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최근배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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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부서장께서는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액예산은 전액 삭감된 예산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직제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홍국

채홍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홍국입니다. 행사로 인해 일찍 예산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1,514만 9,000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은 209억 7,237만 9,000원으로 먼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8억 4,5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금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서 교육급여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내시로 인해 국비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 6,59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집행하였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 보조로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시비 6,594만 8,000원과 내시로 인한 증가분 1,900만원 총 8,494만 8,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밑에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사업은 국비·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7억 3,3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172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돼서 국비, 시비 9,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민간매칭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활근로사업비로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600만원 감액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로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자활소득 공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사업비는 국비가 내시되어 국비, 시비 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맨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법 개정에 의해서 지역자활센터 소방시설 작동점검 및 소방시설 보수를 위해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 우수자활센터로 선정돼서 평가인센티브로 운영비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돼서 국비, 시비 2,6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국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0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증 내시돼서 국비,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으로 시군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지원에서 7,000만원을 감액해서 자활사업 지원으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00만원은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비로 계상하였고, 6,000만원은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안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융자금 미회수채권 거기 보시면 인제 미회수채권이 인제 11억 2,000정도 되는데 만기도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이런 부분들이 또 악성채무로 남았을 때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

채홍국복지정책과장

융자금.. 위원님 그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억 1,200입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예.

홍국

채홍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08년 11월달에 7,000만원을 성실기업에 저기 대여해 준게 있구요,

인기

김인기위원

예.

홍국

채홍국복지정책과장

그리고 2013년 3월달에 건강앤콩 이라고 거기 7,000만원 전세점포 임대사업으로 줬구요, 그리고 2014년도에 커피사업단에 7,000만원, 그리고 2013년도에 개인 유순남한테 3,0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들어왔고, 일부 나머지가 지금 남아있는겁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이게 그러면 저기 채권 도래기일이 아직 안돼서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는건가요?

홍국

채홍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연체된 게 아니구요?

홍국

채홍국복지정책과장

예, 연체된 건 없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활사업추진이 이렇게 인제 추진실적을 보면 인제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하다고 융자 신청한 부분들이 좀 저조하다 라고 인제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달성도를 이렇게 보시면 44%를 2013년도에는 달성했다가 2014년도에는 이제 29%로 인제 달성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떨어진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융자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구요.

홍국

채홍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번에두 시정감사때두 말씀 하셔가지구 한번 지적해준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융자나간 실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담보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가지구 저희들이 조례를 고칠라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의회에 한번 조례개정안을 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먼저번에 시정.. 지금 인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도 시정질문때도 인제 그런말씀을 좀 드렸고, 개인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하 이렇게 인제 좀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개인은 지금 뭐 신청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죠 과장님?

홍국

채홍국복지정책과장

예, 한사람. 지금까지 2013년도에 한사람 있었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반드시 조례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국

채홍국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시성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존 12억 2,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7,6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시정광고로 신문에 2,700만원, 그리고 시정광고 방송에 2,160만원해서 4,8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5 당초요구액에서 10%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입니다. 사진 데이터 서비스 서버 개선해서 저희들이 2,500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1년 전인 2004년도에 구축된 현재 홈페이지 충주시홈페이지 서버가 느리고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를 개선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방송장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에 현 청사가 준공시에 구입하였던 무선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보니까 음이 끊기는 등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일단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비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다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 의장님 사업.. 의장님의 그 직무수행비나 부의장님 직무수행비, 또 시장님꺼 부시장님꺼 우리가 그러면서 이게 일괄적으로 좀 나라도 어려우니까 감액을 좀 해보자 그랬던건에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올라왔네요.

시성

김시성홍보담당관

예. 아, 이는 시군간 형평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이래 보시면은 도청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4억 4,000, 그리고 신문이 9억 5,000 해서 14억이 신문·방송에 인제 금년에 예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방송에 10억 4,700, 신문에 7억 9,200 해서 18억이 지금 2015년 예산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인 제천 같은 경우는 방송이 2억 5,300, 신문이 2억 2,000 해서 4억 9,000 관계가 저희들하고 같은 금액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는 관점은 규모가 더 클 경우는 홍보비 관계를 좀 수준에 맞게 좀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그 밑에 사진 데이터 서비스 서버 개선이 내용이 뭔가요?

시성

김시성홍보담당관

이것은요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너무 느리고 해서 용량부족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프로그램을 보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또 1식이 있고, 그다음은 서버 도입해서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진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개편을 하고, 자료현황을 개선하고, 사진목록개수 선택기능을 추가하고, 그리고 뭐 검색 자동완성기능, 그리고 뭐 사진 처리기능 이런 것은 인제 보강하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다른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이 사진에 들어갔을때는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위해서 올린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이 자료를.. 자료가 돼 있는게 있지요? 요부분. 어떻게 지금 말씀만으로 들어서는 어떤거를 기능을 보강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요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성

김시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총 3,190만원.. 당초 2,19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3,19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해서 도에서 내려온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상사업비로 4억 5,500만원이 내려왔는데 각 실과소에 11개 사업을 배정을 시켜서 이번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실 기정예산액은 528억 3,600만원에서 이번에 19억 4,300만원을 감액해서 508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 이행과제 발굴 및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각 학습동아리라든가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연구한 실적을 발표를 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상금과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NS 온라인 시정키워드 조사분석으로 9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두 인제 우리 시정을 개혁 변혁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지금 확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밑에 보면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구 분포 분석과 함께 같이 인제 더불어서 하는 건데요, 참고로 요거는 SK라는 핸드폰 모바일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주인구라든가 아니면 행사때 참여인구, 그리고 시내 우리 충주시민이 어떻게 이동하는건가 그런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런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공유시스텝 구축 특허 자문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인제 저희가 업무공유시스템을 지난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각 시군별로다 업무공유시스템을 개발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업체에서 특허로 클레임을 걸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년도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컨설팅 용역 1,000만원입니다. 이건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을 다시 컨설팅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15년도 시군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유공직원 국내연수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비 하고 국내연수를 동시에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국내연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 부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작년도 예산세운 이후로 금년도 한 1월달 정도 돼서 다시 공무원 보수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책정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출할 내역을 가결산을 한 결과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498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결산한 결과 감액해도 될꺼 같애서 20억 5,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77억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창조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년도 시군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저기 시상금이 포상금이 얼마 받지요?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4억 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지금 유공직원 국내연수면은 유공직원이 대개 몇 명 정도를 산정하고 계시나요?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전 실과소가 인제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요, 통상 한 40명 정도를 그중에서도 아주 저기뭐야 최우수등급을 받은 그런 실과소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담당계장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로 저희가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40명 정도가 2,500만원 이게 국내연수할래면은 이게 몇 박 며칠 코스 되는 거에요?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갔는데요, 이건 인제 40명 내외라 그런데 통상 2박 3일 정도로 해서 저기 제주도로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나머지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인제 4억 얼마 받은거 가지고.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일단 시군종합평가대비 전문컨설팅으로 우리 창조정책담당관실에 1,0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다음에 청사노후 휀코일 교체사업으로 2억 2,000, 그다음에 소하천정비공사, 그다음에 충주테마농업공원안전시설 울타리설치 등 이렇게 11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경비보다는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예. 하튼 저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성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튼 이분들 사기를 많이 좀 올려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인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그런 연구용역비가 인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인제 제가 항간에 이렇게 며칠전 들은 얘기를 봤을 때 충주시 인구가 월별 50명씩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월별 50명씩 늘어나는데 또 줄어드는 인구는 또 80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충주시 인구가 인제 점차 30만 인구 대비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점차 줄어드는 지금 상황에 있지않나 그런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이거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어떤 그런 객관적인 분석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참고로 인제 요게 몇 개 시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모바일을 인제 요새 인제 모바일 핸드폰 안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는데 KT라는 그런 대규모 회사하고 인제 계약을 맺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이 욺직이는 그러한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책정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내에서도 인제 어느지역에 몇 명이 욺직이는가 그런거까지 자세히는 나오지만 개인비밀보호 때문에 50미터픽셀로 해서 50미터 단위로 해서 이렇게 인구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근 5개 시군에서 우리 충주시로다가 이렇게 전입온다든가 아니면 다른데로 이동하는거 충주시를 거쳐 가는 그러한 데이터, 그담에 충주시 상가 내에서 욺직이는 그러한 데이터, 그리고 각 축제라든가 행사기간에 어떻게 욺직이나 그러한 데이터를 인제 기본적으로 잡고 있구요, 참고로 축제 같은 경우는 충주시민들이 축제장에 참석한 인원, 그다음에 외지인이 인근시군 6개 시군이면 6개 시군에서 우리 축제장에 찾은 인원,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찾은 인원이 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아마 객관적인 데이터로다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그러면 인제 뭐 이것이 효과를 어떤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나와있는게 있나요?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지금까지는 뭐 축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통정책을할 때 추상적으로다가 인제 수치를 산정을 해서 했는데 이런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가 인제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시내버스 배차라든가, 아니면 축제를 어떠한 형태로 한다든가, 가령 이제 축제도 어느 지역에서 충주지역에 얼마만한 인원이 왔다는게 인제 밝혀지니까요 그러니까 축제의 홍보타게트를 어떻게 둘까든가, 그래서 요거를 개발해서 각 실과소에 이렇게 뿌려주면 전 분야에서 이게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63쪽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유공자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요거 인제 유공자 사실상 인제 규제개혁 관련해서 저희한테 발굴된게 그렇게 많이 접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단은 저기 유공자를 선정을 하구요, 그래서 저희한테 인제 접수된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유공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기존에 구성돼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구성은 인제 규제개혁위원회고 그러면. 평가는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기초자료는 인제 저희가 들어온 저희한테 접수된게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어떤식으로다 하겠다 하는거 접수된 내용하고 그래서 그 기초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현재까지 접수된게 얼마나 있습니까?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인제 아직 통계자료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인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거 저기 내용도 있고, 그담에 이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의회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건 정도는 되는거 같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금년 중에 하튼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63쪽에 보면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한 20억 7,400만원 정도 인제 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모에요?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지난해 인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인제 올해 쭈욱 지출을 하면서 추세를 인제 봐서 인제 분석을 한겁니다. 분석을 해서 연말 돼서 지출하면은 연말쯤 되면 쪼끔 여유를 남겨놓고래도 이정도 남을꺼 같다는 그런거로 해서 가결산한겁니다. 쉽게말씀드리면.

최용수위원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이 보수부분에 보면은 정무직 시장, 3급 부시장, 4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올렀어요?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네.

최용수위원

이분들은. 그리구 일반직은 감액이 되고. 그죠?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요 부분은 인제 작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을 할 당시에는 저기 공무원 보수가 확정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1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무원 보수가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행정운영비가 이렇게 20억씩 이렇게 감액되두 뭐 특별히 저기 이상이 없는겁니까?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요거 인제 가결산을 해서 인제 어느정도 인제 약간은 좀 여유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활용한 서비스인구 분포 분석이라랬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그럼 사업비인가요?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용역비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용역비가 이렇게 1,000원단위까지 계산이 돼서 오나요?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요거는 인제 KT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핸드폰을 활용하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KT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그러면 뭐 핸드폰 1대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는가보죠?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인제 요 아까 제가 KT라 랬는데 SK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고 큰 데가 인제 SK니까요. 그래서 요거 인제 뭐 가령 뭐 축제라든가 아니면 지역범위라든가 그러한 범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네. 뭐 꼭 필요한거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설명 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궁금해요. 사업이 어떤건지. 그 내용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예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좀 짤막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부서는 아닌데 총무과 소관에 보면 69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해가꾸 2,600만원이 이렇게 인제 올라와 있어요. 인제 기 예산은 2,200만원인데. 지금 인제 과장님 소관부서에 지금 또 인제 3년 연속 최우수 우수기관 해가꾸 유공자 포상이 2,500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제 생각엔 그런데 오히려 3년 연속 포상 이런 부분들을 포상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더 유용한 부분에 쓰는게 더 마땅하지 않나, 제가 인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참고로 인제

인기

김인기위원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라고 본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하고 또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고, 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참고로 인제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인제 부서에 대한 포상이구요, 그다음에 아까 그 3년 연속 최우수 유공공무원은 인제 개인적인 개인들한테 인제 혜택을 주는건데 사실상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기 최소한 뭐야 개인적으로다 상당히 이게 업무량이 많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또 각 개인한테 불러서 인제 이렇게 계속 저기 뭐야 지시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제 3년 연속 이렇게 계속 했는데 앞으로 인제 저희는 목표가 7층 석탑을 타는게 목표인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요것두 인제 좀 계속 채찍만 주게 되면 좀 힘들지 않나 이래서 요거는 부서하고 개인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상 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이 이것이 인제 뭐 해마다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그러면 일이라는 것이 혼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셔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불어서 협력해서 이렇게 다 같이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유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조금 전에 우리 창조정책담당관께서 설명했듯이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은 부서 단위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특정현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제 뭐 1월달에 폭설이 많아가지고 도로과에서 폭설 뭐 제설작업에 고생을 많이 했다래면 그런 부서 그래서 요거는 부서단위로 많은 금액을 주는게 아니고 뭐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다른데 약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요렇게 저희가 부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예,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김인기 위원님께서는 아마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트리려고 하는 소리는 아닌거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신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준

김익준창조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억 5,101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 업무용 노트제작으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수첩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업무용 수첩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업비에 부족예상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금 부족예상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이통장 한마음 워크숍 사업비는 이통장협의회에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금년도 지원예산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한청문화제 지원에 300만원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체험을 통해 미래 청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었는데 세월호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000만원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교현2동, 교현아파트 주변 화단조성 및 벽화사업 등 노후주택가 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시설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 2,000만원은 주덕읍 능촌마을 다기능회관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 부족금은 2015년도 1분기, 2분기에 퇴직수당 지급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많아 하반기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퇴직수당 부담금은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지급된 내용은 2016년도 1월달에 과부족액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사회대 1개 20만원, 그리고 사무실 복사기 1대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집행잔액 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에 보면은 이통장 한마음 교육 워크숍이 인제 3,000만원을 인제 반납을 한거죠?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안하겠다고 시에 반납했습니다.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 내년에 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뭐 더 증액할 계획은 있는거에요?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별개로 또 추진할 사항입니다.

최용수위원

항간에 지금 뭐 반납을 해서 올해분하고 내년분하고 해서 예산을 하마 생각하고 있는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거는 한거고, 운영은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특별히 이통장협의회가 그동안에는 좀 충주를 떠나서 멀리 이렇게 가서 하루 1박 하면서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좀 절감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아마 이게 충주로 다시 하다보니까 아마 구성원들 간의 좀 의견이 좀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처음에는 좀 뭐 일부 반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제 서로 설득을 하고 뭐 토의를 해서 금년도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이통장협의회 읍면동 회장님들끼리 협의가 돼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뭐 반납하라고 이렇게 유도하진 않았습니다.

최용수위원

어떻든 충주시가 화합이 되고, 서로간에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지역구 의원 한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시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이통장협의회 있는 분들이 뭐 다 마음은 다 뭐 그렇게 반납하기를 원했겠지만 어떤 분들 중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거 같습니다. 어떻든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화합에 좀 충주시가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자원봉사센터요, 지금 보면은 인제 집기예산이 전부다 인제 감해졌는데 이거는 당초 책정이 예산세울 때 불필요한게 세워진 건가요? 어떻게 된거에요?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그건 감해진게 아니고요, 품목을 좀 바꿔서 한겁니다. 그래서 원탁하고 의자를 감하고 TV를 감해서 인제 컴퓨터, 책상 요런거로 요렇게 물품 종류를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요구해 가지고 인제 반영해서 한거에요?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70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인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교현아파트 주변에 환경정비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하시는거라랬죠? 그럼 이게 지역공동체 복지만들기 주민협의체는 요 사업만을 위한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인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나요?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지금 지역사회공동협의체 해가지고 교현아파트복지마을추진위원회라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요 사업을 위한 협의체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요 사업이 끝나면 요 협의체는 해체가 되나요?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아.. 그렇다라면 이게 인제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중에서 환경정비사업이 1,500만원인데 협의체 운영비가 500이면 이게 사업비와 운영비와의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지금 이 사업 공모된 취지가 인제 지역사회 문제를 인제 주민들이 협의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게 아니라 그 협의체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하는 인제 그 회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사업이 선정되기 전부터 그러면 협의체가 운영이 된거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지금 이거 하고도 지금 인제 개략적인 계획만 이렇게 낸거지만 거기서 인제 세부적인 계획을 또 수립하면서 또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창

민경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74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6월 지난 6월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334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분 중에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 2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도비보조금 매칭 감액 집행잔액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행사 시정기획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인구 1만명 유입시책 전문가 세미나 그리고 아래 인구 1만명 유입시책 시민 대토론회 해서 각각 700, 500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시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중부내륙선철도가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 시 인구 1만명이상 확대를 위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향후 5년간을 지역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판단해서 전문가 세미나의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수립한 5개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하고 분야별로 한 2, 3회 이상씩 깊이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철도가 개통되고 현재 기업도시나 이런 산단이 했을 때 충주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시민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밀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계획 수립된 결과를 갖고 12월 중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간에 세종사무소 차량임차료는 세종사무소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3개월치 임차료 195만원 계상했구요, 마찬가지로 세종사무소 일반수용비도 직원 1명에 따른 수용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세종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연락사무소 업무추진 여비도 1명 증원에 따라 396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1명 증원에 따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민원부조리신고 홍보 유인 감 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청렴엽서 시행에 따라 홍보유인물 효과도 부족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침마다 청렴학습을 했는데 그 효과가 부진한걸로 해서 청렴워크숍 전문강사 초청해서 청렴연극 내지는 이렇게 해서 하는걸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전액 1,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통계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금년도가 인구총조사 매년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총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데 일반운영비 그래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추진 일반운영비는 공통경비로 기존 4,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4,000만원이 집행됨에 따라서 부족분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결산에 따라서 잉여금 증가에 따라서 169억 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내부유보금 11억 5,200만원은 1회 추경때 예산 의회에서 삭감된 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금회 추경편성에 따라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8쪽입니다. 재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7,500만원은 수정예산 편성에 따라서 재난예비비에서 5억 7,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면 합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5쪽에 보면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이 있는데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을 1,000만원을 감했어요.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네네.

최용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그래서 내부통신망이 있습니다. 내부결재시스템인데 거기에 팝업창 형식으로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교육을 이렇게 일종의 만화영화같이 이렇게 했는데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어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전문 청렴강사를 초청해서 또 청렴에 취약한 분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는게 더 낫다 그래서 청렴교육으로 대체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요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용수위원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뭐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거 같구요, 또 다른 시군에서도 반부패 물러가라 해서 행동강령실천 다짐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충주시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청렴엽서제라그래서 민원부서에 민원처리하신 분들에게 직원들의 어떤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위한 엽서도 배부하고 있구요, 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취약분야 공무원대상으로 해서 민원부서나 공사감독공무원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해서 청렴교육을 전문강사 초청해서 하고 있구요. 또 아침, 저녁 아니 퇴근시간 무렵 청렴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관련된 좋은 글귀라든가 또 사례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뭐 성과가 있어요? 좀 충주시는?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뭐 청렴을 한마디로 뭐 금방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를 제고하기는 어려운거 같고,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 자꾸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거는 충주시 인제 무능비리공무원 현업퇴출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성과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지금..

최용수위원

뭐 지금까지 시행을 했던 성과보고 퇴출제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을 퇴출하고 어떤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을 좀 관리하고 있나, 이 부분에 관련된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으세요?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뭐 언론보도에도 돼서 됐지만 실제 도입은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언론보도 되지 않고 자체에서 교육한 부분들, 또 여기 보면은 금품, 향유, 뭐 수수, 인사계획, 서류 위조·변조, 직무상 주요비밀 누설 등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지금 조사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에게 공개할 자신이 있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비리공무원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감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신분상 징계조치도 하고, 또 필요하면 뭐 징계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한 2년치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수 있죠?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직원들 조사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용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인제 징계된 부분들 지금 뭐 우리 충주시에서 무능비리공무원 현업에 대해서 퇴출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줄 용의가 있느냐 이거에요.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저희 뭐 의원님 말씀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과에서는 뭐 무능공무원에 대한 조치보다는 사실은 비리라든지 좀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관련된 자료는 뭐 조사결과를

최용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 항목이 그거잖아요.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한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에 관련된거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내얘기는.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이 부분이 잘못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에요? 직원들이 잘못하면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고.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직원이 잘못했을땐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겠죠. 네.

최용수위원

그렇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그렇죠.

최용수위원

결국은 시장한테 가는거 아니겠어요?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뭐 작게는 시장님한테 피해가 가고, 크게 보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거죠.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이 그거에요. 그러니깐 이 예산을 올려서래두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숨기기 바쁘구 솜방망이 처방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양심을 걸고 저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저희들 모 의원님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직원들이 품위에 문제가 없고, 청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충주시 무능비리공무원현황하고 또 퇴출제 관련된 내용, 또 그 부분에 관련된거를 본 위원에게 실명거론하지 않고 땡땡땡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징계 내렸던 분들 있죠?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네네.

최용수위원

징계 내렸던 부분에 관련된 것도 실명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관련된거를 징계를 줬다, 있을꺼 아니겠습니까.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75쪽에 인구 1만명 유입시책 전문가 세미나 개최와 시민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인제 2019년도에 중부내륙선철도가 준공계획이 돼 있고, 또 동서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등 해서 인제 우리 충주가 접근성이 수도권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외부환경이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인제 잘 돼있다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네네.

종갑

이종갑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인제 인구유입에 가장 중.. 본 위원이 생각하는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충주에 와서 뭘 할라래면 편하다, 잘 된다,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충주시가. 이게 안 되구서는 백날 이거 뭐 해봐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 바뀌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부분의 교육과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뭐 아무리 외부환경이 좋아도 이거는 뭐 외부환경은 뭐 정말 잘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안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왜 잘 안되는지. 제가 최근에걸 하나 말씀드리께요.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아마 지금 조성한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네.

종갑

이종갑위원

지금 거의 잔여필지가 인제 뭐 5필지인가 7필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첨단산단을 하고 그때만 해도 인제 기업체 유치가 용이하질 않으니까 블록별 가능한 기업이 인제 아이템별로 돼 있잖아요.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네.

종갑

이종갑위원

그걸 무시하고 좀 받았잖습니까 저희가.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네.

종갑

이종갑위원

지금 인제 다 받아놨어요. 거기 안 맞게 받아놓고 지금 똑같은 업종을 잔여필지에 들어올라래니까 거기에 안 맞아서 안 받는다는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 동네 다 받아논걸 이제 잔여필지 한 두개 남았는데 똑같은거 한다는데 지금 그거 맞추겠다고 안 받겠다래면 말이.. 근데 지금 그것은 기업지원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업무가 분장돼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그 아이템 분류번호만 가지고 하는 거고, 허가민원과는 분류번호에 안 받으니까 거기에 안 맞으니까 못 받겠다는 거고. 이런 행정을 펴고 있다는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충주에 유입인구가 늘어나겠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없이는 백날 토론회하고 뭐 이래가지구 안 된다는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인제 총체적인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단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예. 이종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인프라만 갖고 대응책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시민의식도 변해야 되니까 시민 대토론회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도 변해야 되고, 또 시민들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근데 공무원들이 몰라선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각 계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정말로 심도 있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전문가들이 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 비전이 되겠습니다만 2019년까지 비전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열린사회, 정 있는 사회, 이런 곳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게 외부인들이 정책할 수 있는 분야, 또 제도 개선해야 될 것 규제개혁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시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해서 단기비전을 제시 한다 이렇게 생각..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범을.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기 직원들이 직접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신에 컨설팅을 전문가한테 받고 그 결과를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장성철기획감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동식

신동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주덕읍 침수예방 정비사업 예산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원과 폭염대책 관련 홍보 도비보조금으로 1,700만원 등 총 8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원을 주덕읍 창전리 우수관로 정비 등 침수예방 정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건수 증가에 따라 검토위원회 수당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폭염 피해예방 대책홍보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폭염대책 관련 홍모물 구입비로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무전기, 입간판, 훈련장 개·보수, 디지털핸드토키 구입비로 총 3,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파출소 자율방범대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신규대원 피복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최용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0쪽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신규대원 피복비 해서 2,000만원이 더 올라서 4,000만원을 지금 하시겠다는거죠?

동식

신동식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예산에 2,000만원인데 그걸 반밖에 못 해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용수위원

그게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요?

동식

신동식안전총괄과장

저희 인제 대원이 남녀해가지구선 한 43개대 890명입니다.

최용수위원

890명.

동식

신동식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서 인제 당초에 신규대원하는데 인제 방범대원이 인제 하복, 동복이 있어가지구선 그 협회에서 인제 전부다 아주 하복을 전부 싹 하는거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성과가 많지요?

동식

신동식안전총괄과장

예. 활동을 또 많이 하시니까 인제 복장을 입으면 또 인제 어린이라든지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용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신동식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기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42억 9,68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한 1억 4,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사무관리비로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어디든지 교육 확대 및 청소년 방학 특강 개설로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 자산취득비로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하여 알툴즈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새올포탈시스템의 신속한 장애진단 대응 및 성능 분석 관리를 위한 관제시스템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CCTV운영 업무추진 시설비로 노후된 차량번호판독 CCTV 교체 설치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 자산취득비로 CCTV 856대로 모니터링한 영상자료 관리에 있어 반출 업무처리 과정을 시스템화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영상정보제공시스템 구축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시비 포함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주요 시가지에 도로명 위치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시장 및 대형마트 건물에 도로명 위치표지판, 즉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계획이 변경되어 부기정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김기성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033억 600만원으로 6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933억으로 60억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가 225억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5억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가 280억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시군 안분세액 증가분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60억으로 입주기업 증가 및 소득증가로 인해 5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총 100억 6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5,762만 6,000원으로 1,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 의뢰 용역 1,6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 환급 의뢰 용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 5개 사업의 취득유지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해졌고, 그 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외부전문가에게 환급업무를 의뢰하면서 그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6월 30일 2억 5,700만원을 충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사례로 볼 때 추가환급대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성이 풍부한 회계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보면은 지금 인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인제 90만원을 세워놨네요.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네.

최용수위원

우리 충주시 시금고 현황이 어때요?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3개 금고로다 돼 있습니다. 제1금고, 제2금고, 제3금고. 그런데 이제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인제 내년부터는 2개 금고로 축소됐습니다.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묶으는거에요?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예. 지금 인제 현재는 일반회계가 농협이구요, 저기 1금고가. 일반회계 농협, 2금고가 신한은행이 특별회계고, 3금고가 하나은행이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하나, 특별회계와 기금 요렇게 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지금 올해 만기인가요? 12월까진가요?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인제 3개 금고를 축소해서 2개 금고로 인제 올해 심의를 해야되겠지요.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심의를 하십니까?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인제 여기 우리 의원님두.. 의원님이 한분 계시구요,

최용수위원

네.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금융전문가들, 그리구 인제 회계, 세무 이런데 전문가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구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10인에서 12인 이내로다가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어떤.. 지금 인제 3개의 금고가 있다가 인제 2개로 접어들면 또 여러 가지 또 경쟁두 되고 그럴텐데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네.

최용수위원

엄정하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금고가 돼야되겠죠, 그죠?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네.

최용수위원

시에서도 좀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분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행안부 방침이 지금 뭐 2개 금고로 하라래면 할 수 없이 하는 거겠죠.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용수위원

하튼 금고선정에 있어서 좀 엄중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 의뢰 용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작년도 우리 충주시 부가세 환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작년도에 이게 인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어가지고 인제 몇 년 전에 인제 요게 감사 지적이 돼서 감사원에서 그래서 인제 시행되는 건데, 저희는 인제 회계과에서 왜 그 11층 식당 리모델링했다든가 이런 거는 인제 환급을 받았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문화회관 뭐 이런 건물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환급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 해보니까 한 2억 5,700만원 정도가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많을거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한번 심도 있게 이거를 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여러 교육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가 세정과에서 세정과에서 이런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문적인 업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사업자들도 있잖아요 부가환급 본인이 하고 직장인들도 거의 인터넷 보고 하거..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우리 충주시청에서 세정과에서 이런 업무까지 용역을 갖다 준다는 거는 우리가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네. 요게 인제 금년도 올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이 환급에 대한 뭐 언급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내려와가지고 3월달에 도에서 일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에 부가가치세 담당자들을 충북자치연수원에 가가지고 다 저희가 교육을 거의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신청 받아가지고 보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받고 와서 이 부가가치세 업무를 다룬게 이게 2억 5,70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인제 저희 세정과에서는 세입을 관리하다보니까 이걸 취합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련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담당자들을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신청을 환급내용을 받아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서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하고, 그다음에 하는 기법도 교육방법도 좀 습득하고 그럴라고 용역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있고 자기가 전문적인 업무가 있고, 더군다나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부서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거까지 용역이나 외주를 준다는거는 좀 스스로 전문성을 떨어뜨리는거 아닌가 생각되고, 둘째가 1,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또 그보다 더 많은 우리가 환급을 또 받는다면 뭐 경제학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센 표현으로 말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만 이게 해당되는게 아니고 청주도 한 2억 6,000정도 나왔고요, 제천도 한 2억 5,000정도 밖에 이게 직원들이 밝혀낸게 그거밖에 안되는데. 하튼 저 금년도에 영동 같은 사례는 1,800만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15억 정도 나왔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도 요번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용역사에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튼 환급받는 그런 방법을 아주 전수 습득해서 내년도에는 인제 용역을 어떻게 계속 해야될건지, 아니면 그런걸 판단해서 하여튼 직원들 교육에 아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그럼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좀 전문적으로 교육차원으로 치더래도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건 좀 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장님 우리 5대때 정말 위원님들 보필도 잘하고 또 영광스럽게 진급도 돼서 동량면장을 거쳐서 우리 과장님으로 온거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뭐 저 질의는 하튼 좀 세외수입 문젠데 국가에서도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한 40% 인상해서 담배를 담배세를 올렸잖아요. 그죠?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네.

헌식

김헌식위원

세외수입하고 상관없다는 정부방침으로 건강땜에 했다래는데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예.

헌식

김헌식위원

우리 충주시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하고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외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예. 인제 금년 지난해에는 132억이 담배소비세로다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인제 그 금연열풍하고 담뱃값 인상 등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20억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는 8억 정도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지금 8월까지 10억이 늘었어요. 그래 결과적으로 지금 2억이 더 지금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억에서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132억 보다도 더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세원이 준 것은 인제 사재기땜에 본 위원이 볼 때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예. 4월달까지는 인제 금연열풍하고 사재기 이런 것 때문에 인제 한 8억 정도가 줄었는데

헌식

김헌식위원

몇 달을 태웠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한 150억까지 갈꺼같잖아요?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근데 세입이 증대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헌식

김헌식위원

대신 인제 또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저부터두 사실 본 위원도 끊지를 못하는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데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하튼 생각을 합니다.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예.

헌식

김헌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세가 많이 들어와서 좋을지 몰라도 1,007원입니까, 지금 한곽에?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그래서 인제 판매량은 한 35%가 지금 줄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줄었어요?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예. 그런데 인제 세액이 인상되다보니까 오히려 인제 담배소비세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 왜 내년되면 저는 뭐 거의 같을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재기땜에 줄었다고 보는데 하튼 잘 알았습니다.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5억 1,400만원으로 세외수입 증감 추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체납액 징수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재산 관리상 보존 부적합하여 활용계획이 없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고자 6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은 시유재산 재정공제 보상금을 반영하여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노후 휀코일 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도비보조금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9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7억 3,5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차량관리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는 하반기 시정행사 관용차량 지원시 부족한 유류대와 수리비를 감안하여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승합차량 CC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대형·중형 관용차량 4대에 기 설치된 블랙박스 장치만으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운전 사각지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차량관리실의 냉방기 구입 100만원은 기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냉방기능 저하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입니다. 하반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측량수수료,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 전자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온비드 사용 수수료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청사 비데 유지관리 용역비 300만원은 감하여, 노후된 청사 비데 수선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부기 경정하고, 수선 불가한 비데를 대체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청사 노후 교체 사업 2차 1억은 1차 사업에서 교체하지 못한 본관동 5층 이상의 노후된 냉난방용 휀코일을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청사 후면 주차장 등 보수 5,000만원은 시청사 후면과 의회동 앞 주차장의 포장구간에 요철이 생기고 균일이 심하여 균열 가속화 방지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설비 노후로 인한 불시 정전대비와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청사 자동절환 구분 개폐기 교체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장비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초과 및 성능 저하된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4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문화동주민센터 건립시부터 사용중인 후면 주차장 일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민원과 주민센터 이용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청사 대체 진출입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최용수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97쪽에 보면은 차량관리가 나오는데요, 전년도 예산보다 인제 계속 올라가요 지금 예산이. 2013년도, 14년, 15년 하는데 3년치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은 계속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지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아무래도 차량 수도 늘어나고, 또 뭐 유가라든지 이런 비용이 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지금 뭐 올해 뭐 신규로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까?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지금 차를 신규로 구입한건 아니구요, 기존에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용하던 차량 한 10대 정도가 그거를 저희들이 인제 받았습니다.

최용수위원

네.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그래서 그 비용이 10대 정도가 추가로 늘어났는데 그건 인제 산건 아니고 차가 늘어나다보니까 인제 각 과에서 필요한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직 부분에 있었던 분이 인제 퇴임을 하셔서 지금 한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아, 운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수위원

네네.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글쎄 그건 저희 운전은 TO관계 뭐 그런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여.. 저기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용수위원

예산을 이래 보면은 지금 계속 뭐 지금 4,900만원 전체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2013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2억 700만원 정도고, 올해 2억 1,700만원 해서 2억 6,000만원 정도 지금 계속 인제 한 4,000,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게 감가상각이 되고 그래면은 그런 부분땜에 그러나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감가상각보다는 차량이 인제 노후되면 수리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비용이 있는거죠. 그리고 차량이 인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증가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게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최용수위원

지금 시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량 기종이 뭐에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카니발로 바뀌었습니다.

최용수위원

왜 바뀌었지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인제 그전에 승용차를 타시다보니까 그 승용차가 한 4인, 5인 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4명이 서울을 가시게 되면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대동하시게 되면 차량이 적어서 2대나 뭐 이래 가다 불편해서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래서 카니발로 바뀌었습니다.

최용수위원

실용적으로 이렇게 바꾸셨다 얘기죠?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제가 지금 보는 견해에서는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으니까 과장님 이하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또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또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내에 보면 인제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지금 저희가 확보되고 있고, 또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고 관용차량, 또 행정지원차량이 있는데요. 과장님 보험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예. 보험은 저희들 1년에 한번씩 공개경쟁입찰로다가 전 차량에 대해서 일괄 한꺼번에 들고 있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그럼 인제 일괄 입찰을 통해서 인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게 인제 예를들자면 뭐 충주시 관내에 있는 그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떤 본사를 상대로 그렇게 보험 입찰을 하게 되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전국으로 해가지구요 충주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국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그러면 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뭐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주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보험은 본사에 들더라고 어떤 일정부분의 수수료는 충주 보험회사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그 참여

인기

김인기위원

어떻게 보면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참여자격이 본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기

김인기위원

예.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지점이나 뭐 판매원 보험판.. 이런 분은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그럼 한가지만 좀 덧붙여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또 뭐 업체를 뭐 1년 단위로 지정을 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뭐 차량이라는 것이 인제 예고되고선 수리되는 건 아니니까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그러니까 인제 정비업소는 모든 차량을 모든걸 다하는게 아니고 그것두 전문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가는데가 있고, 승용차 가는데 뭐 만약 타이어를 하는데 타이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제 정비업소는 선정이 돼서 가는겁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그러면 인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인제 뭐 그때그때 알아서 간다는 건가요? 업체를 선정해서 아니면 뭐 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수리는 A업체, 뭐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어떤 특수한 부분은 또 어떤 B업체, 이런식으로 선정을 미리 해 놓구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건지. 아니면 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가서 수리를 하고 또 청구를 하는건지.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뭐 미리 그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계약 그런건 없구요,

인기

김인기위원

예.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주로 인제 그런게 내정이 돼서 필요할 때 인제 고때에 맞춰서 정비업체를 찾아가서 하는거죠.

인기

김인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하고 우리와 좀 유사한 시민들이 있는 다른 지역하고 차량 대수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편적인가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글쎄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여기 지금 차량금액이 이 금액이 지금 현 시가로 얘기한건가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죠?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 지금 차량 전체적인 금액 있잖습니까, 보면. 차량이. 운영비가.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아, 그거는 1대당.. 하는거지 차량 가격이 아니구요,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했네. 이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는게 여기서두 인제 증감이 있을 수 있을꺼 아니에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해수

박해수위원

1대당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면은 1대가 어느 정도 1년에 차량수리비하고 유지비를 알잖습니까.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해수

박해수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겁니다. 우리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뭐 다 1대씩 갖고 있지만 이렇게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운영비가?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글쎄.. 요거는 인제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이게 책정을 어디서 뭐 물가정보지가 있나요, 아니면 뭘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비용 그런걸 따져봐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간다래서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이거는.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 유류대까지 포함된 건가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해수

박해수위원

보험도 들어가 있고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예. 보험만은 별도구요.

해수

박해수위원

보험만 별도입니까?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해수

박해수위원

보험만 별도고 소모품까지는 다 포함된거구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인제 시유재산매각수입금이 한 6억 증액됐는데 요번에 인제 우리 시가 보존부적합토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좀 받았죠?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했고, 하반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만료가 후반기 아직 만료가 안됐나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예. 지금 읍면동에서 받아서 인제 시에도 제출하는중에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게?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지금 몇 건은 접수돼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인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게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한다는걸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 이게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을꺼 같애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보존부적합재산이 사실 필요한 시민들은 꽤 있을꺼라고 봅니다. 우리 보존부적합재산이 우리 시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인제 동지역은 1,500평방미터, 읍면지역은 3,000평방미터가 지금 이제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저도 인제 동에 회의에 가보니까 그게 회의서류에 그게 있드라구요. 그럼 이건 저두 동에 주민센터에 회의에 참석을 안했으면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는지 안하는지를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매각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보존부적합재산이 현황이 파악이 되면 어떻게 뭐 공매를 한다든가 그럼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뭐 이걸 저 또 살수도 있지 않겠나. 이 매각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보존부적합을 저희들이 판단하는거는 인제 도로를 나고 잔여지

종갑

이종갑위원

인제 그런게 많잖아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고런거 주론데요, 도로과에서 사실 도로공사가 만료가 되면 그걸 판단해서 저희 회계과로 인제 일반재산으로 넘기면 되는데 측량수수료 이런게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하면은 그걸 도로과에서 인제 필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도로과에 신청하면 그때 인제 저희들한테 넘기는게 있고요, 또 기존에 저희가 보관 관리하는 보존부적합재산은 지금 시청 홈페이지 정보광장에 인제 저희들이 매각 임대 가능한 재산을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신 분 읍면동별로 다 번지하고 면적하고 올려놔가지고 지금 필요하신 분은 그 홈페이지를 보시고서 자기가 이거는 좀 필요하다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임대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지금 회계과 홈페이지에 우리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아니 충주시청 홈페이지 정보광장에 맨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인제 일반재산 임대나 가능한 재산이라고 쭈욱 다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종갑

이종갑위원

보존부적합재산 매각대상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매각이나 임대가능한 재산.

종갑

이종갑위원

재산이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예. 일반재산현황을 올려.. 그 필지별로 면적하고 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럼 인제 그건 인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인제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님들 회의나 이때 홍보를 하고 있는겁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보존부적합재산은 시기에 관계없이 어느때라도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예, 그렇죠.

종갑

이종갑위원

신청을 하면은 맞으면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예예.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지금 동지역 1,500제곱미터, 읍면지역 3,000평방미터는 수의계약 대상인가요? 아니면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가격으로 3,000만원 이상이 되면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야 됩니다. 가격이 3,000만원 인제 보존 소규모라는 그건 소규모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고 인제 일반이냐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이냐는 3,000만원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가격으로 하는거고.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종갑

이종갑위원

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종갑

이종갑위원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이고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종갑

이종갑위원

매각신청을 하더라고 그럼 본인이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산다는 보장은 없네요.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란

김인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송문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3만 7,000원이 감액된 43억 5,1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274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4,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으로 당뇨사업추진을 위하여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운영으로 어울림센터와 해피하우스다솜 시설운영비 3,859만 3,000원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 8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난임부부지원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 2,400만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지원금 1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0쪽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3,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문산보건진료소 주차장부지 측량비 100만원, 보건운영 우편요금 등 130만원, 총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송문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권오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오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으로 262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총액은 1,475만 7,000원으로 메르스대응관련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총액은 1억 2,275만 7,000원으로 중간부분에 의료및구료비로 지소 약품구입비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예산은 지소 환자와 투약일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응급의료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급만성감염병관리로 감염병 예방 손소독제 등 물품구입에 1,500만원, 임상병리실 성병진단용 검사기인 유전자증폭기 수리비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메르스 긴급대응 사무관리비로 995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성립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맨 아래 메르스 환자 진료비로 1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 세입액은 5,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메르스대응관련 국고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세출예산 총액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6,060만원으로 중간부분 메르스 환자 진료비에 60만원, 맨아래 감염병관련 장비구입에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구입장비는 혈액자동분석장비 1대와 생물안전작업대 1대, 현미경 1대, 태블릿PC 2대, 방역용 소독기 10대, 휴대용소독기 3대, 포충기 1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에 메르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을 위시한 보건위생과장 또 직원들 잘 극복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한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264쪽에 보면은 감염병 예방용 손소독 해서 5,000원×3,000개 해서 1,500만원 올라왔네요.

오동

권오동보건위생과장

예.

최용수위원

이 부분은 뭐 어떤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걸 생각해서 올린건가요? 아니면은 메르스 관련돼서 그때당시에 진행이 돼서 후로 저기 된 건가요?

오동

권오동보건위생과장

메르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관련 추진비로 한 1,5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최용수위원

선 집행이 된 거죠?

오동

권오동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유전자 증폭기 수리 관련된 건 요거는 어디에 쓰는 거에요?

오동

권오동보건위생과장

요게 인제 저희 1층에 임상병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성병을 진단하는 검사기인데 그 방식이 유전자 증폭법이 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지금 인제 건강에 관련된게 인제 다 개인의 신상관련된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비밀보장 이런거는 뭐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

오동

권오동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최용수위원

다시한번 그 우리 충주에 메르스 이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직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동

권오동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민봉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707억 5,3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838만 2,000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세입이 1억 3,465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세입 1,329만 1,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 기정예산대비 4억 2,707만 9,000원 증액되어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이 982억 5,073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맨 상단에 민간위탁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3,104만 1,000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건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추가로다 내시가 된 겁니다. 중간에 시니어클럽 직원인센티브입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상금을 받아가지고 직원인센티브로다가 1,000만원 요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아래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니어클럽에 소형경차를 900만원에서 구입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사회공헌형 증이 1억 2,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인일자리가 150명이 추가로다가 국도비에서 내려와서 편성이 된게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운영 수행기관 전담인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83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로당 비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기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 4,475만 9,000원 이것도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부족비에 대해서 국도비가 다시 내려온거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4,430만원 추가 국도비 내시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책자 제작입니다. 요건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민원실상담센터운영 4,750만원 요거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래다가 취소가 돼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182쪽입니다. 맨 상단에 장애인그룹홈운영입니다. 이거 저희들이 장애인그룹홈이 3군데인데 이거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족분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부족분 1,089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개소에 대해 565만원 추가로다가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입니다. 36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운영 2개소에 대해서 직원들 인건비하고 부족분 6,871만원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반환금기타입니다. 이건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 2,85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21쪽입니다. 21쪽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게 국비보조금이 3억 4,978만 1,000원. 요거 저희들이 한 5억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받아가꾸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998만 2,000원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다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2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억 9,9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중증장애인보호시설은 제외됐나요? 중증장애인 방학때 하는거 있었잖습니까.

봉기

민봉기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다음에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봉기

민봉기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기

민봉기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입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338만 5,000원 증액된 35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445만원, 그외수입 2억 7,997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11억 1,357만 4,000원 증액된 230억 9,99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억 4,388만 8,000원 증액된 205억 1,42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27억 8,121만 7,000원 증액된 668억 5,9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지원 단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5억 3,676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아학비지원아동 시간연장보육료지원사업과 기본보육료지원사업은 재원경정으로 인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인하여 10억 4,650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누리과정 교사수당 지원 2,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육교사 업무 경감 등 처우개선을 위해 1억 1,353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비지원은 평가인증어린이집 개소수 증가로 인하여 84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사업도 재평가인증 2개소 증가로 인하여 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연수시립어린이집 화장실 공사 400만원, 은성어린이집 화장실 및 전기공사 2,300만원, 중원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비에 3,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CCTV설치 의무화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919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여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은 도비 재원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재원경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입양비용지원은 입양알선비용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아동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066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화조 및 오수배관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02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은 바닥, 장판, 벽지 등 시설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의자, 테이블 등 자산취득비로 1,1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 축제 및 행사지원은 청소년 행사지원으로 900만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담복지센터 및 성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 중에 있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800만원을 감편성하여 청소년 동아리 화합의 장 마련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사업에 800만원 부기경정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순찰대 순찰복 구입지원입니다. 순찰복 훼손 및 신규 회원의 순찰복 구입지원을 위해 327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BBS충북연맹 어울마당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충북 도내 어울마당이 금년 충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중산고 학생쉼터 조성에 2,86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단위사업입니다.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사업은 학사종사자 8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으로 8,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평생교육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평생학습동아리 성과발표회를 위해 26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주시평생학습정보망 구축을 위해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은 7억 6,556만 2,000원이 증가된 8억 6,4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디자인고 기숙사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으로 기숙사 6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으로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환경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쯤 보면 어린이집 증개축 감이 됐는데요, 인제 어린이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하는데가 없어서?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게 증개축을 할려고 인제 신청을 했는데 이 비용 갖고는 도저히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다음에 더 자비를 확보한 다음에 할려고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 밑에 보면 연수어린이집, 은성어린이집 같은데는 이건 시비아닙니까.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증개축 감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밑에... 국비가 안 달렸는데. 밑에.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위에 꺼는 국도비가

헌식

김헌식위원

글쎄.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다 포함된거라 그거는 반납을 하구요, 밑에는 시립어린이집이라 시비로 세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반납 안하면 안 되나? 이게 증개축인데?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반납 안하면

헌식

김헌식위원

아무래두 밑에 그 시비를 갖다 국비 한 70% 붙이구, 시비 30% 붙이면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안 되구요, 증개축에는 이렇게 1개소에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저기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아, 전체 하나 완전히 그냥.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헌식

김헌식위원

조금씩 쪼개서 증개축비는 안된다 이거죠?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국도비로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헌식

김헌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이 3,000만원 있죠?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요.. 시군조정교부금?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 밖에 외관에 타일이 다 인제 떨어져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과목만 인제 변경이 된 것입니다.

홍진옥위원

아, 과목이 경정이 된거에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네.

홍진옥위원

예. 그리고 195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인제 중산고 학생쉼터 조성이 있어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홍진옥위원

요 부분하고 수정예산에 한림디자인고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이 있는데, 요 2건이 교육경비하고 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진옥위원

교육경비..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가 일괄 지원이 돼서 그쪽에서 심의를 해가꾸 배정되는 형태가 아닌가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홍진옥위원

예.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예산에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진옥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예산 반영을 할 때 건건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됐었나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진 않구요,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올해는 두 번 열었는데 해마다 저기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인제 열 계획이구요, 이렇게 추경이 있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한번더 개최를 했습니다.

홍진옥위원

아니 개최 건수를 제가 물어 보는게 아니고 교육경비가 인제 계속 쪼끔 궁금한게 우리가 보통 인제 교육청 쪽에서의 주장은 일괄 시세의 우리가 5%인가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홍진옥위원

5%를 딱 넘겨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이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갖고 인제 배정을 하게 되잖아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홍진옥위원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건건이 이렇게 올라온거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거는 이렇게 올라오고 어떤거는 안 올라오고 그런거 같애서 이게 어떤식으로 지금 산정이 되는건지.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금년까지는 각 과에서 필요한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교육경비로 인제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니까 올해 하반기에 내년예산 심의부터는 전체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과에 배정하는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진옥위원

아, 각 과로?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홍진옥위원

그럼 각 과별로 이렇게 인제 예산이 올라오게 되겠네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홍진옥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액의 5%면 대략 인제 연간 예산으로 할 때 얼마정도다 나오면은 그게 넘겨 주면은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그렇게 배정을 한다.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네.

홍진옥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게 계속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 거에요 이거.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 질의가 나오는게 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러면은 인제 어떤게 있냐면 지원에 있어서 인제 편향적으로 좀 갈수도 있고 인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뭐 각 과별로 배정이 되면 그런거는 좀 해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기 한림디자인고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도 역시 5% 안에서 지원이 되는거에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와가꾸 왜 이렇게 갑자기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상반기에 벌써 이제 다 심의가 됐었는데 그동안 인제 예산사정으로 저희가 요번 추경에 이게

홍진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세의 5%가 교육경비면 교육경비가 총액이 얼마에요? 지금 인제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45억 정도 됩니다.

홍진옥위원

35억?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45억.

홍진옥위원

아, 45억. 45억 중에서 인제 여성청소년과에서 다 하는게.. 일부만 하는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여지는거 그런 내용은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네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총괄로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아, 집계는 하고 계셔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홍진옥위원

그러면은 2015년도에 배정된 내역을 자료로 좀 이렇게 뽑아 주실 수 있나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지원은 이게 전액 인가요? 어떻게 돼요? 소요경비에..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소요경비가 현재 시중에서 한 대당 35만원 정도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정된거는 33만 2,000원이라 쪼끔 부족한듯한데 인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내려가면 어느정도 이게 맞출수 있을꺼 같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럼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필요한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으로 하는데 어린이집 전체연합회에서 공동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좀 다운될꺼 같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면 인제 크고 작은데 따라서 인제 그거는 대수는 조정이 되는거고.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다음에 한림고등학교 존경하는 인제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것만 인제 1억이 지원이 되면은 내년도에 학사를 폐지하는데에 지장이 없나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학사의 인원에 거의 70∼80%가 한림디자인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근배

최근배위원

글쎄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기숙사가 현재 지금 인제 새로 짓고 있고, 여기 리모델링 돼서 들어가면 어느정도는 인제 해결이 될꺼 같으구요, 한 내년 상반기에 보면 한 30명 정도 잔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서 하반기에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니까 1억 지원이 지금 내년도 학사 그.. 학사 운영을 줄이기 위한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 경비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근배

최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쪽에 보면은 충주시평생학습정보망구축 해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넣어왔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제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충주시내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제 프로그램도 거기 등록을 하구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인제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어디서 하나 그 기관단체를 찾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 구축을 하는 겁니다.

최용수위원

관리는 누가해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관리는 저희가 일단 이거 용역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인제 전산이 들어올꺼 아니겠습니까?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관리를 직원이 하나? 아니면은 거기 뭐 관련된 다른데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직원이 관련되는 그 직원이 직접 하는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어떻든 우리 충주시가 평생학습도시조성에 인제 보조를 받고 시에서도 인제 똑같이 9,000만원 집어넣어서 1억 6,000.. 아니 1억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비정규학교 운영지원해서 5,980만원해서 5,930만원 있는데 그 밑에 다른게 뭐 항목이 이게 금액이 안 맞는거 같어가꾸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296쪽에. 토탈이 5,980만원으로 인제 예산액이 되고 기정예산이 5,930만원인데 5,930만원이 모모모모 들어 갔다는게 좀 분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 그게 인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록이 안돼 있는데

최용수위원

글쎄 본예산을 내가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지금 없어가꾸 내가 지금 얘길하는거에요. 뭐 지금 답변 안하셔도 괜찮구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자료를

최용수위원

요 관련된거 좀 일러 주셨으면 좋겠고,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수위원

그담에 정보망구축에 관련된 계획, 또 앞으로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관련된거 자료 좀 주세요.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안명숙여성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충주시 문화예술부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하여 김인기 총무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8억 3,270만원이 증액된 48억 4,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이자수입 1,560만원과 유통관련업 과장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2,09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젊음의 거리 공연장 설치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라 사업별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국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이용권 관리사업이 국가추경예산으로 확정되어 기금 4,800만원, 도비 380만원이 추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미륵대원지 특산물 판매장 지붕정비 사업도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7억 1,038만 3,000원에서 29억 1,970만 9,000원이 증액 된 116억 3,0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100만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젊음의 거리 공연장 설치사업은 성서동 젊음의 거리 일원에 문화융성의 장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15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향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 대중음악산업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입니다. 이거 역시 2015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은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8,000만원, 여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리모델링비 6억, 자산취득비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충청감영과 역사를 함께한 관아골의 특색을 배경으로 차별화된 문화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근대문화전시관 조성에 건물매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추진으로 우륵문화제를 위해 각 분야에서 봉사해 주신 시민들의 표창패 제작 110만원과 공무원 국어교육 강사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오케스트라 행사의 원활한 공연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증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메르스 여파 등 긴급재난으로 축소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활성화 하고자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을 기금과 도비포함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명현동상 주변 정비사업 2,750만원은 바로 위 수목정비 사업 으로 LED 조명공사를 할 수 없어서 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성서동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크리스마스 조명축제와 각종 문화공연을 통하여 도심상권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신규 단원 채용에 대한 봉급, 복리후생비, 기관부담금 등 추가 인력운영비 총 4,42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2,97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륵국악단 기획연주회에 대한 앙코르 기획연주회 1,900만원을 편성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국악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문화재 유지 및 관리입니다. 수안보 미륵대원지 특산물 판매장의 지붕 정비를 위해 시군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택견전승 지원입니다. 택견 이론 및 기술 등의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신설되는 ‘택견연구원’의 사무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 이전 도비보조문화재사업 5건에 대한 집행잔액 1,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우리 본예산에 세운 향토가요제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헌식

김헌식위원

올해가 몇회째지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열여섯번째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올해 예산이 나갑니까?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까지 예상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9월 24일날 소송해서 소송결과를 보고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가요제가 언제 하는데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류호담 전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11월 28일날 사비를 들여서 추진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힌바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러면 그게 인제 뭐 우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얼마죠? 1억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1억 500만원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1억 500. 그러면 인제 축소가 되겠죠. 아무래두 개인이 해문.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신문발표에 의하면 6,000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6,000만원이요. 그게 또 정부에서 지금 뭐 한 4년인가 해가지구 한 40억 정도 이제 정부사업으로 해서 그게 될꺼 같은데 그지? 향토가요제에서 그래두 유일하게 우리가 본부가 있는게 택견하구 정말 향토가요제인데 이걸 잘 키워서 전국적으로 그래두 향토가요가 우리 충주의 자랑인데 재판이 잘 끝나면 우리 시에서두 그럼 보조가 나갈수가 있나?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네. 그래서 하튼 잘 좀 해서 향토가요가 정말 충주본부 아닙니까, 그지요? 잘 활성화시키고 또 국비가 또 저기 20억, 5억 5억 해서 한 4년 동안 해서 한 40억 정도가 이게 되는데 원래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꾸 싸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조정자 역할을 해서 정말 향토가요가 충주에 뿌리를 좀.. 충주의 정말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지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헌식

김헌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하튼 중재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악창작소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올해 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지금 향토음악회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당초에 향토음악인협회에서 그것을 위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직영하는식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럼 인제 위탁하는 형태로.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저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걸로 할 계획입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면은 인제 예산만 통과 되면은 뭐 향토음악회의 어떤 그런 분규 내분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래서 인제 제생각두 하튼 뭐.. 그런쪽으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공연장은 이건 어디다 할꺼죠? 상설공연장 이거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대타운 모퉁이에 코오롱스포츠 그 맞은면 모퉁이에다 할 계획입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좀 질의하고,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이 지금 한 15억을 들여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하시는거 맞지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최용수위원

그럼 앞으로 시비는 시비부분은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에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당초계획에 20억이었습니다.

최용수위원

네.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20억이었는데 거기에 시설 저희시에서는 현물투자 5억으로 해서 저희들 국.. 오늘 요번에 예산세운 것은 국비 10억, 도비 5억 세운겁니다.

최용수위원

이거는 뭐 우리 시비는 아닌데 인제 앞으로 이거를 되고 나면은 또 관리, 운영 이 부분에 또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건지, 아니면 우선 15억을 세워주면 진행하면서 계획을 세울건지.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서면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거는 다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직원들을 뽑고, 그래서 직원들 오퍼레이트 라든가 전문 녹음실 관리하는거, 그 다음에 그 전반적인 창작소를 운영하는 책임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공개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장소는 어디쯤 지금 계획하고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구 여성회관자리입니다. 사직동.

최용수위원

구 여성회관.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용수위원

그럼 거기 다른거 택견이나 자원봉사센터인가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최용수위원

자활, 자활.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용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없겠어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가 내년 6월이면은 지금 현재 교현안림동사무소 자리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공연장 공연장 위주로 저희들이 음악창작소를 조성을 하고 동아리방이라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자활센터가 이전이 되면은 저희들 확대해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 여성회관자리가 내용연수도 꽤 오래되고 해서 개·보수 부분이나 안전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부분에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민예총 3층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안전구조를 다 마치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쪽에 공연장 부분에 리모델링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어떤 새로운 어떤 또 문화콘텐츠부분 인제 시민을 위해서 들어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가 좀 적법한 절차 이런 부분 또 조례제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203쪽에 보면은 근대문화전시관 조성을 해서 7억을 세웠어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최용수위원

그 7억은 우리 시비입니까?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시비입니다.

최용수위원

시비인데 그거를 저기 왜 이렇게 갑자기 당초예산에 안하고 이렇게 중간에 들어왔어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제 당초예산에 세운거 안세운거 못 세운 것은 그것이 인제 소유주가 매매의사가 당초에는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주는 매매의사가 있어서 그리고 그 문화재 그것이 근대문화재로 신청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근대문화재 신청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작년에는 못 세우고 올해 저희들이 세우게 돼서 추경에 세우게 된겁니다.

최용수위원

성남동에 있는 건가요? 그 저기 예전에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얘길하면 지금 현재

최용수위원

한일은행 자리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수위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최용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운영 또 이런 부분들. 시가 인제 뭐 여러 계통에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은 부대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안되고, 의원님들이 그냥 예산 뭐 이렇게 올라온거 턱하니 이렇게 예산심의해 주면은 사후관리가 이게 안돼요. 왜냐면 의원님들두 4년 지나면 또 당선된 사람 또 다시 들어와서 얘기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잊어먹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무진들의 진짜 이거 참 여러 가지 이게 공약사업인지 아니면은 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숙원사업으로 이게 들어온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전혀 모르고 그냥 7억이 올라온거란 말이죠. 7억 승인해주고 나면 다음에 운영 관리 관련된걸 또 승인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쪼끔 의원님들에게 좀 소상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린거 죄송합니다.

최용수위원

아니 뭐 과장님께 이렇게 따지는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충주시 재정이 그렇게 뭐 넉넉하다면은 괜찮은데 사실 지금 어제도 총무위원장께서 질의한 문화예술관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돈만 있으면 그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산취득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의원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우리 총무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래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간 필요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고 또 생각입니다 과장님.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근대문화유산 관리측면에서는 저희 충주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최용수위원

그렇죠. 뭐 시에서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앞으로 근대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구 역전부분에도 그런 물통이라래나요? 증기통.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다른데도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까지도 인제 충주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어떤 그렇게 하실 생각인지. 그래서 이런 어떤 메뉴얼이 좀 전체적인게 나올때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도 해주고 또 전반적인 것도 겪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깐 겸허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식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지식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선정이 됐어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 충주까지 다섯군데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게 인제 향토음악인협회는 지식기반형 음악창작소가 본인들의 역할에 의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종갑

이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제 향토음악인협회는 지식기반형 음악창작소는 본인들 때문에 이게 충주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과장님 설명에 운영과 관련해서 인제 향토음악인협회와는 별개로 인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권을 뭐 위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래는거 아니에요, 그죠?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위탁을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협회나 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갑

이종갑위원

아니 글쎄 인제 무슨.. 인제 과장님 설명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 결국은 그렇게 인제 생각을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향토음악인협회에 내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생각을 했을꺼라고 봅니다. 그쵸?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가지 요인인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원래 내분이 없이 잘 향토음악인협회가 잘 회장의 선출에 잡음이 없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향토음악인협회가 위탁을 맡아서 해 갈꺼라고 보는데 지금 인제 내분이 생기다보니까 어떤 그런 쪽의 지금 인제 생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향토음악인협회는 또 불만이 이게 인제 어떤 법적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 향토음악인협회는 당연히 음악창작소는 자기들이 뭐 좀 운영을 해야 되는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인제 이거 뭐 본 위원의 생각인데 향토음악인협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운영은 향토음악인협회에서 뭐 위탁이 됐든 맡아서 하는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텐데 지금 내분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쪼끔의 인제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한다래면 또 다른 불씨가 있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향토.. 그것이 선정이 된 것이 꼭 향토음악인협회에서 인정을 저희들이 안하는건 아닙니다. 일부는 인정을 하는데 전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글쎄 하튼 저 그런 부분을 염려가 돼서 인제 그쪽 분들의 제가 얘기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 생각은 그겁니다. 이 지식기반형 음악창작소는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물론 인제 공모야 우리 시에서 해서 선정이 됐겠지마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그럼 인제 아까 얘기하는 국비 10억, 도비 5억, 우리시비는 현물출자 5억 해서 인제 20억이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종갑

이종갑위원

운영비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종갑

이종갑위원

국비지원이 운영비 전혀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국 5개 시도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문체부에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3내지 5년 동안 자립할때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

종갑

이종갑위원

현재 계획은 없고?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걸로는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운영비가 얼마정도 지금 올해 국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꺼는 같습니다. 정확한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하튼 그것도 노력을 해서 운영비 지원을 좀 몇 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좀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앞서서 이종갑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보충질의를 잘해주셔서 저도 쪼끔 염려가 돼서 몇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이 음악창작소가 우리시 주도로 공모사업에 응했던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음악인협회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민간주도로 이 협회에 관련된 분들 주도로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종갑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맡아서 해야지 되는걸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거같애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정말 이게 큰 사업에 딱 공모가 되다보니까 욕심도 나고 여러 가지 인제 내분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 같은데 뭐 과장님께서 앞서서 좋은말씀 좋은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일에 같은 내용의 사업이 양쪽에서 싸우면 니네 둘다 싸우면 둘다 안준다, 이런식으로 엄포의 행정은 곤란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러 군데서 아까두 우리 김헌식 위원님께서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토음악제 향토가요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참 안타까움도 많고 그렇게 어떤 금전적인 문제 어떤 행사적인 문제를 놓고 뭐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건 참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갈등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지. 니네 둘이 싸우면 둘다 안줘, 이런 식의 해결은 정말로 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관계자들을 많이 이렇게 포함시키겠다 했는데 그 많이라는 개념도 정말로 공로가 있는 분들, 정말로 들어갈 분들이 들어가는 이런 그렇게 돼야지 뭐 인적구성할 때 뭐 몇 프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곤란한거 같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 더 신중하게 잘 시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될꺼 같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좀 감정을 자극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잘 하셔야지 될꺼같애요. 정말 좋은 일을 좋은 사업을 이렇게 공모에 응찰을 하고 잘 돼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진행이 되면 아니한만 못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이 관련된 분들도 뭐 일부 반성도 하고 일부 너 감정도 갖고 있고 그런거 같은데 하여간 우리 시에서 지혜롭게 잘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예. 그래서 인제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지역의 음악인들이 정말로 이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련자들이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홍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이정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5분 속개

명숙

천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입니다. 먼저 충주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103억 5,020만 7,000원에서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총 120억 4,020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수안보 인공암벽장 확충에 국고 1억 7,400만원, 목행동 파크골프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2억 1,000만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수안보 인공암벽장 확충에 1억 1,600만원,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또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에 각각 도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349억 8,822만 1,000원에서 91억 4,21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41억 3,03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청 직장운동부 5개 종목 운영에 따른 선수 마사지용 제빙기 구입을 각각 200만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맨 아래 남자 조정선수단 1명 증원에 따른 급여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상단 남자 조정선수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도 3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복싱선수 1명 증원에 따른 급여 4,0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지방체육진흥입니다. 육상과 복싱선수단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에 2,475만원, 3,591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구요, 복싱선수단 훈련 및 경기용품 2,93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국고 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충북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 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등에 비품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체육 육성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성여중 지원사업중에 지난번 추경에서 조명탑시설로다 했는데 협의결과 차량으로다 좀 지원해달래서 부기경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수상레포츠 활성화입니다. 차량·선박 유지비로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 국제 및 전국단위체육 육성입니다. 아까 도비보조금에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와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에 각각 도비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시설비 7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덕다목적구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앙성생활체육공원을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 부대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좀 보완해달라래서 시설비 4,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수안보인공암벽장 확충에 기금 1억 7,400, 도비 1억 1,600, 시비 2억 9,000만원 총 5억 8,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목행파크골프장 장애인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기금 2억 1,000만원하고 시비 9,000만원해서 총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에서 파크골프장이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 또 정부사업에서 공모해서 금년도에 선정된 장애인형 체육관 건립에 기금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42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집행잔액 101만 2,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근배

최근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축구단.. 저기.. 프로들 단체육성하는 단체들 있죠? 여보세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예.

근배

최근배위원

충주시에 창단돼가지고 복싱이나 뭐 저기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예예. 실업팀.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인제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좋은성적을 올렸을때에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네.

근배

최근배위원

그래도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포상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예예. 전국단위대회 가가지고 금메달 1등 했을제는 100만원을 주구요, 또 우승 준우승하면은 70만원, 3위까지 입상하면 인제 50만원까지 이렇게

근배

최근배위원

그럼 그런 예산안은 이 추경에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다 있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본예산에 다 됐었나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네네.

근배

최근배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장애인체육 국민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이게 15억인데요, 이 돈으로 이게 저기 가능한가요 센터건립이?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그게 전체적으로는 한 150억 정도

근배

최근배위원

150억?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예.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선 저기 금년도에 인제 4월에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정부에서 인제 이번 추경에 10억을 기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세입으로 잡는거고, 또 인제 내년도부터 인제 저희가 제반절차 투융자나 제반절차를 밟는데 전체 150억 중에 도비, 인제 국비는 50억을 지원해 줍니다. 정액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0억은 시비나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특별히 건의 드리고 그래가지구요 도에서도 50억 이상을 좀 지원해 줄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50억 부담해서 내년도에 인제 설계 좀 해서 후년도에 착공해가꾸 2018년경에 완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전에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인제 거기서 전국체전이 거기서 개최가 안 되고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니까 인제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27개

근배

최근배위원

대개 전국체전 하면은 그 이듬해에 인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인제.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그 해에 합니다. 내년에.

근배

최근배위원

대개 그러면 그때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못 써먹구요 그거는. 거기서는 못하구요, 이미 장애인체전두 2017년 10월에 개최할라구 저기 경기장 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은 실내체육관, 충주체육관에서 개·폐회식이 있고, 파크골프는 우리 목행동파크골프장 등등해서 27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이 우리 충주에서 개최됩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요거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관하고는 장애인형체육관에서는 개최가 안됩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어떻게 좀 땡겨가지고 어떻게 좀 해서래두 그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는 방법은 없나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아, 그래서 인제 우리 스포츠타운조성하는데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구요, 그래서 좀 일단은 시비 부담이 많아가지고 좀 17년 이후에 좀 이렇게 좀 완공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한번 뭐 저 국회의원한테 뭐 하든지 어떻게 해서래두 그때 좀 활용을 좀 하도록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국비는 인제 정액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50억 이상은 안줍니다. 그래서 인제 지사님하고 특별히 시장님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두 원래 공모사업하면 시군비만 하는건데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도에서 특별히 또 한 5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종합스포츠타운조성에 있어서 지금 올해 우리가 70억을 인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올해 목표 공정률은 어느정도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네,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작년 2014년까지 한 4년여에 걸쳐서 제반절차 이행은 인제 거의 마무리 되고 작년 12월 8일에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한 두 세달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제 금년 4월경 4월 29일인가 그때 인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스포츠타운 부지내가 31만 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100만루배를 토공을 절토를 해서 25만루배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부지내에서 인제 이동도 하고 그래서 대단위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절토는 개집, 견사 거기 인제 지금 엊그제 이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 말고는 다 이루어졌구요 절토는. 원래 10월말까지 계획인데 절토가 이미 다 되고, 본 건물 4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지금 저기 메인본부석 밑에 하마 토공작업이 지지난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전체공정의 30%, 내년 6월말까지 4층 건물의 높이를 다 올리고 10월까지 지붕까지 올려서 내년말까지는 80% 공정, 또 2017년 5월까지 완공할라고 그럽니다. 100%가 됩니다.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뭐 과장님말씀 들어보니깐 전반적인걸 다 꿰뚫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떻든 뭐 공사를 하다보면은 뭐 부작용도 있고 지난번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건 다 부식된거죠?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예. 뭐 저희는 공정, 공기 일정표대로다 설명을 하는데 감리단하고 해서 그런 언제까지 로드맵을 보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 언론보도에서는 뭐 저희한테 그런거 문의한 적도 없었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언론하고도 관계유지를 잘 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시민들이 볼 때 좀 불안하지 않도록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네네.

최용수위원

예전에 조정선수권대회 잘 치렀지만은 도로는 행사 다 끝난 다음에 완공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인 행사인만큼 절대로 그런 좀 시간에 쫓기는 그런 공사가 안됐으면 좋겠구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수위원

211쪽 보면은 상단에 생활체육교실 비품 지원 증 해가꾸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1,500만원 올라온거에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지금 생활체육인구가 인제 날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이 한 27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중에 인제 에어로빅이 주가 되는데 에어로빅이 19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예를들어서 에어로빅교실 같은데는 음향, 음향이 주 저기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에어로빅을 할 수도 없고, 또 탁구는 뭐 또 물론 탁구대나 그런 기본적인게 있는데 열악한 이런 생활체육교실이 있어서 좀 그것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다 해줄라면은 또 이게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최소한으로 일단 좀 열악하고 좀 필요한데를 스포츠 우리 경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물품에 한해서 좀 지원해 볼라고 풀성격으로 이렇게 1,5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에어로빅교실이나 뭐 이런 각종 생체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노후되거나 이런데를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최용수위원

그럼 승인이 되면 1,500선에서 이렇게 좀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1,500내에서

최용수위원

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200이고 300이고

최용수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예예.

최용수위원

그다음에 예성여중 축구부 지원 해서 인제 4,000만원이 인제 차량으로 이동한 이유는 뭐에요? 거기서 원한거에요 아니면은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아니 아니 저기 지난번에 1회 추경에 특별히 인제 지난번에 예성여중하고 여고가 인제 우승을 해가꾸 와가지고 축구협회하고 그때 부의장님도 그 만찬장에 계셨습니다만 특별보너스 드리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성여중하고 여고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탑을 이중으로 하면 두군데 다하면은 이중 낭비아니냐. 그런데 이제 예성여중에는 축구가 아니 버스가 400만원짜리랍니다. 그래서 가다 막 퍼지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예성여중꺼는 버스로다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학교의견도 듣고 축구협회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의원님들도 공감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부기경정해서 버스로다 요번 한번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최용수위원

그날 저도 있어서 조명으로 해준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거로 알고 있는데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예성여고는 조명을 해 줬습니다.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예예.

최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대회를 굉장히 많이 한거 같습니다. 용인대검도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뭐 그 밖에 아주 전국대회를 많이 해서 요즘 충주시 숙박업소에서는 굉장히 호재를 일으키는거 같습니다. 211페이지 보면은 수상레포츠 활성화 라는 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거죠?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우리 시의 인제 조정경기장의 우리 경기정이나 중계정, 전기카트 등등 우리가 장비 보유한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기카트가 2대가 있는데 아니 3대가 있는데 2대가 밧데리를 교체를 해야 돼서 한 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중계정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부품을 좀 교체해서 경기장 안내할 때 이래 쓸라구 1,000만원 반영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중계정이 이게 우리가 시합하면은 이거 무료로 빌려주기로 돼 있는 거죠? 조례에.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조정체험할 때 체험용이나 경기안내 할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사용료를 전혀 안 받으시나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요금은 안 받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또 이거 사용료 안 받으면 이거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이거 계속 바꾸는게 아니고 인제 밧데리 같은게 일정부분 저기가 되면은 소모가 되면은 나중에 교체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연간 저희도 유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연간 조정체험 하는 사람이 한 5,000명 내외로 이래 됩니다. 그중에 외지인이 한 40%이상 이래 돼서 저기 내부적으로 다만 뭐 실비래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비용으로 좀 저기 상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인제 조정에 대한 붐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단계인데 검토결과 그래서 좀 그거를 했을 때 또 확 줄어들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이렇게 유료화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이 부분은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 지금 사실 몇 년 안됐어요. 이게 보통 사용연한이 뭐 한 10년이나 몇 년 잡혀 있을꺼 아니에요.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걸 다 바꾼다는게 아니고 밧데리 하고 노후 부품만 이렇게 바꾸는 거라니깐요.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익을 발생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재

한봉재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상덕 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우리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세입은 17억 9,736만 5,000원으로 당초 17억 2,036만 5,000원 대비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7,7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 두루누비 시범사업 공모선정으로 국고보조금 6,500만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공모선정으로 시도비보조금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105억 7,17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1억 7,655만 3,000원에 비해서 3억 9,5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에 노후화된 관광안내도 및 안내판의 정비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목계나루 및 주요관광지 안내표지판 신규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수안보온천 역사홍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계나루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나룻배 설치비 5,000만원을 저잣거리동 수도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3,115만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885만원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세계무술공원과 탄금대, 중앙탑공원을 관광모노레일로 연결해서 탄금호의 아름다움과 즐길거리를 접목시킨,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도보여행, 자전거여행 등 체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사업인 2015년도 두루누비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서 국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해서 관광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에 우리시에서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1차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2018년에는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간 국비 25억 지원과 시비 50% 매칭시 50억 규모의 관광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탄금호수상레포츠타운 내 레저체험시설업체의 사업제안서 접수 및 세계무술공원 3단계 민자구역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고 및 심의절차를 이행하고자 일간신문 게재수수료로 1,00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요구시 삭감된 예산의 일부인 중원문화재단 이사장과 전무이사의 대외활동비 및 출무수당으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시의 관광자원인 수안보온천 홍보를 위해서 관광버스 부착용 래핑지 제작을 위한 사업비 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수안보 온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온천관광객 유도를 위한 관광객유치 목욕권 구입비로 280만원, 관내외 다양한 행사축제시 충주관광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비 800만원, 이동식 관광홍보부스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근 모바일기기 사용 추세에 따른 문화관광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시의 고유성, 정체성을 담고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2015년 지역특화문화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세계무술공원 돌미로원에 3D콘텐츠를 제작해서 야간관광활성화를 기하고자 도비 1,2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4년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 레저 활성화 연계협력사업 집행완료에 따라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남한강 돌이야기 영상물 제작 해서 이렇게 인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네.

인기

김인기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거를 어떻게 영상물을 제작하는건지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저희가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충북지식산업진흥원하고 협조해서 3D 매핑이라래는 미디어 파사트를 영상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그 스토리가 한 10분에서 15분정도의 스토리가 되겠고, 2미터 곱하기 30미터의 사이즈로 화면을 만들어서 3D를 이용한 홍보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문체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한걸 가지고 우리시 특화영상물 3D를 제작해서 무술공원하고 돌미로원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인제 돌이야기 하니까 인제 제가 좀 받아 들이는게 조금 인제 충주시의 어떤 그런 수석에 관련된 그런 느낌을 좀 받어가꾸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아, 저희가

인기

김인기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좀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남한강 수석을 채취해서 중앙.. 우리 무술공원에 돌 98점을 저희들이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돌이야기 라는 책자를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콘텐트사업에 이렇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돌을 주제로 이렇게 해서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응모권을 따내고 난 뒤에 인제 우리 관광과에서 돌이야기를 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물을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들 선정이 된 겁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제가 인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 인제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인제 문화시설과 이렇게 인제 질의를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인제 충주가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관심도가 사실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수석을 또 모으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굳이 돌이야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인제 콘텐트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돌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응모를 해서 따냈다래면 뭐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네. 이게 물론 인제 돌이야기도 들어가구요, 저희 충주시에 관련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그거를 인제 3차원 그래픽을 통해서 대화면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요렇게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요것이 지금 현재 관광트렌드의 한 자리로 자리잡고 한 방면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이런것도 좀 제작을 해서 우리 무술에 관광활성화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게 인제 총 사업비가 2억 8,900만원인데요 국비가 1억 8,300이고, 도비가 1,200, 시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제작을 하나 해 놓으면 굉장히 야간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본 위원 생각엔 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주제를 바꿔도 될꺼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 보구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에 또 이렇게 관광지를 다녀보면 도로변에 인제 관광안내표지판이 인제 무수히 저희가 인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관광안내표지판 제작한게 몇 개정도 됩니까? 밤색 표지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안내도 말고. 국도변이나 이런데 이렇게 설치하는거.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저희들이 종합안내 광고판은 제작한게 없구요, 안내표지판도 현재 지금 요거 저희들이 노후화된 관광안내도 및 안내판의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요번에 추경에 세웠구요. 그다음에 주요관광지 안내표지만 신규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거를 한거가 별로 없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인제 본 위원이 인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문화예술과에도 적용이 되는 업무일텐데 관광안내표지판을 이렇게 인제 다녀보면 표지판 비율에 따라서 글씨크기라든가 그런 자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녀보니까 뭐 글씨가 세로장평으로 되어있다거나 뭐 이렇게 좀 어떤 경우는 좀 심한 경우 인제 그런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어떤 그런 글씨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다녀보면. 혹시 뭐 과장님 혹시 그런거 보신적 있으십니까?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저는 확인을 못해서요. 하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위원

예. 반드시 좀 정비가 좀 필요할꺼 같구요. 예,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또 관광과장님 또 직원들 그동안 무술축제 5년간 제가 이렇게 지켜본 중에서 최고로 인원도 많이 오고, 콘텐츠 부분도 많이 개선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엔에 제가 축제 관련돼서 좀 많은 질타를 했지만은 요번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참 너무 애썼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17쪽에 보면은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인제 좀 가감을 해가꾸 오셨단 말이죠. 1,850만원 정도를.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이게 아니라요, 당초에 나룻배가 인제 설치비 5,000만원을 거기에 인제 저잣거리동에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 하는데 3,115만원,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885만원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최용수위원

그러면 2억 4,500만원 기정예산하고 똑같으단 얘기죠?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변한건 없습니다.

최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 운영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금년도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위원님들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해 주셨고, 또 조언도 해주셨고 충고도 해주신 결과 이번에 개관식을 또 잘하고 지금 현재 현재까지는 운영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거는 인제 물론 거기에 메밀꽃을 많이 심어놔서 메밀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목계나루도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보는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게 하튼 공예전시관처럼 안되게 꾸준히 운영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과와 운영위원들과 실무진들하고 전국에 있는 유사한 시설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지금 많은 이벤트도 개발하고 있고, 주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해수 위원님께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비가 오는데도 쫓아가셔서 사진을 찍고 또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개관식에 가서 보니까 아, 그래도 어떻게 좀 잘 되겠구나 이런 좀 마음이 좀 가졌습니다. 물론 인제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진입로 문제도 인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떻든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구요. 또 새로운 관장님이 또 인제 내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이 좀 잘 운영돼서 전국의 관광객들이나 수학여행 학생들이 좀 많이 왔음 좋겠고. 제가 교육장님 만나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다 그쪽에 뭐 소풍을 가든 체험학습을 하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 달라. 그래서 시하고 좀 긴밀히 해서 좀 잘 좀 운영 했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신다래니까 시에서도 우선 우리 충주부터 이렇게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수위원

네. 다음에 그 218쪽에 보면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지원 해서 인제 지난번에 삭감됐던 1,800만원이 다시 올라온거죠?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위원

이거는 인건비부분인가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재단이사장은 요게 인제 대외활동비가 월 150만원이구요, 그다음에 인제 전무이사가 출무수당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매일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출근을 하고 출무를 하는데 저희 담당과에서 이런 것도 하나 못 세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구요,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장님한테 읍소를 제가 좀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좀 통과가 돼서 이분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최용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이게 서로가 만나고 이야기 하다보면 소통이 되는데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네네.

최용수위원

사실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다보니깐 이렇게 됐던거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최용수위원

우리도 예산삭감하고 그쪽에 계신 관계자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깐 예산에 관련된걸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인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어머니상상나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쪼끔 좀 신경을 쓰셔야 될꺼 같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뭐 예산하고 관련없지만은 지금 어차피 문화재단 얘기를 하니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봄에서부터 5월달까지 메르스 때문에 어린이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상상나라에 프로그램 콘텐츠가 의외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본격적으로 좀 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활발하게 좀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런방향도 어머니상상나라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내년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도에는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얼마전에 저도 인제 거기를 가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 먼저 왔다 가셨더라구요. 그래서 방명록에 이름이 써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참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근데 사실 아주 연약해요 사실. 운영도 그렇고. 또 앞에 있는 건물은 좀 다 새요 지금. 그래서 교육청하고 관련돼서도 뭔가 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뭐 내년 당초예산에 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고,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그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능암초등학교 그 부지가 한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교육청에서두 저희시에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냈구요, 저희들도 그걸 살 의사가 있다래서 내년도 당초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좀 허락을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그거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충주에서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뭐 어부박물관이라든지 한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일괄 총 집어넣어서 거기 어떤 그런 민간인들이 운영했던 박물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예상하고 자꾸만 빗나가는데요, 어떻든 어머니상상나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남이섬에 가서 강우현 대표하고 만나서 MOU체결하고 그랬는데 그분 지금 제주도로 가있어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거기에 놀아나게 된 부분인데 어떻든 이 부분하고 목계나루 그쪽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위원

당초예산을 제가 훑어보다 보니까 고구려수변 테마마을 조성 기본계획이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떠세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간용역이 들어가 있구요, 최종용역이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그쪽에 주로 지금 인제 문화재청에서 묶어놔서 개발하고 싶어도 호텔을 짓고 싶어도 이런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수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 5,000만 딱 해주면은 그냥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단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설명을 하셔서 다 충주시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건데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네네.

최용수위원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예.

최용수위원

그 부분을 추경예산 들어온대서 본예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최용수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217쪽에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두 고생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메밀꽃축제때 이제 가봤더니 저잣거리동에 여기 지금 수도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잣거리동에 가봤는데 주방시설이 주방에 두 사람이 들어가도 엉덩이가 부딪힐 정도로 주방이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게 지금 뭐 팔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주인이 이거를 어떻게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굉장히 난감해 하는걸 봤는데 이게 저잣거리동에 음식물 하는데가 주방이 뭐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오피스텔 주방처럼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아유 정말 참 저두 민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꺼에요, 과장님?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주막거리동에 있는 그

홍진옥위원

예. 주막거리동.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거기 싱크대시설은 그냥 나비두구요, 요쪽에 저잣거리동이 두 개의 동을 거기에 음식파는거로 해서 새로 해서 거기에 인제 들어오는 분이 우리가 수도시설을 해주면 주방시설은 다 이렇게 들어오기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저잣거리동하고 주막거리동하고 그러니까 주방을 2개로 이원화를 한다고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주막동에 있는 그 주방은 그 시설대로 이용을 하구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저잣거리동에 수도시설을 해서 새로 주막.. 주방을 만드는걸로 요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홍진옥위원

예. 그러면 저잣거리하고 저잣거리동하고 주막거리동은 근데 한분이 운영하는 걸로?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에 관광민간투자 지원 민간투자자 모집 공고 수수료인데 인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뭐를 어디 대상이 어디에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무술공원 민자구역 3구역내에 저희들이 민간인들하고 인제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일간지에 인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에. 그 수수료 내는 일간지 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두 번 내는거가?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네네.

근배

최근배위원

그럼 지금까지두 뭐 거기에 여러번 뭐 이렇게 접촉이 좀 있었나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지금까지로 봐서는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최근에 2, 3일전에 중국 대련시에서 대규모 투자단들이 왔다가서 인제 사조마을하고 그쪽 두군데를 보고 갔는데요, 저희들은 투자유치 하는 입장에서는 1%의 확률만 있어도 저희들이 인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분들이 정말로 얼마만큼 옥석을 어떻게 100%의 가능한 옥석을 어떻게 저희들이 가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좋은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그러니까 인제 지금까지 인제 과장님 판단에 투자자가 그래두 몇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인제 공고를 해가지구 정식절차를 밟아서 심사해가지고 할때가 됐다. 이렇게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근배

최근배위원

판단을 하시는겁니까? 지금현재.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네네.

근배

최근배위원

그 단계입니까?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예.

근배

최근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여러 차례 가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았구요.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두루누비 시범사업이 주로 어떤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아, 이게 참 정말로 좋은사업입니다. 스위스 모빌리티 라는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스위스에 가면은 자전거도로, 도보 그냥 차량도로가 한꺼번에 다 연결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은 스위스롤 전부다 도보로다 걸어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로다가 일주를 할 수 있고, 차량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차량으로 일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문체부에서 요거를 두루누비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충주시가 이거 두루누비 시범사업에 공모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번에 공모가 춘천하고 충주하고 곡성, 이렇게 세 군데가 시범사업지로다 공모가 돼서 요렇게 우리 충주시의 자전거길과 그다음에 풍경길과 이런거를 연결해주는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컨설팅비하고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시범사업인데 어쨌든 50%, 50% 됐네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관광과 사업 중에 인제 이런 식으로 좀 국비를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은 이 두루누비 시범사업을 의원인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 이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거죠?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이게 인제 이번에 홍보가 선정이 돼서 얼마 안 된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예산이 서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그리고 217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이게 어디 어디 주로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저희들이 인제 목계나루하고 주요관광지에 안내표지판이 안 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제 목계나루만 해도 그런 교통안내표지판 이정표에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교통.. 의원님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은 큰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정식적으로 도로과에 협조를 구해서 도로 관리하는 그런 관계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안내표지판에다가 명명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이거 여기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청주공항 출입구 관광에 충주홍보판 거기에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거기두 들어갑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 들어갑니까?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이게 거기 장소인 청주공항 사과조형물 거기두 들어가구요.

해수

박해수위원

아, 그럼 이번에 청주공항 출입구에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예예.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그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돌이야기 영상물 제작 이 사업이 어떻게 꼭 필요하신가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사업입니다. 위원님두 인제 이게 설치해놓고 보시면 3D 매핑기술을 이용했는데 뭐 그런걸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그게 어떤거라고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요게 야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서 화면을 비춰서 아주 여러 가지 현란한 영상물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한류 팝스타 공연하는 그런 공연물도 들어가고 우리 남한강의 돌을 채취한 돌 이야기를 스토리로 돌에 관한 스토리를 제작을 해서 충주와 관련한 특별한 영상물도 소개되고 그러는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홍보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해야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돌이 우리 충주시와 연계가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확신을 가지시는건가요?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꼭 돌만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라요 우리 충주시 남한강에 관련한 어떤 그런 스토리 라든지 충주에 관련한 스토리 라든지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돌에 관해서는 우리 충주시 소유의 굉장히 대형 수석물이 한 100점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95점이 저희 주로 저희 그 무술공원에 많이 설치가 돼 있구요, 시내에도 몇 개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코스모신소재 우리 충주시 코끼리돌 하고 한 100점 정도 있는거 알고 계시죠?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할꺼면 그런 것도 우리 충주시 재산이니깐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구 한번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이상덕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0분 속개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임대료가 42만 1,000이 증가된게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총 추경규모는 기정액 77억 6,200만원에서 9,700만원이 증가된 7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호암 2체육관 관리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장비보관함 설치에 6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체육관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다음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지상농구장 편의시설 설치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 주변에 있는 CCTV가 노후 돼서 CCTV교체에 2,500만원 설치하였습니다. 체육관 탁구장에 사물함 설치 사물함이 부족해서 사물함 설치에 40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육관 내에 있는 에어로빅교실에 사물함 설치에 5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궁도장 관리입니다. 탄금대 궁도장 사대가 많이 바닥이 좀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대를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탄금풋살장 관리입니다. 탄금풋살장 펜스 안전 보강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풋살장 안전 펜스를 설치 할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국체전 대회비에서 내년에 체육진흥과에서 축구장 하고 같이 풋살장 보강사업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래쪽에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은 장애인론볼장, 테니스장과 수안보인공암벽장에 전기요금 부족분 1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상하수도료로 호암체육관과 조정경기장에 상하수도료 부족분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에 부분은 삭감내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요, 궁도장 관리에 대한 예산이요. 궁도장 사대 보수입니까?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네.

해수

박해수위원

이 궁도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주로.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궁도협회 회원들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반인들은 사용 못하죠?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일반인들도 가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접근도 못 하는거 같던데.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 특이한 특수한 사람들만 하나 보죠? 이게.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가서 신청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충주시 예산으로 보수를 해줄 정도로 이게 보편타당하게 민간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궁도협회에 저희들이 인제 위탁관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구요, 시설 보수비만 시설만 저희들이 보수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세 등 그런 운영비는 다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시설까지 다 해야 될꺼 같은데 이거 시민이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 시의 예산이 들어 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특정한 사람들이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이런 보수까지 다 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닙니까?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 위탁된 시설관리 중에서 운영은 그 위탁받은 단체에서 하구요, 운영비는. 근데 시설관리는 시설을 위탁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와 좀 유사한 경우 보면은 에어로빅장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근데 그런데 보수도 사실 바닥같은거 힘들어요. 근데 이건 극히 뭐 몇 명 정도의 특이한 부류가 사용하는데 이걸 시 예산을 쓴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할때요 시설관리는 주최측 저기 위탁기관에서 해주는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욱

김남욱체육시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윤동성문화시설관리과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입니다.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8쪽의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세입은 1억 4,7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억 4,826만 5,000원에 비해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12월말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문화회관 회의실 대관 사용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문화시설관리과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5억 225만원에서 3,204만원이 증액된 25억 3,429만원입니다. 2015년 6월 30일자로 충주공예전시관 위탁운영 종료에 따른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2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고구려비전시관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중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 중 문화회관 2층 전시실 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로비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테이블 및 의자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중 탄금대 관리입니다. 탄금대 관리 중에서 탄금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200만원 편성하였고, 탄금대공원 내 탄금대기비 기단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 관리에서 화장지‧세제 구입을 위한 청소용 비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술공원 볼라드‧데크‧의자 등,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세계무술공원 돌미로원 옆 야생화 식재를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온천광장 관리 중, 능암리 가마골 탄산온천호텔 부지 내 2001년도에 건립된 공중화장실 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장묘시설관리소장 권용직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344쪽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관리소 기정예산액은 8억 3,936만 1,000원이며 4,770만원을 증 계상한 8억 8,7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소 공공요금 전기요금 1,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소 시설장비 유지 관리 차량운반 수리 및 배터리 교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개인단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시설물보강사업 열교환기 및 감압밸브 교체비용으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뭐 명퇴신청 하셨나요?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예. 제가 저기 7월달에 메르스땜에 예약을 병원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저기 수술일정이 연기되는바람에 10월 10일부터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신청을 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공직자 생활하신지.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36년 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아.. 36년 동안 가정과 충주발전을 위해서 하튼 노력하신데 감사드리구, 또 앞으로도 하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저는 뭐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2급 장애인으로다 여태까지 여까지 와서 여러분들 도와준 덕분에 제 나름대로 해서 세정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바람에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네. 세정과 우리 팀장이었을 때는 세정과가 충청북도에서 5년 동안 상도 받고 참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튼 36년 동안 감사드리구, 건강과 앞길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직

권용직장묘시설관리소장

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김상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상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3,523만 4,000원으로 9,55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학교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군부대 독서문화프로그램 추가 개설 등 문화학교 강사료 및 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도서 확충 사무관리비에서 기증도서 마크작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 중 도서알림서비스 문자발송 프로그램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서알림서비스를 충주시문자발송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추가구입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중 장난감도서관 관련 사업부서 변경으로 장난감도서관 사업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42만 5,000원, 사무관리비 478만원, 시설비 4,800만원, 자산취득비 6,095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홍보물 제작관련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청사시설 관리 사업중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도서관 청사시설관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구관 노후 배전반 교체 등 시설비로 2,250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

김상하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장병권박물관장

박물관장 장병권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입니다. 박물관 총 예산은 4억 6,661만 9,000원에서 2,114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8,7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박물관시설관리로 청사유지관리 서고 수선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지원비로 충주지역 근현대사 자료추진을 위한 근현대 자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사유지관리 서고 수선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총 예산액은 4억 8,773만 3,000원에서 434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9,2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시설관리비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근현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병권

장병권박물관장

광복70년을 맞이해가지고요, 충주지역 근현대사 박물관을 짓고 자료를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1회 추경때 학술심포지엄 700만원두 확보했구요, 근현대사 자료 300만원, 그다음에 근현대사 자료구입비를 요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이게 역사물이 그 가치로서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1,000만원 갖고 뭐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병권

장병권박물관장

예. 우선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인기

김인기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홍보담당관 시정광고(신문사) 등 6건에 9,020만원을 삭감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