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8억 5,600만 원 증액된 9,441억 3,200만 원입니다. 582쪽입니다. 신규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노인여가생활 안정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노후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해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화장로 증설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65억 5,600만 원 증액된 2,596억 3,300만 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수요 증가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과 북부청 간에 사업비 조정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분 반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각각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177억 7,500만 원 증액된 1,049억 1,000만 원입니다. 590쪽입니다. 고온고압증기멸균기 구입을 위해서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62억 3,800만 원을,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12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본청,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과 안산시 외국인 결핵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국가결핵예방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화 응급의료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활성화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활성화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시범사업을 통폐합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권역외상센터의 완공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중증외상센터 설립지원에 9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취약시간대 의료진 수당지원을 위해서 야간휴일 응급수술지원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인건비 2,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같은 쪽 하단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보건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7억 4,200만 원 증액된 1,102억 200만 원입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수요 증가에 따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국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자체지원에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원을, 암환자 의료비에 4억 2,100만 원을, 암검진사업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의료원 장비보강사업 대상기관 추가 선정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 보강에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의료장비 리스비를 반영해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에 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에 1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인증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던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예산액 5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시군 보조사업에 5,600만 원, 도 직접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은 시흥시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1억 9,8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호봉 상승분 반영으로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와 위수탁 체결로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운영 부가가치세 1억 2,6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3억 500만 원 감액된 6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시도별 사업량 확정에 따른 감액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3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요청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입니다. 64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1억 5,600만 원 증액된 8,928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군 부담금 및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1억 5,600만 원 증액된 8,928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에 554억 7,700만 원을, 의료급여에 4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적시성 및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급여 전용차량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1,28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2015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대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억 2,548만 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1억 75만 원, 그외수입 1,05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8억 4,631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45억 5,098만 원, 그외수입 1억 8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3억 847만 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93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9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33만 원을 각각 세입 편성하였고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0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971억 7,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3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4,454만 원이 증액된 221억 7,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부터 825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6억 6,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대상 증가로 인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3,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128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에 2,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7,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6쪽부터 827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 북부센터 운영사업에 2,946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사업에 3,966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24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부터 829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지원사업에 1억 2,454만 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제사업에 1,8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8억 2,391만 원이 증액된 6,723억 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부터 83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27억 7,306만 원, 영유아 보육료 90억 9,873만 원, 가정양육수당 92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약 1.2개월 분 136억 6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5억 6,4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32억 8,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부터 835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5,559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에 5,51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6쪽부터 839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4,181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사업에 8,626만 원, 학대아동보호기금 지원사업에 3억 6,173만 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1억 4,65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903만 원이 증액된 26억 9,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부터 844쪽입니다. 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비지원사업에 1,751만 원, 직업교육훈련사업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보수비 1,500만 원, 인터넷중독대응상담실 확대공사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0억 4,903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19억 8,616만 원, 그외수입 6,2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8억 6,287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8,081만 원, 그외수입 30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에 1,5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331억 6,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2억 6,681만 원이 증가한 7,775억 4,825만 원입니다. 614쪽부터 616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사업에 58억 7,521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3억 8,598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비 5억 6,6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사업은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어 국비 38억 1,2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7쪽부터 619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6억 3,629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9,984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3억 1,21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감액 및 특별교부세 추가편성분을 반영하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3,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6,1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터 621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의료비사업에 2억 2,868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2,019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5억 2,8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여 7억 8,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2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556억 1,94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 2,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2쪽부터 629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폐암환자 지원금액 확대에 따라 2억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예탁금 잔액 부족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3억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3억 3,538만 원과 4억 4,6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은 201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사업비 부족분을 남부청과 북부청 간 예산을 조정하여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비는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한 실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2,2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무체재산 반납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 공공요금 부족분,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진단, 경기도민의 건강한 복지실현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 723만 5,000원과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3,587만 3,000원,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무체재산 반환금 343만 원, 총 4,6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73억 1,89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9,7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1,018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4,9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 시험연구 운영지원으로 1,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인상으로 2,4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01만 8,000원 증액된 24억 8,76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인상으로 386만 3,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68만 원, 식품유해물질 안전성검사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8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3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6,5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시험검사 업무지원으로 37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6,710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1,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방사능정밀검사로 2억 4,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10만 6,0 00원, 행정운영경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226만 9,000원 많은 28억 1,5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669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8,9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험연구비로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332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5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3,82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인상으로 5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757쪽의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시험검사장비에 대한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그러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정훈

이정훈위원

보건복지국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것 중에 일부분 삭감된 게 있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거 삭감된 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전용차량으로 해 가지고 15개 시군에 신청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대식

원대식위원

경제실에요,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자료를 요구하는데 장소부터 세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추가질의하실,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이 안 되는 겁니까?

대운

정대운위원장

다 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다 해도 되죠?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축산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됐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1회 추경 때.

두순

임두순위원

2회 추경 요구액이 얼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용역비 5억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용역비 5억이죠.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 사업 진행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용역비를 저희가 1회 추경 때부터 요구한 이유는 용역비가, 용역이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걸 빨리 끝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나 이런 걸 계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15일 자 경향신문에 반려동물 테마 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 보면 펫팸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펫이랑 가족의 패밀리를 합쳐 가지고 펫팸족이라고 요즘에 표현하더라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반려동물 가족이 우리나라,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18%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반려동물 가족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가족이. 그런데 2020년도에 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거의 시장이 한 6조 원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내용을 더 인용하자면 대전이나 울산이나 인천에서도 지금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두순

임두순위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두순

임두순위원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해야 되는 겁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경제실장님, 잠깐 좀. 경기북부 창업센터허브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요구액이 얼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금번 추경 요구액이 약 144억 원 정도 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144억인데 투자심사나 행정절차는 이행했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다가 최근에 지난주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지금 이 내용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북부지역은 기업체가 적은데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벤처기업…….

두순

임두순위원

간단하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벤처에 관한 부분들이 경기 북부지역에 지원시설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은 경기도 전체에…….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경기 전체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기도 전체에 필요한 곳이라면 반드시 그런 지원시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북부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이따 하기로 하고 잠깐 들어가시고요. 따복지원단장님 계시죠?

인권

류인권따복공동체지원단장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의회 예산 10억 배정받으셨죠?

인권

류인권따복공동체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거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인권

류인권따복공동체지원단장

10억 중에서 6억은 마을공동체 사랑방 형태로 한 마을에 약 3,0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방식은 마을공동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교육 및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억은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게 다인가요?

인권

류인권따복공동체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만 좀 할 테니까 들어가 주시고요. 농정해양국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좀.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1회 추경 때 가뭄 관련해서 거의 뭐 예산을 몰아주다시피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었죠, 예산이?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전체 도비가 142억이고요. 국비가 23억, 토털 165억이 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지난 가뭄…….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나오는데 들어가고 나면 세 가지 꼭지밖에 못 하는데 나오는 부분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도 상임위에서 보건복지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유가 뭐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협의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불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보면 감염병관리본부도 그렇고 경기도는 전국 최다 인구 집중과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인해서 감염이라든가 또는 민간의료기관하고 업무에 대한 추진을, 협조를 법적근거도 없어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아주대학하고 외상센터 건립하는 것도 예산 삭감됐어요, 안 됐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삭감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삭감하고? 할 수 있는 건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번 예결위까지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줘야지 너무 많은 부분들 보건위에서 되면 저희가 어떻게 상임위 의견을 존중 안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소위원회할 때까지 여러 가지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다음 경제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김동규위원

1차 추경 때 메르스 해 가지고 사업 추진된 것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예산 지원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1차 추경…….

김동규위원

지금 어떻게 경과가 됐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사업이 어떤…….

김동규위원

시군으로 내려줬는데 관리감독 하시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아직 상인들한테는 돈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사업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 지원 1차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2차에도 시설현대화도 돼 있는데. 그때 당시 필요할 때 가야 되는데 그거를 나눠주기로 가고 있고 아직도 지역에 봤는데 돈이 안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이 됐는지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급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 추진하는데 이거는 또 왜 감액됐죠? 재단 설립하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감액된 거 아닌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규모가 크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타당성검사라든가 그 부분이 안 돼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재단 설립을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용역 데이터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위원님들이나 도에서도 예산 반영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산림국 국장님. 반려동물 테마 정말 1차 추경에서도 메르스 때문에 또 했는데 이거는 언론이나 다 모든 분들이 아는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시는데요. 그 후에 또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했는데 자료를 준 걸 보면 이게 계속 줄었어요. 왜 줄죠? 대회를 없애는, 국비는 내려오는데 왜 도비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회를 하려면 작년도도 거의, 이게 몇억입니까? 됐는데 1억 5,000, 8,000, 8,000 해 가지고는 그냥 뭐 전국대회에 비하면 참가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대회를 유치하려면 그 예산에 대한, 더 얼마 정도 돼야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 농정해양국.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제일 많은 덕을 본 게 농정해양국인데 도내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기업연계라든가 상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지난번 가뭄추경하고 메르스추경 때 이미 반영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판로 확대라든가 자본 유치,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을 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3억 5,000을 올려주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연계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동규위원

도내 농산물 판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연구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을 기업하고도 충분한 판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끝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하죠?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거 전수조사 다 하고 나가는 거죠?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다 현황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도 바꿔줘요?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기존에 있는 것 화소가 부족한 데는 교체합니다.

김동규위원

멀쩡한데도 바꾸나요?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판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김동규위원

그게 하나 바꿀 때마다 그래도 몇백만 원씩 들죠?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기존의 CCTV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정부지원이라고 해서 기존의 멀쩡한 것 다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개인이 부담,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동길

장동길위원

광주의 장동길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하고 그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하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합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주로 고사목을 잘라서 훈증시켜서 원인 충을 다 죽여 버립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훈증으로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가 한 56%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 생각에는 그거를 전액 국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국비 내려오는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다음에 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산불예방 차원에서 임도가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도.

동길

장동길위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임도는 사도도 있고 저희 도유림에 임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매년 보수비를 좀 해 갖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여기저기 가보지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예산 확보하셔야죠, 그럼.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자금 요청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7억 3,000?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거?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설명 좀.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보훈회관 건립추진 연구용역 5,000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훈단체, 4ㆍ19 관련 단체인데요. 사무실 임차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이나 물품취득비죠. 이것도 지원을 할 계획이고 또 월남전 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저희가 전세금과 실제 가격, 매물의 가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길

장동길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금액 좀 적지 않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사실 저희가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지원 금액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6ㆍ25전사자 보훈은 안 계십니까? 따로 있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6ㆍ25전사자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이상입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외상센터가 기이 있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주대학교가 일단 현재 가동되는 유일한 곳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성모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추가시설이 안 돼도 그냥 지정되면 그걸로 외상센터 역할을 하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직은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추가로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려면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외상센터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들이 갖춰져야 될 텐데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렇게 지어지는 형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상당히 공정률이, 자료에 보면 한 92% 진행이 됐는데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금년 말 기준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경기도가 워낙 넓으니까 실제로 골든타임 내에 시술할 수 있도록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분담률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 영역인데 국비내시나 이런 것이 좀 저조한 것 아닌가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권역외상센터를 위해서 필요한 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 두 번째는 장비, 세 번째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지원하는 거고요. 총액이 221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2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에 장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돈은 안 들어가고요. 아주대와 정부가, 참고로 지금까지 투자된 게 아주대에서 137억 원, 정부에서 59억을 지원합니다. 인력 관련된 부분은 전액 다 아주대가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운영이 문제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준공도 준공이지만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돼서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동의안이 제출이 됐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예산 제출 이후에 작업을 했던 모양이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이미 2013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다만 큰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행협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외상센터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문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이를 테면 그것에 대한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지도감독 기능이 상당히 강화돼야 되거든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면 실제로 아주대학병원의 사설의료원화 되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차질 없이 권역외상센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축산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거기서 하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죠? 지금 5억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추경에서도 지적을 했고. 5억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5억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용역비에 쓰려고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따져보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어떻게 조성해야 좋을지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그 구상을 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타당하냐 안 하냐, BC분석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사업성이라는 게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사업적으로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먼저 계획하고 그걸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닐까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이미 집행부가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후보지를 결정하고 나서 그것은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게 비춰진 면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지 못한 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사업의 순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후보지를 딱 결정해 놓고 거기에 어떻게 집행부가 예산 반영을 통해서 접근을 할 거냐, 이 사업을 가능하게 할 거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전혀 수렴돼 있지 않다는 거죠. 맞죠, 인정하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부지 확정 면에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부지까지 들어가서 검토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적정할 수 도 있고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부지에 따라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지는 사업을 할 때 같이 검토가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부지를 집행부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부지 자체가 적절하다고, 부적절하다고 하는 판단을 전문가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부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점에서 보도가 저희가 세심하지 못하게 나간 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부지선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백지화되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일단은 거기 구역이 3개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1구역은 어차피 타당성이, BC분석이 없고요, 그거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구역하고 3구역은 저희가 BC분석을 분명히 해서 민간기업체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 들어오고 싶어한다 그러면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민간기업도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BC분석을 통하든 전문가들 의견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2구역, 3구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이 사업 전체. 2구역, 3구역도 다 1구역에 준하는 사업에 연동돼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1구역 사업은 저희가 유기견에 대한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성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그 앞에 지금 다른 테마에서, 성남에서 지금 유기견보호센터를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경기도 내에 유기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다 또 왜 지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성남시에서 하는 것도요. 유기견이 1년에 1만 5,000마리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안락사시키는 게 한 5,000마리 정도 매년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테마파크를 전문가들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백지화할 수도 있고 그러나 유기견보호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용수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요. 답변 최대 한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거기 보면 국비보조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퇴직전문인력 240여 명 대상으로 비영리단체에 일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정예산 포함해도 4억밖에 안 돼요, 4억 1,000만 원. 이것으로 인건비 충족이 되겠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은퇴하신 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비영리기관에 가셔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최소 몇 만 원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또 지자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국비 4억 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TV프로그램 제작ㆍ방영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했고요. 방송 1회분 제작, 이거 방송 1회 제작하면 끝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아이템은 없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지금 그 4억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 4억을 갖고 저희들이 수요조사해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자기들의 홍보대행을 원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약간 좀 부족한데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하는 데 출연금 5억 원 투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공공부문이요, 산하기관이나 단체 내지는 재단 꼭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재단을 만들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 채용하고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자체사업해서 취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재단 만들어야 되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내에는 취업상담과 직업훈련교육 그다음에 또 이런 것을 따로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자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이슈가 되면서 그것을 한 군데서 모아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4050재취업 지원사업 보면 우리가 도 직접사업을 하고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거기 보면 여기 기정액 포함해서 2억 원 가지고요, 1,600명 대상해서 특강 8회, 또 350명 대상해서 취업지원프로그램 8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출연금 자꾸 만들지 말고요. 그 사업비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31개 시군구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4050재취업 사업 그것은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재단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들은 대다수가 일자리재단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사업설명서 94쪽하고 95쪽이거든요. 취약계층 효율향상사업 있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2,400만 원 감액해서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한 것은 잘 된 것 같은데요. 그 옆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5억 3,400만 원 그거는 명시 이월시키지도 못하고 전액 그냥 불용처리돼 가지고, 또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 때. 이번에 그래서 반영한 것 맞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난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이게 당초예산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좀 안 맞죠. 국비내시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연말에 내시가 됐고요. 지난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해서…….

용수

박용수위원

이게 연내 계약 가능합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가능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수출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민간경상보조로 중기센터로 지원되는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이번에 추경요구액 보니까 총액이 51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또 예상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부섬유산업단지와 가구단지를 남부하고 비교해서 위치 그런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중요한 거라 추가질문 때 하고요. 아까 축산국장님. 반려동물 이거 확정됐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아니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보도는 나간 것 보셨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 계획을 갖다 좀…….

용수

박용수위원

그 보도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예산심의도 안 돼 있는데 확정됐다고 보도 나간 것 보고 저희가 예산심사 할 수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 보도내용 중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1차 추경 때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경기도 내 유기견 관리하는 개인이나 단체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것 TV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경기도 사업 내지는 해서 간다고 하면 기존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유기견 관리하면서 단체나 이거 기부 받아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사람들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담아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신 분들이 없어요. 관련 상임위에서 한다고 해도 예결위를 저희가 하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유념해서 하시고요.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보도가 빵빵 터져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메르스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집행부 여러분들과 같이 공히 고생들 많으셨어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주대병원도 그렇고, 아주대병원이 있는가 하면 북부권에는 어느 병원이 있습니까? 북부권에…….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의정부성모병원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성모병원 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아주대병원 건은 추경에 올라왔는데 북부권은 왜 반영 안 시켜주셨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건…….

재석

이재석위원

또 있습니다. 수원병원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왜 북부권에는 못하셨습니까, 준비를? 이렇게 설움 주실 겁니까? 북부권 도민들은 도민이 아니에요? 이래서 제가 본청을 북부권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너무 소외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긍정적이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업무분장에 있어서 북부지역은 복지여성실이 동일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감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업무공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부권에서 이런 걸 하니까 북부권도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복지국 질문 마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웃으면서 질문드리면 안 되는데. 농정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농자천하지대본 소리 많이 들으셨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농자천하지대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친환경농업과에 우리 경기도비가 반영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번 밝혀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죠, 빨리 가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도비 7억 반영됐고요. 토양개량제 지원에 도비가 약 6억 1,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맞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 이외에 타 부서에서는 뭐했습니까? 전혀 도비 반영 안 해 줘도 됩니까? 국비 가지고 그냥 실행하고 우리는 싹 빠지는 겁니까? 치고 빠지기예요? 국비내시 받았으면 도비도 반영을 해서 매칭으로다 해서 좀 밀어주면 안 됩니까? 농자천하지대봉을 자꾸 만들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뭄으로 인해서 국비 가지고 도비는 반영 없었어요.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홍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가뭄추경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있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가뭄추경 때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142억이 있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142억 있었어요? 그런데 선전이 안 돼 갖고. 그러면 이 사업을 명년도에 가서 또 준비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내년도 본예산에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본예산에 담도록 하시겠습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이 소식이 늦게 농민들이 접해지는 바람에 신청자들이 90% 정도를 신청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봉을 자꾸 만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언론을 중시하고 언론의 메아리를 도민의 메아리로 생각한다면 정녕 언론을 좌시하지 않으면서 귀담아 듣고 눈으로 보고 발로 뛰는 그런 행정전문가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사업추진에 앞서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홍보에도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너무 안 지키세요. 같이들 좀 지켜주시자고요.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뵙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고, 저녁이 왔기 때문에.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경투실장님.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이재준위원

경기취업희망재단을 설립을 하는 데 5억 원이 들어요. 그런데 희망재단을 만들면 인원을 최종적으로 몇 명쯤 계상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재준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가용예산이 있다고 해 갖고 무조건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일자리재단이 무슨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자기네 취업 일자리밖에 못 만들지요. 지금 우리 경기도 경제실의 취업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평범한 사람들, 정말 일하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는 하나도 없고 첨단, 그 사람들은 어디 가도 다 취직할 수 있는 첨단만 다 갖다 일자리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실업자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 내지는 30대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있는 기계를 다 파손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 나온다는 이런 역설이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고민하셔야지 고급 일자리 500만 원, 1,000만 원 월급 받는 일자리만 맨날 얘기하고 그걸 왜 지원해 줘야 됩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150만 원 일자리, 200만 원 일자리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거기를 만들어내야지 그것이 사회적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지금 전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분들은 우리가 케어를 안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 중기지방계획에 넣어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인데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에 관한 건데 이거 하나로 몰면 되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수요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해서 거기서 서로 기술 저기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사실은 권역별로 보면 특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배제시키고 어디 외부에서 공짜로 사무실 주니까 와서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구하고 끝나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뭐가 우리한테 집적되는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가구공동전시장 판매물류센터 기본설계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또 2억이 들어가요. 이거 타당성도 안 끝났는데 기본설계가 들어갑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 필요합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안 나오면 그러면 설계비는 날리는 건가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기 실장님, 그거 서류로 일단 이거 끝나고.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이재준위원

보훈회관 건립 추진 용역비가 나가는데 보훈단체 사무실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설립하면 이 취득한 걸 또 팔아야 되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삭감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은 또 뭡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임차보증금 지원은 임차료가 올라갈 경우에 올라간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

이재준위원

이거 재산권 우리가 확보했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물론 그건 다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거 공사 누가 합니까? 아주대재단이 하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대우해양조선건설인데…….

이재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대재단 아닙니까? 거기다가 200억을 주면 200억짜리 공사합니까, 150억짜리 공사합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전체 건축비는 220억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200억이든 220억이든 자기네가 자기네한테 주면 그것이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냐고요. 공사 남겨 먹지. 이 사람들 되게 부도덕하잖아요.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한다는 데 주차장 짓고 뭐하고 내용변경해서 그렇게 하다가 걸려 가지고 지금 돈 잘린 것 아닙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재준위원

조정이 됐는데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3년짜리 협약서 하나 믿고 또 돈을 90억 주자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당초 13년도에 맺은 양해각서를 토대로 해서…….

이재준위원

그거 김문수 지사 소환하세요. 200억을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200억이란 돈을. 그렇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이재준위원

잠깐만요. 이걸 짓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등기를 우리 경기도가 하고 평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좀 힘들고요.

이재준위원

그러면 3년 지난 다음에 팔아먹어도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 협약서라는 거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를 받았는데요, 그건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저희가 법률해석 받았습니다.

이재준위원

용도지구도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시효취득도 10년인데 뭐가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3년 지나도 저희가 계속 추가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했고 비도덕적으로 했고 경쟁입찰도 안 했고. 그런 데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 200억이라는 돈을 혼자 주겠다고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재정파탄이 났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펑펑 주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재준위원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주대학이 확실하게 어떤 보증을 해 주거나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저희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녁이 다 준비가 돼서 식사하고 하시죠. 그러면 저녁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경제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벤처창업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못 들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북부지역에 벤처기업센터가 없어서 필요한 건 사실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 당시에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두 번 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두 번 했는데 어땠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필요하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시군을 통해서 두 차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얼마 규모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게 도비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책이 있는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할 때 초창기에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자립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요즘 하도 화두가 되는 게 청년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청년센터를 따로 만들 의향이 있으신 건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벤처창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청년층이 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따로 그런 거보다는 업종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하셨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진행 중에…….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자리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급히 하다 보니까 촉박하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하여튼 의견수렴을 좀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관철을 시키도록 그렇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번에는 설립추진단을 만들기 위해서 5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내년부터 설립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도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축산산림국장님 좀……. 지금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지역정가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실 대응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일단은 저희가 일부 주민들이 몇 분이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건 이 사업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그다음에 공청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공청회를 가지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점인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아서 그걸 협의를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훈

이정훈위원

빨리 답변해 주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화장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나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5만 평 정도 개발이 되는 건가요? 맞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한 4만 평 정도가 개발되고요. 나머지…….

정훈

이정훈위원

4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되면 인근 주변분들이 자기들 지원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책이 있으신 건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일부는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 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시간이 지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라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인가 삭감이 됐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1년, 2년, 그러니까 1회, 2회, 3회를 거쳐 올해 3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일단은 매번 비슷한 거 아니냐. 할 때마다 용역비를 세워야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정원박람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숲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안성에서는 유치를 한다고 하는 거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안성은 벌써 지금 예산도 다 세워 놓고요, 이번 10월 달에 정원박람회를 오픈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경기도 내 묘포장 개수가 몇 개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경기도 내 묘포장, 우량종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아, 양묘장요?

낙영

송낙영위원

양묘장.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부탁했는데…….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8개소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8개소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부족한 면이 있지요, 부족한 면이?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묘목생산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 맞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탄소라든가 많이 저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우리가 공원녹지 부지를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비율을 하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도가 지금 편성하는 게 얼마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묘목 구입비로 저희가 매년 한 20억 정도씩 지금…….

낙영

송낙영위원

20억 부분이 되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유휴지, 도유림, 노는 도유림이 있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 도유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양삼 재배라든지 이걸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현재?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런데 워낙 도유지가 악산이라서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묘포장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공감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해 1년에 20억이라면 예산이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지 소송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주민들 간에 이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 아시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방안이 있으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어느 정도 복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낙영

송낙영위원

복안은 가지고 계신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집행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반대가 있다면 보통 2년 내지 3년이 흐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걸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임재욱 원장님.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기사 한번 봤습니다.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현장적응기술을 개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로 바꿔야 되는 조례까지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생산돼서 학교까지 보급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만든 품종을 가지고 하려면 4~5년 걸리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잔디 중에서 저희가 좋은 품종을 선발했습니다. 그 품종을 가지고 하면 내년이면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내년이면?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낙영

송낙영위원

알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사업설명서 171페이지 발달장애인사업, 남부ㆍ북부청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북부에 대한 예산을 남부와 북부가 동시에 같이 세우는 바람에 중복이 돼서 중복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중복된 부분을?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큰 실수하셨네요, 본예산에서 편성하실 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인정하시지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먼젓번에는 보건복지국에서 또 하나 실수한 부분이 있었지요? 또 하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증액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세웠다가 감액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제가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태껏 안 오네요. 차가 밀려서 못 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2시간 됐는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행정실에 자료가 갔는데 아직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했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공모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 선정방법이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K-디자인빌리지는 기본적으로 제안을 패션디자이너 업계에서 했고요. 또 그분들과 과거에 이런 개발사업을 했던 분들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여러 번 다녀보면서 직접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여러 번 다녀봤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거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디자인빌리지를 만드는 목적이 패션디자이너들이 직접 가서 입주해서 창작공간을 만들고 판매하고 세일즈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제가 우리 경제실의 얘기하신 분하고 디자이너들을 다 만나봤어요.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자료를 제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디자이너연합회들이 중심이 된 자문위원회들이 모였고요.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모든 입지를 선정할 때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고 검토보고에 나오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거의 안 주더만요. 접근성이 더 좋았어요, 거기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지역 주변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만나봤고요. 그분들도 광릉숲을 인근에 끼고 있어서 그런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친환경도 개발…….

대식

원대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선정이 된 데가 잘돼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디자이너들이 투자 대비 효과가 뭐하다. 어떤 분은 과연 될지 모르겠다, 이게. 그렇잖아요. 길도 없는 데다 턱턱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어느 디자이너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주 상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누가 봐도, 3살 먹은 어린애들 놓고 해도. 제가 여기서 질의할 때 그냥 질의하겠습니까? 저도 다 조사를 하고 제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조사한 겁니다. 끝난 다음에 무슨 문제점이 나오나.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수원시에 투자를 해서 경기도가 뭔가 틀려지고 경기도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빌리지를 만든다. 그렇잖아요. 디자인센터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양주시의장 할 때부터 그 디자이너들 다 잘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전화를 해 봤어요, 제가 다. 10명이면 8명이 NO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엉뚱한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저 당신 고발합니다. 아니, 위원이 증거도 없이 그냥 여기서 질의하는 것 같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해소해서 정말 최적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OK를 부르고 우리 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정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할 답변은 아니에요. 모든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서 정말 경기도의 최고 가는, 전국에서 최고 가는 걸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걸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마냥 질의 답변하면 됩니까? 다음에도 경제 그쪽에 계시나요? 나 경제 상임위원회 좀 한번 가서 행감을 같이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행감장이 아니라 얘기를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두 달에 걸쳐서 다 조사했어요. 제가 이게 선정이 되기 전에 조사를 하면 제가 더 좋은 데 가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끝난 다음에 했어요. 삼자대면을 해도 합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십시오.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답변하시는 분들이 순간순간만 여기서 모면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광릉수목원 그쪽으로 길 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 다 문제점이 있는데 최고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가야지 그걸 갖다 아무 문제없는 것마냥, 전체적으로 아주 좋아서 거기가 선정된 것마냥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고요. 그 문제점을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만큼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이 없이 정말,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걸 만들어서 경기북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의 우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만드는 최고의 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용역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지난 6월 25일에 에너지 비전 2030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가 에너지 자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어서 올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좀, 기본적인 자원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은 액수입니다만 올렸고요. 또 내년부터 본예산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잘 몰라서 이건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그다음에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올해 12월 중순에 부천에서 열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많은 청소년들 한 2,000명 정도 오게 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와서 하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청소년들이 와서.

대식

원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 앉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 제가 농정국에 있기 때문에…….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농정국장님, 전체적으로 도비 매칭이 덜 되고 또 도비 매칭이 약해서 시군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농업예산에?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시군도 예산을 도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차후 사업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매칭을 단 몇 %가 됐든 꼭 하셔서, 그냥 국비로다 내리지 마시고 몇 %라도 하셔서, 법에 있으면 법에 맞는 대로 매칭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축산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것이 테마파크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하고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할 겁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문제가 있거나 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같이 고민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가, 이게 지금 보도된 보도자료가 중앙지를 비롯해 지역지까지 해서 한 60곳이 됩니다. 9월 7일 날 오후 5시에 뿌려진 거지요. 그렇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이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저도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필이면 메르스 추경에 이 문제가 나왔을까. 그리고 1차 추경이 지난 2차 추경 전에 의회에 보고도 되기 전에, 상임위에 보고도 되기 전에 왜 언론부터 이런 게 나왔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원칙을 어기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하시고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것이 첫째 아쉬운 점이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또 지역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보도가 되다 보니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또 그런 해결책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참 고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거 의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 책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세심하게 이 부분을 이끌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불편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 해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복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

근철

박근철위원

그 복안이 뭐예요? 얘기를 하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런데 그 복안이라는 게 제가 지금 생각만 갖고 있는 거지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가 용역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행정적인 머리에서 나온 그런 구상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너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은데 또 하나 문제가 민간투자사업을,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은 다 끝나신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만 구상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업체를 5개 정도 선정을 내부적으로 해 놓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완성하면 그 부분을 갖고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2008년에 시작했다가 한 번 엎어진 사업이잖아요, 그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죠? 그러면 민간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게 너무 쉽게 접근을 하다 보면 도민들의 세금이 185억이라는 돈이 먼저 투자되고, 말씀하셨지만 유기견보호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그 사업 하면 그 안에 여주시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만 들어오면? 지금도 난리인데?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사업을 풀어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이렇게 추경에 이걸 매달릴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논의를 해서, 여주하고. 또 의회와 도와 같이 고민을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급하게 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민자부분은 2008년도에 민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업체는 굴지의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본 위원한테 그 대기업들, 얘기된 대기업들 자료 좀 주시고요, 따로. 따로 오시든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경투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가칭 경기일자리재단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억이잖아요, 일자리재단?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추진단이죠, 이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추진단 예산 5억을 계상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추진단이면 만약에 지금 용역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용역 하고 나서 추진단이 아니라 정식 발족을 해야 되잖아요, 재단을?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종섭

남종섭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직 명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왜 곤란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왜냐하면 지금 정밀한 부분을 연구용역 하고 있고.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단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 3개월치 잡은 거잖아요, 추진단?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래서 5억이 들었는데 인건비가 지금 5억 중에 포함이 돼 있죠, 지금? 얼마죠, 지금 이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임대료 2억과 인건비 각종…….

종섭

남종섭위원

1억 8,000이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으로 그냥 따지면, 여기 인건비에 4대보험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15명의 인건비가 거의 한 7억 1,000만 원 정도 1년에 소요됩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데 기획단은 어차피 내년 1월에 만약에 재단이 만들어지면…….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추진단을 뽑아놓고 이 추진단을 해체합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 그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왜냐하면 기획단이라는 것은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그 직원들이 나중에 재단으로 승계되는 그 문제는 또 별도의 고민이고…….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기구표를 보면 여기 일자리알선, 기업민원수렴, 직업훈련, 여성 취ㆍ창업교육, 여기 밑에 또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다 모아서 경기일자리재단 하나의 기구를 더 만드는 게 필요한가요? 여기는 지금 전문성이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어차피 재단을 하나 만들려면…….

종섭

남종섭위원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재단을 만들려면 어느 공간에 모여서 그분들이 각종 조례라든가 법령을 검토하고 사업방향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이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이거 모든 게 다 모이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총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개편안에?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굉장히 일자리, 일자리 그래 가지고 굉장히 소득이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성과측정 한번 해 봤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주로…….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1년 동안 성과측정을 한번 해 보셨냐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난 1년간 일자리성과라든가 그런 거 정리된 게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요구를 했는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미 다 제출했는데 아마 위원님께 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잘 못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미리 배부해…….

종섭

남종섭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미리 행정실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저한테 줬다고요?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우리 위원회에다 이미 자료를 다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일단 이따 그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하셔야 되는데.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시 나와주시겠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현장에 많이 나가서 얘기를 듣는데 일자리라는 것이 벤처라든가 창업을 통해서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처럼 지역의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하루하루의 일자리 그리고 내 아이들의 일자리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의 일자리, 우리가 생활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야 할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계층, 특정분야에 대한 것들을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만들어서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동계에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되어 있는 경력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내려놓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내려놓고 새로운, 그 몫으로, 한 명의 인건비로 세 명, 네 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로 가야 하는데 지금 경기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추진단에 대한, 아까 일자리추진단이 해체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확답 못 하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당연히 해체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따복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따복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다시 연계돼서 다시 복직하셔서 그 관계된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몇 분에 대한 일자리에 극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용역근로자 인건비 지원비 4억 2,800만 원 올라와 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성명 먼저 말씀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향후 임금인상 예산이 많이 될 텐데 본예산에도 담을 수 있고 나머지 인건비의 상승률도 예산편성 가능하신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에서도 메르스처럼 우리 손실금 발생했는데 많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지만 메르스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보건복지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메르스에서 있었던 손실금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규정을 앞으로도 저는 내부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매칭할 노력은 고민해 보셨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국비지원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과정에 있고요. 이와 관련된 손실보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완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도도 준비할 생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보훈단체사무실, 저는 많은 정책들이 경기도가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상반된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방만한 운영,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중복되는 예산들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에 관련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더 많은, 그 통합하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의 더 많은 제2의 기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청사 부지로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산하기관들이나 외부로 나가 있는 공공청사들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지금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날 일인데 왜 매각해야 되는 그런 경기도의 많은 건물들이나 사무실들을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보훈단체사무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훈단체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이 갖고 있는 사무실인데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사안인데 그 전세금과…….

혜영

안혜영위원

전세금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매물…….

혜영

안혜영위원

계약이 17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1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다시 매입을 하는 겁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매입가하고 전세금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으로 취득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볼 때는 17년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때까지 올려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니, 지금…….

혜영

안혜영위원

계약을 한 상태 아닙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올려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6개 단체나 사무실 임차료 지원되고 있는 경기도 내 11개 보훈단체에 대한 이 부분들도 다시 월남전 참전자회 임차사무실도 또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매입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도 같이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혜영

안혜영위원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와 있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사안에 따라서 그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에 대해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향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같다고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공공청사랑 같이 저희들이 매각해야 될 때 이 사무실도 같이 매각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1분.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네.

혜영

안혜영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국장님, 너무 반려동물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교육청은 저희가 반려동물센터를 생명존중의 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게 하는 취지와 그렇게 했을 때의 효과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은 자료 나온 건 없고요.

혜영

안혜영위원

자료로 주시라고요. 만들어 주시라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목적과 뭐가 있으니까 교육청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러니까 목표는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지금 이제 시작단계에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떤 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직.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교류를 하게 된 것도, 그냥 무조건 교육청과 언론보도까지 다 난 상태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상태라 그러면 그런 보도자료 낼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러니까 저희…….

혜영

안혜영위원

교육감님하고 부지사님이 같이 하시고 지사님이 하신 거예요. 사업비 관련해서도 용역비를 너무나 쉽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용역비가 5억이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5억이 작은 돈인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큰 돈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큰 돈이죠? 인지하고 계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용역비가 되면 민자유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스포츠밸리도 그런 답을 들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대답은 아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는 이제…….

혜영

안혜영위원

도민을 호도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위원님,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약간 스포츠밸리하고 틀린 게 사실 타당성이 약간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회적기업들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스포츠밸리하고 틀립립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답변 중에서 좀, 벌써 확정된 것처럼 업체나 이런 것들도 벌써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질의시간이 지나서 차후에 저한테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제가 답변만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런 큰 대기업에서 이런…….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국장님! 안혜영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답변해 달랬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축산산림국장님. 바쁘시네요. 사업설명서 71페이지 볼게요. 좀 특이하고, 좀 여쭤볼게요. 산림병 해충방제 지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4억, 도비가 5,000 정도 되는 것 맞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재선충에 대한 거죠, 주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가 소나무재선충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상당히 재선충에 대한 피해라든가 어느 정도 면적인 게 파악이 돼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재선충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는 주로 피해목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가 약간 병들은 게 한 8만 본 정도.

성환

방성환위원

소나무는 괜찮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소나무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가 잣나무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조금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큰 문제잖아요, 사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소나무류는…….

성환

방성환위원

전국분포도를 보니까 재선충 상당하던데? 경기도는 괜찮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소나무류는 저희가 감염된 게 한 5% 정도 되고요. 나머지 95%는 잣나무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5%밖에 감염 안 됐다는 소리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전체 소나무 100그루 중에 경기도는 5%밖에 감염이 안 됐다 이건 가요? 안전하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아니요. 전체 8만 그루가 감염됐는데…….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의 전체 소나무 중에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가 어느 정도냐 이게 나와 줘야 소나무에 대한 것을 관리할 것 아니에요. 아니, 경기도는 그러면 안전한지, 아직은 안전한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다음에 안전하니까 지금 여기 비율을 보니까 5,000만 원이에요, 이번에 추경이. 그렇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심각하면 이게 많이 올라왔을 텐데 경기도가 지금 국비는 4억인데 도비 5,000이잖아요, 비율이.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경기도는 안전해서 그런 건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어 줘야, 이거 경기도 바로 이웃하고 있는 강원도는 지금 이거 때문에 난리고 어떤 원인은 아직 모르잖아요. 치유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원인과 치유법은 있습니다.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성환

방성환위원

효과적이지 않으면 치유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를 잘라 갖고 쌓아놓고 이런 정도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게 주고요. 항공방제도 하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방제로 치유가 됩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항공방제로 해서는 매개충을 죽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관리는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저한테 해 주시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세요. 경기도에 소나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재선충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을 알려주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것은 아마 한 0.001% 정도.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 정도.

성환

방성환위원

경기도는 그럼 상당히 안전한 거네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소나무류……. 주로 매개충이 잣나무…….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왕 하시는 김에 전체 잣나무하고, 잣나무는 어떻게 감염됐고, 그럼 잣나무는 왜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됐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매개충 자체가 북방수염하늘소라고 그래 갖고 주로 잣나무에서 서식하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재선충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견, 반려견, 반려견 얘기하는 건데 그냥 원론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경기도에는 왜 이렇게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경기도에 반려동물 수는 어느 정도예요? 전국 18%라고 아까 얘기하는데…….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한 20% 정도 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경기도는 더 많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전국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중에 고양이하고 개 이렇게 구별되어서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유기할 확률이, 보통 보면 자기가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야생인데 자기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기견으로 보나요? 어떤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것은 집에서 나간 것만 유기동물로 보고요. 산에서 있는 것은 저희가 유기동물로 안 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야생 이런 건 안 보고요. 그럼 그것에 대한 관리가 이십몇%로 해서 경기도는 그것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문하고요. 중증외상센터 관리하시는 데가 어디죠? 시간이 참 짧으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 데이터를 보니까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치유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상임위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는데 이게 확실히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시간적 과정이 필요했고요. 실행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됐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같이 이것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어쨌든 독립적인 권한은 예결위에 있는 거네요, 아직도?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경제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경제실에 이번 추경예산을 봤더니 신규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이 많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보니까 반영하겠다, 그렇죠? 반영예정이다 이런 사업도 꽤 되거든요. 반영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 다음연도에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던데.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세어보니까 대략 한 10건도 넘는 것 같던데, 반영예정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비즈니스플랫폼 구축사업이 4억인데 이것도 반영예정, 독일 바스프 전 세계 이것도 반영예정, 지역에너지절약 반영예정, K-디자인빌리지 이것도 반영. 그래서 뒷부분 보니까 거의 반영예정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반영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지속성, 5년간은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단기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지속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하고 규모도 큰 사업들이, 제가 지금 여기에 쭉 보면 나오는데 반영예정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은 추경에 꼭 해야 되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항상 본예산 편성할 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들은 이번에 반영을 못 했고요. 다음에…….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위법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방재정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속성, 예산의 배분성, 세율 수치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이 정도에 걸쳐서 5년 이상에 걸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하게 하고 수립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반영예정이라는 것은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반영대상인 사업들을 지금 추경에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당연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시간될 때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유럽비즈니스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이 4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어느 나라에 구축하나요? 우리나라에 구축하나요? 설계 시설공사…….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여기 광교에 구축…….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릴까요?

효경

이효경위원

네. 시간되는 대로 하고 또 뒤에 시간될 때가지 추가질의로 계속 하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많이 모여 있는데 아주 핵심기술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원천기술은 있는데 그것을 또 사업화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데 아주 희망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입주할 의사를 표명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계속 이어질 사업으로 생각하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의문 나는 것 또 질문해 볼게요. 독일 바스프 전 세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 이것도 1억 6,000인데 이것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것은 바스프라는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를 경기도에 유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가하고 수원시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현금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현금지원을 하는데 총 8억을 하기로 했고 이것을 1억 6,000씩 곱하기 5년, 향후 5년간…….

효경

이효경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싶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다음 해외전시관 단체관 운영에 대해서 3,000만 원인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원방식이 8개 회사에 375만 원씩 나눠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눠지는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여기는,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수출판로를 뚫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모여서 얘기를 해 보면 해외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전시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8개 사로 했고 그 8개 사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없고요. 3개월 동안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못 하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액수를 크게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교류협력 운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민족지도자 한국방문을 위한 그런 행사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3,000만 원 잡혔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민족지도자가 한국방문을 하는데 오는 항공비, 숙박비 이런 것을 내주는 거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뭐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건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가 해외 32개 지역에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동포들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의 민족지도자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라고 그래놓고 이거 누가 올지 이미 정했죠? 정해진 사업이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예산에.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항공료가 50만 원 곱하기 17명, 명수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숙박료도 나왔고. 누구로 정해지지 않으면 이거 항공료 추산이 되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가장 우리 도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집중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경기도에서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을 해 본 경험이 있나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주로 정류장이라든가 주산지에 설치했던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식으로.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 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최근에는 없고요. 2011년도 정도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직접 영농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좋았고요. 주로 주산지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 좋았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게 사실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거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어떤 계절성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과일별로 어떤 출하기가 있기 때문에요. 계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번에 신규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연정예산으로다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연정예산이라도 제가 묻는 것은 이 과수라는 게 과연 이동식이라는 것은 사실 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 계절이 9월 중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선정이 된다고 그래도 10월 달이 되면, 10월 달에 길에서 팔 수 있는 과일들이 한 어느 정도, 과일을 비롯해서 농산물이 정말 이렇게 팔기가 수월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걱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컨테이너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고 바로 한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내년도에도 또 계속 할 수 있는…….

광주

조광주위원

내년도에……. 아, 이번에 예산 세우면 이월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아니요. 직판장을 설치하면 내년도에도 다시 또 봄에…….

광주

조광주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럼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갖다놓는다는 얘기예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컨테이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아니면 원두막을 설치한다든지.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현재는 컨테이너형 직판장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컨테이너형.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설치할 때 법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가 정류장 이런 데다가 놓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얘기예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이동형이기 때문에 일부 도로점용문제는 따를 수 있을 거…….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 부분이 공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하여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10월 달ㆍ11월 달ㆍ12월 달, 그렇죠? 추경예산이라는 게 남은, 그런데 10월ㆍ11월ㆍ12월 달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그 방법을 갖다가 고민 좀 해 보세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주로, 말씀 맞고요. 다만 정류장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에도 하기 때문에요. 또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절을 덜 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고려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남한산성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남한산성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실 만날 가던 길만 가잖아요, 사람들 심리상. 그런데 사실 거기가 새로운 샛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도로를 굉장히 많이 점용해서 상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 정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은 더 이상 인허가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보면 소위 말하는, 이게 개인 땅인지는 모르겠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개인 땅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도 무허가건물 그런 것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거의 남한산성에 가서 보면 개울을 기점으로 해서라든지 또 인근 부근에 지금 불법건물이 많이 지어 있어요, 그렇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많이 정비된 편입니다, 그래도 지금요.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아직도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나는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몸살을 앓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일정 정도 어느 기간 다른 데를 다닐 수 있게 통제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무조건 산을 올라갈 게 아니라 좀 산도 휴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을 때는 아직 안 가는 휴면기간을 둬서 그 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저는 남한산성 갈 때마다 너무 난잡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가운데만 바글바글하지. 실질적으로 그 좋은 공간을 사실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샛길이라든지 그리고 개울을 따라서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겁나서 못 들어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게 길인데도 그분들이 무단점유식으로 이렇게 평상 같은 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 길을 진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지도단속해 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탐방로 정비를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요. 그런 것 좀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 탐방로 정비는 주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건데요.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불법용도변경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주로 광주시 관할인데요, 거기가요. 광주하고 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를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경제실장님. 사업설명서 50쪽이거든요.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에 10억 반영하셨습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거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그 국비지원이 17억 정도라고 했는데요. 사업설명서 국비란에 국비보조액이 나타나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것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의 성장동력을 찾는 것인데 이것은 따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1억 500만 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이행하신 거죠? 이행했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기업들한테 인증패를 주고 인증패를 받은 기업들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심의대상 아닙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때 제가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하는 데 많은 우려를 가졌어요. 비용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거고. 참고적으로 도 직접사업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있죠?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질의드리는 그 이유를 새겨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 일자리버스는 지금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31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워서 1대를 더 구입해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운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사업설명서 73쪽하고 79쪽인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을 전액 삭감했죠.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특으로 하면 만성적인 집행부진이고 기금으로 운영하면 효율적 집행이 되는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인 중소기업청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바꿔서 우리 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군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게…….

용수

박용수위원

감액된 국비는 반납하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저희 도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가니까 도에는 계상하지 않는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신규사업 편성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겠지만 이거 사실은 경제실장님이 지휘하시는 거죠, 다 이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다 제 업무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근데 이거 여기 지역 선정한 것도 그렇고요. 한 군데만 특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북서권 2개, 북동권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정 절차도 그렇고 이 사업이 144억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언제부터 기획이 됐던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경제실장하면서도 계속 고민했던 문제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가 워낙 안 좋고…….

용수

박용수위원

하여튼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78페이지 보면 벤처창업 허브조성 운영 그다음에 광교밸리 창업허브 구축 두 가지 사업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똑같은 공사를 분리해서 예산확보하려는 전략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교밸리 창업허브는 광교 쪽에 있는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경기북부벤처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는 곳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하고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한번 줘 보시겠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 하나 빠졌는데 물론 큰 사업이니까 벤처창업센터, 이것도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 있겠죠, 계획서. 디테일한 거 있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계획서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것 상임위에 제출했던 게 있다면 저한테도 한번 줘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기북부벤처창업…….

용수

박용수위원

네. 농정해양국장님. 우리 국장님 도민의 식량자원 개발에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억 원 계상하셨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연간 총액이 48억 2,600만 원이에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거기 재단에서 주로 어떤 일하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학교급식이 주 업무고요. 도시농업도, 축령산에 있는 공원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경기문화재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 연간 276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252억 원이에요. 국장님, 문화가 먼저입니까, 식량이 먼저입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저는 식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렇죠.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가 확보돼야 풍성한 문화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근데 문화재단처럼 농림진흥재단이 다양한 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인정하십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많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내년도 농림진흥재단 사업계획 충실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 맞이해서 경기도사이버장터 운영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대변인실에서 37억 홍보비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서 1억 원 좀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좋습니다. 주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왜냐하면 경기도농산물 소비 촉진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가뜩이나 FTA 때문에 농민들 울상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된 것도 있어요.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이것은 너무 또 부족해요, 거꾸로.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런 거에 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년도 농림진흥재단 사업계획 충실히 하셔서 농민들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축산산림국장님. 몇 개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 박람회를 하겠다는 거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2016년도에 대상지가 성남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성남.

영석

서영석위원

성남으로요. 그럼 이게 경기도에만 한정해서 정원박람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경기도에서 한정하는 거고요. 이 박람회 하는 것은 서울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순천세계정원박람회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것은 전라도에서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건 도 차원에서 경기도 내 기후와 실정에 맞게끔 정원을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박람회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형식은 순천세계박람회나 비슷한 형식을 띄고 있는 건가요? 테마가 다른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규모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규모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실내정원이나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자기 앞마당 정원 이런 개념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그거는 예측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예산이 10억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10억 정도요. 그럼 이게 성남시도 자부담이 좀 있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5억. 도비 5억 이렇게 해서 10억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코팜랜드 조성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서 진행을 하나요? 화성시에서 하는 거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화성시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여기 올라간 에코팜랜드 사업은 도로연결 부위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도로는 4차선으로 다 먼저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화성시가 지방도를 인수해야 되는데 거기가 도로망 깔려 있고 인도 이런 거만 돼 있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건널목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도하고 시군하고 50, 50 해 갖고 설치해서 인수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방도를 도가 직접 투자를 해 주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에코팜랜드가 도에서 추진하는 커다란 말산업단지, 주가 말산업단지인데요. 거기에 따른 도로이기 때문에 도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에코팜랜드가 언제 조성이 완료되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18년도 정도에 완료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진척도가 50% 이상 진행되고 있나요?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전체적인 진행은 한 30% 정도 진행…….

영석

서영석위원

시작한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이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근데 이게 국비재원을 확보하는 차원 그다음에 거기가 간척지다 보니까 공유지입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지번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탄력을 받아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예정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있나? 지금 국비내역이 하나도 없는데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에코팜의 도로망만 따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인 에코팜랜드의 총사업비는 약 5,500억 정도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에코팜랜드 진행과 조성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공정률 같은 것,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복지여성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아까 실장님이 주신 어린이집 CCTV를 제가…….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잠깐 봤는데, 국비 지원예산이라 크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역을 보니까 국비내시된 거잖아요?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어디를 하라고 국비가 내시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지금 CCTV가 설치 안 된 곳하고 기존에 설치된 곳이 화소가 떨어지는 곳…….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글쎄 설치하라는 지역이 결정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어린이집은 이제는 의무화가 됐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의무화가 됐는데 어린이집 특정…….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북부의 10개 지역만 정리가 돼 있잖아요, 2,400개가.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저희는 31개 시군이 다 어린이집이 하게 돼 있는데 저희 복지여성실은 북부지역 10개 시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복지여성실은 북부 것만 관장을 하나요?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남부는 어디서 관장을 해요?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남부는 여성가족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국에도 예산이 세워 있나요?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똑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같은 예산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남부 쪽의 CCTV 설치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송유면 농정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힘이 드시면, 발언대에서 하기 싫으면 앉으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괜찮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괜찮으시겠어요? 끈벌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아시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언론에서 많이…….

재석

이재석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이고요. 농정국에 막대한 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사경도 운영하시죠, 특사경도 관리하고 계시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특사경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래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자치행정입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안타깝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끈벌레 때문에 고양, 김포 쪽의 어민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죠. 이번 예산에 실링을 얼마나 실어주셨나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이번에 1억으로 해서 용역비 조로 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용역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이거 늦은 감 안 듭니까? 늦지 않았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지난번에는 가뭄 추경이다 보니까요. 그때 담지 못하고 이번에 그나마 좀 늦었지만 서두른 겁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게 아마 끈벌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여기 임석하고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올라왔으면 실링에 실어주셨을 겁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올려보진 못하셨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지난번에는 좀 성격이 달라서요.

재석

이재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농정국 해양수산과에서 특사경을 활용을 해서라도, 서로 업무공조를 해서라도, 이 끈벌레가 어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고양시, 김포시에 한강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저희 고양시에는 제가 “북부권, 북부권” 했는데 안타깝게 연천, 포천, 파주만 북부권 그러면 그쪽이 수혜를 거의 누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 고양시는 서울시민들이 타계하시게 되면 화장장에 와서, 승화원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또 아니면 파주 쪽의 용미리에 가서 매장해 드리고 또 분뇨에 대해서는 대덕동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버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똥물이 방류되고 있다고 해서, 이 용어가 좀 이상하네요. 분뇨처리를 산화시키지 않고 방류시키는 바람에 끈벌레가 나왔다고 어민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어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라든가 해수부에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국가하천이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국회 앞에 가서 선상 시위도 하고 그런 것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 아마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 있다든지 하면 경기도청 앞에까지 오셨을 거예요. 간헐적으로 오셔서 면담신청도 했었을 겁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1억을 이제 세웠다. 이거 상당히 안타깝고요. 발 빠르게 행동을 하시려면, 그래 그렇다라면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책임을 느끼진 않으시나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석

이재석위원

시간이 없어요. 저 벌써 시간 1분도 안 남았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2년 정도 걸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실뱀장어하고 끈벌레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끈벌레와 관련해서 그렇다라면 수질검사를 일찍이 좀 특사경을 활용해서라도 업무공조해서, 특사경을 활용해서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서울시를 고발 못 하느냐 이거죠. 고양시에서, 지자체에서 고발을 해야 됩니까? 물론 고양시에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근데 MOU 체결한 게 하도 많아서 손을 놓고 있죠. 자원도 부족하고 각 시군에 특사경이 있어 봐야 몇 명 있습니까? 활용을 해서 정말 수질을 오염시키고 산화를 안 시키고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해야죠.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보도내용을 보고 ‘아! 늦었지만 지금부터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행부를 활용해서 얼른 진짜 도민의 건강 생각해서라도 해 주셔야죠. 서울 끝자락 행주대교 앞에 있습니다. 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고 누구한테 가서 어민들이 데모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청와대로 보내야 됩니까? 그분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관리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감사드립니다.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하고 해수부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경기도가 나서기가 조심스러웠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나중에 둘이서 면담 한번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물론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가 되신 부분인데요. 저는 위원장님께 기이 양당 간사와 위원장님과 상의가 된 부분인데 5분 질의해서 한 꼭지 질문하다 말고 또 끊어지고요. 또 추가질의 5분 하면 그냥 끝납니다. 이거 이래서 소위 들어가서 뭘 어떻게 계수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내일 하루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시간 좀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네,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들 많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금번 추경요구액이 얼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는 90억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90억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반영된다면 사후 완공식이 언제예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금년 말까지 93% 정도 공정이 나가고요. 내년 2월 달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예를 들어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반영이 안 되면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중증외상센터가 필요하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부, 북부 특히 우리 경기도에, 북부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도 있죠? 중증외상센터 성심, 성모병원인가, 거기.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의정부성모병원이 선정됐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금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두순

임두순위원

국가사업이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 경기도 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이게 협약 유효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안 제4조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3년이 지나도 거기 조항을 잘 보시면, 4조 단서조항을 보시면 “단, 협약서 제8조에 대한 관계에서는 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8조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의 환수 및 협약의 해지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3년을 넘어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두순

임두순위원

이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물론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가장 주력세수인 주택거래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

두순

임두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본 위원은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화장장 얘기를, 반려동물 화장 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시설 중의 하나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본 위원은 화장에 대한 특히 화장장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동물뿐만 아니고 화장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화장장 때문에 지금 반목도 많이 생기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래서 화장장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향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객관적인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 가구 수가 18%고 그다음에 지금 신문내용으로 보면 2020년도에 시장이 한 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지금 대전, 인천 그다음에 울산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규모를 보니까 거의 1,000억 이상 가까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같은 이런 사업은 선도해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다른 것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분한테……. 서동완 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서동완 과장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요. 들어가시고요. 간단히 확인할게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도비 일몰사업이 있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지난 1회 추경 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진행과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분만 저도 쓰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주관하시는 부서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산업단지. 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지난번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원을 현장방문한 적이 있어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수원에 지금 산단이 4개가 있는데 2개는 시에서 관리하고 2개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산단이 만들어지는 데가 대부분 땅값이 싸고 외진 곳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력을 써야 되는데 인력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없고 자가용이나 이런 걸로 접근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가려면, 저녁 때 퇴근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인력 쓰는 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경기도의 모토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고 그다음에 청년취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직원을 채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그날 직접 들은 얘기인데 수원시장이 판단을 해서 출퇴근시간에 통근버스를 넣었대요, 노선버스를. 이런 내용의 자료를 본 위원이 취합을 해 보니까 이게 수원뿐만이 아니고 남양주뿐만이 아니고 산업단지가 있는 데 이런 상황은 거의 다 여건이 비슷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왜냐하면 노선버스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 하나씩만 넣어 달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출퇴근 통근버스가 아니고 노선버스 집어넣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2층버스도 사고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만들어 놨으면 사람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동의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이 내용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일부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경투실장님. 올해 지사님이 일자리 공약하신 게 1년에 몇 개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시냐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앞으로 1년 동안에 약 17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제 왔어요. 자료가 와 가지고 자료를 잠깐 여기서 분석을 해 보면 2014년도에, 이거는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일자리 창출된 게 2014년도에는 21만 개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9만 1,000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9%가 감소가 됐어요, 단순비교로. 그다음에 예산투여는 도비예산이 2014년도에는 5,500억 정도 들어가고 2015년도에는 8,600억 정도 들어갔어요. 8,000억 정도. 그러면 이게 한 145%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오히려 예산이. 그런데 일자리 숫자는 오히려 일단은 좀 감소했다라고 기록상에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그거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자리의 질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일자리가 줄었냐. 지금 일자리 세부내역을 보면 주로 늘어난 게 도소매, 숙박, 음식, 건설, 제조업, 이게 거의가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 대한 일자리거든요. 중소상공인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3개만 비교를 해 봐도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대답하고요. 조금 이따가.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 실업률을 볼 때 지금 7월 기준으로 3.7%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최고에 달하죠, 지금?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해 보겠다 그러는데 이게 돈 투여만큼 진짜 실적이 있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년 7월부터 14년 6월까지 경기도에서 만들어 낸 일자리가 21만 개지만 지난 1년 동안에는 19만 1,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만 1,000개를 만들어 낸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47.7%를 차지합니다. 즉 경기도에서 만들어 낸, 일자리의 48%를 경기도가 만들어 낸 겁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지금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자치단체, 모든 나라들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좋은 일자리 만들어진 증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주 그냥 기간제나 임시직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위주로 데이터를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여기 이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만들어 낸 것을 그대로 대입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 같은 경우는 경기일자리재단의 어떤 추진단 아니면 경기일자리재단의 앞으로 직원들 이거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 문제가 큰 화두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라도 취업이라든가 상담,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 볼까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예산을 이렇게 50% 이상씩 더 많이 투여해 가지고 경기도가 정말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형식에 치우치고 그다음에 어떤 실적에 치우쳐 가지고 일자리 몇 개 우리가 만들어 낸다. 그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들이 지금 다 뭡니까? 저는 정말로 묻고 싶어요, 이거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드는지. 그다음에 그럴 의지 가 있는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당연히 저희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왕이면 정말 좋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가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으로 많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일자리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 보자.

종섭

남종섭위원

저한테 맡겨주시면 이렇게 50%씩 늘어나는 4,000억씩 들여 가지고 일자리 이 정도 만들라고 하면 더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려면.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고양의 이재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 계시죠. 뭐냐 하면 남경필 지사님이 들어와서 지금 재단이 따복지원단이 생겼고 그다음에 빅파이추진단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3억 5,000을 들여서 기관평가를 합니다, 구조조정하려고. 한쪽에서는 구조조정하고 한쪽에서는 사람을 늘리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인원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자리로 봐야 돼요, 구체제를 쳐내고 신체제로 바꾸는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것은 도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도의 기관들을 통폐합하고 그 기능들을 민간의 재단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금 우리 산하단체들은 너무 사람이 많다, 중복되어 있다 이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 재임시절에 720명이 늘어났습니다, 720명이. 그런 산하단체들이. 지금 남경필 지사 재임시절에 또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벌써 200명이 늘지 않습니까? 일자리재단하고. 그렇게 되면 200명이 늘어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것하고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것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아니고 그분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분들은 구조조정해서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걸 만들면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일단 큰 틀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을 조정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경기일자리재단을 만드는…….

이재준위원

저희가 연정협상단에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인건비들이 지출되고 예산을 경직성으로 가져온다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시면서 재정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산하단체들 내지는 민간단체들 만들어 내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취지는 기술학교라든가 일자리센터라든가 여성…….

이재준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하여간 그런 쪽에서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만든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 인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늘려서 그분들이 딴 분들이 일을 해야지 왜 우리 고급 일자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28명 늘리면서 하는 소리가 정부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아주대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이재준위원

제가 찾아 보니까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이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라면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16년도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이재준위원

14년 12월 29일부터 공포가 됐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시행은 부칙을 보시면 16년부터로 돼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16년부터면 16년부터 이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네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16년부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 거는 13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재준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MOU를 체결해서 비용이 수반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안 났으면 이거를 MOU를 체결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의회의, 당초에 진행되는 과정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 보건복지공보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송순택 위원장님이…….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번 5분발언으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보고라는 것은 본회의 의결이다라고 국회에서 법해석을 해 준 거잖아요, 유권해석을.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현상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이 협약서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뭐냐 하면 3년 외에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8조 재산권ㆍ소유권에 관한 것만 기한이 없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3년이잖아요. 3년 이내에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4조에 보시면 “상호 협의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형식상 써 놓은 거지 그게 되겠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준위원

결국 재산권에 대한 문제만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조항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항상 저희가 여러모로 존경을 하는 분이신데요. 이와 관련된 조례도 향후에 제정돼서 지방보조금사업 중 큰 규모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도감독하는 그런 툴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지금도 지방보조금이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 사실상은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금액까지, 금액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금액까지 명시가 돼서 금액 서로 협상하면 더 키울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금액까지 명시해서 이걸 의결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예산집행하다가 중단되고 이걸 또 보완하라니까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절차가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이번이 첫 사례인데요. 향후에는 이게 한 선례가 돼서…….

이재준위원

이것뿐이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에도 그렇고 우리 저기에도 그렇고 경제실에도 그렇고 전부가 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놔도 조례가 무력화되고 있고 지사님이 바쁘셔도 서포트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절차준수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경제실장님 나오세요.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2억 9,000이 책정됐는데 이게 타당성조사하는 예산이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추진현황을 봤더니.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남경필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시작한 사업인 것 같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기초연구하고 아무튼 용역까지 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용역은 지금…….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K-디자인빌리지 용역이나 이러한 것이 되었으면 그거는 어디 예산에서 나갔어요? 여기는 당초예산에 없는 걸로 잡혔는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가 하지 않고요.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도시공사에서 용역까지는 하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용역이 나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용역이라는 것은 기초조사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기초조사.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타당성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타당성심사를 어디서 하냐면 행자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는데 그것도 거기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해야 돼요. 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의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내용은 막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다음에 지역도 포천으로 정해졌고 이 정해지는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선정했어요, 아니면 공모였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일단 이 사업의 핵심이 패션이나 디자인 분야에 하고 싶은 디자이너들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고 창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게 기본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구현할 수 있는 시군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 공모해서. 포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공모해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전문가들이 검토했고 검토해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창작공간, 융복합공간, 지원센터 등등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포천이라는 지역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내용을 봤더니 원단 생산 및 염색에는 양주ㆍ포천이고 가죽은 동두천이 있고 봉제는 의정부 등이 있다, 이렇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부지역에 그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연…….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K-디자인빌리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타당성조사에 2억 9,000을 냈다는 거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경제실의 또 다른 사업이 벤처창업센터가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지역이 똑같은데요? 양주와 북서권, 북도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이라든가 성남, 판교 이런 데는…….

효경

이효경위원

집중적으로 북서권, 북도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전략적인…….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미 남쪽에는 사실 이런 것이 많이 있…….

효경

이효경위원

동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경투실 한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 대한 예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벤처센터 예산도, 예산이 총 얼마죠, 창업센터 지원예산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 벤처창업 약 144억…….

효경

이효경위원

140억이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K-디자인빌리지에 대한 예산은, 사업비는 미정이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것은 왜냐하면 민자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자와 국책사업이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효경

이효경위원

얼마예요, 대략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저희들은 한 7,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7,000억 정도 사업이 생기는데 사업비가 미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경

이효경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 스포츠밸리에는 1,500 사업, 1차사업, 2차사업 해서 1,500 사업이다. 반려동물은 470 몇억 사업이다, 500억 가까이 사업이다라고 딱 나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략 얘기하기에 7,000억 사업인데 사업비가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용역까지 거의 다 되고 다 모든 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사업방법까지도 다 나와서 민관공동개발을 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어떻게 다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만 미정으로 나와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좀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측면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한 것은 후보지라든가 그런 것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로 한 7,000억 정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실예산은 아니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도 있는……. 예산이 400억짜리도 다 예산이 잡혀 있고 1,500억 사업도 다 잡혀 있고 다 잡혀 있는데 왜 K-빌리지사업만 사업비가 미정이라고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북부지역에 그쪽 지역이 열악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투명하지 않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짜고 있는데 그 사안이 결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복지국장님 좀.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받아 가지고요.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국비 변경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변경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제일 위칸에 있는 거 보면 교육급여 같은 경우 이거는 저희 복지…….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국비변경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겁니까, 사업을 못해 가지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정훈

이정훈위원

거의 다입니까, 아니면 다입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거의 다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제가 지금 다 파악을 안 했는데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국비를 받는 데 있어서 매칭을 못하면 페널티를 적용받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에.

정훈

이정훈위원

제가 좀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거의 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 특히 국가사업 비중이 큽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좀.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교육급여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아, 이게 이제…….

정훈

이정훈위원

사업내용.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건데 15년 7월 1일 자부터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급여는 국비는 교육청으로 직접 가고요,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해 줍니다. 그래서…….

정훈

이정훈위원

교육청으로 하는데 자치단체 등에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 그랬는데 자치단체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자치단체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치단체는 시군을 말하고요.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하실 때 웃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 죄송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발언하시는 데가 놀러오는 데예요? 사과하십시오.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이 시행이 되면서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는 국비는 교육부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지방비는 도와 시군에서 각각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게 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주세요, 따로 자료…….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시설물 개선공사비라고 해 가지고 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110페이지 말씀하시는…….

정훈

이정훈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시설 해 가지고…….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잠깐만 제가 2개 위원회여 가지고요, 잠깐 좀 찾겠습니다. 110쪽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정훈

이정훈위원

네, 110쪽.

진웅

서진웅위원

아무리 2개 위원회라 그래도 담당 실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제가 위원회가 2개라 찾느라고요, 두 권이어서 죄송합니다. 북부비전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밑에 인터넷놀이치료비라든지 상담실 증설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아닙니다. 그 위에 거는, 이거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늠

이순늠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늠입니다. 인터넷중독센터에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겠는데요. 시설비는 상담실 설치비용이 되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사무집기하고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순늠

이순늠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인터넷놀이치료실 1개소하고 상담실 1개소를 지금 증설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제가 내용을 숙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니까 올해 추경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고 전부 다 일자리 창출, 지난번 추경이야 메르스추경이라 그래 가지고 전통시장 내지 소상공인, 그것도 마찬가지 일자리입니다. 모든 목적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당연히 추경에서 다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산편성안의 주제가 전부 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거에 전부 다 굳혀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본다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틀리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면 여기서 할 게 아니라 현장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산업단지 평택이다, 어디다 거기는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옛날에 구도심에 있는 노후단지 같은 경우는 재생시켜주지 않으면 일자리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된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실의 주된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40년 이상 된 또는 30년 이상 된 공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산단을 재생하거나 혁신하는 업무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죠? 언제까지 그 사람들 그걸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산업구조화를 좀 시켜서 정말로 좋은 일자리, 그나마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 300만 원, 400만 원 매출신장을 갖고 와서 생산유발을 좀 갖고 와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실의 고민이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사님이 어디 가서 약속하고 있고 무슨 공약ㆍ시책 발표하고 오고 그러면 그거 만드는 거에 급급해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의 질책을 제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요, 주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일선 시군하고 얘기해서 노후공단 재생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 한번 만들어 내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재단 만들고 뭐 만들고 거기에 계속 모든 사람들이 매몰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힘들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리고 경제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소상공인들, 취약계층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실 수 있는 어떤 보증체계, 어떤 지원체제 이런 것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안 담아져 있단 말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같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그때 제가 강하게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우리가 매칭하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매칭을 못하면 결론적으로 소외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취약계층들이 소외받게 돼 있어요, 더.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하든, 어떻게 하든 상임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하다못해 남들처럼 의회편성 예산으로 들어오든. 그리고, 실장님 들어가시고 그 부분은 꼭 방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우리 축산국장님. 지금 오전에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곤지암이든 반려동물 테마파크든 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도 가 보면, 끝에 가서 보면 명분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에 있어요. 그것은 뭘 하든지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가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어떻게 따오겠다는 거예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국비매칭돼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없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동물보호법 14조, 15조가 뭐죠? 동물보호법 14조, 15조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법적 근거가 동물보호법 14조, 15조로 돼 있던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이 법적 근거가 동물보호법 14조, 15조. 사업추진 근거가 동물보호법 14조, 15조로 돼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는 14조, 15조가 뭔지도 모릅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그다음에 국민의 책무…….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14조 동물보호 구조 치료ㆍ보호목적이에요. 1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이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림축산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또 시장ㆍ군수가 가축전염 예방ㆍ확산을 방지시키기 위한 법이고요, 그 조항이고요. 그것을 테마파크에 갖다가 추진근거로 삼아놓은 겁니까? 추측하건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근거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목적이 뚜렷하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추진하…….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우리 이진찬 국장께서 똑같은 말씀하시고 테마파크 교육청하고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생명존중사상 말씀하시고 또 뭡니까, 명분이 학생들 자유학기제를, 곤지암 스포츠밸리 국비 타 오는 명분이 뭐냐 그러니까 명분은 자유학기제 실시로 인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게 명분입니까, 국비 타 오는 명분? 내가 그때 발언하려다가 사회를 보고 있어서. 그렇게 옹색한 명분을 가지고 국비를 타 온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국비 타 오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을 이용하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는 국비는 없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여기 국비 없다 그래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존중 교육, 동물보호, 생명존중 가치실현 그 얘기했죠? 학생들, 교육청하고 한 이유가. 그러면 수의사협회 지원해 가지고 차라리 여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학생들 생명보호가 아니라 일선학교 찾아가서 생명보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생명교육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부분도 여기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면…….

진웅

서진웅위원

당연히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근거의 뚜렷한 명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실국장님들께서.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했어요.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그런데요.

효경

이효경위원

하면 안 돼요? 2분만.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2분만 드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문화체육할 때 본질의 안 했거든요. 경제실장님. 짧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250명 청년인턴 모아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에 보내는 거예요, 그죠? 3개월 동안, 내용이.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턴인건비로 180만 원씩 150명, 3개월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도청인턴, 도청에 100명 해서. 우려돼서 하는 말인데요, 3개월이고 이게 지금 3개월이면 10, 11, 12인가요? 그러면 방학도 아닌데 청년인턴이 여기 보니까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과 집단지성을 아이디어뱅크로 쓰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는데 방학도 아닌데 거기다 학기말고사 보는데 250명 이렇게 올까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할 사업들은 거기는 청년인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학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상은 졸업생이라든가 휴학생 위주로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 중에 오기 때문에 아예 학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협의가 안 됐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우려돼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디라도 3개월이라도 180만 원씩 받고 가서 일을 하면 경험도 되고 취지는 아는데 기관에 그렇게 보냈을 때 기관에서 거추장스러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만 때울 수도 있고 그 시간 때우는 애들한테 그냥 돈 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세밀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감독하고 계속 봐주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나쁜 사업의 전례가 될 수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려서 주의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하나는, 여기 민간위탁금에 1억은 뭐죠? 민간위탁. 체험역량강화 운영교육 이건 1억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1억인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1억…….

효경

이효경위원

민간위탁비 1억.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1억은 취업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취업교육을 위탁해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효경

이효경위원

어디다 주는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선정은 아니에요? 3개월 동안 1억 버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3개월 동안 1억 버는 거냐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250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3개월 동안 교육을, 여기서 인턴으로 일을 하지만.

효경

이효경위원

250 곱하기 얼마 해서 1억이에요? 민간위탁을 하면 1억 버는 거잖아, 이 사람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3개월 만에 1억 벌면 어마어마한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1억을 가지고 250명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내역을 주세요, 1억의 내역을.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2＋2 4대 테마파크 관련해서 정리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 관련된 거나 교육청과 연관된 것들을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담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밸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반려동물은 조금 스포츠밸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스포츠밸리 같은 경우 학생들을, 교육청을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잘못 받아들여지면 사업의 진정성이나 사업의 내실 있는 계획보다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긴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모양새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셨어요. 왜 교육청과 도가 이런 사업을 하느냐.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나 그런 단어 말고, 단어를 나열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좋은 정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셨는데 도에서도 그러셨습니다. 스포츠밸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말에만 사용을 하게 되면 야구장을 5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는 사회인 야구단이 가서 한다고 치지만 주중에는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거기는 주중 내내 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성교육을 말씀을 하시면서.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조금 다릅니다, 반려동물은.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2＋2로 엮으면서. 그래서 제가 자꾸 계획을 우리 도에서도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답을 못 주고 계시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런 것이 예산이 반영되고 용역을 주고 그리고 그 몇백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어떤 것은 1,000억이 넘는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민간유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집을 지어도 단 1억이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까? 그런데 단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예산들을 몇백억,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단 한두 달 사이에 고민하신다고 하는 것에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면밀하게 하셔서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일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고요. 거기에는 뚜렷한 목표가 두 가지가 들어 있고요. 그거는 교육청하고 연계된 그러한 설립목적이 아니고요. 반려동물, 순수하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보자고 해서 교육청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지 원래 교육청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자고 한 취지는 아니었다고는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왜 영어마을하고 교육청이 공원, 테마파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 당신들도 모르세요. 왜 2＋2를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민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걸 보고, 자료를 보고 알았잖아요. 대변인실에서도 답변을 하지 못해요. 왜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냈냐고 얘기하니까, 실국에도 다 홍보비 있잖아요. 내용을 아시는 실국에서 그 홍보비 이용해 가지고 사업설명하시고 보도자료 내세요. 대변인실 통해서 하지 마시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답변도 못 하는 대변인실에서 내용도 모르는 보도자료를 대변인실 이름으로 뿌리게끔 하지 마시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건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자료요청,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7월 추경에도 왔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분명히 하겠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회의록 자체도 교육청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기획부서 있죠? 정책기획관실에 기획담당서기관 거기에 총괄적으로 하는 기획인데 우리로 말하면 여기. 근데 그 기획담당서기관도 이 회의의 회의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도자료 나갔고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알고 있느냐,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 혼자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박수영 부지사하고 만나서 대화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합의문 A4 한 장, 두 장 도청에서 만든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생들 체험교육, 현장, 자유학기제 맞이해서, 이러한 목적을 대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획담당서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일부 들었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를 보면서 답변하실 때에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조성을 하는데 1구역은 도비를 들여서 하고 2구역, 3구역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이거였습니다, 그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1구역은 아까 동물보호법 14조, 15조에 나와 있는 것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유기동물, 그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또 학대동물, 그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갖고 와서 치료해서, 동물병원 만들어서 치료해서 분양하고 그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거 관련된 게 1구역입니다. 그래서 “2구역, 3구역이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 돼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저는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여주에 할 게 아니라 대도시 주변의 곳곳에 해야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은 평에. 그래야지 거기서 치료를 하고 바로 바로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기견 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안락사를 시키든. 자, 그러면 2구역, 3구역에 대한 민자유치 어느 회사,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갖고 와야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논의가 되지 그게 안 오면 논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 1구역 이렇게, 2구역 이렇게, 3구역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185억을 투자하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5억 반영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갖고 오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의…….

진웅

서진웅위원

그걸 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업체에 가서 설명을 하려면 이런 기본계획이 없…….

진웅

서진웅위원

그 기업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여기서 짜고 생각하고 있는 대상의 기업체, 그런 프로세스를 달라 이겁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진웅

서진웅위원

문서로 갖고 오세요. 구두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취급하는데 구두로 듣고, 국장 구두 한마디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수

박용수위원

자료요구 하나.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용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 세부계획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A4 종이 있죠? 그간 추진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 이게 A4 종이 딱 2장이에요, 현황하고. 아니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140억짜리 공사를 하고. 우리가 건교위에서 도로 같은 것 하나 내려면 이게 절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주고 실시설계하고 각종 영향평가하고 타당성조사 또 받고 BC분석하고 그러고 예산이 수립이 되는 건데 이게 시작이 된 게 2015년 4월, 31개 시군 대상 경기도벤처센터 수요조사, 2015년 4월 17일 조성계획 지사님 보고, 4월에서 5월 의정부CRC빌딩 벤처센터 조성 관련 회의 3회 개최. 그 이후로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창업보육센터 구축 운영하겠다고 7억 8,600, 벤처센터 조성 운영 120억, 협업공간 조성 및 집기류 구입 16억 2,000. 이 내역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대략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존중합니다, 심도 있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또 이게 타당성 있는 건지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드리는 거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복지실장님께서 하신 행동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를 숙지하시고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을 모를 시에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거는 성실히 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석에 서실 때는 여기 지금 답변하러 오는 게 우리하고 말씨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답변석에서 웃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내일부터 성실하게 답변 안 하고 웃고 이러면 내일 우리 예산심의 안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