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100만 원 이상 증액 및 전액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1227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9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철거 멸실 미이행에 따른 건축법 과태료가 416만 원,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 미제출이라든지 변경없이 임의공사에 따른 과태료가 805만 원을 계산해서 12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240만 원이 증액된 5억 85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지허가민원 운영에 따른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 데 감리비 327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된 목간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각 1대씩 구입 예산 2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노은 수룡에 산지전용에 대집행을 하셨는 데 다 끝난 건가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달 말에 종료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지전용받을 때 우리가 복구비를 예치시켜 놓잖아요, 그 대집행을 해 보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복구가 다 돼요?

됩니다.

다 복구비 받아 놓은 거에 대해서 다 될 수가 있어요?

복구비를 장기적으로 복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매년 복구비가 산림청으로부터 고시가 되는 데 그 증액된 것만큼 추가로 계속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개별입지된 상황에서 부도가 나고 그냥 넘어가 있는 상태, 그걸 지금 노은 수룡마냥 대집행 안 하는 걸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기간만료된 거라든지 그런 건 계속 독촉하고 안 되는 건 보중보험회에서 청구해서 금년말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개별입지된 땅에서 올 해 같으면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비가 폭우가 왔을 때는 그 앞에 농지로 말도 못하게 지금 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대집행 세워갖고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에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1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경제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13억 6400만 원에서 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추계 중국수출입상품 교역회와 엘에이 한인축제 우수상품 엑스포 참가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엘에이 한인축제 우수상품 엑스포에 3개 부스를 확보하여 해외홍보 및 미주시장을 개척하고자 참가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유모차 도로개설사업의 난항으로 6000만 원을 부기경정하고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 및 아치형 간판설치로 6000만 원을 부기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아골시장 주차장 조성의 철거부족비 사업에 따른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업체에 냉장쇼케이스 등 구입과 매장 리모델링 지원하는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홍보를 통한 매출증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어코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도비 메칭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 및 조기완료를 위한 도시가스사업 투자확대정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간 5개 동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된 안림동 안심마을 26가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주택을 보급하고자 도비 1560만 원을 확보하여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30가구에 대한 30킬로와트 태양광설비 지원사업에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신청지원에 대해 승인된 20가구를 추가지원하는 태양광 및 지열주택 보급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으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 이게 아사모를 줬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간판설치 들어갔는 데 간판설치를 어디로 들어간 부분이 됐나요?

그 사유가 지금 우리 전통시장 골목이 좁고 또 통행량이 있어서 혼잡해서 이 분들도 이건 좀 맞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부민약국 밑으로 있습니다, 농약파는 데 거기에 아치형 간판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통시장에도 하수구나 맨홀뚜껑이 파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선하고자 합니다.

아치는 부민약국 농약사 있는 건너편 시장입구에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109페이지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구간 도로복구가 있는 데요 이 도로복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게 종전에 도로과에서 했었는 데 저희 시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도시가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해야 우리 또 도시가스사도 빨리빨리 가스보급이 이뤄지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올 해 1억 5000만 원 편성했구요,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이제는 도로과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경제과에서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가스 매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좀전에 허영옥 위원이 질문했던 도시가스 도로복구 관련해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굴착하거나 하는 건 이제 도로를 일단 걷어내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업비내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도시가스하고 계약할 때 도시가스 설치하게 되면 그 사업내에 이 복구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 아닌가요?

큰 도로는 대로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에 포함이 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개인주택에는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부를 포함돼 있지만 이게 거의 도로포장이 1미터를 파면 거의 3미터를 지금 복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포장을 할려면 적어도 5미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양 쪽 노면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데 말씀 잘라서 죄송스러운데 이게 사업하게 되면 사업 총액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파내는 거부터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다시 복구까지 완료하는 사업비가 총액이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3미터만 포함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복구비에,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 시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저희가 하던 도로과에서 하던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책임귀속이 도시가스 측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3미터까지는 도시가스에 있고 그 이상은.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사본이나 좀 보내주세요.

그 지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침인가요, 아니면 계약자체가.

계약서상.

계약서 자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쪽 관아골시장 활성화에 4500이 왜 더 올라 왔나요?

저희가 당초에 폐기물이 한 200톤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1570톤이 나와가지고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2만 5000원입니다. 그래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가림막 시설이 원래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 가림막설치에 따라서 4500을 계상했습니다.

설계하실 때 폐기물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설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고 있지만 당초에 그렇게 많이, 200톤 정도 예상을 했었는 데 한 1570톤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많이 나온 건 좋은 데 200톤 계상한 게 잘못되지 않았냐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거기 얼마 들어가서 조성된 거죠, 전체?

전체가 토지보상하고 영업권이 10억 9000이구요, 이번 사업비 5억 4000해서 16억 들어 갔습니다.

109쪽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림동 안심마을입니다. 작년에는 금가면에 했구요,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해주는 거예요?

태양광 3킬로와트짜리 해주는 겁니다. 총 800정도 들어가는 데요, 국비가 한 300들어가고 본인부담금이 300, 저희 시비 200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107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시설비요, 유모차 도로개설을 부기경정을 했는 데 아치형 간판설치로, 그게 뭐 때문에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통시장 골목이 좁고요 또 차량통행이 있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 집니다.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이걸 당초에 아까 허영옥 말씀하신 아사모라고 있습니다. 아가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 분들하고 저도 타 지역에도 갔다 왔고 그 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우리 충주에는 맞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치형 간판을 설치하고 저희가 내년에 무학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키즈카페라든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태양광 안림동에 20채 한다고 했죠?

26가구요.

그러면 도비 내려와서 해주는 거예요?

이건 도비는 없고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300이 있구요, 자부담200, 시비가 200해서 총 한 780내지 80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아니 국비가 아니라 여기 도비로 나오는 데.

도비 메칭사업이니까 국도비인데 지금 도비로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주면 똑같이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마을단위로요. 작년에도 금가면에 17가구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정희 위원님.

태양광지원주택보급에 위에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한거구요, 아래에 안림동에는 각각의 신청을 하신 건가요, 거기도 마을단위인가요?

그 마을단위로 신청한 겁니다.

이 쪽 밑에도?

밑에는 각각 신청한 겁니다.

네, 그런데 각각 신청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여기도 국도비는 들어가나요?

개인별로 신청한데는 국비를 포함되지만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자체사업한 건 도비지원이 없다구요, 그러면 시비에서?

예,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제 국비라는 개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국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린빌리지조성은 국도비가 메칭되는 사업이고 밑에 태양광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만 메칭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배려와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환수금으로 국고보조금 2억 9435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140만 7000원을 합쳐서 5억 957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겐 첨단에 입주한 신명전자라는 회사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저희들이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당초에 도비보전금 500만 원을 증 계상하여서 3억 7210만 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며 2015년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7억 8750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468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시비 50%, 도비 50% 비율로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지원사업으로 당뇨특화도시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기금 5000만 원,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운영기금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역특산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장 가동 1년 미만의 신증설 기업 근로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근로자 이주정착금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5년도에 5개 업체에 49세대에 91명, 4600만 원을 지급하였는 데 현재는 8개 업체 119세대이 1억 2100만 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방이전 신설기업에 설비투자 보조금 4억 9000만 원을 증 계상했는 데 이것은 한국팜비오가 첨단에 투자유치한 개념에서 보조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선진노사문화 해외벤치마킹 민간인 여비를 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시 예산 부족으로 시비 9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2회 기업지원과 추경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구요. 그 밑에 건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단지조성단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2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이월금으로 7억 9583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예산결산에 따른 사고이월금으로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27쪽 지출예산입니다.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시설비 46억 7777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4억 7360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개발 용지조성사업을 위한 자본예산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늘 열심히 하는 모습에 포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 보시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이 있거든요, 이주정착지원금은 어떤 분을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장이 오면서 주민등록증을 옮겨오는 공장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을 주면서 셋째아이는 100만 원을 주는 걸 저희들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착금을 주는 건데 올 해는 이주해 오고 기업체에서 주민등록이 많이 와가지고 상반기에 말씀드렸듯이 4600만 원을 지급했는 데도 아직 좀 부족해서 2000만 여 만 원을 더 세우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태진정공이라는 회사, 아로마무역, 대진산업, 애강 이런데에서 공장이 오면서 따라 오는 근로자들의 정착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 회사에 속해서 오는 사람한테만 드리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와서 따라 오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꼭 회사에 왔을 때 회사에 따라 온 인원, 회사직원에 한해서만 드리는 건가요?

예, 이게 저희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하기도 하고 혹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체한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년 정도를, 주민등록을 오는 개념으로 확인해서 첨부돼서 들어오는 데 그게 2년 정도를 유지 못할 때에는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변상을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해서 2년 이상을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네.

2년이 안 될경우에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때는 1년 이내, 이주해 오면서 1년 이내 주민등록 온 사람은 주는 데 기업체에 주는 식이 됩니다.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가 안 될 때는 다시 저희들이 2년 정도 있을 때 고용안된 건 다시 회수하는 식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밖에 있겠네요. 회사야 산업단지가 주고 이 예산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아무래도 당분간은 유인책, 주민등록증을 실질적으로 옮겨오는 유인책으로 하는 거니까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선진노사문화이나 해외벤치마킹 인건비 지원이 감이 됐는 데요, 아까 말씀하셨듯 시에서 부족분 때문에 감을 하셨다고 하는 데 그러면 이 감을 하고 나면 내년에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국무총리 수상을 했을 때 포상금으로 2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개념이 됐는 데 저희들이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메칭개념으로 2500여 만 원을 세워야 되는 데 상반기에 900여만 원만 세우게 추경에 세울려고 했었는 데 여러 가지 상황변화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1600여만 원을 세우기가 모해서 올 해는 저쪽 한노총 관계도 양해도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감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 해는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시겠구요, 내년에 상을 못 탈때는 안 하는 겁니다. 상 탔을 때 대가로 주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노총에 나가는 지원금인가요?

한국노총.

공무원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구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지조성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조성지원단 소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충주메가폴리셔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국비지원금 5억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이며 시비부담금 2억 1428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비부담금 30%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6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 2억 1428만 6000원을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예비비는 2억 13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 중 증액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단지조성지원단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메가폴리스 저류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보죠?

완충저류시설이요? 이건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도에 공사 시작할 겁니다.

저류시설은 물이 일정한 홍수가 왔을 때 가뒀다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공장이 가동되면서 사고수가 발생되면 이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수가 아니라 사고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삼탄유원지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소하천정비 1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사업 5억, 도비보조금으로 앙성면 월포소하천 정비 2000만 원과 본복소하천정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신문공고 사무관리비로 308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주덕읍 신양3구 세천정비 외 32건은 신규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수안보면 은행정 옹벽설치공사 외 11건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잔액을 감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10억 33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조정교부금 3억과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산척면 석천리 명암2교 세월교 재가설 시설비 7억 8000만 원, 대소원면 신촌 교량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하천 중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주덕읍 버들골 소하천 외 4건은 신규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정했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5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감해서 총 사업비 1억 9960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으로 대소원 수주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881만 2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88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하천관리 사무관리비로 소하천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살미 공이소하천정비 시설비 3억, 소하천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앙성면 월포소하천 정비 2000만 원과 본복소하천정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금년도 예산부족분을 시설비로 6억 증 편성하였습니다.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0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목행대교 밑에 고수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라인홀 증설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과 소하천정비 조정보조금 사업으로 주덕읍 미륵소하천정비 5000만 원, 중앙탑면 두련마을 소하천정비 2500만 원, 소태면 상촌 소하천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산척면 삼탄유원지주변 환경정비사업 인건비 1000만 원과 수안보 물탕공원내 운동기구 이설 등 시설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원회관 관리 수안보 하이스파 샤워기 수리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중원회관 탈의실 욕탕내 조명등을 에너지 절약과 전기세 절약을 위해서 엘이디 조명등 교체 시설비 1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읍면동에서 신니면 회문마을 세천정비공사외 20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특별회계 140쪽 되겠습니다. 온천수 사용료 수입으로 2605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임시적수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정비로 기계실 메인계량기 교체 시설비 1500만 원을 전액 가면서 하였으며 온천수 기계실 시설장비유지비 320만 원과 온천수 기계질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온천수 공급현황판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건의한 사항이 있죠? 2건 중에 제가 하나 한게 있는 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과 관련없는 사항인데 제가 질의를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됐는 데 지금 현황조사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우리 각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걸 별도로 검토를 시켜서 그 검토결과를 갖고 보고 드린다고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검토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언제쯤 나올 수 있는 지 예상이 되나요?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가 물론, 나오면 보고 하겠지만 그랬을 때 당초에 해지건의 사항을 반영이 된 것인지 그냥 전문가들이 했을 때 그 분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한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해지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8710만 원 대비 8억 5614만 원이 증액된 38억 43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이 614만 원과 시군조성교부금이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377억 1361만 원에서 2회 추경에 60억 269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7억 4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당초 우리 시에서 타당성조사 계획을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과목경정 감하여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과목경정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75%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표층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14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마무리 하겠으며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도 5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덕 신양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도 10억 정도를 보상비와 공사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니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셜공사에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여 공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앙성 능암 교량시설공사에 1억 2800만 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2016년 당초예산을 편성을 위해 감하였습니다. 산척면 송강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공사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현 수재주유소 금봉대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부족분과 우선 추진공사 구간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내년에도 6억 35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교현 충주공판장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에도 보상비를 2억 5000, 공사비 3억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시군조정교부금을 6억원을 증액하여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동 영진아파트앞 도로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1억원은 시비를 재원 변경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직동 창룡사 입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릉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9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건 민원해결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면소재지 종합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 충주의료원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가금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공사에 분할측량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산척 용암 군도개설공사비 1000만 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구간에 포장 덧씌우기를 완료하여 공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엄정 주동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재 실시 중인 400미터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관리입니다. 주덕 능촌 묵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여 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앙성 사미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엄정면 농촌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여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교량정밀점검용역에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남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덤프트럭 임대료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구입재료비로 1억 4000만 원과 제설지원 업무시스템 및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도로 시설정비 관내 인도정비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 공사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촌 삼방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원 군도 10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3000만 원과 앙성 군도 15호선 비탈면 정비 3000만 원, 금가면 군도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로점용위반 대집행 구간은 동량면 화암리에 공사를 도로점용하여 석축을 쌓은 데 위험한 구간이 있어 대집행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리 향산3리 군도5호선 비탈면 보수공사에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교통대학 광산건널목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유지 보수로 시설물 차선도색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인 생태체험관에서 조동교까지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조동교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 교통시설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6000만 원과 수회교 가로등 설치 도로조명 자재창고 적치대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컴퓨터 구입 제본천공기 구입비로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146쪽에 앙성 능암 교량시설공사를 감하셨는 데 아까 설명에 예산이 금년에 부족해가지고 감하셨다는 데 그게 왜 보상비를 감한 이유가 뭐죠?

능암교 교량공사는 보상금이 1억 3000정도 들어갔는 데 앙성 월포교량을 하면서 이월금이 좀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보상금을 당겨 써가지고 보상은 거의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리고 149쪽에 앙성 군도15호 비탈면 정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앙성 능암 온천욕장에서 비내고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사면이 유실됐습니다.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처리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쪽 상단에 대집행,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시나?

예.

녹지과는 어떻게 하신대요?

녹지과는 산림경영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다른.

거기도 대집행 한다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대집행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지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지만 가능한게 도로점용된 것만 헐어 버리면 사태가 나서 안 된다고 우리가.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선 임시방편으로 토사유실 관계는 완벽하게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 구조물 안전대책 철거계획을 지금 다시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철거계획하고 가져오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전에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는 데 그 포장을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안 거예요?

본인들이 한 겁니다. 저희들 감독 입회하에 본인이 한 겁니다.

글쎄 포장을 덮어 놨더라구요, 사태 안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145쪽에 과장님, 신니 외용1구 1억 3000 증한 건 뭐죠? 그거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어요?

보상은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우선 남악에서 끌어 다 쓴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상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이 마무리가 안됐다?

예.

그 금액이 1억 3000 남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49쪽 제설용 염화칼슘 및 나트륨 1억 4000이 어떤 개수인가?

저희들이 동절기가 되면 염화칼슘, 소금, 모레를 제설을 해야 되는 데 연평균 염화칼슘이 한 1만 6000톤, 소금이 1200톤 정도 들어가는 데 작년에 사가지고 좀 남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따져가지고 작년에 염화칼슘하고 1만 4000톤 정도 남았고 소금도 한 900톤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만 세우면 금년에 동절기 월동대책 예산은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1억 4000예산으로 동절기 미끄럼 방지로 인해서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을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건데 이상 없죠, 올 겨울에?

그거까지는 다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대, 염화칼슘 구입비, 모레구입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니면 예를 들어 본다면 동절기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물론, 전 주민들에게 공급은 못 해 주겠지만 중요한 도로에 필요했을 때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제때 공급을 못 할 때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필요할 때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웰빙 대책회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다녀 오세요. 말씀하세요.

방금 김영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제설용 염화칼슘 및 나트륨에 대한 보충인데요. 현재 제설차량이 지금 어떻게 구입돼 있는 건가요?

저희들 덤프트럭하고 13대가 운영이 되는 데요, 2대는 시청 보유분이 있고 11대는 민간인한테 대행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13대가 총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 사태로 인해서 염화칼슘이나 나트륨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가 이걸 과다, 그러니까 읍면지역 말고 동지역을 예를 들면 과다 사용하다 보니까 참 길이 많이 파손되기도 하고 차량파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에 대한 구입도 물론, 증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제설차량을 좀 더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대형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데 소형으로, 비싸겠지만 소형으로 해서 골목 골목까지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그런데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간선도로 큰 도로위주로 하고 이제 읍면에서 차량을 살 때는 제설기까지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합니다, 행정차량을. 그 차량을 하면 제설기로 밀어 주면서 염화칼슘 뿌리고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요. 저희 도로과에서는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 도로는 저희들도 조금씩은 하지만 재난과에서 읍면동하고 연계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면 동 행정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하다가 길이 미끄럽잖아요, 운전하고 다녀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나요, 어떤 부분에서.

사고보험은 읍면동에도 다 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현재 행정차량이 노후돼서 이걸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설차량을 따로 구입을 할 수 있고 도로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시나요?

그런 행정차량까지는 저희들이 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구입에 이어서 1년에 한 두 대 씩이라도 차량구입에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차량은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지만 앞으로 대우있는 차를 구입해가지고 제설작업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걸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운영,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교통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2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사단법인 행복천사에서 특별교통수단 위탁사업을 했었는 데 종료됨에 따른 수익금 잔액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972만 원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에 공모를 해서 6972만 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00만 원, 오지 도서공영버스 지원 증 1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82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급량비로 명절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시비로 1058만 8000원인데 도비사업으로 대체됐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4억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벽시노선 손실보상금을 이것도 대체재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보전금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폴대형 승강장 반사시트 표지판 증에 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보험 운행차량단속 공공요금으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3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특별사법 경찰관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충주 공영버스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에 1억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6970만 원, 시비 6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주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정비 1식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신호등 전기요금 118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주민건의 불편해소 교통안전 시설정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세계무술공원 삼거리가 현재는 시내 쪽으로 좌회전이 안됩니다. 이걸 좌회전 시설하는 거고 이번에 교통사고가 난 기업도시 킹스데일 골프장 앞에 교통신호등을 일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보수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그동안에 다양하게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13개 학교가 되는 데 차선도색이나 노면 표시불량에 따른 도색이 되겠습니다. 해솔유치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에 시립도서관 후면 주차장 조성 부기로 7억원 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립도서관 후면 주차장을 도서관 안에 하는 걸로 31면 해서 이걸 감을 하고 대신 노인복지회관 부근에 7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동 도심주차장 조성으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재 시내버스주차장 앞에 보면 동성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문화동 2238번지외 1필지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주차 40면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만 원, 민원인 대기의자1개 구입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25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비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징수 업무추진비로 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운영비로 주정차금지 및 교통안전시설 수선유지입니다. 이건 긴급 민원해소용인데 1000만 원, 또 노련표지 표지판 해가지고 현수막이나 홍보시트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도 1000만 원인데 이것은 긴급 민원해소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환경정비로 제초작업 등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물품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휴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개선에 2000만 원을 했는 데 이 부분은 토목부문에 대해서 인도 횡단보도를 낮춘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시립도서관 후면주차장에 대한 감이 되고 도심주차장이 증이 됐는 데요, 그러면 시립도서관 안에 주차장이 들어가긴 들어가는 건가요?

시립도서관 후면 쪽에 서편쪽으로 조성하는 걸로 하고 이건 우리 노인복지관 주변에 지금 주차가 심해서 거기에 하는 걸로.

그러면 시립도서관 쪽은 몇 면이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는 40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공간이 나오나요?

서편 쪽에 보면 용역 지금 중인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 공원지역이니까 그걸 주차장 용지로 해야 되니까 그걸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쯤?

그건 내년도에 할.

그리고 도심주차장 현재 어느 쪽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31면이?

노인복지관 쪽은 지금 현재있는 주차장 맨 끝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현재 유치원 밑으로 있잖아요?

거기 하나 하고 또 연립주택을 하나 지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주차장 이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어서 하고 가기 전에 왼쪽으로 우암정사 쪽에서 들어 가면서 거기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 위험요소가 있는 이유가 유치원이 또 옆에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하고 가끔 접촉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위험한 생각을 했는 데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닙니다. 157쪽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비가 6억 4800만 원 내용이 뭐예요?

이건 전체적인 우리 도시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 거 포함해서 된 거구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의 교통신호 전기료는 연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 걸 전부 2억 5000정도 됩니다.

사용요금에서 2억 2200만 원, 그러니까 순수한 교통신호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2억 2000이다, 1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주차장은 백지화가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에서 2016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그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바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공원지역으로 있는 걸 일정부분을 주차장 용지로 용역을 추경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자체차업으로 할 겁니다.

지하로 여중하고 사이에 한다고 했잖아요?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택시 방수가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그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 데 거기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편성이 안돼서 자부담 부분이 없는 건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편성을 이번에 안 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세입예산입니다.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조정으로 총 5억 1750만 원이 감액된 64억 42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4억 6510만 원이 감액된 92억 76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충일아파트 쉼터조성 및 씨씨티브이 설치에 1700만 원, 문화동 호반빌라 우수관 및 기반보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주민 안전을 위해서 교현동 장미연립 담장보수에 2000만 원, 용산 주공2단지 아파트 씨씨티브이 신설 및 교체에 2700만 원, 교현아파트 방송시설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아파트 방송시설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공영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공영시설이에요?

아니요, 방송시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디든지 아파트만 되면?

네.

확실히 답변하세요?

네.

그러면 내년도 공동주택 예산 얼마나 올리실 거예요?

올 해 저희들이 이번 추경까지 한 11억 7000만 원을 했는 데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20세대 미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환도 15억 이상은 되지 않을 까 이렇게.

15억 갖고 안 되고 한 20억 이상 세우셔야 돼요.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많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얼마든지 의결을 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세워갖고 올라와야지.

시비가 그렇게 여유가 될는지 그건.

그거 시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50%가 넘는 데 1년에.

예산에 대해서 반대는 하시지 않는 데요, 너무 확 늘어나게 되면 시비로만 하기에는.

이게 해줄 때 확 해줘서 해소를 해야지 해마다 역순환이 되잖아요?

너무 예산을 적게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데요.

과장님 능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돈 모자라면 여기에서 삭감해서 거기로 넘겨 드리면 되고.

알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예산과 조금 동 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 데 현재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거예산은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있는 건가요?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단속인원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 2분이 충주시 전체를 관리하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감당이 돼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다녀 보시면 알지만 충주시 처음오신 분들 얘기가 광고물 구경하다 교통사고 난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 봤더니 각 동에서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같이 뗀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제거한 그 수가 붙이는 수를 못 따라 간다는 얘기죠.

그게 요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 해에 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분양광고가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뜸한데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합동단속도 많이 하고 옥외광고물협회하고도 했는 데 요즘 조금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을철이라서 행사가 많아가지고 조금 있는 데 지금 둘이 하기에는 그렇고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전에 간판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 정말 간판을 예쁘게 해 놓으셨는 데 감당이 안돼요, 간판은 위에 있고 광고물은 밑에 나무와 나무사이에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쳐다볼 시간이 없이 광고 구경하다 가드레일 박거든요, 저부터 박았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랭카드 붙이는 사람은 업주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주라기보다도 광고를 위탁한 사람이 설치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설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면 바로 될 것 같은 데 또 그렇게 하면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거만큼은 정말 충주시가 하다못해 일반 관공서에 붙이는 광고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사거리에는 광고물이 어떨 때는 10개 붙었있어요, 그래 제가 지나가도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전화까지 드린 적이 있었는 데 이걸 모든 시민이 다 한 말씀씩 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래 내년에는 2명 갖고 안 된다고 그러면 붙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1일 용역을 써서라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이용해서 붙힌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더 줘서라도 이거만큼은 제거해야 아름다운 충주시가 돼지 이런 상태에서는 충주시 아무리 쓸고 닦고 붙이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을 세울실 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세입예산입니다. 1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5억 1600만 원으로 신니면 송암저수지 누수 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으로 노은면 폐광산 양수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로 5000만 원 등 6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 7400만 원, 과수거점 에이피씨 보완사업으로 2720만 원 등 5억 120만이며 도비보조금으로 긴급 한 대대책비 2억 7000만 원, 양수장 보수하고 저수지 준설보수에 1억 1900만 원, 과수 거점 에이피씨 보완사업에 204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5925만 원 등 4억 6865만 원입니다. 이 중에 조정교부금 폐광산 양수시설 설치비 1500만 원, 도비보조금 긴급한대대책비 2억 7000만 원, 양수장 보수, 저수지 준설보수 1억 1900만 원은 성립전집행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749만 원이 증액된 228억 67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에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 시설비에 신니, 앙성, 금가 3개소에 1억 5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밭기반정리지구 보수 시설비에 살미 공이로 유촌지구에 물탱크 및 관로설치를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는 정상교 의원님께서 갖으시는 호암동 관주소류지 5000만 원을 감액해서 금능동 금제 1소류지 매립으로 부기정정한 것은 관주소류지 매립은 충주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는 거기에 매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됐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성용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금제소류지 매립으로 변경집행하고 2곳을 모두 매립한 후에 용도폐기 하고자 합니다. 226쪽 농업시설물정비 시설비는 당초예산과 1회 추경시 7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2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이번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주덕 등 15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는 긴급 한해대책비로 특별교부세가 충청북도로부터 1억 1900만 원을 받으므로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저수지 9개소를 성립전집행하기 위해 당초예산 시비 9800만 원을 정리하는 것이며 정비하지 못한 노은 신흥양수장 5000만 원, 산막골 양수장 900만 원, 베루들양수장 5000만 원은 이번에 편성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227쪽 송암 누수 보강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신니면 송암저수지 누수가 발생해서 현재는 폐비닐 등으로 응급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이번에 시비 6억원을 포함해 저수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본 저수지는 72년도에 축조된 저수지로 재해위험 발생이 높아서 농작물 수확후 곧바로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긴급한해대백비 2억 7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60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 시설비 2억 15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은 충청북도 예비비로 성립전집행으로 한해를 극복하였습니다. 농업농촌예비계획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부기정정하게 된 것은 1회 추경시에 지현동 창조적마을만들기 신규사업 예비용역비로 확보했으나 농식품부의 지침이 변경돼서 내년부터는 동지역의 사업은 국토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동지역을 신청내지는 접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에 후보지로 돼 있는 수안보면 수회마을로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하고자 용역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227쪽 228쪽입니다. 용수개발시설비 노은면 가마골 폐광산 양수시설 설치사업 1500만 원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집행으로 노은면에 재배정해서 가뭄 상습지구에 폐광산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면서 전기시설과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한해대책 대형관정개발 5000만 원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조정교부금을 주덕읍 제내리에 대형관정개발에 편성하였고 용수개발 7개소 4억 7400만 원을 증액해서 7억 6500만 원으로 관정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추경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이번에 배정됨에 따라서 기 확보된 예산에 시비부담분을 계상해서 관정 11개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등 성립전집행을 포함해서 한해대책비는 우리 충주시가 예비비가 5억원을 선제적 집행함으로서 충청북도 예비비 2억 7000만 원, 정부 특별교부세 1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 상사업비 6500만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6억 8850만 원 등 10억 84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해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 지자체보다 우리 충주시가 대응이 좀 빨랐고 의장님과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8쪽 229쪽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는 주덕 유동마을 농로포장 등 25건에 7억 500만 원을 계상해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31건, 이번에 25건 등 금년에 56건의 농로포장 및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평호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557만 원을 증액한 것은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집행예산잔액과 230쪽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230쪽 지역역량강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을 감액해서 231쪽 민간경상보조로 1072만 원 과목을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231쪽 농산물유통행사, 읍면동 직거래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에서 수도권에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추진하여 최소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본청은 물론, 읍면동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동장 주관하에 지역의 농협장, 생산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참여하여 농산물 판촉행사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저온저장고 브레인 교체 및 배관정비, 입고창고 스피드도어 교체사업비는 6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거점에이피씨 경영평가결과 전국에 14위로 평가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프티에이 기금을 지원받아 이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보완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32쪽 농정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반환금 및 기타 국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정산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33쪽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234쪽 세입예산, 235쪽 세출예산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 순세계잉여금, 세출에 예비비 중에 1어 46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지난 해 결산결과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2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식품부 거점에이피씨 운영활성화평가 13위로 1000만 원, 경영평가결과 14위로 700만 원 등 기금이 1700만 원을 받아서 이에 따라서 1700만 원을 계상으며 26쪽 세출예산에 에프티에이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를 계상해서 농가교육 및 농산물 마케팅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가 227쪽 보면 한해대책이요, 이게 자산취득비 스프링쿨러 2400이네요?

도에서 예비비 2억 7000만 원을 배정받은 것을 그대로 성립전집행을 했던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해대책 예비비에서 우리가 스프링쿨러 해 줬잖아요?

이건 도비입니다. 시 예비비에서는 5억을 갖고 집행을 했고 이건 도 예비비 편성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관정, 이 대형관정이 전 논에 소류지 쪽에 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류지에 물이 안 찾을 적에 대형 관정에서 펌프를 시켜서 소류지에 모았다가 그렇게 쓸려고 하는 개념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구요, 바로 대형관정을 저희들이 해서 배수로에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구요.

대형관정이 5000만 원씩이죠?

예, 5000만 원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주덕에 나가는 것은 상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 관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요, 읍면동 직거래 지원 3000만 원 예산 세웠는 데 이게 직거래에 거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우리 본청주관으로 금년부터, 그게 수도권에 서울이라든지 구청 광장에 가면 구청도 1개 자매결연이 돼 있지 않으면 구청광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 동사무소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읍면동에서 최소한도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거래장터, 직거래할 수 있는 예산은 3000만 원인데 계획이 돼 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사전에 지금도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데도 있었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읍면동 산업팀장이라든지 면장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런 시골 읍면동에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3000만 원 예산갖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1회에 우리가 뭐든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 그러니까 어떤 물류비라든지 시식용이라든지 약간 홍보비라든지 해서 1회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어차피 이런 걸 지원을 해 준다고 할 적에 그 행사의 범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읍면동장 주관해서 한다고 아까.

주관해서 하는 데 범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 과장님 1회성에 100만 원 지원하시는 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가는 데 100만 원 10% 해주나마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사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되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하라는 얘깁니다. 실질적인 농민들이 이 직거래를 하면서 농산물을 나가서 아니면 직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줄 수 있는, 3000만 원 예산갖고 부족하면 더 세우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읍면동 단위로 하는 건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한 번 나갈 때 그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지 그 이상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저희들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 이건 읍면동 단위로 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걸 신규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 연락받은 거 있어요?

읍면동에서 하겠다라고 들어온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지원해 줄테니까 읍면동 단위로 13개 읍면, 농촌동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개 읍면동이 한 번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도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도록 우리 충주 우수농수산물을 가지고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때 해당 지역에 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과장님이 의원님들이 이런 행사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는 데 연 예산이 3000만 원 갖고 되겠느냐 얘기를 되물어 보는 거예요?

최소의 경비 물류비하고 그 사람들.

어쨌든 신규사업 좋은 사업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잘되면 내년에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싱히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368만 원이 증액된 136억 7075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4040만 원이 증액된 111억 1011만 3000원이며 시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2328만 원이 증액된 25억 6064만 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상단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2989만 8000원이 증액된 268억 2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239쪽 못자리뱅크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우량육묘 생산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기존 못자리뱅크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못자리뱅크 4개소에 비닐교체 등 노후시설 보완으로 1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작물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직불제 신청 접수에 따른 현재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지원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우수농산물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고품질 종합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농협에서 2014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되었던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의 기대효과, 타 농협과의 엽력 등을 강구해 왔으므로야 충주시 관내 8개 농협과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상호연대 잡곡 도정시설을 적극 이용하여 연간 약 1045톤의 원곡 물량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고 가공비용 절감 등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잡곡도정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셔서 협력농협과 가공시설 공동이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0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차사업입니다. 농기계보급 증가에 따라 경운기, 트렉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함으로서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화장치는 2009년부터 의무부착 공급되고 있으며 농자재 이용효율화 및 농자재 안전사용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 영농장비 에스에스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력 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스에스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력절감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21대를 기 지원하였으나 수요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매무 부족한 여건으로 금번 20대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영농장비 동력가지절단기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사업 지자체에 대한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인센티브 기금으로 배정되어 금회 예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수박재배농가에 자동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경정하였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종균 기반구축을 위한 종균배양실 및 관련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쪽 과수농가 영농장비서 동력가지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목 전지 및 전정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동력가지절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농가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에 200대 2억원을 추가반영해 총 240대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쪽에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 증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지금 2억 5000인데요, 그러면 여기 부지까지 포함된 건가요?

부지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부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자부담 속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자체 부지에 자부담을 2억 5000을 더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시고 이게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는 데 자부담을 더 늘리라고 했더니 농림축산부에서 안 된다고 불가가 내려 왔네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3억 5000관계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자부담을 부담하기 위해서 농식품부까지 서면으로 전화통화를 했었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직접 농식품부 담당사무관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준보조율을 국도비를 변경을 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3억 5000을 감할 수 없어서 3억 5000시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부담을 늘린다는 데 왜 반대를 하지?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 3개 농협에서 소량으로 하는 게 있죠, 포장사업을?

서충주농협이 지금 잡곡사업을 하고 있구요, 수안보농협은 기존에 지금 들어간게 있고 또 중원농협이 콩선별공장이 몇 년 전에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데 이 쪽 타 지역에서 협약서를 받아오신게 있네요, 서충주, 수안보, 충주, 중원, 앙성, 동충주, 주덕 여기 농협에서는 여기는 전적으로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협약을, 여기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 데.

저희들이 8개 식략작물경영체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8개 농협에 협약서를 산척농협하고 맺었습니다.

이 8개가 충주시 전체.

전체 농협입니다. 다 해당이 되는 데 거기에 보면 잡곡부문에서 도정시설이 들어가는 데 지금 수안보농협도 이 이설을 했지만 잡곡 도정시설이 없고 또 서충주농협도 마찬가지로 잡곡 도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곡시설 탈피관계 가공은 8개 농협이 전체 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 쪽에서 탈피가공 적극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충주시에서 전체 잡곡수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요?

충주시에 전체 생산량은 연간 취급량은 한 9000톤 정도 되는 데요, 잡곡이 콩을 비롯해서 보리, 기장, 조 전체 한 9000톤 정도 되는 데 우리가 수수, 기장, 조, 보리 이걸 다른 도정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 의뢰하는 것이 약 1045톤정도 됩니다.

다른데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지로 예.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정도 돼요?

지금 산척농협만 따질 경우에는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수매를 해 보면 약 390톤 정도로 산척농협을 보고 우리가 산척농협을 떠나서 설치가 된다고 이 시설을 가지고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8개 농협 잡곡을 전체적으로 이런 물량을 가공한다고 보면 1045톤이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는 약 한 39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45톤 정도면 일로 따지면 며칠정도 되나요?

1045톤은 우리가 이 도정시설을 할 적에 보통 1일 5톤내지 7톤을 잡을 경우에는 한 209일 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시설이 되면 정산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우리 시에서 정산을 받나 어떻게 이게?

시설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거기에서 받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그 시설이 준공이 될 때까는 준공만큼의 사업비를 지급하니까, 공정만큼.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보고를 합니다.

저온저장고 2억 5000, 보관창고 3억 5000인데 얼마나 크게 짓는 건지 많이 들어가네요.

저온저장시설이 한 330평방미터 짓는 데 한 2억 5000이 되구요, 잡곡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660평방미터, 도정설비 콩 전용수확기 또 색채선별기, 컨베이어벨트 이런 걸로 해서 한 3억 5000, 그리고 나머지 자동 소포장 기계가 1억 5000, 자체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포장재 제작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 정산서 들어오면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보고라고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건은 이렇게 하시고 27쪽 수정예산 동력절단기 지원, 이러면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되는 거죠?

우리가 동력절단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수요량이 크게 많지 않은 걸로 봤는 데 읍면동에 수요량을 조사를 했더니 240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너무 저거하다 그래서 40대를 할려고 했는 데 나중에 수요량이 너무 급증하고 또 이게 가을부터 겨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시켜야지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240대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7대에서는 이 절단기는 안 해 드려도 되는 거죠?

이번에 해 주신다면 일몰사업으로 하는 걸로.

글쎄요, 이거 통과 되시면 우리 7대에는 안 올라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얘기는 다 하셨는 데 주요곡물기반조성사업에 관해서 작년에 올 해 당초예산 심의를 할적에 권주현 과장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다 했으면 이렇게 오래 갈 일도 없었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충 설명해 놓고 390톤 가지면 7톤씩 잡으면 얼마 한 달 조금 하면 일 못하잖아요, 그죠?

예.

일할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마냥 농협에 다니면서 주요 곡물을 여기 와서 도정을 하고 이러는 걸로 잡았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당초예산 1회추경까지 삭감된 내용인데 당초에 이렇게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했으면 위원들이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지금 1000톤이 넘는 자료가 지금 들어 왔는 데 하여 간 나머지 사업이야 산척농협에서 각 농협을 통해 가지고 사업수단이야 농업에서 할 부분이지만 과장님도 하여 간 다른 농협에서 하는 건지 잘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못자리뱅크가 지금 몇 군데 보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못자리뱅크가 4군데가 들어 갑니다. 우리가 총 14개소가 있는 데 제일 오래된 것이 해가지고 주로 비닐 다시 씌우고 또 그 안에 코팅작업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못자리뱅크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게 끔 과장님이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못자리뱅크, 올 해 얼마씩 받았어요, 한 판에?

저희들이 농가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월에 우리가 못자리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판 한 상자에 육묘 그러니까 종자대, 농약대 이걸 한 상자 당 몇 그램이 들어가는지 파악해가지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이윤을 따져가지고 금년도에는 28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800원으로 가져오는 건 예를 들어서 농가가 나는 종자를 갖다 주면 그 단가만큼 또 싸게 하는 거고 또 상토까지 가지고 왔다, 병해충 농약까지 가지고 왔다고 하면 단가가 다운될 수 있도록 하고 전혀 안 가져왔을 경우에 28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못자리뱅크를 지원을 100% 해가지고 14군데가 있다고 했는 데 이 사람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농가에 싸게 지원해 주라고 하자보수까지 올라 왔는 데 괴산같은 데는 2600원 받았네?

그건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농가가 뭘 갖다 주냐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아니, 전체 과장님 말따라 아무것도 안 갖다 줄 때 영동같은 데는 2500원 받고 여기보다 비싼 이유가 뭐예요? 진짜 시설을 시에서 싹 해줬는 데 그러면 농가에 싸게 보급해 주라고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 사서 쓰는 농가가 이게 비싸다고 인식을 하더라구요.

물론, 못자리뱅크를 지원해 주는 14개소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시에서 예비모를 한 4000, 5000 예산을 세가지고 예비모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에서 못자비뱅크를 14개소를 지원해 준 만큼 그 분들이 항상 기존에 주문한 양보다 약 5내지 10% 정도를 더 해가지고 항상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분들이 농가에서 사가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못판대는 가격은 매년 심의를 하는 관계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타지역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파악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그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도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좀 싸게 갖고 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데 이건 떼돈버는 걸 생각을 하더라구요, 못자리뱅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앞으로는 그만큼 혜택을 받고 했으면 그만큼 베풀 수 있게 과장님이 좀 조정해갖고 어차피 농민들이 좋은 묘목 싸게 갖다가 농사를 잘 질 수 있게 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4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예산 100만 원 이상 증액한 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08억에서 7억원이 증액된 2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은 2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정책숲가꾸기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 감리비 7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 인건비입니다. 등산로 관리원 인부임 부족분 29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등산로 관리 장비유지보수비로 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 시설비입니다. 등산로 노후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로 1800만 원, 등산로 정비로 2000만 원, 신선봉 등산로 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장비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예방 및 진화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가을철 부족분 495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시설비입니다. 임도사업의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317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종댕이길 인건비입니다. 관리원 인건비로 520만 원 및 사회보험 부담금 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원관리용 물품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원위생용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매입비 시설비입니다. 동수근린공원 분묘개장비로 무연묘 473기 4억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금릉소공원 소규모 무대설치로 시군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인건비입니다. 가로수인부임 1965만 원, 녹지대 인부임 1965만 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4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 재료비입니다. 노원관리 월동자재료 1500만 원, 시화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시설비입니다. 상검단마을 자전거도로 건널목 식재 158본 4740만 원, 조동공원 벚나무 식재 2610만 원, 신니면 진입도로 가로수 보식 120본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푸레샤 100만 원, 각끌기 190만 원, 목공예품 구입 10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산림휴양시설로 재료비입니다. 작업도구 및 시설비 재료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자산취득비입니다. 소형제설기 330만 원, 에어소화기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유지비 및 공공요금입니다. 집기, 청소, 위생용품으로 500만 원, 주방용품으로 200만 원, 휴양림 장비유지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단체숙소 및 오토캠핑장 정비로 1000만 원, 문성휴양림 산동네 8동 이중창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충주시민대학 지원보조 사업포기로 인하여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시설비입니다.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11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 금능소공원 소규모 무대설치가 6000만 원이 있는 데 이 공원내에 조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예, 시설물로서 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지금 광장을 무대설치할 수 있는 양만큼 줄여가지고 시설을 계획변경을 해서 가능합니다.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의해 봤어요?

건축디자인과하고는 상의를 안 했습니다.

시설물 무대를 질려면 건축으로 안 들어가요?

시설물로 봐서 건축과하고는 지붕을 씌우거나 이런게 아니라서 간이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는.

그러면 여기 상의를 안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못 지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법에 의해서.

나도 여기 자료를 뽑아 봤는 데.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가설로, 지붕을 안 씌우구요?

천막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구요.

가설건축물은 신고 안 하고도 한다구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죠.

그러면 부서 어디하고 해요, 디자인과 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신고할 때는 거기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했느냐고 묻잖아요.

협의는 아직 안 하구요, 예산 확정이 되면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여기 질려면 지역개발과하고도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은 데? 하여 간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000만 원이면 지붕을, 천막식으로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붕 안 씌운다고 하시더만, 답변을.

천막식으로 할 겁니다.

천막이면 건축과에 1미터 이상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건축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이거 도시공원내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변경만 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이게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변경을 시켜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된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도비가 왔다고 그냥 올리신 것 같은 데 건축과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분명히 하셔갖고 우선 먼저 절차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절차가 하나도 안 된 다음에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시면 동수근린공원 분묘개장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요, 현재 473개가 있는 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473기는 무연묘, 그리고 유연묘가 127기 중에 지금 79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연묘 이건 추석이 지난 다음에,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서 추석이 지나면 벌초를 안 하고 확인해가지고 일괄입찰로 인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고가 안 나타나더라도 12월말까지는 어떤 강제적으로.

적법한 절차로 공고를 하고 밟아 놨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분묘이장은 다 끌나게 되는 거네요?

거의 다 끝나는 데 일부 저희들이 사정에 의해서 내년 초까지 연장해 달라는 사람이 몇 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늦어도 내년초까지 분묘이장이 되고 나면 바로 공원조성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공원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2번씩이나 했는 데 묘지 때문에 탈락이 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묘지를 이장해 놓으면 내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단 분묘이장이 우선이네요?

네.

한가지 더 246페이지 보호수에 정비사업 감이 되고 증이 됐는 데요, 이건 사업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으신 건가요?

예, 보호수만 돼 있는 데 보호수 위에 민원이 생겨서 보호수 규격에 안 맞지만 또 우리가 봐서는 보호할 차원이 있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까지 해결할려고 보니까 부기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노후가 된 보호수는 없앨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노거수는 없애는 데도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예산이.

보호수도 신청된데서 민원이 있거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입니다. 지금 허영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충주관내에 보호수가 몇 그루 있어요, 지정된 보호수가?

266개 정도.

그러면 보호수관리를 매번이나 매년 할 필요는 없겠죠, 그걸 지금 한 번 해 놓으면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나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필요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보호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관리를 하고.

점검도 하고.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아시겠지만 엄정면 청사 광장에 느티나무 큰게 있죠, 그건 보호수 지정이 안 돼 있죠? 그건 지난 번에 주변에 다 아스팔트 포장되는 관계로 나무가 고사되는 것 같아서 면에서 새롭게 치료하고 아스팔트 걷어내고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어디에서 추진한 건가요?

면 자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줘가기고 면에서 했답니다.

예, 그런 후에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보호수가 있는 마을에서 거기도 역시 도로과에서 도로 가에 있다 보니까 도로포장하고 그래서 나무가 고사되는 것 같은 데 그래서 아마 보호수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건. 그런데 혹시 엄정면 탑평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팀장님? 그것도 새롭게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가 되던지 주변을 정리를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끔 해달라고 했었는 데 지금 민원이 접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지를 한 번 검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되면 집행은 다 하는 방법은 틀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249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상검단마을 자전거도로 벚나무 식재가 있는 데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전거도로 한 쪽 면만 식재하는 겁니다.

지금 우회도로 닦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대 앞에.

상검단, 그러면 교통대 앞으로 해서 좌측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탄금대에서 교통대 가는.

탑평 올라가는 쪽으로.

거기 심을 공간이 돼요?

예, 충분히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일부 있던 걸 없어져가지고.

거기 기존에 가로수가 없나요?

자전거도로 하면서.

많이 없앴어요?

예.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249페이지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목공예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체험장에 목공예품을 어떤 걸 구입하는 건가요?

목공예 전시실이 있습니다. 공예작업하는 데도 있고 체험하는 장소도 있고 저희들이 2동으로 돼 있는 데 전시실에 필요한 전시용으로 목공예 괴목을 전시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여기 체험하는 덴데 굳이 이렇게.

전시실이 별도 있어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 놓은 게 있는 데 그 중에서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물품을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어떤 건데 3점에 300만 원씩이나 가나요?

저희들이 있다 사진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소득을 위한 축산, 깨끗한 축산육성을 전략목표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32억 4819만 원보다 7378만 원이 많은 33억 2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79억 6257만 원 보다 2억 4147만 원이 증가한 82억 404만 원으로 주요 증가부분은 한우조형물 설치 2500만 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 7837만 원, 양봉 화분채취기 1125만 원, 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7696만 원,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에 7854만 원, 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후조형물 설치사업은 충주 청정한우의 집중홍보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은 타시군 반납분 3250두에 대해서 저희 양축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7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공급은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1800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부서에서 매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20두만 계상했지만 사슴은 계절적 발정이 오기 때문에 60두 전액을 계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사슴농가에 소득에 증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256페이지 사슴보정틀 지원을 위해서 녹용채취 및 예방접종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화분채취기 지원은 수분이 없는 고품질 화분채취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승마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내시액 7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보상금 530만 원을 감하여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유기견 칩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유기동물 보관 및 포획장비 구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은 축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볏짚 곤포비닐 사일리지를 위해서 국내산 볏짚을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확대 및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차단구조물 설치사업은 내수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 한우조형물 설치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기억하는 데 왜 또 올렸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을 적에 저희들이 추경에 대상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해서 다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위치는 어디 쯤 할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무술공원 내에 아니면 호암공원 내 또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노은아이씨 주변 국도변에 적의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적의장소가 선정이 되면 과연 적의장소가 조형물 설치가 타당한 건 시뮬네이션을 통해가지고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우리가 다른 시도를 가 봐도 조형물을 많이 보는 데 우선 우리 충주시만 해도 사과하고 수안보 꿩이 있는 데 그 꿩이 예술인이 봤을 때는 꿩같은 데 우리가 봤을 때는 꿩같지 않고 닭처럼 만들어 놔서 지나 가면서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데 굳이 과장님 이거 해야 돼요?

한우조형물을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실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충주휴게소 옆에 지금 재작년에 설치를 했지만 휴게소에서 쉬는 관광객들이 많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한 2500만 원 들여가지고 지역에 대표적인 축종을 홍보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또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한 7-8년은 유지보수만 잘 하면 근 10여 년 동안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조형물입니다. 그래 강원 횡성이나 충남 홍성에서도 각각 주요 아이씨 입구나 고속도로에서.

그런데 아이씨 입구에 해 놓으면 사진같은 포토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광고효과가 뛰어 납니다.

충주가 과연 한우가 브랜드가 제대로 될런가 좀 걱정스럽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아까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공급 했는 데 이게 어디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사슴에도 농가소득을 기하고자 해서 액상정액 공급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 추경에 예산에 계상했는 데 예산부서에서 혼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두를 계상했는 데 예산부서에서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매년 20두씩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20두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계절적으로 발정이 오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0두가 필요하고 내년도에도.

사슴농가가 지금 몇 가구가 돼요?

지금 작년도 통계치로 52호에 578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발정될 수 있는 두수가 60두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도 예산부서에 오래 있었는 데 예산편성은 시장이 하는 거지, 시장승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기존에 사슴이 새끼가 분양이 됐을 적에 우수정액을 공급하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 현 시장에서. 그런데 이 우수정액을 공급해서 새끼가 태어나면 시장가가 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만 핸드링만 해주면 농가소득이 배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예산계장님 하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

과거는 뭐 과거, 이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에서 심사담당 책임자도 매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1/3을 계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소나 돼지처럼 틀리고 매년 계절적으로 되는 데.

제가 묻는 건 이겁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해야 되는 데 그 때 고집 많이 피워갖고 많이 안 해 줬잖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건성 위원님.

과장님 예산에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볏짚조사료 사용하는 데 지금 평 당 가격이 다 틀리죠, 지역별로?

우건성 위원님, 그건 다음에 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모르겠네, 돈사에 지금 미생물 시설에 7850만 원이 있는 데 이게 추경 이후에 예산이죠?

예, 금번 추경예산이죠.

지금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우리 신니면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내가 축산농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축산농가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미생물 공급해 주는 과정에서 정말로 지원해 주는 양만큼 농장 분뇨에 투입을 해서 냄새가 안 나는지 혹시 관리감독 해 보셨나?

저희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양축이 우선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게 아니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를 내가 탓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분명히 악취저감제라든지 저기를 하면 냄새는 줄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양축농가들 토론회 했습니다. 양축농가에서도 민원발생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농장을 깨끗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한돈협회에서 악취저감 미생물을 생산을 하지만 좀 여유있게 생산시설을 갖춰서 타 축종에도 공급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타 축종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기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소량만 지원받고 그랬습니다. 악취저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사육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해 나가지만 저를 도와 주시고 저희 축산업을 발전시킬려면 환경부서에서도 제재만 할 것이 아니고,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런 민원발생에 대해서 악취저감 부분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쪽에서도 핸드링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데.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축산농가 축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네들을 제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7854만 원 예산이 서 있는 데 이 예산갖고 냄새제거에 대한 양이 충분히 되겠느냐는 얘기야, 더 필요하면 예산 더 세워서라도 냄새가 좀 덜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얘기, 그런 사업으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악취저감제라든가 생균제라든지 또 분뇨발효라든지 아니면 톱밥이나 왕겨같은 걸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폭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아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악취부분은 저희 축산과로 이렇게 몰아세울 것이 아니고 환경부분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그 쪽에도 좀 핸드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여 튼 저희 양축농가 냄새 민원 안 나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 튼 환경부서에서도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도 처리시설을 좀 개선하는 데 시비라도 지원해 줘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실 것을 아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천상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 데요. 물론, 축산과는 축산 주무부서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이제 환경을 하는 데 이게 사실 과장님들끼리도 상의를 해야지 위원들한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축산과장님한테 축산에 대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축산과장님은 사업부서라 해갖고 환경정책과한테 저기하고 그러면 과장님들끼리도 상의가 많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정책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축산과장님 수없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신니면, 주덕읍 이 쪽으로 가면 잘 아실 겁니다. 저기압때 냄새가 나서 못 견뎌요. 그런 심정은 우리 지역민만큼은 과장님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책과도 마찬가지고. 하여 간 정책과나 축산과 사업부서나 견제부서나 상의를 해갖고 농민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서로가 냄새 안 날 수 있는 방향은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부서하고 환경정책 감시부서하고 같이 우리가 질문을 드리면서 상의해 나가겠지만 하여 간 축산과에서 우리가 냄새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자원순환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130명의 직원들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미만사업은 생략하고 기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13억 9195만 4000원이 증액된 241억 4572만 4000원입니다. 먼저 국토청결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청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가꾸기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안내판 설치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부족한 환경관리원 소모용 청소용품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쓰레지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등에 쓰레기수거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및 골목길 거점장소에 스마트 경고판 씨씨티브이 20대 추가설치를 위한 시설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전화료로 1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클린센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선박비에서 노면차량 및 집게차, 살수차 등 부족한 특수차량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클린센터 환경관리원 대기실 침상철거 및 타일 교체 등 시설정비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집게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센터 환경관리원 대기실 시설정비를 위한 책상 및 의자, 수납장, 쇼파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적용에 따라 환경관리원 인사급여 프로그램 개인정보 암호화 디비작업을 위한 국정원 인증서 적용 제품구입으로 77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위탁처리장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처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합적 효율적 관리 및 발생억제를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보조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매립장 인근마을 보조금에 두담마을 2억을 기금전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조성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조성비로 6억 2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앙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두담마을 소각시설 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관련조례 제8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게 됐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5억 5322만 원이며 지출은 4억 2567만 2000원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규모는 2014년말 이월액 6억 9698만 9000원과 2015년도 수입대비 지출잔액 플러스 1억 3754만 8000원으로 2015년말 조성액은 8억 3453만 7000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12억 5020만 9000원으로 전입금 5억 4419만 원, 예치금 2014년 이월액 예치금회수 6억 9698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903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3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전입금 3억입니다. 총 지출액은 12억 5020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억 1539만 2000원, 기본경비 28만 원, 예치금 8억 3453만 7000원으로 기정액대비 3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으로 전체 12억 5020만 9000원이며 기정액대비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민숙원사업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은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용위원회 등 참석수당 322만 원을 감액하여 지출합계 12억 50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연도별 기금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36억 5644만 2000원으로 전입금 35억 2844만 2000원, 이자수입 7091만 원, 기타수입 2709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기금집행액은 총 28억 6190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8억 5507만 5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8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453만 7000원입니다. 다음 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 집행잔액은 8억 3453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 3754만 800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하나은행이 7개 정기예금 계좌와 자유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요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3억이 증이 됐는 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지원해 줄실려고 하는 거예요?

달천동 원달천, 달신, 봉방동 하방마을 각 1억원씩입니다.

그러면 3억이면 되잖아요?

3개 마을이니까 3억원이죠.

기정액 3억에 증이 또 3억이 돼서 6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동에 1억씩 더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본예산에 3억 세워서 집행하고 다시 또 추경에 1억씩 집행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약속을 2억씩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그런데 당초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 데,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런 설명이 없었는 데, 추경에 더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 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인근마을 주민사업 감,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클린에너지센터 옆에 두담마을입니다.

여기 감을 했는 데 뒤에 보면 기금전출금에서 또 두담마을 해갖고 과목정정한 건 뭐예요?

지금 2억이 기금으로.

거기에서 감한 걸 이리로 한거란 얘기죠?

예, 전입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에 보면 23쪽 여기도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감시키고 밑에 주민사업에 3억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두담마을 지원에 소각시설로는 처음에 20억을 줬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10억을 2015년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소각시설로 2억하고 아까 매립시설 3억이라는 게 소각시설로 2억, 매립시설로 2억을 해서 3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매립종료시까지 매년 1억씩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5년도까지 해준다는 건 뭐예요?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에 약속을 10억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나눠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질의했을 때 계속 도와 준다고 하던데, 클린에너지센터 있는 한 매년 1억씩,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5년도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하시는 걸로 돼 있는 데.

제가 설명을 드린게 맞는 게 표를 보면 소각시설에 대해서 2015년도로 종료가 되구요, 매립시설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종료시까지 매년 줍니다.

소각은 올 해 끝나고?

예.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도 틀릴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씩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소각시설에 당초에 처음에 한꺼번에 20억을 줬구요, 그 다음에 10억에 대해서.

10억 갖고 나눠서 지금까지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종료됐고 내년부터 매립시설에만 1억씩 준다?

예.

두담마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간접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두담마을 간접영향시설이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마을이 되는 거예요?

마을은 1개 마을이고 호수로 37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술연수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95만 9000원이 증가가 63억 70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연수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사업비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인원부족으로 인한 농민상담사의 대체인력으로 지역특화 작목요원으로 채용하여 농민상담사의 영농현장기술지도 및 컨설팅 업무와 농업인 영농상담활동, 귀농귀촌인 상담, 소득작목 발굴, 병해충 예찰 등 농업인에게 심도있는 영농상담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 경력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요원 5명을 수안보, 대소원, 신니, 금가, 산척면 등 5개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요원 인부임은 농업인을 위한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총 1546만 7000원 증가가 78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깨끗한 청사운영으로 방문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사환경정비원 채용을 위해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와 관련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종합분석실 운영에 따른 실험실 관리 및 토양검정 등을 위한 무기계약직 1명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보수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274페이지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교육이 처음 생긴 건가요?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이건 도시 소비자들도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개선회원들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 식생활교육하고 또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 식생활 개선인데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맞게 충주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좀.

그러면 작년도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하셨다 하니까 그거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을 까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5년도 보급과 2차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270만 원과 밭농업직불제 380만 원 등 총 650만 원을 국비로 확보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 시설하우스 냉난방 개발연구비로 131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 데 이는 지하공기와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개발하는 연구사업비로서 기존 수막재배농가들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근 한 7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비 공제보험료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보험료가 저렴한 현대해상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자로 현대해상 측에서는 동력농기계와 신규 구입기종에 대한 보험가입불가라는 기준에 적용됨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농협보험으로 이전하게 되었는 데 보험료가 현대해상보다 60내지 70%정도 증가돼서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랫부분이 소득작목시험장 시험연구포 인부임으로 312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는 데 이는 소득작목 시험연구 외에도 당뇨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소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추가편성한 걸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280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고 종합분석실에 노후냉방기 교체비용으로 1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운영비 300만 원은 아랫부분 병해충 예찰운영사무관리비와 기상장비유지비 그리고 예찰포 태양광 유아등 설치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 관리인부임으로 339만 4000원과 미생물 배양장비 유류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미생물 배양재료비로 매년 했습니다만, 308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이는 미생물 이용농가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서 부족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밭농업직불제 국비 380만 원을 확보해서 펀성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 개발연구비를 책정을 하셨는 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 이거 연구돼서 보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말이죠, 지금까지는 개념적으로 본다면 수막시스템에 대한 개발로 돼 있구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지하공기를 이용해서 난방장치도 진흥청에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워낙 비쌉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은 지하공기를 이용해서 냉방시스템이 들어가는 건데 그건 3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억에서 15억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연구개발한 것은 한 2000만 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이거하고 수막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지하공기는 18도씨가 나옵니다. 수막은 14에서 16도씨가 나오는 데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는 17도씨로 여름철, 겨울철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밀식해서 특허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겨울에 시스템을 장착해서 최종 결정을 보는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바는 이미 다른데서 개발연구가 끝난 사례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합적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최재응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과수연구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충주농업테마공원 안전시설 울타리 설치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한 총 4억 629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85쪽 중간에 과수명품화 기반구축에 사과나무가로수 안개등 설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나수가로수 안개등 설치는 지난 해 연말에 500만 원을 들여서 달천 로원에 한 구간을 설치했는 데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4개 원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 쪽은 빼고 달천 로원에 3구간하고 마이웨딩홀 쪽 하고 농협창고 쪽 한군데 해서 금년도에 4군데 500만 원씩 추가로 안개등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동절기에 삭막한 가로수길을 안개등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색다르게 조정해 보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테마농업공원 연구단지 운영에서 시설비로 테마농업공원 안전시설 울타리 설치로 5000만 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울타리는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사과시험장이 처음 조성이 되면서 휀스로 돼 있는 데 노후되고 금년도에 테마농업공원이 완공이 되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경관이 필요해서 과수과학관 뒤편부터 해서 노인병원 옆까지 휀스형 울타리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740미터 정도 되는 데 지금 현재 테마농업공원 상단에는 울타리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고라니라든지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사과, 복숭아, 체리 이런 과수목에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해서 740미터 휀스형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2회추경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호암지에 사과작목반에 축대 쌓는 거 돈이 어디로 갔어요?

지난번에 2억을 계상했었는 데 1회 추경에,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토목전문직이 있는 부서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보이던데? 그래서 여기 안 보여서 어디로 갔나 궁금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 2회 추경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 조정교부금으로 비내섬 이동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비내섬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정비인부임으로 3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상류 환경보존과 문장대온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식수원 오염문제 해결 등 생태계 보호활동 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성근린공원에 소형분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전기세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 공공운영비로 유원지 공중화장실 4개소 전기요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용폭보 유원지내에 방부목 보수하고 단월 강수욕장 화장실 보수, 중앙탑면 철재조망대 보수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설명드렸던 비내섬 이동식화장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관련 사업장 악취검사수수료로 457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 조사 및 전산인력 인부임으로 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국비 정산잔액 250만 원과 도비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시자료에 의거 기금보조금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307만 3000원을 감하고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8억 419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비 3927만 8000원과 도비 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물의 날 행사 운영비로 구제역과 에이아이 발생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됨으로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 시설유지비로 산척면 다릿재약수터 비가림 시설 노후에 따라서 수선유지 보수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정비 홍보책자 제작 및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용 소형 승합차 유지관리비 310만 원을 감하고 해당 면 주민지원사업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디비지원사업 추진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인허가 사업에 불법지하수 시설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40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충주자연생태체험관과 전시패널 및 표본 제작비를 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충주생태체험관 진입로 경사도 조정 및 아스콘 포장 등 4개 사업비를 일부 감하여 충주자연생태전시관 시설개선 공사비로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공중화장실 내부타일 파손 수선 시설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억 1177만 3000원을 감하고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내시에 따라서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종사자 11명에 대한 보수지급 부족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직급보조비 168만 원을 증액하고 대민활동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달신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 정산잔액 1억 8256만 3000원에 대한 이자 4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우리 도랑살리기 사업이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네요? 이게 기금으로 2800을 세웠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5000만 원을 세웠다가 2800만 원으로 줄어가지고 2200만 원을 감한 겁니다.

사업기금이 덜 내려와서요?

덜 내려와서요.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산척에 명서리라고 삼탄가기 직전에 도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주면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3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6억 2800만 원을 증액시켜서 5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214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4개소에 배수지 시설물 정비 및 청소비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양촌마을, 대소원 영평마을, 금가 종포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비로 2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교체 및 관정개발비로 수안보 법수마을, 동량 건지마을, 소태 세포마을, 산척 정암마을, 주덕 삼방마을을 대상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06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310페이지 예산총괄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존사업의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감액해서 조정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영업비용 중 원수구입비입니다. 첨단산업단지와 용탄동 산업단지내에 세아특수강을 비롯한 28개 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원수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체비로 단월 제2정수장 노후 콘크리트 수선과 화단 경계석 교체비용을 부기정정 감액하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벨브류 수선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급수비 사무관리비 중 긴급누수수선 장비임차료 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무기계약직 퇴직금 6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절수기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상수도 시스템 요금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 1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예비비 24억 3458만 5000원 중 8350만 원을 감하고 23억 5108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중 살미 향산리 싯계마을 시설비 1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하고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마을을 비롯한 8개소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주덕읍 동산미 마을상수도 공급 시설비 2억 7000만 원, 호암 직동 고든골 8000만 원, 동량면 대모천마을 7800만 원을 편성했고 산척면 용전마을과 도봉마을은 실시설계비를 각각 1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동량면 탑동마을 배급수관 시설 개량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에 금능배수지 자동제어반 부품교체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봉함기 등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1억 2930만 원 중 4억 1360만 원을 감해서 17억 157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에도 있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산미 마을 솔밭식당이 간이상수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식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데도 바쁘겠지만 먼저 시설에 대한 집행을 해주셔 갖고 생계에 빨리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장상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 159억 800만 원, 사업예산 지출로 13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으로 406억 9400만 원, 자본예산 지출로 57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총 712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예비비는 63억 7900만 원입니다. 31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의 증가에 따라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10만 원, 충북도 좀합감사에 따른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환수금으로 1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5억원과 도비 2560만 원, 기금 1억 2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220만 원과 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하수처리시설 공법심의회 및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용역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교체비 하수준설토 지정폐기물 처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관로조사용 씨씨티브이 및 준설장비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하수도 사고 상해 및 차량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5억, 도비 2560만 원, 기금 1억 2840만 원, 시비 6000만 원 등 총 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소원면 하검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부족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소원면 하검단 하수관로 정비 전기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는 용두1.2중계펌프장 시설용량 증설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도면확인 및 설계작업 등을 위한 오토캐드 구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 총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정산반환금 2810만 원, 중청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정산반환금 1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 정산방환금 1억 4620만 원, 앙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반환금 970만 원, 댐상류 하수도 확충 정산반환금 2억 9970만 원, 내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정산반환금 710만 원, 중청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정산반환금 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1회 추경보다 14억 8440만 원이 감소한 62억 79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자원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시설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92억 1700만 원에서 10억 3400원을 증액한 10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중계펌프장과 배수펌프장의 인부임 330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간 물재생 기술개발 해외특허 출원등록비 10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관리대행업자선정 민간위탁추진이 그거죠?

네.

그거 설명하고 나머지로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하나씩 줬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대행업자 선정추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처리장은 직영이 46개소, 환경공단에 위탁돼 있는 곳이 13개소로 이원화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소인 환경공단에 위탁된 처리장이 올 해 12월 말로 기간이 종료돼서 저희 하수자원화과로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부에서 12월부터 이듬 해 3월까지 동절기 완화되었던 법정 수질기준이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강화되고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처리장의 60% 정도가 노후되거나 또 수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서 시설을 한 번 돌아 보셨겠지만 마을하수도를 가 보시면 처리되는 공법이 아주 조악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그런데 수처리하는 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규모 처리장이 앞으로 계속 마을단위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현실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관내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어서 저희 직원 6명이 처리하는 데 매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도 상응하게 많이 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처리장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소규모 마을처리장 운영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도 또 지자체에 하수처리 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국에 70%정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구요, 우리 도내에서는 최근 통합을 한 청주시가 본 처리장을 제외한 중규모의 처리장의 전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제천의 형편을 보면 제천지 본 처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처리장, 또 단양은 전 처리장을 지난 7-8월에 위탁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관리대행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대행의 목적은 적문화된 민간대행업자의 기술력과 책임관리로 소규모 처리장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또 다양하고 복잡한 공법과 공정관리에 고급기술력을 투입함으로 해서 안정적인 법정수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종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기능직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한 자리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형편으로 있다고 이게 일반직화 되면서 2년, 3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게 돼서 기술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떨어져 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기근속자 6-7년 되는 분들을 몇 분 씩 잡아놓고 있는 건 새로 편입되는 직원들을 기술력을 지도하고 기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6-7년씩 묶어 놓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기술직들이 자리를 맡음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위탁해야 될 대상시설은 지금 현재 다시 반환받는 13개소를 포함해서 처리장이 59개소 또 중계펌프장이 119개소, 하수관로 184.6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금액은 연 16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실시한 내용은 직영은 공공성의 확보는 좋지만 전문성이나 또 노하우 활용측면 또 효율적 측면에서 위탁하는 거보다 좀 떨어진다 평가가 됐습니다. 또한 비용면에서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용역을 직영할 경우에 늘어나는 시설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충당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직원 충당 증원은 자체가 총액인건비라는 제도에 막혀서 늘어나는 시설을 감당해 나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리대행의 근거법령은 지금 하수도법 제19조 2에서 관리대행 근거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에는 저희 시설 위탁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조례에 반영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사전행정처리 절차를 실시해야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하수자원화과에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주셔서 이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예,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특허출원등록비 1000만 원, 지금 말씀드린 위원수당 280만 원, 위생처리팀 일직수당을 감액을 해서 일건비 휴일수당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비로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가압부상 응집용 폴리염화알루미늄 약제 5700만 원, 아큐베이터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과 소규모처리장 대소원 맑은 물 관리센터 시설유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방 배수펌프장 등 6개 펌프장 환경정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또 민간위탁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에 분기별 반영계획에 따라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비 2억 9000,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3억 6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및 미설부대비로서 주덕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 공급 유량계 설치비 집행잔액을 900만 원을 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3개소를 반환받아서 운영할 때 관리대행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자원화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13개소 포함해서 1년 관리비 대행금액이 16억 8000인가요?

16억 8000은 저희가 59개소를 전체 위탁을 줬을 때.

그러니까 여기 13개소를 포함해서?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되면 다행인데 나중에 코스트가 더 올라가지 않을 까요, 비용이? 지금은 우리보다 적은 데.

직영보다 적은 거보다요, 관리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관리에 비용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해서 비용이 더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줄여가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반영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늘 수 밖에 없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시기가 언제쯤 도래가 될지 모르지만 각 마을시설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증가가.

아니 뭐 증가해서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여기 표를 보면 직영으로 했을 때 금액하고 위탁줬을 때 차액이 지금 한 6900만 원 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면 위탁비가 조금 직영하는 거보다 적은 데 이것은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 데 이제 변동비는 어쩔 수 없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따질 것 없고 고정비 중에서 인력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부분을 지금 그 쪽에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게 든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로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 간 여러 가지로 인력관리고 기술문제가 돼서 대행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 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데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이구요. 연장 길이도 엄청 긴데 우리 과장님 관지도 없어서 좀 소외되는 기분도 있는 데.

이게 보통 용역을 주면 3년 단위로 하게 되는 데 이건 관리에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이 만약에 수질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이네들 책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 간 계약하실 때 할 하셔야 되겠네요. 이 업체가 몇 군데나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사전절차 진행단계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받을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지금 위탁 13개소는 한 군데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공단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위탁해도 여기에서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지 않고 환경공단에서는 이 13개소를 그 쪽에서 만들어서 의무운영기간 식으로 해서 그 쪽에서 1차로 맡았던 것이고 맡았던 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의장님.

이것은 저희가 산학관 물재생사업으로 2가지 공법으로 특허를 받은 게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래서 이것을 교통대에 연구위원으로 참석했던 이호식 교수가 이 특허를 받아놓고 사장시켜 놓은 거보다 지금 중국에서도 환경문제가 날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개발을 해서 진출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특허를 받아 놓고 사장시켜 놓는 거보다 특허를 활용해서 뭔가 수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건 당초에 저희 관내에 업체하고 또 교통대하고 3인이 공동개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했는 데 갑은 충주시가 되고 을은 교통대가 되고 병은 참여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병이 45%, 시가 35%, 교통대가 20% 이렇게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충주시로 하는 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비용은

특허비용은 분담을 해서 내게 되겠습니다.

예.

그 지분율로 이익을 보는 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8개월 분만 예산에 계상해서 부족분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건조시설 위탁이 있습니다. 슬러지는 건조시켜서 저희들이 연료로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처리비를 하수분료슬러지 처리비 이건 저희들 외부 반출하는 장비대가 되겠구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6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처리시설 운영비는 60톤 분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 처리비는 60톤 초과되는 30톤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한 처리비를 우리가 별도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글쎄 운영비가 60톤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대행업자한테.

초과가 아니고.

네, 내년까지 공사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전액 감해서 시설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전체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대형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이 59개 대행업체 주고 직영은 6개를 한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직영을 하면 전문성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그런데 큰 거 6개 어떻게 할려고 해요?

지금 가장 문제는 마을하수도에 관한 문제고.

아니, 우리 봉방동 큰 거 6개를 하는 데 자꾸 바뀌다 보니까 노하우도 없고 전문성도 있다고 했잖어, 직영을 하니까, 그래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매일 한 번 직원들이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아침에 근무 들어가기 전에 고참자가 시설별로 작업요령부터 전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다시 모여서 그 날에 일어났던 일, 또 모든 것을 상황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해야지 괜찮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머지 6개가 대형을 할려면 공부를 잠을 안 자더라도 시켜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을 신규교육시키듯이 교육을 시켜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를 갖고 하면 직원도 감소해야 되겠네?

그거하고 마을하고는 별개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지금 6명이서 46개를 관리해 왔던 거고 지금 대형은 충주처리장, 앙성 2개, 주덕에 하나, 수안보에 하나, 위생처리장 6개는 그게 딱 맞춰져 있는 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16억 4000만 원 1년 되면 여기같이 다른 건 더 안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경에 걸리면 우리 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네들이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원청이 우리인데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수질관리를 책임을 받기 위해서 관리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계산을 잘해갖고 가능한, 그러면 5년 계약을 년 16억 4000만 원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

16억 4000으로, 저희들이 용역에 나온 산정된 수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 연 16억 4000만 원만 주면 더 들어가는 게 없다 이거죠?

일단은.

만약에 여기 예산에 어떻게 돼가지고 더 올라오면 안 해 줄 겁니다.

변동비에서는 일정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할 때 단단히 하시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 당신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해야지 돈 필요하면 여기 슬쩍 올려가지고 더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을 때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완전히 구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 더 안 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변동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그러면 아주 더 올리던가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자원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