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로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금번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중 총 3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이 7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20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입법 제정 범위 내에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에 관한 입법안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사항이 아닌 광주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당위성 및 타당성 있는 입법안으로 검토되었으며,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소관부처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5건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한 근거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개별 조례안 및 동의안의 입법 취지, 상위법 입안사항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광주시 임산부의 교통이동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결혼인구 고령화 및 출산기피현상에 대하여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광주시 임산부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여성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9조에 보면 위반차량 조치에 관련해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떠한 표지를 어떻게,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스티커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요, 저희가 일단 조례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거예요.

정하고, 임산부들한테 그러한 것을 나눠줘서 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광주시청 지하에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되어있죠? 지정구역이.

6면이 있습니다.

바닥면 라인 선이 지금 핑크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 맞나요?

아, 예. 핑크색 스커트 입은 그림.

핑크색인데 그게 조금 지하나 이런 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한 핑크색으로 해서 눈에 잘 뜨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티커가 어떠한 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해서 의원들이 ‘아, 저것은 임산부가 저러한 것을 할 수 있구나’ 외국에는 뭐 흰 원피스인가 이런 게 임산부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임산부만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데, 생후 한 5개월이나 6개월까지 같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움직이면 안 되나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 보시게 되면 ‘임산전후 6개월’입니다.

전후 6개월?

예. 임산부의 개념이 전후 6개월을 임산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짓자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임산부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 시에는 산부인과의 증명서류를 필히 좀 첨부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전후 6개월에 대한 유효기간을 필히 좀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직은 상위법령에 규정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 그것은 행정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 쪽에 상위기관에 근거법령을 좀 제안해서 불법주차 시에는 어느 일정의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안하셔서 주시고, 아직은 근거법령이 없다하면 안내표지판이라도 좀 느낄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경고문이라도 좀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예, 안녕하십니까? 유지호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광주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도 당연히 헌법의무로 시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의무자임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주시 여건 및 복지환경에 맞는 경로당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경로당 설치 및 지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로당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맞추어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예정액을 관리채무부담도에 따라서 기금에 적립하거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시민의 인권증진 및 보장, 지방재정 건전성을 통해서 광주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호,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이유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고 안 제5조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부패영향 평가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제6조에 보면 인권교육으로 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추계비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지금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면 매 5년마다 저희가 수립할 때마다 이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5년에 한 번씩 3000만 원씩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 이게 한 번 하고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히면 거기에 보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것도 활용이 되겠지만 계속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일부만 한다고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지금 박현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 분통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한 16개 정도는 아예 노인정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어요.

예.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마을기금이나 돈이 좀 있는데 연립을 끼고 있는 마을이나 이런 통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한 기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향을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경로당이 2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리가 81개소이고 행정리가 245개소인데 행정리하고 경로당 수가 안 맞는 것은 아파트 단지는 동별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6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건립현황이 10개 리 정도가 있습니다. 초월면에 대쌍령 3리하고 그 다음에 곤지암읍에 2개 리하고 퇴촌면에 2개 리, 남종면에 5개 리 이렇게 있는데 경로당 시설기준에 보면 최소한의 경로당시설기준에 이용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10개 리 내에는 이용인원이 그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인구가 없다보니까 설치해 주려고 해도 어떤 그런 기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리가 좀 쪼개졌을 때 그 인구 수에 어떤 반영이 돼서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경로당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기준에 좀 미달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마을회관이 없거나 이런 데도 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것도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위원회가 있든지 간에 다 2년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2년’으로 함께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수정을 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예, 지금 박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이 되고 시가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시켜가지고서 거의 같은 유형의 것은 위원회를 갖다가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여태까지 조례 개정하면서 제정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에서도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향후 추진하는 부분은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 속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근거는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책임자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입법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시장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작은도서관 설치대상 및 건물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개정과 독서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으로 시민의 원활한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와 평생교육을 추진하며,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구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진흥을 포함하는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목적에 독서문화진흥을 포함하였고 안 제4조,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원의 자격을 광주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5조에서 제26조는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진흥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시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8조, 경기도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때 위촉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거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를 넘지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사항이 통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도서구입비를 직접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주시는 겁니까?

우리 시 경우 매년 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만 책정이 돼 있고요. 그 구입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서에서 책에 대한 신간이라든지 기타 베스트셀러 그리고 그 문고에 적합한 것을 저희들이 직접 사서 검수해서 전달하고 거기 비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제죠,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9조에 보면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리 이런 것 관계없이 이 조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상위법인 작은도서관법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은 없고 세 가지 조건만 부여되면 되게 돼 있습니다. 1000권 이상, 10평, 그러니까 33㎡ 그리고 6석이 있는 좌석만 있으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별도의 기준이라든지 그것은 법령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준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등록제로 하게 되면 이 다음에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설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이.

제 의견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측면은 저희 도서관이 능평리 게 신설로 건립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2030 기준에 보면 6만 명당 한 개 반 꼴로 도서관이 설립되는 기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적합합니다. 다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 없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사립도서관, 특히 공립도서관은 운영이 잘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등록하는 데 제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등록제이기 때문에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도서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이고 사립이 열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립이 다섯 군데이고요. 사립이 열두 군데입니다. 한 곳이 꽃들문고인데요. 그 문고가 잠시 휴관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잠시 휴관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열두 군데이고요. 올해 평가할 때는 열한 군데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열두 군데가 맞습니다.

혹여 사립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보면 아파트에서도 나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립으로 돼 있으면서 아파트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공립 같은 경우는 대주아파트가 있습니다. 08년 10월 1일날 개관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역독서문화진흥 해 가지고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MOU체결을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아마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공립으로...

이것을 공립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그 장소를 준 것이고...

그냥 MOU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립이면 다 어느 누구나가 이용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의 본래 취지는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주아파트라고 굳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주뿐만 아니라 지금 파악한 것은 옆에 다른 아파트 구내 학생들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은 물론 하죠. 그런데 사립으로 갔으면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공립이라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이고 MOU체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장소를 지역적으로 그렇게 한정되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 어린이집 내에나 이런 데도 혹시 작은도서관이 있나요?

‘한우리문’고라고 있습니다. 한우리문고 같은 경우는 한우리독서클럽학원 내 별도 공간에 2005년 12월 28일날 개관했거든요. 문고가 있습니다. 그 문고가 있는데 저희들 행정계획에 의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그것을 배제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사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데 꼭 의무가 없듯이 저희도 거기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계획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안 제13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으로 해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평가기준에 맞춰서 1년에 두 군데씩 400, 500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도서구입비로만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운영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먼저 다른 시·군하고 검토 비교한 결과 조례상에서는 어떤 크나큰 다른 시·군과 견해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까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부분하고 작은도서관 육성하는 부분 두 가지 충돌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한 쪽이 확대되면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3조 재정지원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해서 컨트롤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은 적겠지만 시행규칙,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심의 의결되고 난다면 시행규칙인데 저희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봤지만 시행규칙을 해 가지고 단편적으로 재정적 지원 그것만 딱 묶인다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법조항 풀기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서구입비만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행정계획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만 지원해주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재량을 갖고 행정계획의 지원기준을 좀 탄탄하게 묶어놔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조금이라도 있다하면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것 평가등급은 시립도서관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죠?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기를 다 방문해서 보고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다?

예. 다시 부연설명 드리지만 다른 시·군하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는 적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작은도서관이 도시화가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많이 지원하기는 저희들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이 정도 수준 내지 후로는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조례가 심의 의결된다 하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관장님! 우리 각 리단위 마을에 다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회관에 다 책들이 구입되어 있어요. 있는 마을회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이용을 안 해요. 제가 봐도 정말 책이 먼지가 다 쌓여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이 읍·면·동별로 다 있잖아요. 거의 다 있죠? 도서관 자체가, 초월에도 크게 있거든요.

초월은 우리 도서관이 있고요.

그러면 광주시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께서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읍·면·동으로 총 합계적으로 보면?

평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월 1일자 기준입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350명됩니다. 그리고 오포도서관은 110명, 곤지암이 75명, 초월도서관이 115명입니다. 1일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취지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등록제로 되어서 작은도서관을 할 필요가 있나, 필요성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이럴 분들은 거의 다 지금 교통도 좋고 개인차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차원에서, 해드리면 좋죠. 해드리면 좋은데 정말 예산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충돌하고 육성과 지원하고 재정부분이 솔직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 만약에 조례가 심의 의결된다하면 급격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육성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도서구입비가 가장 필요한 사항에서 이것을 줄이겠다, 늘리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황을 봐서 행정계획에 맞게끔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운영비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운영비가 실질적 직접적 운영비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립은 당연히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육성 발전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의 서가를 마련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기타 직접적인 물품을 대준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행정계획에 의해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새로 도서관을 맡아서 항상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현철 위원님께서 주셔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면, 첫 번째는 행정적 구역 범위와 예산적 지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주아파트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허가를 냈을 경우에 과연 대주아파트 옆에 있는 신일이라든가 우림아파트가 그 아파트에 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지난 행정이니까 지난 행정에 대해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에 대한 도서관을 허가할 시에는 이런 면을 살펴서 인근 아파트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열두 군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서관이 문고, 꽃들문고, 진우문고, 문광마을문고 이런 문고도 있고 비전스쿨, 쁘레네, 보들리안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원 및 영리시설의 겸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드리면 학원에서 낮에 쉬는 시간, 물론 좋으신 그분들의 의견이에요. 낮에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 소외계층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게 한다는데 결국에는 자기 학원의 뭔가 PR적인 문제, 영리적인 문제가 없잖아 개입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및 영리시설에 대한 겸업에 대한 제한적 제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50만, 60만 자족도시를 꾸렸을 경우에 자꾸 늘어나는 게 이런 작은도서관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등록제라도 등록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이런 서두에 말씀드린 아파트에 대한 부분, 영리부분 이런 부분을 제한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반드시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시에서 보면 현재 광주시는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해서 자료구입비로만 제한을 두고 교부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금에 대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선정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의 예산범위에 대한 부분, E등급은 10%, 20%, 30% 이런 예산지원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명확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이 조례안에서 같이 다루지 않고 또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대주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정 아파트를 제가 꼬집자는 것은 아닙니다. 옆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것도 복지의 하나거든요. 복지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란 투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최소의 투자로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제한적인 복지가 아닌가, 틀에 박힌 복지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반드시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수정해야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행정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드린 전부개정에서는 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그쪽에서 별도의 행정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해 가지고 복지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계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강화를 시켜야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자기의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영리를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안 느껴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겸업 같은 경우는 못하게끔 잡아두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봉사 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 및 결손아동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적 쉼터의 기능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원 취지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취지가 아닌 부분이 자꾸 개입이 된다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땀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선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이따가 정회 시간에 듣고요. 박현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밝은 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 장애인체육 진흥 및 육성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체육 진흥과 체육 활동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민의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1042호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1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의 정의와 관련한 법령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사항에 대하여 정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의 정의 명시, 안 제3조 및 9조의 제명 및 협의회 등 관련명칭 변경, 안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대한 용어 정리 건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2호,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자와 관련한 법령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 수지균형 등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 안 제10조의 별표의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로 명칭 변경, 안 제10조 별표의 사회취약계층의 수강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50%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9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주민자치센터가 9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군데가 없는 데가 있는 건가요?

예, 퇴촌‧남종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강사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만 5000원은 주 5시간 이하 해서 2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9개소 읍면동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금 받고 있나요? 이것을.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셔요. 이게 일괄적으로 받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도 있어서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는 9개 읍‧면‧동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철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정 안건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0호,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조선백자의 본고장인 우리 시 도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시 도예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제정목적을 기술하고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기술하고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기술개발 지원 판로지원, 도예시설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도예인 또는 도예조합이 추진하는 도자기 체험교실, 도자기 전시판매사업, 도자관련 시설정비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무명도공의 비 제향, 포장재 지원사업 및 그밖에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올해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도자기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을 추가 소요 예정입니다. 올해 이 조례와 관련된 총 예산은 총 1억 17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광주왕실도예사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의견 제출 1건이 있었습니다. 광주왕실도예조합사업 협동조합의 제시 의견은 도예인의 매출 증대와 도예문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에 도자기 포장재 지원사업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자기 포장재 지원사업은 일부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으로 광주 왕실도자기의 명성에 어울리는 포장재를 통해 광주도자기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지원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해당 회계연도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051호,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예팀장을 담당업무팀장으로 하여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2010회계연도부터는 지방보조사업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동안 매년 개최되는 광주 왕실도자기 축제의 지원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도예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광주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052호,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는 지방보조사업의 대상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동안 매년 개최되는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2,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광주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3호,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의 부재로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건립과정 의견 수렴 미흡으로 인한 불만야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총괄과와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과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제정목적,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 안 제3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4조부터 8조에는 건립 인허가 신청, 비용부담, 건립기준, 건립위치, 건립부지면적 등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심의위원회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절차를 기술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관리 및 활용방안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도예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관련해서 포장재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의 시안이나 이런 것도 받아보실 예정인가요?

만약에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된다면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도자기가 접시 내지는 아니면 딱 그 정도의 것이 아닌 달항아리며 여러 가지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시안을 받아서 샘플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그것을 한 번 보여줘서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그것에 대한 시안이나 이런 게 어떻겠나 의견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없습니다.

조례 검토사항에서 제가 하나 보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6항 보면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참고로 도자기 체험교실하고 무명도공의 비가 나오는데요. 이 무명도공의 비 제향사업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혹시 자료 가져오신 것은 없으신가요?

...

사업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한테 서면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명도공의 비가 보면 저쪽 쌍령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자기엑스포도 계속 몇 년째 이어져서 하고 있는데도 무명도공의 비가 위치적으로다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관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엉망이고 그 옆에 카센터도 들어오고 어린이집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광주시민 자체도 거기에 도공의 비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있는데 너무 풀섶에서 우거져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사적 가치를 파악해 보셔서 그게 꼭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면 우리 엑스포장이나 이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로 좀 이전 설치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달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검토하셔서 따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조문번호 제16조의 2에서 제16조의 4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은 조문번호를 정비하였으며, 별지 제5호 금연지도원증은 제작이 용이한 규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4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지역보건법의 조문번호 제9조에서 제11조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정신보건법 시행령의 조문번호 제3조에서 제3조의 2로 변경되었으며, 조문내용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5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6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호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감면대상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조문번호 제14조제1항제2호를 제14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으며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 3등급에서 2, 3, 4, 5등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저희가 지금 금연지도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PC방, 음식점하고.

어디 이렇게 뭐 좀 표시를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예, 명찰.

명찰로만?

예.

PC방하고 식당?

식당하고 지금 현재 또 지도원, 단속원은.

공공장소?

예, 공공장소.

공공장소에만 이분들이 지도...

버스승강장에도 지도원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 아니아니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버스승강장에서 흡연자들을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저희가 혹시 길거리나 거리에 흡연장소를 마련해 놓은 곳은 있습니까?

마련해 놓은 곳이 공원하고...

공원 말고.

버스승강장.

승강장 같은 데도 해 놓은 데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흡연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흡연 장소를 마련해 놓은 게 아니고 흡연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못하게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마련해 준 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좀 어떻게 해 놨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무조건 감시하고 ‘하지 말아라’,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흡연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공간 제공을 해 놓고 이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지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공시설에 이렇게 식당이나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상가 같은 데 갔을 때 흡연 장소가 아닌 데는 저희가 스티커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표시를 해 놓을 수 있게끔 해 놓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다 표시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음식점에 몇 ㎡ 이상일 때에는 흡연시설을 만들게 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흡연시설은 못 만들고 지금 금연구역이고 금연하라는 표시는 다 해 놨습니다.

아니아니 식당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건지?

예,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나눠주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니 그런 것을 혹시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식점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음식점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건지?

예, 보건소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욕구에 부합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이들에게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5호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직개편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당연직위원의 직함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위한 개선의견이 있어 안 제2조제3항에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7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청소년수년관 개관 이후 사용료 기준 및 감면대상의 범위 등 조례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입법예고 결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제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위·수탁하여 운영 시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6조의2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의견제출 내용으로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 및 2015년 지방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자가 주관한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 제16조제4항에서 “일체” 부분을 삭제하여 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간단하게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추진일정 해 가지고 맨 밑에 시의회 동의, 모집공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

어디 말씀하십니까? 두 개...

주요내용...

어디...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요.

아, 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 8항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 모집을 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아닌 거네요? 여기에 보면 9월 10일부터 돼 있어서 미리 공고가 들어간 것인가?

아닙니다.

아닌 거죠?

예.

이 뒤의 일정을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를 짓자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열미리에 위치한 거죠?

예, 맞습니다.

먼저도 많은 시행착오와 잡음이 많았던 사업장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않게 한 3억 5000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업체에서, 업체라기보다 어떤 위수탁기관에서 맡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 시에서 장애인 관련되어서 많은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있지만 진심으로 장애인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광범위하게 잘 살피셔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하시죠?

예, 있습니다.

심도 있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광주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절대 우리 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건은 도척면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건으로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노곡리 241-1번지에 2187㎡의 면적을 매입, 어린이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7억 1208만 7200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공원조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