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218회 임시회에 이어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민간위탁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생활가정 거기에 몇 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4명이 있습니다.

다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여성이 하는 데고요, 그 지도 하시는 분도 여성입니다.

담당교사나 주말교사는 거기 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4명의 장애인은 아침이 되면 일단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80만원짜리 일을 하는 분도 있고 20만원짜리 일을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취업 준비를 하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되면 4시나 8시 경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관리하는 교사는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밥 다 해 드리고 저녁4시까지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밥 해서 먹이고 9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끼리 밤에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12년부터 계속 같은 분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3년 단위인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바꾸고 이렇게 되고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2012년부터 했으니까 12, 13, 14, 15 3년 지났는데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든지 이런 판단이 설 때가 안됐나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립인 여기 동진빌라를 얻는 게 1억 8,000 들어갔는데 이 돈이 구 돈이기 때문에 구립이고 그 외에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가 1년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에서 전적으로, 4,000만원은 시에서 줍니다. 우리는 보증금만 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서류를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2012년도에는 519만 6,300원이고, 2013년도에 600만원, 2014년도에 625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60만 7,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원금도 보면 2012년도에는 26만원, 2013년도에는 35만원, 2014년도에는 102만 350원, 2015년도에는 303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3원의 후원금은 어떻게 후원이 된 건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원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고 법인전입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만 가지고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고 또 업무분장표에 보면 사회재활교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주말에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 근무하시는 분이시고 한 분은 계속해서 상근해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시설장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내역이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전문적인 사회자활에 관련된 이런 자격증이나 교육을 이수하신 분인지도 궁금하고 시설장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충해 주시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당초 여기를 맡기면서 약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야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부족한 금액을 법인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생긴 전입금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떤 프로그램 사업에 따라서 그게 맞춰서 전입금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은 여기서 일 하는 담당재활교사 이 분의 역량에 따라서 주변사람들이 후원을 조금씩 해 준 겁니다. 그런데 303원 부분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돈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입금 경우는 식대가 때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은 여기는 별도로 시설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시설장은 문

후원금 계좌는 따로 있나요? 운영되는 계좌가? 과장님 모르시나요?

아마 따로 관리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에 의해서 후원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나와 있는 후원금의 303원, 102만원은 후원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기재한 것인가요?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분이 있어요. 문

아,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 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아니고 한국재활재단에 있는 분입니다.

재활재단에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106호에는 안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분은 재활재단에 근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사회재활교사에게도 급여가 지급될 거 아니에요.

교사에게 급여 지급되는 건 아까 시에서 운영비 인건비 해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요, 아까 시설장 역할을 하시는 분은 재활재단에서 봉급을 받는 분이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재활재단에서 시설장이라는 분이 봉급을 받으시면 이 분은 여기에 있지도 않으시면서 재활재단에서 월급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 일은 사실은 거기 재활재단의 다른 일을 하는 분이고, 겸직으로 여기 시설장을 하는 겁니다.

분장표에 업무총괄로는 되어 있군요. 겸직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되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 분은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오세요? 모르시죠? 이 분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온다든지 이런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자료가 없어서 자료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부 규정이 있다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근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다면 그것도 직책으로만 가지고 있고 직책수당에 관련된 부분만 수당이 나가는 현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4,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계속해서 600만원씩 2013년 14년도에는 600만원씩 법인에서 전입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 네 분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야외 나들이 할 때 법인에서 보조되는 금액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5년도에는 60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전혀 활동을 안 했다, 운영비로만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2015년도에 위탁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서류상으로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따른 데이터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자료를 주셔야지 괜히 이 서류상 가지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백데이터를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선경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이분들은 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지적장애인들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이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가족이 있다 없다는 없는데요, 가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봉사를 갔는데 풍화상사 뒤에 어린애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폐쇄시켰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건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대문장애인복지관 보면 중증장애인들의 기숙사가 있죠?

복지관 내에 기숙사가

복지관 내가 아니라 복지관에서 연관돼서 북아현동 산꼭대기에 중증장애인들 모여서 기거하는 곳.

네,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네, 주간보호센터죠. 그거 위치 좀. 아무리 재정이 약하다고 해도 산 구석에 비가 오나 눈이오나 운전해서 제대로 올라갈 수 없는 그 곳에 위치한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찾아오는 가족들이나,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기사 그분 자체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 보면 너무나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적다는 이유로 그 위에 했는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몰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그래도 최소한도 만족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요, 정말 열악한 지역에 있는 데다가 지하쪽에 일부 비가 새는 그런 면도 있고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도 음침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당초에 노인복지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시설을 폐쇄하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까 고민한 끝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도 그래도 하나라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아마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타까운 상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과장님도 알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그거 파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상습적인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 누전도 되고 화장실 같은 데 배수도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서 확인했는데도 계속 지금까지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서대문구가 복지 최고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그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 범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행사중에 그 복지관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행사 질문한 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 행사, 대회 하는 거 혹시 모르십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요.

난하고 도자기 연계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용인, 이천 쪽으로 가서 행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을 확인해 보면 대한민국, 아시아 이런 명칭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과연 이것이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맞는 것인가. 또 주무과에서 그것도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가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지만, 하여간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장애인들이 또 가족이 재활을 통해서 우리 정상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고 자립하고 배움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다. 이건 차라리 구에서 할 일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현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전혀 연동이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은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번 것도 이번 기회에 저희뿐만 아니라 주무과에서도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 가면 경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 주민들은 장애인복지관과 동청사를 구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 주민들하고 장애인시설이 동센터하고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 인식 개선도 하고 소통할 수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니 그런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쓰는 것도, 그래서 지금 북아현동 주민들이 차라리 지금 구 북아현2동사무소 같은 데로 주민센터를 옮기기를 사실 본 위원에게도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요, 과장님 저보다 더 모르시면 되시겠습니까?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하기 위한 하나의 체험홈인 거예요. 체험홈이어서 한 방에 2명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이 2개여서 4명이 입소를 한 거고요 처음에 600만원 들어온 것은 왜 들어온 거냐 하면 그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4명이 채워지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친구들이 다달이 생활비를 30만원씩 자기네가 내요. 4명이 120만원이죠. 120만원으로 스스로가 음식도 만들고 음식 재료 사고, 그러니까 밥 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20만원이 그들의 생활비인 거예요. 스스로가 본인이 내서. 그런데 거기에 장애 여성들만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을 시에는 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못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아마 2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60만원씩 하여튼간 600 이렇게 들어간 게 그 이유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죠.

이거 제가 그쪽에 물어보고 이 전입금은 어디에 쓰는 거냐 그러니까 체험홈 하고 식대 이런 데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활비를 내서 그 생활비 안에서 써야 되는데 인원이 처음에는 모자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입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채워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돈에 대한 것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3백 얼마는 저도 궁금해요. 왜 그게 들어갔을까?

303원인데요.

그건 뭘까? 그런 것은 저도 궁금한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지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그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위원님 상당히 공부 많이 했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여기 체험홈,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들은 얘기를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도 하나일 수밖에 있어요. 공동생활가정 같이 생활비 집어넣는 그 통장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원통장은 아마 따로 관리했을지 어떨지는 거기 가시는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그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 제출하고요 변경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몰라도 운영규칙이 가끔 변경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민간위탁시설 4개소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입니다. 복지관 운영의 총체적인 관리가 복지정책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복지관 안에 있는 기타 다른 것들 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복지관 내에.

지금 홍은복지관 내에 있는 꿈빛나무인가요 어린이집 있는 건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 동방사회복지관에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관에 갔을 때 같이 그걸 다 보고 싶어요.

어린이집까지요?

예. 그래서 시설 내에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같이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같이 보게끔 이날 현장 갔을 때 어프로치 해 주시고 거기 복지관 내에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도 백데이터로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가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은 푸드마켓 1호점 2호점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9명이 있고 시설장 포함 전담인력은 5명이고 나머지 네명은 보조인력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합계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잘 몰라서요. 여기 심의위원회 안에 공무원 2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심의 할 때. 그런 규정은 조례상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 하고 복지문화국장님이 돼 있고 구의원까지 같이 하면 3명이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만 돼 있지 인원이 제한돼 있거나 그런 건 안 돼 있는데

2명 이렇게 제한돼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

반납하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게요, 서울시도 e-호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된 걸로요?

어느 기관인지 제가 찾아보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환계좌가 서울시에서 직접 내려올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찾아서 반납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계좌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환을 다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반납이 안 될 경우에는 익년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혹시 서울시에서 반납이 안 돼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해라도 반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