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이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이 사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요,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를 연구해서 각 구에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2개 대상지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주거지형 하나하고 공원지형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윗둔지미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대각선 방향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근거로 준비하는 사업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낡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범죄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서 우범화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주요내용은 놀이시설이 오래되어서 교체사업하고 바닥 포장재를 정비하고요, 화장실이 오래되어서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 그리고 CCTV나 비상벨, 투수보도블럭 포장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모범이 되어야 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소 이런 사업에 대한 개선 내지는 신규사업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이번 사업을 통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시겠지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대전에 노후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안전지대 필요성도 너무 크고. CCTV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야간에도 컬러로 비쳐지는 CCTV가 개발이 됐답니다, 그것도 대전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 검토하셔서, 화질 때문에 개선해야 하는 CCTV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8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입니까? 어제 행자위에서 본 위원이 구별 형평성 안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또한 다르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연차별로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대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총 5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35개소는 개선이 됐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6개소는 이미 개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남아서, 지금 남은 곳이 전체 21개소인데 미개선된 곳을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투자를 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개선사업을 형평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곳은 대덕이 좀 부족했고 나머지 정리한 부분이 대덕에 하나 남았고, 기타 구에는 여러 개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쉽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큽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찾아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보는 사람도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자치구에서 또 현장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시와 경찰청에 했는데 지금 통행패턴이, 노인분들이 이동하는 공간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찾아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셉테드 관련 건인데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삭감됐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기본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는 시범사업을 먼저 해서 그 영향을 분석해서 기본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좀 순서에,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덜 되어서 그 부분을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조례 규정을 준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삭감된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설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사업비가 시비 100% 2억 1,038만 3,000원인데, 이 사업비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고 예결위에서도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 예산은 반납하게 되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시범사업으로 2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한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수행을 해서요, 일단 기본전제를 각 구청에, 기준을 각 구청에 알려서 구청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주거지형하고 공원지형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구청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2개 지역 구청에서만 응모를 했다면 할 말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질의는 왜 드리냐면 대화동은 좋습니다만 이런 범죄예방 차원이고 아까 낙후된 지역, 이런 이야기를 국장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둔산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 정말 범죄가 더 좀 발생가능성이 많이 예측되는 곳, 그런 곳을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들을 구성해서 현장까지 실사를 하고, 서류도 봤지만 현장까지 실사를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구에서 또 그렇게 2개 구가 응모한 것 같은데.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5개 구가 다 공모를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했는데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8개 구역이 제안되어서 심사를 해서 2개 구역을 각각 하나씩 선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요즘 대한민국 화두가 일자리창출인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실버세대, 베이비부머일자리까지 온통 일자리, 일자리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와중에 9억 6,1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14년도 12월에 중기청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10개 사업에 20억 9,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8개 사업에 14억 7,800만 원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한 이후에 과제별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충남대학교에서 제안한 청년생활목공예창업·창직지원사업하고 한국창업경영컨설팅 사업을 하는 것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우리도 매칭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다는 것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보조내시에 따라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국비 대 시비가 8 대 2가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 대 2면 삭감할 때도 8 대 2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삭감은 기금과 시비, 국비와 시비가 거의 5 대 5예요. 4억 8,000 대 4억 8,165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기금하고 전체적으로 반반하는 것인데…….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국비, 시비가 8 대 2라면서요, 그런데 삭감은 왜 5 대 5로 삭감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5 대 5가 아니고요, 지금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이 국비가 7억 5,000…….
원휘
조원휘위원
설명자료 증감현황 보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거기에는 있는데요, 그 내용이 뒤에 보면 국·시비 비중이 70% 대 30%이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국장님! 국·시비가 지금은 또 7 대 3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비교해 보면 80% 대 20%, 8 대 2로 되어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14년도에는 70% 대 30%이고 2015년도에는 80 대 20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삭감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것은 왜 거론하는 것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제가 자료를 위에 것을 보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 국비가 80%, 시비가 20%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왜 50 대 50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해를 지금 저도…….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국비, 시비를 삭감 편성하는데, 그것도 1, 2백만 원도 아니고 4억 8,000씩 삭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무도, 담당자들도 지금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자료가요 또, 지금 본예산 자료를 한번, 설명자료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서 본예산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자리창출사업이 본예산에서도, 1차 추경 때도 4억 7,600을 또 삭감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이때는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2015년 본예산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70%, 시비 30% 이때는 또 7 대 3이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2014년도에는 7 대 3이고 2015년도에는 8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2015년 본예산에, 처음에. 그런데 같은 해에 2차 추경할 때는 8 대 2이고 본예산할 때는 7 대 3이고, 이것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7 대 3이라면 본예산 작성할 때는, 그럼 이것 지금 잘못 작성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료상 문제가 있는 차이점은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설명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본예산 설명자료도 가지고 있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국비가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국비가 8 대 2로 이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본예산 자료에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이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확인해서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류상 오타나고 잘못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일자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청년, 베이비부머, 실버세대 일자리, 일자리하면서도 좀 관심이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창출하는 데 지금 시책도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일자리나 모든 사회계층별로 일자리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말씀 많이 죽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여기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고용노동부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정 이것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공모는 작년도 12월에 해서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3월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월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미리 약정체결을 해놓고 차년도에 최종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감이 항상 늘 매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약정, 가내시해 주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가내시하고 예산편성한 다음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도 3월에 확정됐으면 1차 추경에서도 정리할 수 있었겠네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마 시기적으로 편성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국장님 3월 확정이라고 하시고 또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시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일자리목표공시제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우리 대전시가 받았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이때 얼마를 받은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1억을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억을 받은 것은 감액사유는 아니고 증액사유가 되겠네요, 이것은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1억을 받아서 일자리맞춤형 하는 데 9,300만 원을 포함시켰고요, 고용키움 역량강화사업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18억을 해서 11개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대전시에 소재한 대학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11개 사업 대부분이.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과 진정한 일자리창출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8 대 2, 7 대 3 그리고 삭감은 또 5 대 5. 3월에 확정이 됐는데 1차 추경에 정리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숫자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인재개발원이나 이런 쪽에 해서 민간단체에서도 비영리법인에서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하는 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금형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금형인력이나 이런 것들 육성하는 금형벤처사관학교 같은 것도 발굴하고요,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인력양성하는 데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숙
박상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아마 요즘 현장에 나가시면 요즘 바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 냉랭하고 넉넉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넓은 시선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업에 귀를 기울여주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고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이라 저도 이 부분을 한번 보았는데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대전시 생긴 이래 처음으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1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업 중에서, 한 1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고용키움 역량강화사업에 700만 원을 활용하고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9,300만 원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도 시장님이 설정한 일자리목표가 공시되어 있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대전시장님의 목표가 공시되어 있는지, 설정한 일자리목표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행복경제123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큰 목표는 일자리 10만 개 창출한다고 목표는 세우고 있습니다만 고용키움 역량강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일자리 공시제가 임기 중에 달성할 목표를 공시하는 것인데……. 지금 평가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추진현황하고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5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량평가는 고용률이라든지 취업자 수, 상용근로자 수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정성평가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어떻게 보면 실업률은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청년들의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부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 취업이 안정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취약계층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취약계층에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취업률 증대를 위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비가 감액되고 뭐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있는 선에서라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2시에 대덕벤처협회에서 100인의 일자리를 내놓아서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100개를 내놓고 대학생들한테 휴대폰 동영상으로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미팅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금년 연말에 1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시책은 추진하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먼저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예결 자리이지만 그래도 잘한 것은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셨나요? (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인순 집행기관석에서 – 예.) 여성소장님이시네요. 전국최우수기관 표창받으셨지요? (
이인순 집행기관석에서 – 예,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통계부문 전국 공기업 최초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대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업소 직원들까지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보시면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있지요? 우선 질의하기 이전에 원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도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도시재생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실까지도 원도심인 옛 충남도청에 자리 이전하셨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 하에 원도심지역을 누비면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보니까 공모사업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프로그램 지원형이 3개인데 서구에 1개, 유성구에 2개 있어요. 사업적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특교이던데, 100%?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제목에 있듯이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체를 진작시키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보시는 것처럼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으로 됐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아, 구비도 매칭되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구비는 몇 퍼센트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25%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서구, 유성구에서 선정돼서 참 반갑기도 하고요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조금 씁쓸한 마음이 있는 것이 구비 매칭 25%를 반영 못 해서 원도심지역의 구청들은 신청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신청 안 할리는 없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서구와 유성구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구, 유성구에서 전국적인 공모사업에서 경쟁해서 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또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서구나 유성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국비나 이렇게 많이 받아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동구나 다른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여력이 많아지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사람 사는 마을, 지역공동체로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좋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에도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동구지역에 2007년부터 참 살기 좋은 동네가꾸기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늘공원, 옛날로 말하면 거기가 연애바위입니다. 6·25가 지나고 대전으로 이북민들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대전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대동 산1번지, 유명한 대동 산1번지, 한번 골목을 들어가면 전혀 나올 수 없는 곳이 산1번지입니다. 그곳을 연애바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연애할 데가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쪽은 공간이 좋다 보니까 아마 그곳을 연애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연애바위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아련한 추억이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연애바위는 아주 혹독한, 그래서 그곳에 한번 올라가서 그 지역 건달들에게 잡히면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는 연애바위를 뒤돌아보지 않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 후부터는 산1번지를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대동에 살면서도. 그리고 구의원에 당선되고 2006년도에 처음 갔을 때 전혀 접근할 데 없는, 전부 다 거기 농경지를 경작해놔서 그 좋던 나무 다 베어버리고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주민들의 힘으로 지금은 하늘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느냐 하면 네이버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전시민은 잘 모르는데 전국에서 옵니다. 통영의 동피랑마을보다, 부산의 감천마을보다 더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개돼서 전국 각지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가 시의원 처음 당선되고 하늘공원 활성화정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현장에서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 재정력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매칭은 고사하고 자체적인 사업 형성도 어려워서 사실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하늘공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하우스 증축을 위한 시민제안공모를 올려서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3억인데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화장실 하나도 구에서 구비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현재 그 어느 곳보다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문화와 예술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정말 사람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받침이 되면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하늘벽화공원이 될 것 같은데 더 진척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름다리를 우송대와 하늘공원에 연결하자 이렇게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무자 차원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대동 하늘공원지역은 저희도 수차례 방문했고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석양이 대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의 하나이고요, 그러나 편의시설 같은 게 전혀 없고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거기의 지정학적 위치와 연애바위 스토리가 있고 또 대동복지관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에서는 구유지를 자꾸만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거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송대 주차장과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 일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재생사업으로 엮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가 그곳에 대동복지관이 있다가 시에서 도와주셔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시에서 증축을 해서 대동복지관을, 더 현대화해서. 우리 구가 돈이 얼마나 없으면, 그 대동복지관 감정평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매각하려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고사하고 지금 인건비도 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매각하려고 내놓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 재력 가지고는 하늘공원을 제대로 된 시설로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TF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그것도 매칭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아예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을 본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곳이 정말 노을이 멋진,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으로 전국의 젊은이들이 지금도 수시로 오고 있고 그 젊은이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자양성당이 있습니다. 신부님께 부탁을 드려서 자양성당에서 일부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부장님께서 그 취지를 정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전국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멋진 하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인 것 같은데 설명자료 8쪽을 보시고요, 이것은 세입 부분입니다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국비가 내려온 건데 반납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농사를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재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토양을 저토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건데 반납한 이유가 뭐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시행규칙이 변경통보됨에 따라서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국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종자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변경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 국비를 내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보내준다고 내시했는데 안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저는 이 사업 홍보를 잘 못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웠는데 예, 알았습니다. 15쪽,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개년 계획인데 총사업비는 25억, 거기에 국비 10억,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1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했는데 지역대학에서 선정된 것을 시와 매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총사업비는 현금, 현물 등으로 편성되는 건지 또 편성내용과 국비 등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지원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대전대학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승인받으면 집행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현재 받는 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받는 중이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설명자료 32쪽 액션영상센터 건립 멸실보전금이 있어요. 2012년 3월 임대차계약 후 멸실보전금 총 16억 7,000만 원 중에 2013년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2015년 1회 추경에 2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긴급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멸실보전금 총액은 16억 7,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10억, 2억 했는데 저희는 나머지 금액 4억 7,600만 원을 전부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 이번에는 8,000만 원 정도만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반영됐고요, 아직도 3억 9,6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만 시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해와 비유한다면 원래 2차 추경은 없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도 연말에 또 다시 3억 9,600만 원도 해달라고, 저희는 이것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사정상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79쪽을 봐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님 오늘 아마 못 나오신 것 같네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건설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 류택열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오늘 아마 본부장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 1년 중 아마 사업부서로는 고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1년에 도로시설 보수 그리고 교통건설국에서 포장 재배정 예산 등 해서 도로에 포장 내지 보수하는 1년 예산이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본부 예산이 도로정비 예산이 본예산에 21억을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 8,200만 원을 소방교부세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포장정비라든지 구조물 보수 부분에 사용하고 있고요, 교통건설국에서 저희한테 재배정하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21억 원, 1회 추경에서 7억, 그래서 28억을 세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포트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도로포장 내지 도로시설로 해서 1년에 한 5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전체 59억 정도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년에 동절기 제설용으로 염화칼슘 등 재료비가 얼마나 됩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뒤에 건설관리본부 혹시 담당…….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시설부장은 지금 상중이라 오늘 출근을 못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시설 보수로 해서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건설국에서 포장 재배정 받는 예산 27∼28억, 건설관리본부에 22억 정도 해서 1년에 50억 정도 예산이 소모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기후관계로 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노후화돼서 재정비를 하고 재포장을 한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겨울에 제설용으로 살포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약간 저가라고 해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용 재료가 약간 저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차량 하부가 부식되고 이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1년에 엄청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한번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국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염화칼슘이라는 자체가 녹을 발생시키는 재료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고 또 눈이 오고 하면 같이 씻겨져서 도로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미하고, 만약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정확히 해서 가능하면 국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염화칼슘을 써서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겨울에 눈을 인위적으로 치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염화칼슘을 그동안 많이 써온 것이지요. 그것이 요즘에는, 지난번에 금강일보인가에서 한번 잠깐 본 것 같은데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친화적이고 KS품목이라고 해서 소개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거론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겨울 제설용 재료는 조금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KS품목으로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앞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재포장 내지는 파손된 것이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설용 몇 억 가지고 거기에 비유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부장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1년에 제설용 재료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건설관리본부 부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추경을 한 번 더 하게 되어서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수고에 비해서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대신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화암네거리 입체화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중에 북대전IC로 가는 전용도로 한 차선 지금 증설공사 중이고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올해 5월 추경에서 7억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저도 그쪽으로 매일 출근하는데요, 한 차선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인도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땅이 매입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지금 추가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 보상이, 저희가 도로 2.5m를 더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화암교차로를 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판단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7억 5천을 세워서 추가로 2.5m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9월 초에 보상감정을 했습니다. 해서 어제부터 주민들한테 보상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어제부터 한 달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 필지는 21필지가 되겠고요, 한 6억 7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0월 말까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아니, 15일 정도.
정기현위원
10월 15일경, 보상가에 대해서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일부 토지 소유주분들의 반발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서하고 주민들하고 다 입회를 시켰습니다, 같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현실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개별로 주민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영업권 보상은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지금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주유소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주유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기현위원
안 들어갑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땅은 포함 안 되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포함 안 됩니다.
정기현위원
땅은 포함 안 되는데 그래도 그 공사로 인해서 진출입이나 위험에 노출 등등 해서 사실 그쪽 주유소를 많이 이용 안 하는 편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다른 곳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영업권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어느 일정 거리가 해당이 안 되면 보상을 해줄 수 없고요. 또 진출입이 지금 현재는 불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진출입을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 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그쪽 부분의 도로가 전체 다 불량하거든요, 고등학교 앞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다 투입해서 북대전IC까지는 전 구간을 다시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정도까지, 11월 15일까지 공사기간인데 그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영업권 보상이 영업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보상을 안 해준다고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피해가 발생이 됐으면 저희들이 주는데 법적으로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정기현위원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그전 월, 공사 착공 들어가기 전 몇 개월 평균치하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실제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카드로 쓰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피해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현위원
그것을 증빙하면 검토할 수는 있는 거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검토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공사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저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93쪽에 보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예산이 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저희들이 사업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원래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이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원래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2014년 말까지 공사가.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2014년 말까지.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2014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 본선공사가, 본선이 금년 5월 말에 일부 준공이 됐습니다. 100% 준공이 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 5월 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측면도로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식
윤기식위원
예, 정말 수고하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대덕구 오정동부터 동구 판암동 판암IC까지예요, 총 6.7km의 구간인데 이 곳이 교통의 흐름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원동네거리, 인동네거리, 다 네거리입니다,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네거리를 진입하기 위한 철도 지나가는 교량을 새롭게 보수하는 거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측면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업은…….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지하차도 공사가 주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하차도 공사가 가장 큰 사업이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하차도가 총 몇 개이지요, 대덕구부터 판암동까지?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17개소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12개소이고 공단에서 하는 것이 15개소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2개소에서 지금 완공된 곳이 몇 군데예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지금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나머지 아홉 군데는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하고 있고 금년 중에 나머지 반 정도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대덕구나 동구민들이, 옛날에 자양로라고 있어요, 자양로. 지금은 동대전로로 바뀌었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동대전역에서 죽 해서 대덕구까지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가장 번잡해요, 아침 출근시간에, 퇴근시간이나. 그런데 이곳이 다 원동네거리를 지나가요, 그렇지요? 아니면 저쪽은 인동, 이렇게 죽 지나가는, 삼성네거리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사실 이 공사의 개요는 우리 동구민들이 그동안 고속철은 지하로 가라, 도심을 거치지 말고 지하로 가라 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 예산을 줄 테니, 지상으로 하면 우리가 5천억을 지원해줘서 그것을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받아들인 거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지하로 다 갔으면 우리가 철길로 인한 고통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고 더 적은 예산,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로 가게 되면 몇 조원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5천억 정도만 지원해 줘도 가능하니까 이것을 우리 동구민들이 수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개요가 맞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나 지지하게 끌다 보니까 동구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는 거예요. 출근길만 되면, 거기 아시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2014년 12월에 완공 목표인데 아직도 우리 시에서 12개 사업에서 이제 겨우 3개 교통흐름을 제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완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동 지하차도 같은 데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아직도 시멘트가 펄펄 날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완공입니까, 그렇지요? 가 보셨어요, 부장님?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자주 나갑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계속 민원 들어와요, 인도에 시멘트가, 저도 한번 걸어봤거든요, 구두가 다 하얗게 되더라고요, 거기 한번 걸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해결해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게 뭐냐!’ 이렇게 계속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의원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도 똑같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욕 얻어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사업이 비록 완공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우선 사람이 다니는 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말끔하게 뒷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차도 잘해놓고 차량 흐름 아무리 좋게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에 시멘트가 펄펄 날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뒤처리, 마감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인동 쪽은 아직도 도로가 더 엉망입니다, 아시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 동부경찰서까지 신축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진마을이나 신흥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는 알림도 해주시고. 사람이 화가 났다가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가 났다가도 수그러듭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냥 방치해놓고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선구간 공사가 금년 5월 말에 끝났습니다. 5월 말 정도에 일부 구간이 끝나고 자재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현장하고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철저히, 우리 시민들이 또 저희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말씀 명심하고 더 정비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원동 인도 있지요, 거기는 제가 회기 끝나고 다음 주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시멘트가 날려서는 안 돼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거의 걷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거기를 통해서 시내를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시멘트가 펄펄 날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챙겨보시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요. 마무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이루어져서 원도심에 사는 것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부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고요. 차선확장을 하면서 통행하는 운전자들이나 시민들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물어보면 시에서 참 적절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거기에 수용되거나 또 영업에 지장을 받는 그런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욕먹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불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거나 대상이 되는 주민들한테 불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앨 수야 있겠습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하는 과정부터 또 지금 협의보상 기간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10월 1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찾아뵈면서 그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주유소 두 군데 있고 식당이 있는데 한 번씩 가서,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을 하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이니까 잘 위로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지시는 되어 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또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건설관리본부 부장님 나오셨는데.
병철
박병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정림동 뒤쪽으로 나가는 게 계백로 좌완도로입니까? 공사명이 뭐지요, 거기가?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계백로 우회도로 말씀이십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계백로 우회도로지요, 그게 12월 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지금 교량공사 구간은 11월 정도 그다음에 혜천대 쪽으로 가는, 거기는 계백로 우회도로 3공구인데요, 그것도 12월 정도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공구까지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 지금 삼정하고 코스모스 쪽에 민원이 있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방음벽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산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 예산은?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거기 지금 민원 문제는 여기에서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사가 제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 문제가 거기 토지보상 안 된 게 좀 있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정림동 정림모터스 위쪽으로, 초입부이지요, 초입부인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안 된 게 있어서 엊그제도 협의를 했었는데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면 공사 마무리 못할 것 아니에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밟기 전에 주민하고 토지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협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 불편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상기시켜서 제때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파트 민원 문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택열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잠깐만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BRT도로 아시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담당하고 계시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아시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끝나고 나면 양쪽 인도에 펜스를 칠 겁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이쪽에서는 쳤는데 공구상 있는 쪽에는 작업하치물, 자재 같은 것을…….
희진
박희진위원
어제도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모여서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도로는 외곽으로 가기로 노력을 많이 하다가 중심으로 결정이 되어서 다 완공이 되어 가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경계석 부분에 펜스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면 빛 유도장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점박이 빛 빨간불이 켜지는 거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인도의 경사가 굉장히 큽니다. 다 그런지는 몰라도 한참을 걸어가면 한쪽 발이 아파요, 접치니까.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내용은 담당자 좀 정하셔서 중간중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택열 부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건설관리본부에 질의사항이 많으셔서, 윤기식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설명자료 27쪽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여기도 지금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사업계획이 수정되고 또 유사 국비사업 조정으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유사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계연구원 나노융합산업진흥센터에 주는 돈인데요, 작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국가로부터 이만큼 오니까 우리가 지방비를 세우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부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받아서 실제 나노종합기술원으로 줄 때 보니까 국비에 있는 계획과 우리 지방비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다 줘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세부적으로 정확히 검토해서 좀 줄였습니다.
정기현위원
기계연구원하고 다 협의된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다 협의해서 서로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29쪽에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최진해 종합군수학교 전 단장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이분은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계속 계시던 건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번에 처음 9월 1일부터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3년간 하십니다.
정기현위원
3년간, 그런데 4개월분만 됐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9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4개월만이고 내년에는 1년분이 계상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정기현위원
제가 8월에 명함을 받았는데 최진해 이분이, 지난번 국방신뢰성센터 토론회 김동섭 의원님이 주최하고 이상민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때도 이분이 참석하셔서 저한테 주신 명함이거든요. 그런데 9월 1일 이전에 벌써 활동을 하셨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때 선정은 됐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내서 하는데 그동안에는 자문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경력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정식으로 된 거고요, 그동안에는 국방자문관으로 해서 우리가 신뢰성센터 유치하는 데 평가서라든지 보고서를 만들고 할 때 메일로 서류를 보내서 검토 받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같이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 지난번에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대전시에 숨은 스토리 발굴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까? 올라온 게 지금 없어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스토리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워크숍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마무리 워크숍 계획이 있고요, 워킹그룹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중에는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격적인 작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님이 구비 매칭사업은 사실 원도심 쪽에 매칭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들도 있고 신청이 안 된 사업도 있는데 스토리사업 이 부분도 구비 매칭할 계획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사업이 일반적으로는 매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력이 되는 구에서는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꼭 해야 되는데 빠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대전 곳곳에 스토리가 없는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옛날부터 주로 살았던 원도심 쪽에 스토리들이 더 많이 숨어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비 매칭을 해버리면 좋은 사업들이 또 사업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도심 쪽에 사업으로 다가가려면 구비 매칭부분을 최소화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구의 재정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작년 2차 추경, 정리 추경할 때도 봤더니 동구 쪽에서 사업 반납한 부분이 있었어요. 도로정비인가 가로정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건설관리본부나 다른 쪽에도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구비 매칭이 안 되면, 5 대 5라면 100m 도로 정비할 것을 50m라도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정비를 한다면 시 전체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이 비록 좀 더디지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제법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 교통건설국, 신탄진선(읍내3가∼와동육교) 도로확장 예산 10억이 감액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편성됐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셨고, 감액하셔서 이 예산을 어디로 편성하신 겁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들 25억 8천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는 1회 추경분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이 10억은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 편성이 그 이후에 1회 추경 다음에 내려와서 10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실에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감액한 금액은 어디로 편성하신 거예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 국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 전체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특별교부세가 1회 추경 다음이면 5월 이후에 왔다는 말씀인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5월 12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맞습니까? 지난해 11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이 사항은 금년 5월 12일 특별교부세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확인 한번,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조기집행 차원에 대한 개념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기집행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 준공에 대한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요?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하고 공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경제에 대한 개념 쪽에서 보면 순위가 바뀐 듯한 모습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이 말씀을 경제산업국하고 한번 상의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각각의 지역경제인에 지원하는 예산이 참 많아요, 국장님?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일자리창출 지원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종 사업 지원이 대부분 다 그러리라고 보는데 일자리창출 사업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 넣기 사업을 하면 과연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몇 가지 정도로, 저도 본예산서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전에 말씀 드릴 때 연간 기업유치에 한 30억, 이것저것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 규모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기업유치나 일자리창출하고 구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공개된 것이…….
희진
박희진위원
경제발전 차원에서 보면 뭉뚱그려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산업국 예산이, 지금 숫자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안 총계가 한 8,632억 9천만 원 되거든요.
희진
박희진위원
자료로 한번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순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창업지원 또 각종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이런 지원을 하면서 그 목적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요?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결과는 상품이 팔려야 경제가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 각종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업체들이 일을 해야 경제가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다 받아봤습니다, 평균은 안 내봤는데요. 그 범위 내에, 지역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업들도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 건도 지역업체를 이용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업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저희도 그래서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도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서도 보내고 권고도 하고 있고요. 또 그것 이외에도 대학이라든지 관련 공공기관에도 저희들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대학에서 지역제한을 안 하고 전국제한으로 한 3,800만 원짜리 사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지역업체가 있는 데도 그 지역에서 전국입찰해서 지금 지역업체가 피해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대학을 찾아가서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순서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사업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주기 또 상품 팔아주기 이런 경우가 돼서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사람을 쓰는 건데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희진
박희진위원
발언대로 좀.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남일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소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박남일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경제의 일부를 맡고 계시는 큰 역할을 하시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리고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세세하게. 자료해 주신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철거를 하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철거 동 개수가, 그러니까 건축물이 전체 몇 개였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우리 엑스포, 지금.
희진
박희진위원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61개에서 2개 늘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개로 묶어서 철거를 했어요, 왜 그러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 배경이 보면 상당히, 저희들도 철거를 담당했는데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쓰겠다는 것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작업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계약기간 내에 철거를 해주고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와 미래과학창조부와 여러 가지의 연계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안 되어서 철거하는 데 다소 기간에 좀 차질은 있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기초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면 오히려 철거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굳이 묶어서 업체 간에 서로 MOU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철거.
희진
박희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누면 지역업체한테 다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굳이 묶어서 두 개로 해서 외지업체에 준 격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여기는 고공에 올라가 있는 안전성, 철도 부분도 있었고 지역에 펜스를 쳐놓고 한 구간 내에, 바운더리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이 안전성 문제와 유동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업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업체가 많다는 말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계약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1천만 원 이상이면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고 계약의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전업체들은 굉장히 금액에 비해서 영세하고 또 외주업체들은 짝을 지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대전업체를 이렇게,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해서 대전업체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되었든 컨소시엄으로 같이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희진
박희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분적으로 작게 나누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묶어서 크게 나누니까 대전에서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누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작업의 안전성과, 안에 작업서에 보면 이것을 다 쪼개게 되면 작업 돌아가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성에, 업체가 다르다 보면 서로 어려워지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지금 1차 철거가 그렇고, 2차는 한 3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2차 철거도 좀 큰 부분이,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것을 한 세 개만 더 나누면, 엄청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개만 더 나누면 우리 지역업체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을 텐데 한 다섯 개 업체가 한다고 해서 엄청 많이 하는 것은 아닐 거 같은데, 더 자꾸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하셔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업체를 적극 좀 활용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시라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낙찰업체가 1, 2, 3순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1, 2순위가 빠지고 3순위가 계약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도 거기에,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의뢰를 했는데 1순위가 자격요건의 구비에서 안 돼서 또 2순위, 2순위가 안 돼서 또 3순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1순위가 자격업체는 되었는데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하자가 있어서 채택이 못 되었고 2순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3순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제 우리 생각이 그렇고, 1, 2순위 업체는 안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 받게 되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시청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철거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예식장하고 식당동이 들어와서 한 4천만 원 정도 금액이 추가가 되어서 이것은 지금도, 아까도 우리 마케팅공사사장님이 여기 참석을 해서 토의도 했는데, 마케팅공사에서 하여간 12월 말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이것을. 본 공사 가도록 해서 12월 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연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역은 아마도 대전의 심장부 같은 지역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어떻든 사업내용들이 다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남일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케팅공사사장님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명완 마케팅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최근에 있었던 일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대전시청 북문에서 농성이라고 하나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농성했던 마케팅공사 용역 해고노동자가 안 보입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차 노동쟁의위에서 했는데 그분이 항소를 하셔서 중앙노동쟁의위에서 판결 결과 재취업을 시키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10월 3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업체인 자연기업과 또 해고당하셨던 오상택 씨를 다시 재취업하기로 결정하여서 두 분이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재취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분이 농성을 한 게 마케팅공사와 그리고 또 대전시까지 와서 한 게 한 반년이 넘었지요, 지금?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케팅공사의 위상과 신뢰의 추락은 뭐 막론하고 그것 자체가 대전시의 위상과 신뢰의 추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인정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특히 마케팅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DCC는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차에서 자연기업이 패소했고 원직복직판정을 받았고,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자연기업이 불복해서 2차까지, 중앙노동위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몇 차에 걸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결을 해달라, 시민들의 보는 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끝내 법적으로밖에 해결을 못 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반성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앞으로 노무관리에 정말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허락하신다면 잠시 경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중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먼저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동안에 임금체불한 것과 보상금까지 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셔서 양쪽 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중재를 했지만 결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용역직원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케팅공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수시로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하시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소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과 직원들 사이에 갈등도 알고 계시지요? 사실 중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양쪽, 반장하셨던 오상택 씨와 실제 다른 일 하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서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옛말에 “군자구제기하고 소인구제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일단 본인부터 반성하시고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사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원근거로써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명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저는 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또 빠른 시간에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만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전광역시에는 대전광역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하면 이 방침에 의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존경하는 김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대전광역시의원 스물두 명이 제정을 한 대전시의 법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에 보면 7조2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산건위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에 이 시범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7조에 근거한 이 추진사업, 즉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조례를 준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대전광역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경관위원회가 이 시범사업의 선정을 했습니까? 경관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시면 조례를 준수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정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본계획을 나중에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을 빨리 하실 거면 조례 준수를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시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그냥 진행한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은 다 시장님 방침으로 하십시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시장님 방침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선행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용역비가 투자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이후에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관위원회나 이런 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례준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의 근거가 조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을 지금 준수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절차를 거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사업이 아니고 일단 시범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절차를 이행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범사업이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유성구 죽동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대원칸타빌이라는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중지가 되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경위나 또는 피해상황을 파악하셨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어떤 경위에서 중지된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대원칸타빌에서 청주에 있는 금성건설에 하도를 부여했는데요, 철근콘트리트구조물에 대해서요. 한 27일 정도 전에 하청업체가 자금을 갖고 도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인부로 일하던 분들이 인건비가 또 장비에 대한 장비대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8일 정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틀 전에 일단 인부들하고 대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60%를 지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아마 회사에서 2∼3일 안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고요. 공식적으로, 대원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행이네요, 공사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진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결론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여기에 분양을 받은 대전시민입니다,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가 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입주자분들이지요. 이것 입주 늦어지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마 지금 그래도 한 20여 일 만에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또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납품이 된 장비라든지 또 자재를 납품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살피셔야 될 겁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자리가 2차 추경 예결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지역구를 둔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민원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부서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지역민원 문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로 오는 도로공사, 일명 BRT도로라고 하지요? 그게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주처는 행복청이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데 이 민원 문제가 그 봉산3통, 행정동으로는 구즉동에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3.7km 정도 좌우측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3∼4일 전에 TV 방송보도에도 ‘황당한 방음벽’ 이래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한쪽은 5.5m 중앙 부분이 투명으로 된 방음벽이고 원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쪽은 2m 투명이 아닌 깜깜한 방음벽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5.5m 방음벽은 그 주변이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한참 멀리 아파트가 있고, 이 2m 방음벽은 주택가가 아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감리단을, 지역주민들과 갔더니 경관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경관심의위원회 통과 자료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
원휘
조원휘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높이 문제를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높이 문제는 제한된 것 가지고 경관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색채 부분만 심사를 합니다. 높이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이 높이 문제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9월 24일 임시개통을 한다고 그래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공이 되고 개통이 되면 대전시에 인계를 하게 되고 대전시는 인수를 받게 되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받았을 때 지금 이 상태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받을 때 이것을 하자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절차는 계속 되었기 때문에 하자까지는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받을 때 행복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보려고 하고요. 우리 시의 주장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국장님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인수를 받고 나면 민원은 지속될 것이고 그때 해결하려면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지금 완공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전시 각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민원이, 잘 아시겠지만 그 시골 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집회할 줄도 모르고 안 합니다. 오죽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 대전시로 넘어오기 전에, 대전시비가 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행복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해 명절 즈음하면 항상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대책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근간에 아마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주정차단속에 대한 폭을, 여유 폭을 넓히겠다는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연간 허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물론 가능하면 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안 받는 선에서 가능하면 이면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상에 주정차하는 그런 것들 단속이 너무 가혹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더불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시민들의 실생활, 경제와 아주 밀접한 부서들이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의 경기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이번에 평송청소년수련원에 설치하기로 했던 음향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분한테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불법, 탈법,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 있다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그렇게 물품구매에 참여하고 그런 건설 또는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국비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정리가 되었는데 오늘 설명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자료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주시지요.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조원휘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과 우리 시비부담이 80 대 20인데 왜 50 대 50으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24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70 대 시비가 30%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시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70 대 30,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일 때는 80 대 20으로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9월 29에 가내시 통보액이 70 대 30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 2월 25일 가내시액 변경통보할 때 80 대 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4억 7,835만 원이 국비가 12억 2,835만 원 그리고 시비가 20%에 해당하는 2억 5,035만 원 그런데 20%가 전체 계산해 보면 안 나오는데요, 그것은 대덕인재개발원과 컨택협회의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비부담이 20%인데 10%로 부담을 줄여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시비부담을 상당히 많이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70 대 30, 80 대 20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삭감 부분에서 5 대 5로 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것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삭감이 50 대 50으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당초 예산 24억 4,000만 원에서 30% 부담했던 것이 20%로 변경된 것이 거기에서 줄어든 금액하고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4억 4,000만 원에서 30%였던 것을 20%로 따지니까 10%가 절감됐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변경된 내시금액 14억 7,800만 원에 대한 20% 부담해서 10% 절감된 것 포함하니까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는 4억 8,1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추경의 증액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기현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위원
이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7 대 3에서 8 대 2로 변경됐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업비를 가지고 보니까 시비가 20%가 안 돼요, 17% 정도 되는데.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게 대덕인재개발원하고 컨택협회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아서 시비부담이 20%여야 되는데 10%만 부담하라고 돼 있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대덕인재개발원과 컨택협회에서, 9 대 1이라는 말이지요, 이건?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9 대 1, 이 부분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게 또 있네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상당히 복잡한 사업이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런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게 중간에 또 상사업비로 1억도 받고, 보조내시, 가내시한 부담비율 변경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억 인센티브는 또, 700만 원은 따로 또 빠졌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700만 원은 고용키움 역량강화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자리창출 지원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1억 원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자율적으로, 자율사업으로 한 1,5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생각도 검토해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일자리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포함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1,40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조 1,15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관련규정을 미준수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억 1,038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877억 7,6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이번 추경 심사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자동차면허세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에 대해서 동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동구의 재정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보전계획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어제 예결위 석상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로 제출할 예정인데 오늘 또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향후 자동차면허세 보전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3년간 모두 다 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계별로 보전을 하되 구 간 보전액수는 2018년도에는, 3년 뒤에는 3년분, 2017년도에는 2년분 보전되는 곳도 있고 3년분 보전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동구는 없습니다, 없고, 중구는 2년분,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4년분 이렇게 해서 보전단위 액수가 1년, 2년 단위로 미세하지만 차이를 두더라도 대부분 다 맞춰가는 것으로, 균등배분에 가깝게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확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동구는 보전금액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계획서를 보니까 중구는 내년도에 2년분 그리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4년분, 맞습니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2017년도에는 동구가 2년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3년분, 그렇지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에는 3년분씩 각 우리 5개 자치구에 균등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지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 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와 원활한 협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대전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보전금을 집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일부터 각종 조례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까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효율적이면서도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부분에서 금회 추경 총규모의 65.4% 에 해당하는 9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이나 지난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에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지방세 등 세입예산 추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회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회 추경 예산편성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와 시민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한 계획추경임을 감안하여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