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방미숙 의원 발언
미숙
방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8.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므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1호 조문에서 개정 이전 건축법을 인용하였기에 현행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조례안 제17조 제1호 조문 내용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방금 박진희 위원께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 이전 건축법이 적용된 사항을 현행 건축법에 맞추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시므로 박진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진희 위원 등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먼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6인으로 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주신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19건, 수정의결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