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로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금번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중 총 3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이 7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20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입법 제정 범위 내에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에 관한 입법안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사항이 아닌 광주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당위성 및 타당성 있는 입법안으로 검토되었으며,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소관부처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5건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한 근거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개별 조례안 및 동의안의 입법 취지, 상위법 입안사항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광주시 임산부의 교통이동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결혼인구 고령화 및 출산기피현상에 대하여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광주시 임산부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여성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9조에 보면 위반차량 조치에 관련해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떠한 표지를 어떻게,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스티커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요, 저희가 일단 조례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거예요.

정하고, 임산부들한테 그러한 것을 나눠줘서 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광주시청 지하에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되어있죠? 지정구역이.

6면이 있습니다.

바닥면 라인 선이 지금 핑크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 맞나요?

아, 예. 핑크색 스커트 입은 그림.

핑크색인데 그게 조금 지하나 이런 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한 핑크색으로 해서 눈에 잘 뜨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티커가 어떠한 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해서 의원들이 ‘아, 저것은 임산부가 저러한 것을 할 수 있구나’ 외국에는 뭐 흰 원피스인가 이런 게 임산부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차량이 대면 과태료 부과하죠?

예.

그런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노약자 등에 관한 법률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권고사항으로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강제할 수는 없고 아까 9조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다른 데로 이동 주차하도록 안내하는 정도로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계도하는 활동밖에 할 수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스티커를 발행할 때 모자보건법에 보게 되면 임산부는 출산 전후 6개월에 해당되는 분들을 ‘임산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스티커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기간을 명시해서 발부를 할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임산부만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데, 생후 한 5개월이나 6개월까지 같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움직이면 안 되나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 보시게 되면 ‘임산전후 6개월’입니다.

전후 6개월?

예. 임산부의 개념이 전후 6개월을 임산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짓자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임산부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 시에는 산부인과의 증명서류를 필히 좀 첨부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전후 6개월에 대한 유효기간을 필히 좀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직은 상위법령에 규정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 그것은 행정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 쪽에 상위기관에 근거법령을 좀 제안해서 불법주차 시에는 어느 일정의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안하셔서 주시고, 아직은 근거법령이 없다하면 안내표지판이라도 좀 느낄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경고문이라도 좀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죠?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경로당 운영에 관한 어떤 신‧증축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서를 보고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몇 년 이상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개보수하는 경우도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개보수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거기 근거에 부합되는 지금 경로당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본 적은 없죠?

실태조사까지는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순차적으로 한 번 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반영사항을 연차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경로당 여가활동이나 프로그램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목적사업에.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다하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하겠다고 하는데 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다해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공모를 하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해서 합당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거기에서 그 선정된 것들, 일정 예산액을 배정해서 우리 주택보조금 심사하듯이, 한 번 된 데는 또 우리가 경로당 수가 꽤 많잖아요? 마을마다 다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일정예산 수립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제6조에 보면 인권교육으로 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추계비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지금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면 매 5년마다 저희가 수립할 때마다 이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5년에 한 번씩 3000만 원씩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 이게 한 번 하고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히면 거기에 보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것도 활용이 되겠지만 계속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일부만 한다고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지금 박현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 분통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한 16개 정도는 아예 노인정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어요.

예.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마을기금이나 돈이 좀 있는데 연립을 끼고 있는 마을이나 이런 통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한 기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향을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경로당이 2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리가 81개소이고 행정리가 245개소인데 행정리하고 경로당 수가 안 맞는 것은 아파트 단지는 동별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6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건립현황이 10개 리 정도가 있습니다. 초월면에 대쌍령 3리하고 그 다음에 곤지암읍에 2개 리하고 퇴촌면에 2개 리, 남종면에 5개 리 이렇게 있는데 경로당 시설기준에 보면 최소한의 경로당시설기준에 이용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10개 리 내에는 이용인원이 그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인구가 없다보니까 설치해 주려고 해도 어떤 그런 기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리가 좀 쪼개졌을 때 그 인구 수에 어떤 반영이 돼서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경로당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기준에 좀 미달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마을회관이 없거나 이런 데도 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것도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위원회가 있든지 간에 다 2년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2년’으로 함께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수정을 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 마을에 있는 아파트 말고 일반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실제로 주민들이 실제로 노인에 해당되시는 주민들이 다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다 이용을 못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실제로 거기 마을회관과 같이 있는 경로당에 해당지역의 주민 중에 원래 거기 사시던 분이 아니고 새로 이사 와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는 없잖아있습니다. 그게 노인분들의 갈등인데요, 그런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오포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현리 쪽에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기존에 경로당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 기금을 어느 정도 내고 들어오시라는, 어떤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노인분들이 그런 당신네들의 운영에 어떤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인구가 굉장히 갑자기 증가된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우리 노인복지회관으로 다 몰립니다, 지금. 왜, 자기 마을에 분명히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경로당 지원사업에 보면 시설보수나 이런 것도 다해 주고 운영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계기금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 것도 간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장애인과 하나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우리 총무과에다가 마을회관마다 아니면 경로당마다 이게 소유권이 어디 있냐? 이것 자료도 조사를 시키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지출된 경우에 지원이 된 경우에 소유권 문제도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가 되어있더라고요. 광주시 게 아니고 또 마을로 되어있고 거기 새마을회 소유로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물론 마을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쪽에는 지금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새로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부서들끼리 협조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면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요, 2조에 “순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지방채 상환예정액의 20%를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이죠? 의무사항. 2조, 지금 검토의견에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데는 강제규정으로 당초에 저거했었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행자부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관리채무부담도라고 해서 그 채무잔액을 경상일반재원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상일반재원이라 하면 지방세, 플러스 경상세외수입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또 조정교부금 이것을 경상일반재원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전체 채무잔액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년도 연말기준으로 보면 31.7%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예규 규정에는 ‘60% 이상일 때는 20%를 의무상환해라’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만일 때는 자율로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 예규 기준에 맞춰서 어떤 조금 유연성을 예산범위 내에서 좀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2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축조해 가지고 대신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게 있나요?

저희가 의견을.

의견만 제시하고 지금 그건 없는 거죠? 실제로 수정안이나 따로 마련해 가지고 오신 건.

예,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요.

2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2조 2항. 보시면 “60%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지금 그렇죠?

60% 이상일 경우 맞습니다.

그런데 미만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상위지침에 수립기준이라고 하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좀 유연성을 두자 그런 의도로.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60% 이상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 정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의회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 내로 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 2조 2항에 보시면 개정안, 저희 집행부 의견을 담아주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발의자이신 유지호 의원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유지호 의원님께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제가 좀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럴 때마다 저희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그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거나 소위 얘기해서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가 실제로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것들을 심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하긴 한데 그 위원회를 어떻게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고민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가 또 한 두 개 정도 생기잖아요? 지금 경로당.

저희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유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걸로 통폐합할 계획이십니까?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아, 그래요?

예.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전용면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85㎡면 약 28평형짜리 이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인근마을이 함께’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로당을 인근마을이 함께 사용한다, 이게 좀 범위적인 문제가 좀 곤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남종면 같은 경우가 법정리하고 이게 행정리가 구분되어있는데 법정리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자연부락이 형성된 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청리다 그러면 지금 그게 1리, 2리, 3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옛날 수청리인데 그것을 행정편의상 행정리로 나눈 거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실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청1리가 마을회관이 있고 만약에 2리, 3리가 없다고 그러면 가운데 한 군데 경로당 하나 설치를 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수청1리, 2리, 3리가 있는데 2리에만 주고 3리 안 주면 그런 의견다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나 그래서 우려사항으로 말씀 드린 거고요. 또 전용면적을 85㎡를 제한을 두자면 요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평형대 이상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만약에 30평형대 아파트 빌라단지가 밀목 같은 경우에 한 1000세대가 들어왔다 그럼 거기에는 이 규정에 맞는 평수에 맞는 빌라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지원해 주실 건지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경로당 설치가 되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건축법상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빌라도 대규모빌라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빌라단지 내에 경로당을 설치를 해 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있는데 제가 법적 제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용면적 85㎡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도심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85㎡가 다 넘죠. 그렇지만 이게 자연부락 같은 시골 같은 데는 이런 부분을 좀 구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저희가 구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을 두기 때문에 85㎡ 면을 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우려해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시 일정규모의 빌라단지가 예상된다 싶으면 건축허가부서하고 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주위의 빌라세대를 저희가 평수를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범위는 조금 나중에라도 좀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거해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 작년도에 저도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았지만 우리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근거법령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권고사항으로 질문이라기보다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일부 우리 정해준 비율을 지방채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장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것을 다 살펴봤는데도 시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시는 60% 미만의 경우에 시 재정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상환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효율성을 가지고서 효율적인 면에서 이런 검토의견 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보면 예산 효율성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마’ 등급을 받은 그런 광주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 효율성, 건전성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 결산 검사할 적에는 좀 최하위등급이 아닌 좀 상위 한 두 단계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 속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근거는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책임자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입법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시장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작은도서관 설치대상 및 건물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개정과 독서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으로 시민의 원활한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와 평생교육을 추진하며,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구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진흥을 포함하는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목적에 독서문화진흥을 포함하였고 안 제4조,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원의 자격을 광주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5조에서 제26조는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진흥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시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8조, 경기도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때 위촉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거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를 넘지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사항이 통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도서구입비를 직접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주시는 겁니까?

우리 시 경우 매년 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만 책정이 돼 있고요. 그 구입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서에서 책에 대한 신간이라든지 기타 베스트셀러 그리고 그 문고에 적합한 것을 저희들이 직접 사서 검수해서 전달하고 거기 비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제죠,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9조에 보면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리 이런 것 관계없이 이 조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상위법인 작은도서관법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은 없고 세 가지 조건만 부여되면 되게 돼 있습니다. 1000권 이상, 10평, 그러니까 33㎡ 그리고 6석이 있는 좌석만 있으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별도의 기준이라든지 그것은 법령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준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등록제로 하게 되면 이 다음에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설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이.

제 의견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측면은 저희 도서관이 능평리 게 신설로 건립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2030 기준에 보면 6만 명당 한 개 반 꼴로 도서관이 설립되는 기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적합합니다. 다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 없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사립도서관, 특히 공립도서관은 운영이 잘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등록하는 데 제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등록제이기 때문에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기준 이상이 되면 신고사항이나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설치 신고를?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1000권 이상, 33㎡, 6석만 있으면 아무 조건없이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내가 그렇게 갖고 있어요. 설립자가 동네에서 조그만 아이들을 위해서 동네 주민들과 같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걸 꼭 시에다가 ‘의무적으로 내가 등록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당초계획에 2005년도가 처음으로 등록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 여건을 보면 ‘문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마을문고하고, 새마을문고가 쇠퇴하면서 문고형태로 갔고 그 문고형태가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아직 안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립도서관, 도서관이 직접 관리하는 지역별로 작은도서관을 놓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다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사설이 들어온 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개인·단체가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굳이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선이라든지 기타 그 마을에서 내가 운영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바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행정계획을 갖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뿐이지 어떤 많이 있는데 100%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여쭤본 것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자기네들 회원끼리 그런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가진 장소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꼭 설치할, 이것을 우리 광주시에다 신고하거나 등록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서구입비나 이런 게 앞으로 새로운 책들에 대해서 계속 욕구가 있으니까, 회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서구입비가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이럴 때 등록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만이 등록을 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에 개인이 그런 순수한 뜻에서 했지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이죠? 작은도서관 육성이라는 거.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독서진흥법에 관한 세 가지 법률을 검토해 보면 다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거기에 맞춰서 좋은 정책으로 우리 조례에도 구비를 해놔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개의 생각들이 대립하게 되는데요. 너무 우후죽순적으로 나간다면 이것을 전부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계획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도서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이고 사립이 열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립이 다섯 군데이고요. 사립이 열두 군데입니다. 한 곳이 꽃들문고인데요. 그 문고가 잠시 휴관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잠시 휴관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열두 군데이고요. 올해 평가할 때는 열한 군데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열두 군데가 맞습니다.

혹여 사립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보면 아파트에서도 나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립으로 돼 있으면서 아파트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공립 같은 경우는 대주아파트가 있습니다. 08년 10월 1일날 개관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역독서문화진흥 해 가지고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MOU체결을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아마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공립으로...

이것을 공립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그 장소를 준 것이고...

그냥 MOU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립이면 다 어느 누구나가 이용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의 본래 취지는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주아파트라고 굳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주뿐만 아니라 지금 파악한 것은 옆에 다른 아파트 구내 학생들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은 물론 하죠. 그런데 사립으로 갔으면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공립이라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이고 MOU체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장소를 지역적으로 그렇게 한정되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 어린이집 내에나 이런 데도 혹시 작은도서관이 있나요?

‘한우리문’고라고 있습니다. 한우리문고 같은 경우는 한우리독서클럽학원 내 별도 공간에 2005년 12월 28일날 개관했거든요. 문고가 있습니다. 그 문고가 있는데 저희들 행정계획에 의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그것을 배제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사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데 꼭 의무가 없듯이 저희도 거기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계획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안 제13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으로 해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평가기준에 맞춰서 1년에 두 군데씩 400, 500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도서구입비로만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운영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먼저 다른 시·군하고 검토 비교한 결과 조례상에서는 어떤 크나큰 다른 시·군과 견해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까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부분하고 작은도서관 육성하는 부분 두 가지 충돌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한 쪽이 확대되면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3조 재정지원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해서 컨트롤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은 적겠지만 시행규칙,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심의 의결되고 난다면 시행규칙인데 저희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봤지만 시행규칙을 해 가지고 단편적으로 재정적 지원 그것만 딱 묶인다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법조항 풀기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서구입비만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행정계획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만 지원해주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재량을 갖고 행정계획의 지원기준을 좀 탄탄하게 묶어놔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조금이라도 있다하면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것 평가등급은 시립도서관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죠?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기를 다 방문해서 보고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다?

예. 다시 부연설명 드리지만 다른 시·군하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는 적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작은도서관이 도시화가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많이 지원하기는 저희들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이 정도 수준 내지 후로는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조례가 심의 의결된다 하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작은도서관이 우리 광주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특히 우리가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동성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 퇴촌, 곤지암, 도척 이런 데 먼 데는, 물론 중간에 면소재지나 읍소재지에 공공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곤지암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실제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독서하는, 소위 얘기해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도 좀 필요하고, 아이들 접근성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데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이 작은도서관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대, 저는 사실은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사실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어떤 계획을 잡고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민간의 자율적인 도서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나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건비하고 시간입니다, 연장시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규직, 비정규직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제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후 연장시간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럼 대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사람을 고용하고 있나요?

대주는 6시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문고는. 그리고 공부방 형태로 6시부터 10시까지는 오픈을 시켜놓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공립으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운영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운영이 잘 되는 방법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설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연차적 계획에 부합된다’ 그래서 설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운영비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료, 수도세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예, 맞습니다.

그런 것 외에 인건비의 소요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립에 맡기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민간의 영역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재정적으로 투여를 해서 뭔가 욕구를 다 해소하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관장님! 우리 각 리단위 마을에 다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회관에 다 책들이 구입되어 있어요. 있는 마을회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이용을 안 해요. 제가 봐도 정말 책이 먼지가 다 쌓여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이 읍·면·동별로 다 있잖아요. 거의 다 있죠? 도서관 자체가, 초월에도 크게 있거든요.

초월은 우리 도서관이 있고요.

그러면 광주시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께서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읍·면·동으로 총 합계적으로 보면?

평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월 1일자 기준입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350명됩니다. 그리고 오포도서관은 110명, 곤지암이 75명, 초월도서관이 115명입니다. 1일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취지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등록제로 되어서 작은도서관을 할 필요가 있나, 필요성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이럴 분들은 거의 다 지금 교통도 좋고 개인차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차원에서, 해드리면 좋죠. 해드리면 좋은데 정말 예산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충돌하고 육성과 지원하고 재정부분이 솔직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 만약에 조례가 심의 의결된다하면 급격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육성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도서구입비가 가장 필요한 사항에서 이것을 줄이겠다, 늘리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황을 봐서 행정계획에 맞게끔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운영비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운영비가 실질적 직접적 운영비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립은 당연히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육성 발전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의 서가를 마련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기타 직접적인 물품을 대준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행정계획에 의해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새로 도서관을 맡아서 항상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현철 위원님께서 주셔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면, 첫 번째는 행정적 구역 범위와 예산적 지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주아파트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허가를 냈을 경우에 과연 대주아파트 옆에 있는 신일이라든가 우림아파트가 그 아파트에 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지난 행정이니까 지난 행정에 대해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에 대한 도서관을 허가할 시에는 이런 면을 살펴서 인근 아파트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열두 군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서관이 문고, 꽃들문고, 진우문고, 문광마을문고 이런 문고도 있고 비전스쿨, 쁘레네, 보들리안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원 및 영리시설의 겸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드리면 학원에서 낮에 쉬는 시간, 물론 좋으신 그분들의 의견이에요. 낮에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 소외계층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게 한다는데 결국에는 자기 학원의 뭔가 PR적인 문제, 영리적인 문제가 없잖아 개입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및 영리시설에 대한 겸업에 대한 제한적 제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50만, 60만 자족도시를 꾸렸을 경우에 자꾸 늘어나는 게 이런 작은도서관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등록제라도 등록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이런 서두에 말씀드린 아파트에 대한 부분, 영리부분 이런 부분을 제한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반드시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시에서 보면 현재 광주시는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해서 자료구입비로만 제한을 두고 교부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금에 대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선정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의 예산범위에 대한 부분, E등급은 10%, 20%, 30% 이런 예산지원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명확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이 조례안에서 같이 다루지 않고 또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대주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정 아파트를 제가 꼬집자는 것은 아닙니다. 옆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것도 복지의 하나거든요. 복지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란 투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최소의 투자로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제한적인 복지가 아닌가, 틀에 박힌 복지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반드시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수정해야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행정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드린 전부개정에서는 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그쪽에서 별도의 행정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해 가지고 복지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계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강화를 시켜야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자기의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영리를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안 느껴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겸업 같은 경우는 못하게끔 잡아두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봉사 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 및 결손아동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적 쉼터의 기능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원 취지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취지가 아닌 부분이 자꾸 개입이 된다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땀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선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이따가 정회 시간에 듣고요. 박현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방금 황명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영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정 종교와 관련되어서 운영되는 부분’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 우리가 광주시청의 회의실이나 대관할 때 보면 영업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종교를 위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배제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물론 담을 수도 있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어떨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집행부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가 공립 같은 경우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서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의를 어디서 하는지 명확치 않죠, 지금? 집행부에서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돈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행정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추진해 온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할 때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뿐이죠. 그것이 등록이 조금 모자라서 ‘어떤 단체가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맨 마지막 부칙인가요? 시행규칙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조에, 17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담아서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규칙으로, 시행세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진짜 동감합니다. 아까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고 질의주신 부분이 행정적 제도와 부칙 상에 포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 제도와 규칙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될 수...

가평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변효성입니다. 의안번호 1048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의 신설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안 제2조제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3의 지역구분표에 의한 금액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 원”으로 하며 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9호,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6월 3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정보의 사용제한 등 불합리한 현행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정보의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청구인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여부에 대하여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의 문서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에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5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에 따른 사용권 등을 고려 통‧리를 분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245개 통‧리를 253개 통‧리로 나누어 8개 통‧리를 증설하고 1432개 반을 1482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통‧리반 분리내용은 오포읍 고산2리에서 우림아파트를 나누어 고산4리를 신설하고 오포읍 신현2리에서 e편한세상아파트를 나누어 신현6리로, 오포읍 능평2리에서 롯데캐슬 포레스트아파트를 나누어 능평6리로 하며 오포읍 문형1리에서 우림퓨전빌아파트를 나누어 문형5리로, 오포읍 문형2리에서 신영프로방스아파트를 나누어 문형6리로 신설하고, 경안동 쌍령2통에서 서희스타힐스아파트를 나누어 쌍령8통을 신설하였으며, 광남동 태전1통에서 금광포란재아파트를 나누어 장지8통으로, 광남동 태전2통에서 연립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태전13통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통‧리장 반장 수당으로 연간 249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7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부면의 명칭을 남한산성면으로 변경하여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역사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남한산성면의 네임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1항 별표1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중부면을 “남한산성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남한산성면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판 29개소 등 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2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8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4월 29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충원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응조직을 구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을 자연재난팀과 사회재난팀으로 분리하여 기존 4개 팀 17명을 5개 팀 20명으로 기구를 조정하고 조례안 제25조에서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979명에서 98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63명에서 966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통‧리반 설치 조례에 보면 반장수당이 5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예, 추석 때 한 번 줍니다.

딱 한 번 주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럼 반장님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우리 광주시에.

지금 현재 1432명에서 50명 증원해서 1482명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제가 현황파악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통‧리별로 지금 세대수, 통‧리장님들이 관할하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제가 자료가 필요한데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보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날짜가 20일이 지난 후로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있죠?

예.

20일이 경과, 이게 법에 있는 사항인가요?

예,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청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기존에는 갖다가 결정이 된 이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각자가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개를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갖다가 결정문이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가요?

예.

아니면 청구한 날로부터인가요?

뭐, 안 날부터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렇게 되어있어요, 청구 후.

예.

그러면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면 실제로는 10일 동안의 여유 기간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청구 후 20일이니까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30일 동안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여기 보면 11조 이의신청, 보면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렇게 되어있어요. ‘날로부터’ 아, 그렇구나.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예.

아, 예, 제가 이 문구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밝은 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 장애인체육 진흥 및 육성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체육 진흥과 체육 활동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민의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1042호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1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의 정의와 관련한 법령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사항에 대하여 정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의 정의 명시, 안 제3조 및 9조의 제명 및 협의회 등 관련명칭 변경, 안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대한 용어 정리 건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2호,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자와 관련한 법령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 수지균형 등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 안 제10조의 별표의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로 명칭 변경, 안 제10조 별표의 사회취약계층의 수강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50%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9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사회취약계층의 수강료 감면을 50%에서 ‘50% 이하’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로 4개 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강생들의 중복수급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 경우에 한 과목만 50% 해 주던 것을 두 과목을 받게 되면 50%, 50% 두 과목이 되니까 수강료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0% 이하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율성을 이렇게 보장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사례가 많나요? 예를 들어서 두 과목 이상 수강하거나 이런 경우.

저희가 그것을 2/4분기 때 파악을 해 보니까 두 과목 중복 또 세 과목 중복 이렇게 해서 읍‧면 전체에 한 76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센터가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게 광남동에 좀 많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러다보니까 광남동에서 이런 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저희가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50% 이하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시설도 해 주고 장소도 해 주고 이러면서 공공의 전체의 이익이나 복지 측면을 좀 강조를 해서 하는 건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두세 과목 했다고 해서 이게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실은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가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는데 그중에 몇 분이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두 과목 신청했을 때는 다른 규정을 두든가 이래야지 그냥 50% 이하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현실상으로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괄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과목일 경우에는 몇 퍼센트로 하거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그렇게 가겠지만 실제로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하’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를 지금 해 줘도 되고 이하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50%를 해줘도 되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별로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50% 그런 분들에 대해서 50%로 저희가 기존 조례에 50%로 되어있기 때문에 50% 이하로 해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남동은 좀 많고, 다른 데는 없고 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광남동에 있는 분들은 내가 두 과목 듣는다고 해서 40%만 할인받고 오포에 있는 분들은 두 과목 들어도 50% 할인받고 아니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남동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그럼 그분들은 그런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읍‧면‧동의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탄력성을 주고 자율성 보장에 의해서.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최소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것 운영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좀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 조례에 50% 이하, 아니면 50%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전체 광주시민이 그런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우리가 할인혜택을 주겠다 이런 정책의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위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50% 현행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그게 아주 그래서 거기 자치센터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타격을 주거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해도 크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지분석에 대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50%로 하자는 저희 집행부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9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들 저희가 의논을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그냥 현행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죠?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과장님이 설득을 하셔야죠.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모든 걸 다 위임해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결정하고 그러면 거기 사용료도 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시의 정책상 조례에서 50% 정해서 딱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희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50% 딱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50% 이하로 해서 50% 현재 규정이 돼 있으면 50%로 하고.

저는 일단 읍‧면‧동별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두면 읍‧면‧동별로 차등이,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가야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견도 없지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해서 수정을 하든 그대로 가든 이렇게 방향을 정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주민자치센터가 9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군데가 없는 데가 있는 건가요?

예, 퇴촌‧남종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강사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만 5000원은 주 5시간 이하 해서 2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9개소 읍면동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금 받고 있나요? 이것을.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셔요. 이게 일괄적으로 받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도 있어서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는 9개 읍‧면‧동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철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정 안건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0호,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조선백자의 본고장인 우리 시 도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시 도예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제정목적을 기술하고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기술하고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기술개발 지원 판로지원, 도예시설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도예인 또는 도예조합이 추진하는 도자기 체험교실, 도자기 전시판매사업, 도자관련 시설정비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무명도공의 비 제향, 포장재 지원사업 및 그밖에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올해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도자기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을 추가 소요 예정입니다. 올해 이 조례와 관련된 총 예산은 총 1억 17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광주왕실도예사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의견 제출 1건이 있었습니다. 광주왕실도예조합사업 협동조합의 제시 의견은 도예인의 매출 증대와 도예문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에 도자기 포장재 지원사업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자기 포장재 지원사업은 일부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으로 광주 왕실도자기의 명성에 어울리는 포장재를 통해 광주도자기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지원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해당 회계연도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051호,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예팀장을 담당업무팀장으로 하여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2010회계연도부터는 지방보조사업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동안 매년 개최되는 광주 왕실도자기 축제의 지원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도예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광주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052호,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는 지방보조사업의 대상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동안 매년 개최되는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2,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광주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3호,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의 부재로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건립과정 의견 수렴 미흡으로 인한 불만야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총괄과와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과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제정목적,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 안 제3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4조부터 8조에는 건립 인허가 신청, 비용부담, 건립기준, 건립위치, 건립부지면적 등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심의위원회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절차를 기술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관리 및 활용방안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제정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광주시 도예조합인가요?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사실은 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동안에는.

내년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만드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여기 공동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인가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도예장, 뭐라고 그러죠? 그걸 작업장을 뭐라고 그러죠?

요장이요?

아! ‘도요’, 도요마다 각기 특성도 있지만 광주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브랜드를 좀 통일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거나 이럴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예전에도 조금씩 일부 지원됐는데요. 저희가 한 처음 저기라 이번에는 1000만 원 내외부터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소심하게 하지마시고 좋은 정책은 좀 처음서부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 소위 얘기해서 속담에 언발에 오줌누기 이런 식의 그런 것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국 244개 시‧도 및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14개 자치단체만 제정 및 준비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는 지금 최근에 성남시가 했고요. 광주시가 지금 두 번째로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하고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되고 나면 좀 더 달라지는 거나 이런 사업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공공조형물을 기존에는 어떤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형물을 설치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사전에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대장 이런 것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려면 그 해당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일 것 아니에요?

저희는 총괄부서가 되고...

그러니까 해당부서나 주체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다 산재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도예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관련해서 포장재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의 시안이나 이런 것도 받아보실 예정인가요?

만약에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된다면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도자기가 접시 내지는 아니면 딱 그 정도의 것이 아닌 달항아리며 여러 가지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시안을 받아서 샘플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그것을 한 번 보여줘서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그것에 대한 시안이나 이런 게 어떻겠나 의견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없습니다.

조례 검토사항에서 제가 하나 보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6항 보면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참고로 도자기 체험교실하고 무명도공의 비가 나오는데요. 이 무명도공의 비 제향사업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혹시 자료 가져오신 것은 없으신가요?

...

사업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한테 서면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명도공의 비가 보면 저쪽 쌍령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자기엑스포도 계속 몇 년째 이어져서 하고 있는데도 무명도공의 비가 위치적으로다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관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엉망이고 그 옆에 카센터도 들어오고 어린이집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광주시민 자체도 거기에 도공의 비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있는데 너무 풀섶에서 우거져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사적 가치를 파악해 보셔서 그게 꼭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면 우리 엑스포장이나 이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로 좀 이전 설치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달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검토하셔서 따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조문번호 제16조의 2에서 제16조의 4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은 조문번호를 정비하였으며, 별지 제5호 금연지도원증은 제작이 용이한 규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4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지역보건법의 조문번호 제9조에서 제11조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정신보건법 시행령의 조문번호 제3조에서 제3조의 2로 변경되었으며, 조문내용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5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6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호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감면대상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조문번호 제14조제1항제2호를 제14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으며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 3등급에서 2, 3, 4, 5등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저희가 지금 금연지도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PC방, 음식점하고.

어디 이렇게 뭐 좀 표시를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예, 명찰.

명찰로만?

예.

PC방하고 식당?

식당하고 지금 현재 또 지도원, 단속원은.

공공장소?

예, 공공장소.

공공장소에만 이분들이 지도...

버스승강장에도 지도원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 아니아니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버스승강장에서 흡연자들을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저희가 혹시 길거리나 거리에 흡연장소를 마련해 놓은 곳은 있습니까?

마련해 놓은 곳이 공원하고...

공원 말고.

버스승강장.

승강장 같은 데도 해 놓은 데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흡연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흡연 장소를 마련해 놓은 게 아니고 흡연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못하게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마련해 준 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좀 어떻게 해 놨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무조건 감시하고 ‘하지 말아라’,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흡연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공간 제공을 해 놓고 이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지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공시설에 이렇게 식당이나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상가 같은 데 갔을 때 흡연 장소가 아닌 데는 저희가 스티커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표시를 해 놓을 수 있게끔 해 놓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다 표시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음식점에 몇 ㎡ 이상일 때에는 흡연시설을 만들게 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흡연시설은 못 만들고 지금 금연구역이고 금연하라는 표시는 다 해 놨습니다.

아니아니 식당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건지?

예,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나눠주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니 그런 것을 혹시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식점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음식점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건지?

예, 보건소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건강증진과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 보니까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몇 분 정도가 여기 이용하시나요?

지금 37명인데요,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올해 말이면 종료돼서 중단돼서 내년부터는 다시 지금 폐지 조례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중단되죠?

이게 그러니까 2006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경기도가 50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두 곳밖에 없는데 이게 왜 자꾸 없어졌느냐 하면 민간에서, 그때 시작할 때는 민간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이 우리 시에도 14군데가 있고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폐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금 현재 취약계층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있어요?

예.

이것을 민간에게 다 넘기면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수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면 민간이용시설을 이용해도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별도로 또 있나요?

돌아가는 혜택보다도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복지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것을 없애기로 한 것이 노령연금 같은 게 생겨서 노령연금으로 충분하게 충당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좀 다른 성격이잖아요? 뭐냐 하면 노령연금은 그분들이 노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일부분을 지급하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치매노인들인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 취약계층이다 이거예요, 저소득층이고. 그래서 실제로 부모를 모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지금 이걸 없앤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저희가 일반인이 거의 90%입니다.

지금도?

예.

그러면 원래 설치한 목적을 지금 다 못.

설치할 때 목적이 치매노인을...

일반인, 저소득층 이런 것 가리지 않고?

예.

그랬는데 그런 거고. 그러면 별도로 치매노인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에 맡겼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은 약값 지원하는 것 있고요. 저희가 자립촉진비라고 그래서 월 10만 원씩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다르게?

달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욕구에 부합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이들에게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5호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직개편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당연직위원의 직함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위한 개선의견이 있어 안 제2조제3항에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7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청소년수년관 개관 이후 사용료 기준 및 감면대상의 범위 등 조례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입법예고 결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제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위·수탁하여 운영 시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6조의2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의견제출 내용으로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 및 2015년 지방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자가 주관한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 제16조제4항에서 “일체” 부분을 삭제하여 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광주시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태파악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도 모르고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여가부나 경기도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밖 청소년의 목표인원을 저희한테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197명, 경기도에서는 13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어서 지금 사업을...

지금 어떤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비영리 민간단체들도 좀 있죠?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우리 광주시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광주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비영리 민간 학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들 말고 무단으로 학교 안 가거나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아이들이 인성이나 아니면 학교 밖에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민들레학교’라고 대표적으로 하나 있고요. 그런 단체하고도 같이 지원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한번 파악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청소년수련관이 이 조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현재 야간에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로 운영합니까?

평일에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그 지역의 센터 같은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지역민들의 민원인데, 이것은 조례하고 순수하게 상관이 없습니다. 야간 운영시간을 좀 연장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1시간 정도만 더. 하여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례안을 검토하다가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쭉 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검사’라는 개념은 어떠한 기계적이라든가 뭔가 시설적인 면에서 검사이고 보시면 지원된 경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적합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가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감사를 하시는 거지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지도·점검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보통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산검산을 하죠. 감사는 아닙니다. 시설에 대한 감사는 특별한 감사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지도점검 내지는 결산검사로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셔서 조금 이따가 의견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정리를 한번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나눔과장이 교육 중 부재로 주무팀장이 대신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광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피해아동의 응급분리 및 전문적인 심리·정서 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간 소요 총 예산은 1억 24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하 광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쉼터(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팀장님, 질의 좀 할게요. 여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 입소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민간그룹홈이고요. 7명 정원으로 현재 6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민간그룹홈이에요?

예. 거기는 민간그룹홈이고요. 여기는 학대아동쉼터 전용 학대아동쉼터로 운영되는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쉼터입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예정인가요?

이것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없던 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민간 피해아동에 대한 쉼터 그룹홈을 하게 되면 전에 하던 체험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쪽하고는 상관이, 연계를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들 체험홈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별개이고요. 학대아동쉼터는 아동전문기관이라든가 경찰에서 신고된, 분리 보호조치된 아동들에 대해서만 입소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쉼터(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쉼터(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안번호 제980호,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의 거점 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보육, 양육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금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전문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에 있으며,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업무의 위탁과, 광주시 보육 조례 제10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중부면 회안대로 1404-1번지, 규모는 지상 3층, 대지 1763㎡, 건축연면적 1195㎡이며, 주요시설은 체험공간, 장난감도서관, 다목적실, 놀이치료실, 세미나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탁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수탁기관은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에 의해 선정하며, 신청자격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전문대학,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단체이며,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고 견실한 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고품질의 맞춤형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이것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직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동원대에 아동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고요. 기관·단체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연합회에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네 군데 있습니다. 23개소 중에 네 군데.

그런 데는 연합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 실태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예, 아직...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역경제라든가 사회적경제와 좀 연관시켜서 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면 되거든요. 꼭 굳이 대학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찾아보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좀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게 되면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선정을 할 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운영능력 아니면 재정부담능력,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등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다른 데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안에서 그런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탁 약정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과 기타 직업훈련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종사자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경기도 내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재단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3호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로 3년이며 위탁사무는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님.

과장님! 여기 신청자격에 보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재단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한정지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한정지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종전에 장애인자활작업장을 운영했을 때 지역 내 단체한테 그 운영을 맡겼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의적인 지역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자금력이나 기술력이라든지 운영에 어떤 탄탄한 사회복지법인을 선택해서 하려고 경기도로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 확장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저희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위탁하는 내용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지 기타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법인이라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니까...

비영리단체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하는 데는 저희하고는 반하는 사항이라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고?

예. 영업이익을 창출하면 안 되니까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이익이 남은 것을 다시 재 투자하거든요, 보통 그런 것은.

그런데 저희도 이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단체라 함은 여기 경기도 내에 위치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 보통 지체장애인협회나 신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나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중앙회가 서울에 대부분 있고 경기도 지부나 지회가 있고 또 각 시·군마다 지부가 있잖아요. 실제로 지부나 지회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것도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간단하게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추진일정 해 가지고 맨 밑에 시의회 동의, 모집공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

어디 말씀하십니까? 두 개...

주요내용...

어디...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요.

아, 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 8항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 모집을 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아닌 거네요? 여기에 보면 9월 10일부터 돼 있어서 미리 공고가 들어간 것인가?

아닙니다.

아닌 거죠?

예.

이 뒤의 일정을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를 짓자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열미리에 위치한 거죠?

예, 맞습니다.

먼저도 많은 시행착오와 잡음이 많았던 사업장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않게 한 3억 5000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업체에서, 업체라기보다 어떤 위수탁기관에서 맡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 시에서 장애인 관련되어서 많은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있지만 진심으로 장애인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광범위하게 잘 살피셔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하시죠?

예, 있습니다.

심도 있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광주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절대 우리 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건은 도척면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건으로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노곡리 241-1번지에 2187㎡의 면적을 매입, 어린이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7억 1208만 7200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공원조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