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세정과장 조희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상위법령 근거에 의하여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수수료 감면 규정·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요율표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표준금액으로 27건을 신설하고 6건을 폐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1시간 이내 무료로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은 ‘장’에서 ‘MB’로, 1MB 이하는 무료로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을 부과하고 사진파일등 용량이 큰 경우는 10장마다 최대 100원이 부과됩니다.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시 사본 수수료의 1/2 계산되며 부분공개를 위하여 지움 작업과 변환 작업이 모두 필요할 경우에 사본 수수료 동일하게 산정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취소할 경우 반환하도록 조항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1항 수수료 감면규정에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6조 제3항 정보공개 수수료는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수료를 50%를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별표 1, 별표 2의 개정사항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는 징수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시간 이내의 열람을 무료로 제공하며 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수료 감면 규정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효의 고장으로써 포은선생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포은문화유적권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용과 이용료 징수, 관리위탁 등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첫째, 조례명은 임고서원·포은 유물관·충효 문화수련원과 10월 17일 준공예정인 포은 정몽주 생가와 향후 개관할 포은 연수관·생활관 등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둘째, 인성교육의 메카로써 포은문화유적권의 주요사업은 전시물과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 간행물 제작·배포, 선비 및 전통문화 교육과 체험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유적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시설 이용료는 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즉, 3~4명 기준 1실 충효관 숙박시 시설이용료는 3만원이 됩니다. 넷째, 유적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시, 수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이용료·체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포은문화유적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은문화유적권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징수 및 관리위탁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저...설치 운영, 위탁 운영을 하려고 지금도 숭모사업회에 위탁 하고 있죠?

그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3년도에 충효 문화수련원을 개관을 하면서...당초 급하게 개관을 하다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이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위탁계약체계 같은 게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때까지 한 1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매점, 식당, 간이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하는 데 이게 늘 조례에 보면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때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인정하고 좀...인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루뭉술한 거는 좀 뺏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설...14조에 보면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료는 협약으로 정한다.’는데 지금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위탁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다음 위탁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하시려고 그러시겠습니까. 판단이 어떠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오는 규모도 좀 적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향후 저희가 여러 홍보나 기관을 찾아다녀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련 체험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의지 좋고, 늘 그렇게 됐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포은문화유적권...여기에 지금 안동이나 이쪽은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일정한 비용들이, 저 버는 게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조례는 정합니다만. 운영 조례안을 정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하는데 보조금을 얼마나 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그게 의문이 하나 생기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예.

지금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기존에 법을 만들어놓고 과연 내년부터 정상화될까, 걱정이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왕 만들어놨으면 그 밖의 시장이 다른 걸 뭐 돈 되는 것도 없겠지만 자꾸 만드는 건 좀 어려운 거 같고. 이 문제 정말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과연 돈주고 그거 관리해줄 사람, 있겠냐는 얘기죠. 그 부분 좀 의문스러워서...앞으로 이거 관리 좀 잘...제가 아록 있기로는 지금 현재 숭모사업회에서도 이걸 안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분분한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되니깐.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거는 원안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를 하나 얘기하자면. 이왕 이 3대문화권 하시면서 제발 돌이나 표지석 같은 부분들, 규격화 좀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포은 숭모사업회에서도 올려놨던 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도 지금 무분별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부분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모석종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은 현재 숭모, 포은선생 숭모사업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떤 행정절차, 위탁계약 체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 등록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내용을 조금 들어봤는데. 지금 그 동안에는 우리가 시에서 돈을, 자금을 대가지고 운영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가 아닌 거는 맞는데. 그러나 이제 조성을 해놨다보니까 안 할 순 없고 하기는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얘기가...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같습디다만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사실 곤란한 지경이 있어요. 숭모사업회에서 어떤 합의가 됐습니까? 조례안이.

예. 보고도 드리고 서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아니던데. 이 시설관람이나 사용료를 받게 된다, 이러면은 지금도 사람이 얼마 안 오는데 지금 돈 받는다, 이러면은 관람객이 거의 없을 것 아니냐. 그게 예측이 됨으로 해가지고 숭모사업회에서도 이걸 위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이걸 좀 심사숙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현재 저희가 지금 학생들한테 받는 금액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 5,000원을 받고 있는데 타 영주나 안동을 비교하면 턱없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같이 그런 것을 학생들이 이용료를 올렸을 때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현실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금 현재 수련원에서는 우리 영천시내, 조금 폭을 좁게 해서 생각하시는 게 안 있겠나, 또 이런 생각을 저희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좀 다방면으로 어떤 홍보라든가 그 각종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올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하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이용료를 올리는 게 현실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정해놔놓고 위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현재는 지금...그 2년까지는 기존 숭모사업회에, 기존 기득권자가 있기 때문에 16년·17년까지는 위탁체계를 현 체제대로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구요. 실제 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위탁을 하는 거는 18년 정도에 모집을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조금 어떤 이용료 부분, 그런 거를 해서 정상화해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한다해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숭모사업회가 아니고는 정말...운영하기 어렵다고 나는, 일반 개인이 누가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운영을 못합니다.

예. 개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못 하는데. 이거 좀 거기하고 협의가 됐다하니깐 뭐 더 할 말을 없습니다만, 내가 듣기로는 자신없는 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는데 일단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뜻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 그 3선현담당 해서 그냥 업무를 보고 있고 그 쪽에는 상근하고 계신 분이 4명 정도 됩니다. 교육부장님하고..

공무원은 없습니다.

현재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초창기에는 아마 그랬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를 또 그 때 초창기에 그렇게 해보니까 말 못할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한 번, 고려를 한 번 해서 어떤 게 좀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을 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4억 1,5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면 그거를 줄 근거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위탁계약 체결을...

저희가 또 3선현담당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예.

위탁자가 없으면 시직영 하겠단(녹취불능)

현재는 그럴 근거가 없지만은..

직영을 하고 싶어도 조례가 없어 못한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깐 위탁자가 없으면 위탁주고, 없으면 우리 시가 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지금 만들면, 통과가 되면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봐도 불가능하다 싶은데. 그래서 현재대로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위탁받는 단체에서 가능하다 싶을 때 이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하는 게 전 맞지 싶습니다.

조례가 안되면 또(녹취불능)조례를 일단 정해놓고 위탁할 사람을...

아니지. 조례 정해버리면 조례대로 해야되지.

그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하고 그 문제니까.

한다하면...

‘할 수 있다’지, 반드시 줘야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니깐.

아니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거를 시행을 안 한다하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신다 하잖아요. 하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목적이 안 맞아가지고 위탁을 못하겠다,하면 우리는 다시 공고를 내서 위탁을 또 내는거고.

예. 맞습니다.

그 위탁자가 생기기 전까진 시직영 하겠단 이 말 아닙니까.

예. 직영을 하고. 예.

그 얘기라니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복지회관 내에, 화남면이나 아, 화북면이나 청통 복지회관 내에 목욕탕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 위탁자 정해져가지고 수익이 안 생겨버리면...지금 양쪽면에 지원되는 돈이 연 수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있는 게, 이게 만약에 숭모사업회 넘어가도 그쪽에서 인건비가 안나오고 수익성이 없을 때는 또 운영비, 우리가 또 지원해줘야 되요.

달라하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 못한다니깐요.

그러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버리면 우리가 운영비를 못 준다니깐요. 그 사람들이 위탁을 했을 경우. 완전히 철수해버리면 우리가 위탁을, 돈을 내고 할 수 있는데...목욕탕하곤 조금 틀려요,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조례를 정해놓으면, 위탁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이 적자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저희가 협약하는 그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 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다니까. 지금 봐라. 우리 화북이나 청통같은 경우에 2,500원. 아고, 못합니다, 그럼 올려라. 올려가 3,000원. 전기세, 물세,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까지. 지금 전부 지원 다 해주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아까 (녹취불능)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행정 제반절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은 이번(녹취불능)에 꼭 좀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간 정회 좀 하시죠.

저 관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원안대로, 그대로 통관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하실 때 이 조례를 그냥 하자, 하면 저희들이 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들 토론하실 때 들으셨듯이.

예.

규정과 규칙을 정할 때도 의회에 하셔가지고 담당자와 상의도 좀 하고, 그리고 협약을 2년동안 이제 유예할 수도 있다, 하고 할 때 협약을 할 때도 내용들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때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란 얘기죠.

예.

그거를 단서조항으로 해서 통과되는 걸로 했으면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원안 가결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현장방문 사진하고 방문결과의 내용이 좀 틀립니다.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놔서 그런데..‘동의 참누리원 한의마을’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게 지금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 현장에 들어갔는 걸로 해놨고. 방문결과가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전체 3개를 다 묶어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했는 건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 그런데. 문제는 안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왜냐. ‘관리 및 운영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상 주체가 직영에서 민간위탁 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 분들이 영천시에서 하겠다, 그러면 운영주체가 영천시면 운영방침이 정해져야 앞으로 내용물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발주를 했는데 운영주체가 뭘 한다고 정해져야 거기에 맞도록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을 운영주체가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생기면, 이 벽을 헐고 다른 걸 설치하고 이러니깐 운영주체부터 만들어 달라, 하는 요지입니다. 어제 얘기가. 그런 문제...그 얘긴데 이 내용을 보면 얘기했는 거 하고 전혀 다르게 써놨습니다. 그거 좀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줄 수 있도록.

아뇨. 이거는 내가 수정했는 게 아니고, 어제 했던 걸로 전문위원실에서 잘못...없던 얘기를 옮겨적었기 때문에 원안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발언하고 했던 내용있지 않습니까, 그걸 옮겨 적어야 되는데....

메모리얼 파크에 되어 있던 걸 동의 참누리원, 이쪽에.

옮기고. 또 아까 그 안에 발언자체가 민간위탁하라,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 얘기하고 다르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내용을 아닌 걸 적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