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질문]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의 균형개발과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관련해서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LH를 통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동산동, 고랑동 일원 82만 5000평방미터 25만 평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80억 원을 들여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R&D 중심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전주의 먹거리를 위해 꼭 성사시켜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주시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현행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고 주변 지형보다 표고가 낮아서 1.5m 이상 성토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25만 평 부지에 그만큼의 성토를 위해서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전주시는 엉뚱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본 의원은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전주시 고시 제2015-8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 64만 8000평방미터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개발행위를 일절 금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잠시 묶어두는 것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다음 수순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해당 법령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곳에 1만 9600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 시기에 전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전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현재 이 지역 인근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만성동 법조타운과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만성동 법조타운에는 143만 4000평방미터에 5806세대 1만 56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고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는 990만 9000평방미터에 총 1만 299세대 2만 88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해서 혁신도시 일부에는 벌써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에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눈을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동 일원 67만 3000평방미터에 1만 3600여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덕진구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 199만 9000평방미터 규모에 3만 3000여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한 날 또 한 가지 고시가 발표됩니다. 전주시 고시 제2015-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송천동2가, 호성동2가 일원 44만 7000평방미터 규모의 일명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세대수는 총 24만 8100세대, 그런데 이보다도 더 많은 주택 수 26만 8400채로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고 108.2%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기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행위로 조성되었던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의 공동화까지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법적 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전주다운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문화적 재생, 창조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의 전략목표를 제시하며 3개의 거점 권역과 12개의 활성화 구역을 정하고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등 도시재생의 큰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확장계획은 새롭게 수립하려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이 가져올 후과가 우리 시민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 시장이 밝힌 도시의 개념 정의가 단지 회의에 참가한 국내외 귀빈과 시민들을 현혹게 하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국제회의장에서 구도심을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 표현하셨는데 슬럼화된 구도심을 인위적으로 더 많이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할 곳이 부족해서 일부러 도시팽창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참뜻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팽창과 도시 공동화의 관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비전으로 생태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새로운 녹지조성은 못 할 망정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위해 동산을 밀어 평지로 만들고 인공도시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녹지와 자연동산, 자연취락지구의 보존만이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건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인근의 대규모 개발단지와 친환경적 개발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의 숲과 저수지 등의 자연환경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익, 예컨대 도시미관 보전, 도심의 온도상승 방지, 매연 저감, 빗물의 흡수, 자연스러운 바람길의 확보 등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지제를 비롯한 이 지역 동산은 자연 상태로 남겨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수변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전주시에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생활하게 될 만성지구나 혁신도시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또 하나의 획일적인 대규모 단지보다는 목가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원주택 지구로의 발전이 훨씬 더 전주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생태도시 건설에도 합당한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말하는 생태도시 구축은 이 같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보다 하위의 개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새롭게 지정 고시한 여의지구와 천마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철회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주제를 바꿔 생활민원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스마트폰 보급률은 83%로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에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생활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SNS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활용할 정도로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있습니다. SNS란 사회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하고 이는 관의 일방적인 행정 홍보에서 탈피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체, 언론단체와 학계 등등 지자체의 행정에 관련된 모든 관계를 연계해서 양방향 또는 다자간 소통이 가능케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한 소통의 강화는 모든 지자체가 중요한 사업방향으로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시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부분으로 놓고 행정에 임하겠다고 표방하며 시민소통담당관실을 별도의 부서로 설치해서 당연히 SNS를 통한 소통을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하겠거니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주시의 일방적인 시정홍보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민원에 대한 처리일 것입니다. 최근 1년간 전주시에 접수된 생활불편 민원은 120번 콜을 통해서 9978건, 인터넷 신문고가 3271건, 행자부 모바일 앱이 6186건으로 총 1만 94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SNS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은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어서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120번 콜, 인터넷 신문고, 모바일 앱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전주시에 민원을 접수한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민원인의 연락처를 노출해야만 접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턱을 낮췄다지만 아직 넘어야 할 문턱이 남아있는 것이죠. 또한 위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직소 민원팀으로 이 부서에서 민원접수 후 부서를 배치하고 해당 부서가 답변을 했는지 답변을 회신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답변의 회신이 아니라 민원의 처리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불편을 느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아닙니까? 따라서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해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전주시 혼자만이 해결하지 못하고 타 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 법적인 결격 사유나 쌍방간 이해가 엇갈린 부분 때문에 처리가 불가한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류해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법적 민원처리 기간 7일을 준수한다는 미명하에 접수보고를 한 후 이를 완료로 분류하고 있어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는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접수보고 후 진행보고와 완료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은 자신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에 불만을 갖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생활민원 접수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 완료된 민원의 사후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통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시민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직소 민원팀을 감사담당관실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직소 민원팀이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된 이유에 대해 감사담당관의 언급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감사담당관은 직소 민원팀이 별도의 부서에 있으면 해당 부서 직원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부득이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있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난 6월 시장의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경원동 팔달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포트홀이 생겨서 지나는 차량 및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제보였는데 마침 시장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글 올린 지 3분 만에 시장의 답변이 있었고 이후 몇 시간 만에 현장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사완료에 대한 사진까지 담당 부서에서 올려서 이를 보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좋아라하고 감동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다행히 페이스북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으로 시민들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주식회사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연간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는 81%로 이 중 15%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5%는 한 달에 한두 번, 53%는 분기에 한두 번 등산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조사대상인 19세 이상 남녀 인구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사람이 550만 명,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사람이 1490만 명, 분기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사람이 1945만 명으로 추계됩니다. 1999년 조사 당시 1년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55%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 10년 새 등산 인구가 1.5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등산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근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보행형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모악산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휴식 및 건강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의 경우 산림청이 100대 명산으로 지정할 만큼 많은 매력을 지닌 산으로 김제, 완주, 전주 세 지역에 걸쳐 있고 지난 1971년 전라북도 고시 제133호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김제평야의 동쪽에 우뚝 솟아 호남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조망을 자랑합니다. 전주시민들의 경우 대부분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모악산에 오르고 있는데 완주 구이 상학 능선을 이용한 구이 코스와 중인동 주차장 청하서원 뒷길을 이용한 중인동 코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중인동 코스는 완만한 북쪽 주능선을 길게 타는 코스로 모악산을 제일 깊게 느낄 수 있어 산악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2011년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용역자료를 보면 완주 구이 방면 등산객 이용객은 122만 3000명인데 반해 전주 중인동 방면 등산객 이용객의 수는 약 절반 수준인 60만 69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일 것입니다. 중인동 모악산 주차장은 주차면적 4577제곱미터에 주차면 수 180면으로 무료개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인동 방면 연 등산객 수를 고려하면 일 평균 1663명이 등산로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 한 대당 3명이 탑승한다고 가정해도 약 415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차면 수는 두 배 이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중교통 기관 이용 시 불편함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인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모악산 주차장까지 거리는 약 1km로 버스에서 하차 후 15분 정도 마을길을 걸어야 등산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1km의 마을길 걷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길이 도로와 인도 구분 없이 좁은 1차선 도로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도 여러 방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2008년 시장 지시사항으로 중인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도계마을 주차장 구간 사이의 병목구간 3개소를 개량한 것은 대표적인 정비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비 사업들은 부재한 상황이며 이와 반대로 2008년 이후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등산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악산 주변 효천지구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효천지구의 유입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중인동을 통해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실정과 시정방향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악산 중인동 개발계획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악산 중인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주차장을 늘리고 도로를 확충하면 되지 않냐.'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규 주차장 조성의 경우 주변 자연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전주시가 지향하는 생태도시 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로 인해 지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 및 도로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인근 주변 주차장 용도의 적정 부지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형주차장 조성과 도로 확충은 더 많은 자가용 이용자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차시설 부족문제가 또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도계마을 주차장 또한 용도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모악산 중인동 지역 문제점의 해결방안 중 하나가 버스종점을 도계마을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한 버스종점 인근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버스종점 이전과 동시에 지금의 상권은 쇠퇴할 것이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생계의 문제와 맞물리므로 버스종점 이전은 안 된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중인동 지역은 이도 저도 못 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의 난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모악산 중인동에 관한 여러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 중 2013년 전주시 시정발전연구소가 발표한 '모악산 중인동 계획적 관리방안'이란 리포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현재 중인동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현상 파악은 물론 향후 단기, 중장기적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파괴와 연관된 우려스러운 부분도 몇몇 있었지만 이를 토대로 현재 전주시의 시정 운영방향과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존 공공시설 즉, 전통문화고나 중인초 운동장을 휴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변 학교 등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이와 관련한 주차장 지도 등 제작하여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휴일 오전 한시적으로 도로변 주차장을 단속하고 마을 자생단체 등과 함께 도로변 주차금지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2013년 모악산 주차난 해소와 모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주말 셔틀형 순환 시내버스 93번 버스를 배차해 완주 구이 상학에서 삼천 농수산시장을 거쳐 중인동 종점으로 경유하는 노선을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3번 버스는 1년도 채 못 되고 못 운행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즉 행정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실제 이용객의 수는 극히 적었고 이용객에 비해 버스 운행에 들어간 비용부담은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전주시 중인동 지역 운행버스 노선은 88번과 89번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88번의 경우 66회, 89번의 경우 44번에 총 11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30% 감회된 77회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수요 예측이 잘못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중인동의 경우 등산객 등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감회가 아닌 증회를 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말 77회 감회로 인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인동 지역 주차난 및 등산객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버스노선의 증회 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중인동 종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모악산 주차장까지의 1km의 구간을 걷기 좋은 생태길 또는 돌담길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연환경 자원과 주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할 보존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러한 위락시설을 위주로의 개발보다는 모악산 환경에 맞게 식물원, 자연박물관, 자연학습교육장 등 생태관광 형태나 역사·문화유적 탐방지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에 일들을 보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중인동 방면의 모악산 이용객 수와 완주 구이 방면 등산객 수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현재 중인동 지역은 주말이면 교통정체 및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효천지구의 개발과 함께 중인동 지역 모악산 이용객 수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이는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현재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효천지구 개발 이후의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 버스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버스 운행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용객이 줄어드는 구간이 대부분이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전 구간의 감회가 아닌 주말에 특히 이용객이 많은 구간들에 대해서는 증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모악산 도립공원 이용객 추이에 대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의 답변에는 김제 지역과 완주 지역의 이용객 추이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중인동 지역의 이용객 추이는 빠져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전주시는 관리사무소가 운행되지 않아 별도의 이용객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출된 중인리 최신자료가 도에서 용역을 통해 나온 2011년도 자료뿐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전주시가 모악산 중인동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은 관리사무소 설치인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차후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경우 완주 구이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개발계획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러한 종합적인 개발방식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방향과 개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시장의 계획과 의지가 오랜 기간 교통정체 및 주차난에 고통받고 있는 중인동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 위원 서난이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의정활동 1년 3개월 기간 동안 집행부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꼽자면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시민의 민원도, 의원의 정책 제안도 모두 객관적인 이유 제시보다는 한결같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주시의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전주시의 예산 집행도, 가계의 살림도 모두 한정적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예산도 없는데 마땅히 환수해야 할 돈은 왜 받으려 하지도 않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6일 전주 시내버스 적자보조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전주시민 336명이 전북도에 감사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주시민들이 직접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감사 청구를 하였고 전북도는 8월에 이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안에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주시는 전북도의 감사 이후에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쾌히 가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2월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전주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외에 시비로 새롭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시내버스 5개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6조 재정지원 신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명목으로 전주시에 6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여 재정심의위원회의 회의가 7월에 소집됩니다. 이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버스회사의 요구안이 아닌 2012년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된 적자액 42억 원에서 적정이윤 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33억 원을 기준으로 보조율 80%를 적용하여 27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회의는 11월에 또 개최되며 2012년 실제 버스회사의 적자보조 대상액이 72억 원이라는 회의자료를 배포합니다. 7월에는 27억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던 회의가 11월에는 적자보조 대상액이 30억이나 더 추가된 72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란은 그 당시의 심의 안건 2013년도 시내버스 추가재정지원 심의안에 대한 해석입니다. 2012년도의 적자 보조금액을 2013년도에 심의·의결한다는 안건인지 2013년도의 적자 보조금액을 심의·의결하겠다는 것인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것을 두고 집행부는 시내버스의 2013년도 적자 보조금액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파업으로 인한 손실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300여 명의 시민과 같은 생각입니다. 2013년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기에 2013년도 시내버스 추가재정지원 심의안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 적자 보전액을 2013년에 심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하게 된 이유가 버스회사 측이 손실분이라 주장하는 재정지원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2013년 손실분에 대한 용역은 2013년 2월에 시작하여 2014년 3월에 끝났는데 버스회사 측은 어떻게 계산하여 2013년 5월에 그 적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버스회사가 2013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했다면 2012년도 예산 추정액 용역 결과의 매출액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했겠습니까? 전주시가 2013년도에 해당하는 적자보전 금액을 지급했다면 당시의 회의자료를 토대로 2013년 손실금액이라는 것을 명쾌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란은 그 당시 버스회사 측에서 제출한 실제 적자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2012년도 버스회사 측은 84일의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직장폐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의 파업에 의하여 노사 간의 균형이 깨져 회사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인정된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 버스회사들이 행한 직장폐쇄는 대법원 결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직장폐쇄 동안의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직장폐쇄 84일 동안의 영업손실은 파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회의자료에는 버젓이 파업으로 인한 운행 거리 단축, 또는 매칭보조금이 파업으로 미운행 부분만큼 5억여 원을 감액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하여 전주시가 적자보조금을 챙겨줘야 합니까? 직장폐쇄로 정상운행을 하지 않았기에 매출액이 줄어들고 천연가스 유류비와 임금 부분 역시 그만큼 운행하지 않았기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비용을 전주시는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버스회사가 제출한 손실분에 직장폐쇄에 따른 지급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용역 결과보다 왜 30억 원의 적자보조금이 증가했는지 명확한 산출근거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시는 유독 버스 문제에 유연한 대처를 못 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민선 6기는 버스 문제만큼은 협의와 조정의 중심에 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왔으며 여타 협의 기구를 만들어 공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 버스파업 강행 등 실로 변화됨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실타래는 언제 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계속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숨기려 하고 최소화하려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만을 보인다면 금번 주민감사 청구 같은, 더 나아가 행정소송 등 시민 주도의 행정심판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전북도의 감사과정과 결과에 무관하게 책임 행정의 차원에서 인정하고 즉각 환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에게는 이미 감사의 청구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어디에도 감사에 있을 경우 그 당시 해당 업무에 정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당한 보조금 집행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이라면 해당 법령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억 원이라는 금액은 엄마의 밥상으로 환산한다면 매일 260명의 아이들에게 1923일 동안 따뜻하고 정성 담긴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8년 동안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침밥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전주시는 버스문제, 폐기물 민간위탁문제, 리싸이클링타운 등 큰 사안마다 불거진 문제에 대하여 돈으로 달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그 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의 예산이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보조금을 늘려주어 급급하게 막아내는 행태는 이제 전주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부당하게 쓰였으니 환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한방직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개발방향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방직은 지난 8월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주공장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한양컨소시엄을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고시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전주시가 명품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그 한가운데 노후한 대한방직을 방치시켜 결국 반쪽자리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방직은 21만 4500㎡ 부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구임에도 전주시는 사업시행 당시 사업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놓고도 개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해침은 물론 서부신시가지의 토지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환경 민원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부지 매수자가 나섰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장 매수자가 조만간에 결정이 되어 부지 개발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전주시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구상을 통해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개발이익의 적정화를 이끌어내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과 제안에 앞서 당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방직 공장이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황이고 업체에서 협의해온 바 없으니 답변이 곤란하다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은 무책임과 무능으로 치부될 수 있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의 목적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전주시가 사전에 부지 활용에 대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이 문제를 적극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974년도 현 위치에 준공되어 42년이 경과된 후 매우 노후한 시설입니다. 부지는 1994년도에 수립한 도시계획기본에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입니다. 2002년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당시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에서 제척한 사유로 공장이전 보상비가 막대하여 오히려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하지만 공업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어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가 1200억에 대한방직을 매수하겠다는 업체가 등장했으나 대한방직 측은 공장의 존치 여부를 하겠다는 어떠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지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고 또 사업계획 용역만 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리는 데도 입찰 응모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전주시와 사전 교감 없이는 매각, 매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한방직 개발사업 밀실행정은 절대 안 됩니다. 대한방직 측에서 공장 매각공고를 내면서 전주시와 협의한 적 있었습니까? 또 이번에 응찰한 ㈜한양이나 부영주택 측에서 논의해온 바가 있었는지요? 대한방직, 한양, 부영주택과 전주시 간의 모종의 협상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항간의 추측이 난무하니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에도 난개발 의혹 등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사업에 밀실행정으로 또 한 번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방직 측의 부지매각 취소 시 전주시의 대응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한방직은 경영 정상화 이유로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했지만 비가격요소라는 명분으로 매각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일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전주 공장부지가 주식시장을 이용한 대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한 놀이터가 된다면 전주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 관리상 공원부지로 용도 지역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방직 부지 매각 시 토지지가 상승에 대한 막대한 이익금 환수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대한방직 부지는 2002년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척되어 특혜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 당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도 대한방직처럼 제척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대한방직 땅값은 평균 평당 53만 원이었으나 지금의 공시지가는 19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척된 대한방직 땅값은 340억 정도였으나 이번 낙찰가가 1200억으로 하겠다는 희망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분 차액은 860억 원입니다. 당시 서부신시가지는 환지혼용 수용방식으로 감보율이 59%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얻은 지가상승분 860억 일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번째, 대한방직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수 예정 업체가 주택건설 전문기업으로 볼 때 이곳에 단기적 고수익을 노리고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친애하는 우리 박형배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 전주시에는 향후 3년 이내에 들어설 신규 아파트 현황을 보면 송천동 에코시티 1만 2000세대, 만성지구 5500세대, 효천지구 4500세대, 혁신도시 잔여 세대 1500세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예정 세대수가 1만 635세대로 향후 모두 3만 4135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송천동 천마지구나 또 여의지구 개발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아파트 공급은 그야말로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외부로부터 이런 인구유입은 없는데 아파트만 마구 지어대는 것은 희망 없는 콘크리트 정책입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 당시 계획인구가 1만 2400명인데 9월 10일 현재 서부신시가지 인구는 4만 8506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무려 340% 달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를 복합용도개발형 사업지구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42조 2항 제8호에 근거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녹지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개발이란 도심의 주요 기능인 상업, 업무 기능에 주거기능을 포함하여 각 용도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일체화된 계획에 의해 개발하는 형태로 송도 국제업무지구, 화성 메타폴리스, 광교 파워센터 등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랜드마크로 상징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서부권 중심축인 서부신시가지 내 방직 부지는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중심도로변에 있고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개발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타운인 서부신시가지와 금융허브로 급부상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에 맞게 거주민의 생활 및 소비패턴에 알맞은 주거시설과 호텔, 백화점, 영화관, 체육관, 복합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의 자족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용도개발형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은 적정한 배분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개발이익은 사업지구에 쓰도록 공공기여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공공기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용도변경이나 또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기반시설이나 부지 설치비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주는 규제완화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의 목적으로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공공 기여 형태로는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개발부지 일부를 내놓는 방법과 또 개발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건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뉴타운지구로서 공공용지를 줄이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과 녹지공간 부족과 또 문화예술, 체육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공성과 쾌적성을 담보하는 공공기여금을 지역의 기반시설인 공공용지와 실내체육관, 문화관을 건립하는 것과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2012년 공장이전 적지에 대한 대한방직 활용방안에 대한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을 상대로 2012년 4월 9일에서 13일까지 5일간 150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를 보면 '대한방직을 이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물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에 44.5%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공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에 어떠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반대하는 의견이 54%입니다. 또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확보와 또 도시경관 조성에 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부신시가지 중심지구로서의 기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공장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과 또 전주시가 전면 개발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방직 부지의 긍정적인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한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사측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방안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활발한 개발 논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서부권의 중심축인 서부신시가지 내 대한방직 부지가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이제는 사측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도 사유지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개발방안과 개발이익의 적정화를 도모하면서 사익과 또 공익 간의 조화를 이끌어서 전주시 발전에 한 획을 긋는 도시개발정책의 성공사례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의 답변을 종합해 보니까 천마지구는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의지구는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심도 있는 보충질문을 해주신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돈 얘기는 좀 그만하고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승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에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 그러면 확인하시고 다시 질문 응답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심도 있는 보충질문하여 주신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서난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서난이 의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전주시의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질문에 앞서서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잠 오고 배고프고 그런다고 빨리 좀 끝내라고 해서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 서부권 중심축인 서부신시가지 내에 대한방직이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네.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