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항공기업유치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30조 제3항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 삭제입니다. 3항 내용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관련 사항을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 취지에 맞게 삭제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모법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동 조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근거없는 지방규제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상북도 규제혁신담당관실로부터 지방규제 개선사항으로 통보받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지방재정법」제32조 4 제3항 및 동법 제32조 5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의 업종 전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사전파악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여도 사후관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관련 조항을 지방규제 개혁 취지에 맞게 삭제하자는 것으로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업종 전환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려고, 자료 왔길래 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부분만 너무 간략하게 해 온 거 아니십니까. 우리 그 위원님들이 신·구 대조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들 조례안을 첨부를 하고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요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자료가 참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법인데 법을 만들고 할 때 이걸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도 다 외우질 못해요. 이 조례가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조례를 갖고 상임위별로 하고, 또 상임위 바뀔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파악을 못할 거예요. 못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전체 조례안을 내놓고, 하나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현행하고 개정안, 한 줄 딱 해가지고. 과장님, 종이 안 아깝습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이 조례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보고 싶어도. 물론 그 전에 자료를 주면 저희들도 시간이 나면 많이 찾아봅니다.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보는 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갖춰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천시 기업하고 투자유치 하는데 촉진을 위해서 조례에 대한...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우리 제반투자, 보조금을 주는 거는 현재..올해는 50억 정도가 됩니다. 75%가 국비고 7.5%가 도비, 17.5%가 영천시비로 나갑니다. 이게 올해는 50억이고 해마다 저희들이 30억에서 50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지원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근거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알아야만 이게 필요한 건지, 또 적정한 건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우리가 시 재정이 거의 지방세로 보면 560억에서 한 70억 정도됩니다. 세외수입 제외하고. 순수시비는.

예.

그러면 이제 거의 한..얼맙니까. 10%, 뭐 8%, 9% 이렇게 되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세외수입까지 하면 우리가 한 80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순수시세는 560억인데 거기의 50억 같으면 상당히 비율적으로 봐도 많은 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천에 기업의 투자유치도 촉진도 시키고, 기업도 지원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예.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금 매년 주고 있는데 영천이 비중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경산에 공장 개수에 따라서 비할 때 영천이..북부지방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7.5%만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비, 국비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부처나 산자부에 사실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물론 가져오는 저희들도 그에 부속적으로 저희 시에서 아픔은 있습니다. 자원조달에. 있지만 또 저희들이 정부돈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칭비율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영천에 주로 이 돈을 받아가는 그런 회사는 대부분이 영천에서 봤을 적에는 대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천으로 봤을 때는 큰기업이 가져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쪼그마한 기업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큰기업에 어느정도 되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세원같은 데는 본사를 이전을 좀 해달라, 세원이 올해 나갔습니다. 우리께 지원을 받으면 영천시보다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강력하게 요구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대구 산단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그런 업체도 저희들도 커버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나가는 업체도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정도 까지의 성과냐고,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확실히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영천시의 장기적인 세수나 발전을 볼 때는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지금...물론 갑자기 물어가지고...

수치로 내라, 하시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이 얼만큼 영천시에 도움을 주느냐, 고 말씀이 계시는데...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올려야 될지..

그럼 50억 정도 되면, 그러면 분류하는 지원의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사업확장입니다. 고용창출 및 사업확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투자금액에 비례합니까?

예.

투자금액에?

예. 얼마정도 되면 인원은, 전체인원의 몇%이상을 증가시켜라, 고용창출. 그 다음에 시설투자는 자부담을 얼만큼 해서 얼만큼 하라, 하는 저희들 규정에 적용해서 그렇게...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저희들 뿐만 하는 게 아니고 영천시에서도 하고 도도 그렇고 산업부에서도 매년 한 번 씩 내려와서. 얼마 전에도 한 번 일괄, 저희들이 또 산업부하고 같이 관리 측면에서.

지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50억정도 추산이 되고 참,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조액이나 지원해주는...어떤 한국생산기술원쪽으로 지원해주는 금액도 또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R&D...

이쪽에는...이쪽 규모가 전체가 얼마정도 되죠? 저도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R&D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또...

아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상관은...전체적으로....

R&D..우리 생기원, 하이브리드. 사실 하이브리드는 DP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논의가 됐는데. 사실 하이브리드는 아직 1차적으로 지금 편입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어제도 하이브리드 갔다왔습니다마는 또, 일단 보류를 하고 우리 천연염색하고 경산그린카하고는 일단 DP에 삽입을 한다, 그렇지만 사실 하이브리드는 사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단은 도에서, 재단이 도지사 명으로 돼있으니까. 근데 여기 현재 한 2억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사실 어제가서 원장이나 박사들, 제가 만나보고 했는데. 자립이 얼만큼 되느냐, 하염없이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자기들이 지금 현재 80%를 약간 상회한다, 이만큼 올렸다. 사실 하이브리드는 도내에서 제일 자립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한 1년이나...주면은 우리가 충분히 자립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임베디드는 사실, 임베디드도 2~3억 정도 나갑니다. 나가지만, 임베디드는 아직까지는 조금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우리가 예산을..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이제 이렇게 승인을 하고 할 때는 아마 이 효율을 최대한 높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정하고 또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집행부 안이 올라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나면, 집행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보고한 적도 없죠?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이렇게 할 시기에 많은 분량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볼 수가 없어서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산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하고 나면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업무보고 차원에서 좀 세분화해서 어느 기업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한 번 보고 차원에서도 중간보고는 한 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이게 진짜 예산이 어떻게 세웠는데 어떤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집행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또 실질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방향성 문제도 아마 있을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하냐 하면 의원님이 각 지역별로 업체들 다 아마 연관이 돼있어요. 그러면 듣는 얘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공단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니면 거의 뭐 그런 얘기 많이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 가지 종합..한 사람 얘기를 듣고 방향성이 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어떤 그런 분들하고 만나다보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의회에 간담회석상이나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든지,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원에 대한 어떤..과정에 대해서 꼭 한 번 설명회처럼, 보고라기 보다는 요렇게 요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까지도. 문서상이라든지 꼭 한 번 좋지 않겠나..이 생각이. 이게 이 항공기업유치과 뿐만..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부서도 맨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집행을 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한 번 얘기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탁할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체마다 말이죠.

예.

근데 이걸 좀, 그냥 이렇게 퍼주기식 보다도...물론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간 50억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본데.

예. 시비는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아, 연간 7억입니까?

예.

50억 하는 거는 뭐예요?

50억은 총괄. 저희들이...

그러면 R&D...

국비 75%, 도비 7.5%, 17.5%는 우리 시비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7,8억 정도 연간 소요됩니다.

7,8억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50억은 전체. 국비까지 포함해서 50억입니다.

아아.

국비가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억을 해주더라도 물론 그 돈이 국비...국비도 전부 국민의 어떤 돈인데.

예.

세금으로 해서 했는건데. 가능하시면은 영천기업의 어떤 단서를..줄 때 말이죠. 국비를 따오더라도. 국비, 이것도 영천시에서 (녹취불능)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시에서 올려가지고 국비로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는데. 이걸 좀 이렇게 좀...영천에 말이죠, 어떤 기여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뭐냐하면, 이렇게 물론 영천시 자체내에 고용 말이죠. 일자리...대학생 졸업하고, 많이 실업자가 많단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을 좀 우선 인력을 배정을 좀..해주십사 하고 어떤 기업체의 대표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자꾸 영천이 인구늘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합하도록, 인력을 저거 할 때..물론 뭐 어떤 우수한 능력있는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지만 들어올 때 좀 이렇게 (녹취불능)영천에 주소를 두고, 연고를 두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답변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취업문제, 이 문제는 지금 금호공고에서 얼마 전에 인재양성과하고 저희 과에서 도제학교로 만들어가지고 시범학교로 해가지고 하겠다, 좋은 거다, 우리도 사실 인력은 영천공단에 가보면 인력은 70%는 영천사람 아닙니다. 대구서 구해옵니다.

그러니깐.

영천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을 못 하겠다, 가겠다, 보따리 싸겠다, 하는 첫 번째 요인이 영천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고, 이 문제기 때문에 고등학생 취업에 학교 쪽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애들 그래도 괜찮은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눌러앉아서 정착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전 기업체에 다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소문제는 저희들, 주소 영천에 갖기 운동을 해서 기업체에 무언의 압력을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하고. 왜 영천에서 벌어가 대구가서 주소를 놔두고 이러느냐, 주소라도 놔둬라, 생활권은 거기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주소는 해달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집사는 문제, 자녀·취업문제, 기타 문제가, 세금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와달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아무튼 어렵겠지마는..

예.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기업체의 대표들한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구두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모법인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재정법에 이걸 규제를 하게 돼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이 조례는 필요없다, 그래서 두 줄이 삭제사항이 되는데. 사실 안전장치는 「지방재정법」32조, 그 다음에 32조의 5항에 저희들이 사업자 업종 전환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전장치라 하는 거는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지자체 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고 모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 전체, 도청이나 지자체 전부가 이걸 조례로 묶어놨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되어 있는데. 불합리하게..

불합리한 부분으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사항을 넣었다,

예. 맞습니다.

예. 「지방재정법」제32조 4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리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사항이 있고. 32조 5는 ‘지방보조금 수행사항 점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지금 법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영천 농업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영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0개 조항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정책심의회를 구성·운영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보조지원대상과 제7조 농어업인의 소득보장과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창업지원, 인력육성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품목별·기능별 분과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여 농촌의 개발과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농어업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정부시책사업과 시 자체사업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김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신규죠? 신?隻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작년도 12월 8일인가, 우리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농업관계 보조사업을 하게되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출에 근거가 없으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부터 해가지고...그래서 이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만들기 전에...지원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이런 농어업이나 농어촌,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지원을 해줬습니까?

예. 해줬습니다.

예산편성을 얼마...연간 얼마했죠?

그 때...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이 올해같으면 한 490억됩니다. 그 때는 법률근거도 있고, 없는 쪽에도 예산을 그래가지고 계획을 해가 편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모든 보조사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도 그렇고 지출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 과장, 수고많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맨 식품산업 같은데 보조가 나간 게 있죠?

예. 지금도, 올해도 예산 많이 편성돼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까?

아..과거에는 실질상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공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실패한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비정상을 정상하라, 하면서 보조사업관계, 지금 저희들도 올해도 검찰에 한 2개월동안 수사도 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목적과, 법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보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번에도 실패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진짜 효율적으로 보조를 해서 실패한 사례없이, 성공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이제 농어업·농어촌, 식품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인데 많은 분야에 지금까지도 해왔지 않습니까.

예.

해왔는데. 우리시에서 지금..뒤쪽에 이렇게 보면, 제7조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이 부분에 많은 항목이 거의 37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많은 지원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이 근거에 의해서 하겠단 얘긴데. 30번에 보면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지원’부분입니다.

예.

물론 우리 이춘우 위원장도 해외도 갔다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국가적으로도 이제 해외투자해서 많은 문제를 지금 발생되고 매스컴에 이슈화도 되고 하는 거를...얼마 전에 미국·캐나다의 풍력발전소, 그것도 문제가 돼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완종 사건도 이제 그에 의해가지고 발생이 됐는 건데. 해외투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어떠헥 합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가능하겠는지. 냉철하게 한 번 판단을 해보십쇼.

예. 이게 과수한방과에서 하는 소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긴 뭐 한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산다, 도시가 영천이 커지면 세계적인 영천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 한약개발도 저도 봐서는 대단한 참, 우리가 적은 영천에서 시도를 했다, 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해주면 좋지만 지금 현재 도시별로 전부 우리가 세게적으로 뜨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외개발을 잘 했을 때. 또 한약재 쪽에 지금 현재 감초가..하던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영천 뿐일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저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영천이 진짜 잘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개발을 하면 영천이 한약으로써, 우리가 옛날부터 한약도시인데 한약으로써 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천, 우리 브랜드 가치가 안 올라가겠나,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은 제안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해외 농업개발. 이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까지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법을, 제도를 시켜놓으면 아마 이게 과잉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라고 저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

이게 전에 업무상에 보면, 거의 한 5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하겠다, 라고. 향후에까지. 지금 뭐 농지임대 시켜가지고 임대하는 비용, 씨앗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거기에 제조시설...비슷하게 그런 투자금액까지도 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를 와서 제가 한 번 제동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그런데, 이거를 토를 좀 달면 안 되겠어요?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물론 심의위원들도 있고 다 하지만. 이걸 예산을 해주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은 전혀 우리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뭘 한다던지 이게 성과도 없는...결과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확인을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예산, 저희들이 제안설명 안 합니까. 그 때가서 이게 지원하는 범위가 넓다든가 또 안 맞다, 좀 부당하다, 할 때는 그 때는 제동을 걸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래 해주시고, 요거는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빼면 안 되겠어요?

예?

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해외...우리 농업개발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했는 거 까지는 그냥 놔두고. 방법이 없잖아. 그죠? 회수할 수도 없잖아.

예.

그러면 지금꺼. 그러면 예를들면 땅 해가지고 씨앗 다 뿌려가지고 해줬는데 성과물은 누구꺼냐, 하니까 개인꺼라고 하니까. 그 때도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 출장가려고 하면, 공무원이 키르키즈 출장을 한 번 간다, 출장. 이게 없으면 출장여비도 지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포괄적인 내용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예산편성할 때 안 맞다, 이게 있을 때 제동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 문구가 없으면. 이걸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간단한 것도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뭐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든가,

해외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여기에 해외농업개발 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비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인데 여기도 8조에 보면 ‘위원장 1명이고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니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재정법에. 법이 그러니까 하위법인 조례를 만들다보니...

아니, 재정법은 그렇지만...이게 35명이 무슨 회의 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 조례’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고거는 10명을 할 수도 있고, ‘이내’했기 때문에. 적정 인원수가 보고...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한 사백...

490억.

거의 한 500억 정도의 농업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 몇가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윌 의원님들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하거나 이렇게 위원회별로 나눠가지고 심의는 물론, 선정의 심의위원도 구성해서 하겠지만. 파트별로 하겠지만.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서도, 중요한 부분들, 금액이 큰 부분들은 보조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의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집행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하는 걸 집행하기 전에.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꼭 간담회 석상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도 한 번씩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아는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방향성이 문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아마 우리가, 주민들, 농민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변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시는...농촌에는 우리 여기 농사지으신 분들 계시고 또 우리같은 경우에는 동에 있으니까 동에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또 생산자 입장에서 기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산자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 약간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도 한 번 보고도 해주시고 설명회처럼. 굳이 뭐 딱딱하게 보고..이런 형식을 안 갖추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한 번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까지라도 한 번 기본적인 부분들은 해주셔야 된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제까지 의회에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는지. 예를 들면, 쓰고나면 딴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는게 많거든요.

예.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해서 그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과를 했을 때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고. 아마 해외농업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물론 예산도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이런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기가...지금 국가에서도 많은 그것 때문에. 성완종 사건도 맨 그 해외투자 땜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연금공단에서 풍력발전소 투자해가지고 지금 거의 포기상태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공기업에서 투자한 것도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난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작은데서 이게 투자를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임대정도. 해서 그걸 수확해서 영천에 와서 처리하는 거, 유통하는 거. 이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시설투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까지는 확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지금 잘라버릴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한 번 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방향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심의위원이 35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뭐 사업...각 부문별로 지원내역 하는 게 37개항이나 돼있는데. 돈도 이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고. 지금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그냥 신청해가지고 바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선별을 할 수 있죠?

예. 그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사후대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원을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납니까. 안 그러면 현장에 가보고 직접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내역서와 똑같이 쓰여지는가, 이걸 확인하고 안 되면 회수조치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간판을 이래...

예. 간판을 합니다.

간판 붙여놨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래 사업목적을 신청했을 때 용도하고, 지금 용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단 지원을 해버렸다 해가지고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등기절차가 5년, 10년 만기가 있잖아요?

예.

그 뒤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봐야되는데. 그 전에는 첨에 신청했는 내용하고, 또 현장에 직접 신청했을 때 용도하고, 같이 사용이 되나 안 되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 안 되면 그냥 뭐 신청해놓고, 건물 지어가지. 예를 들어 명품화사업장, 이런 쪽으로 간판만 커다랗게 붙여놓고 명품화사업장은 내용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용도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써도 이거는 간판만 붙여놓으면 끝이라요. 이거 관리가 안 된단 얘기거든. 사후에. 그런 사업체가 좀 많이 있는 거 같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원했는 돈은 지원이 나갔는데 실제 용도가 같이 안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자 그 사람이 어떤 쪽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물론 신청할 때는 구비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탈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지만, 해놔놓고도 그 사용연도가 5년이나 10년이나 그 후에만 되면 자기 사유재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그동안 말이 없으면 그대로 세월만 흘러가버리면 내땅, 내꺼 되는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그거를 미리 왜 이런 식으로 쓰냐, 용도에 부합하도록, 맞도록 써라, 이걸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든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할 건데. 전혀 뭐 지원해주고는 아예 말만 간다, 간다 해도 한 번도 왔는 사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물어보면 감독합니다, 감독합니다, 이래도 지금 나가서 물어보면 시청직원 왔는 사람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 관심없이 그냥 뭐 지원받아가지고 건물만 지어놔버리고 5년이나 10년 지나버리면 이건 내거다, 이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녹취불능)신청하기 바쁜 거예요. 가가지고 내한테 신청해가지고 내가 선정되버리면 그만큼 내한테 득이 되니까. 10년 후에 되면 시에 얼마를 주고 내꺼 된다든지, 이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은만큼 시에 주고 지가가 올라가버리면 내꺼 된다든지, 그런 식이 아니고. 일단 지원을, 금액을 얼마받든지 간에 기간만 지나버리면 이거는 내 사유물이 된다, 이거 때문에 신청하는 데는 누구 말처럼...나쁘게 얘기하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청을 해가지고 그 용도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지도를 해야됩니다. 그게 제일 문젠데.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되죠.

예.

안 그러면 회수조치를 하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유기농 확대사업. 그거 이제 다른 경북의 5개 시·군이 했어요. 우리 영천시는 또 욕심을 내서 1개연도 25억씩인데, 저희들은 3개연도 75억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작목반이 전체 90갠데, 40개를 검찰에서 선별해가지고 했는데 21명이 입건됐거든요. 입건되고 구속도 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경각심이 지금 많이 될 겁니다. 하고 저희들이 워낙 보조예산...아까 490억에 저희들이 70%가 보조사업입니다. 농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자리하면 모자리 상토, 상토처리제까지 전부 나가거든요. 이것도 불합리한 게 제가 보니깐 재수좋으면 1년 농가소득이 2억, 3억되는 사람도 몇만원도 보조를 주거든요. 이게 농업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경각심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안 줄어들겠나.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이, 농민이 검찰에 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노, 이렇게 하니까 검사가 이야기하는 게 진짜 농업이 아니더라, 장사꾼보다 더 독하더라, 하면서 죄 지어놓고 죄 짓는 거 어딨냐, 하고 묶어넣는다, 하니까 바른 소리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좀 농민들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보조사업이 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도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그게 신청만 하면 내돈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보조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보조를 안받아도 될 사람은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

몇십억 재산있는데, 그거 안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주로 신청받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 상토나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 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도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빽이 없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빠져버려요. 선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돈 좀 많은 사람은 어떤 쪽으로 줄을 타서라도 받아내거든요. 이제 그런 쪽이 지원하는 방법에 안 맞다, 이거죠.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그대로 써요. 나중에 되가 신청받아놓고 선정돼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거 신청되도 안 씁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내버려둡니다. 돈 줘서 내버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엄별히 선별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선별과정에.

예.

심의과정에 그걸 과장님이 좀 신경써가지고 이사람을 안해도 좋다, 이런 쪽으로도 조언을 해주는 있는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좀 해야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야 실수요자한테 많이 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단체장님들을 농경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과정에도 거칩니다. 거쳐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깐.

그러니까 그거를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어차피 그런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안돼고. 직원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어렵다,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판단이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많은 사람 그거 안해줘도 됩니다. 굳이 이거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신청해도 과장님이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거 지목을 좀 선별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도 아무래도 과장님이 조사해가지고 만들었는 근거를 많이 활용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도 헛돈 내버리는 게 좀 적은데, 지금 시내나가면 눈 밝은 사람은 신청해놓으면 다 자기껀데. 그거 안 맞습니까.

예.

신청하면 내 돈인거예요, 이게. (녹취불능)어떤 쪽으로 가든 로비를 하든지 말든지 신청을 해놓으면 몇 억되는 거 이게 내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만큼 비중도 높고 신청받을 때 비율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배제를 하고 시에서 어느정도 앞에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안 그러면 돈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거 구분되잖아요.

예.

과장님,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로비를 해도, 주면 받아먹더라도 이 사람 꼭 필요하다, 몇 십만원 받아먹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다, 이거를 조언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나중에는 사후관리 안해도 제대로 쓰여집니다, 그거. 그대로. 그것 좀 참고해주이소.

예. 앞으로 더 심도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