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학수
이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조례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심보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전라북도 추경예산안 심사 시 메르스와 재해대책 등 정부추경과 전라북도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되었는지,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보균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와 백제문화유적지 세계유산 등재,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메르스와 재해대책 등 정부추경과 우리 도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사업의 연내 신속한 집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과 재정여건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이번 추경에는 순도비 증액요인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업 취소나 중단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과 예비비 일부를 삭감해서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조4,34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조3,812억원보다 53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 53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조7,172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6,639억원보다 5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확보된 재산임대와 매각수입 7억원 등 세외수입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보육 수요 감소에 따른 교육청 전입금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183억원과 특별교부세 28억원, 국고보조금 309억원 등 중앙보조재원 52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전북 구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81억 증가한 1,619억원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70억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45억원, 급경사지 정비 3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억이 증가한 2,237억원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13억, 국민생활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 10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7억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5억원이 감소한 3,606억원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국비를 조정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42억, 하수관로 정비 13억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21억원이 감소한 1조5,051억원으로 가정양육수당지원 39억,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5억,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11억 등을 증액 편성했으며,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 59억과 주거급여 409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는 40억 증가한 801억원으로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14억,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 6억,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장비 확충 6억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7억 증가한 8,658억원으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시설 지원 17억, 가뭄극복을 위한 시·군 저수지 준설사업 13억, 맥류 건조 저장시설 7억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5억원이 증가한 1,404억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3억,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운영 18억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억 감소한 1,115억원으로 통과하중 미달교량 내하력 보강공사 10억, 지방도 및 교량 안전시설 8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처 간 사업 조정에 따라 광역교통 관리체계 개선사업 61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89억이 증가한 3,374억으로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주거급여 346억, 지방하천 정비 49억,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4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106억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기타분야는 11억이 감소한 8,772억으로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억을 증액 편성했고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12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을 위해 53억을 감액한 430억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당 실·국·본부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심보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결위 간담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질의는 생략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 심사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신 심보균 행정부지사님과 참석하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보균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기획관리실,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농축수산식품국,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행정부지사의 전라북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3개국씩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의가 없으면 실·국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실·국별 추경예산안을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국별로 안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질의응답은 국별로 할 거예요. 심사를 같이 일괄적으로 할 따름이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3개 국 우리 실·국장님들이 계시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은 기획관리실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경제산업국하고 이렇게 국별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계셔 주시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기획실장님, 이번에 담배세 받아들인 걸로 인해서 소방부분이 안전부분하고 소방부분으로 왔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2017년까지 3년간 계속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3년간 계획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부터 처음으로 생긴 재원입니다. 담배 개별소비세 20%를 전국의 시도에 지방에 나눠주는 건데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183억, 전체 예산은 3천억이 좀 넘는데요. 전라북도가 이번에 183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해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 이상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3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우선 계획상으로는 591억에서 연평균 197억이 되겠고 금년 2015년에는 소방분야에 137억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노후소방장비…….
호근
이호근위원
실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그거 준비된 자료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물론 분배를 할 때 실적이라든가 이 내용에 맞게 했겠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 자체가. 그것이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니까 더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은 없었는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갖다가 시도한테 배부하는 비율이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력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방 쪽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가 40%고 그다음에 소방장비 투자소요 이게 40%고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20%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정여건이 20%가 높을수록 저희로서는 많이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정여건 20% 이 부분을 갖다가 더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183억이 배정된 게 전국에서 12위라 조금 하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게 가져왔는데 특수한 이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예산 확보노력도가 이게 2012년 예산대비 2013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잡을 때는요. 그런데 2012년도에 임실에 119체험관이 끝나버렸어요,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버리면서 그 예산만큼 2013년도에 빠져버리니까 소방분야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한 노력도가 적은 것으로 산정이 됐거든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것은 금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나 투자소요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또 기본적으로 있는 재정여건 20%는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이 금액은 변동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계속 변동이 될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계속 상승해가지고 우리 열악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재난부분이라든가, 현지 소방서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 부분에 쓰여질 수 있게끔 예산 좀 많이 가져와서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예산 편성방향이 위험지구 안전진단 및 도로정비 등 시급한 분야라든가 신종 감염병 대응 이런 것들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위험지구라고 한다면 과거에 재난기금으로 썼던 이러한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난기금을 통해서 해결을 했던 그러한 장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분석을 더 해보고 자세히 보고를 드릴 텐데요.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쓸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범위가 벗어난 것도 있고 그렇게 될 건데요.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중기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러한 시·군에 이 관련한 대상지들 있잖아요. 이것들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기능성 게임대회 유치지원 사업 있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9개 국 12개 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9개 국이 맞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9개 국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9개 국이 맞냐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밑에 참가팀 숫자랑 지금 현재 안 맞으니까 여쭤보시는 거죠?
성환
송성환위원
예, 9개 국 12개 팀인데 잘못 파악한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9개 국으로 조직위로부터는 통보는 받았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통보는 받았는데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LOL아시안컵대회 취소 때문에 사업비 삭감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당초는 7월달에 열릴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건 당초 7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 직전에 메르스가 전주에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건 아는데 몇 개국에 몇 개 팀인지도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사업설명서에다 넣어놔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원래 팀별 인원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예상 인원이. 그리고 전체 참가규모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LOL경기는 한 팀당 5명이 출전하는 것이 대회 기본 규칙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람객까지 포함해서 한 10만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월드컵경기장이었는데 실내체육관으로 변경을 했고 참가규모도 10만명이라고 예상을 했고 전주에서 4일간 이렇게 묵는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만명이 왔을 때 4일간 여기서 숙박이 가능해요? 전주에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0만명이 4일간 계속 머무른다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4일 동안 총 숫자를 10만명으로 지금 현재 계산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4일간 머무르겠지만 서울이나 부산에서 온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보고 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예상인원을 10만명이라고 했는데 10만명이 4일 동안 여기서 어쨌든 묵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수요파악을 어떻게 했냐고요? 가능하다고 본 건지 그 대책을, 아니면 부족하면 익산, 군산으로 빼려고 그런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전주에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만명 수용이 가능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전라북도 광주, 전남 이런 인원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제외하면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4일간 계속 숙박하는 인원으로는 약 1천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천명?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4일간 계속 숙박하는 인원은.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지금 내년에 예산 다시 올릴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똑같은 대회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그러면 올 하반기 정도 다시 개최할 그런 방법은 강구 안 해보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안컵 이게 국제경기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이미 하반기에도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국제컵 경기들이 많이 개최가 되다 보니까 아시안컵을 하반기로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팀에서 참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으로 부득이하게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7월 정도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보니까 2015년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긴급복지는 들어봤는데 긴급발굴조사 이건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긴급발굴조사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이 용어 사업명으로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은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의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과 6월달이었나요? 1회 추경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6월달에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불과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고 국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전에 계속 예산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문화재청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두 군데가 긴급발굴조사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선정된 당시에는 도를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시·군으로 배부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교부지침이 바뀌어서 해당 시·군으로 막바로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에는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해당 시·군에서 막바로 국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내시가 없이 그냥 있다가 긴급하게 이렇게 지금 주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내시가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시가 있었는데 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직접 도가 아니고 시·군으로 직접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긴급발굴조사 이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렇게 도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시·군으로 주는 이유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업마다 중앙부처도 약간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중앙부처 통해서 하고 또 어떤 사업은 막바로 시·군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어떤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개략적으로 해당 시·군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경우에는 막바로 보내주고 해당 시·군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도를 통해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식이 약간 일반적인 추세인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아까 송 위원님께서 여쭤본 거 기능성게임대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LOL경기는 LOL대회의 아시안컵 개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었냐 그 말씀이에요, 전라북도가 아니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나라…….
호근
이호근위원
연혁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서부터 이 LOL…….
호근
이호근위원
몇 년 안 됐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몇 년 안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아무 때고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거 아닙니다. 이 LOL대회는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들어봤듯이…….
호근
이호근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온라인 게임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주관기업에서 5억이고 내년도 한다 하면 이 금액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4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나 주관 시에 미치는 영향도 즉 말하면 인식제고도랄지 이런 것이 얼마나 예상하는가요? 돈 가치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전주에 게임업체가 약 5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게임고등학교가 완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관련된 그런 산업이 서울 다음으로 지방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 전라북도의 게임산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게임 관련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게임 관련된 그런 대학교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이런 LOL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현장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중에 이걸 빌미로 해서 예산 더 많이 요구하겠는데요? 다른 분야에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또 다른 게임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근
이호근위원
게임학교를 지원하자 뭣을 하자, 뭣을 하자 해가지고 사업 다각화를 꾀한다는 명분하에 예산을 막 요구할 거 같은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게임부분을 산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왜 다시 여쭤보게 되냐면 이 내용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단 한 푼이라도 지원하실 때라도 짠짠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예산은 그러면 본예산에 세울 겁니까, 아니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말씀이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도유지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를 갔다왔어요. 삭감을 했던데 아까 시·군비로 직접 몇 개 안 되니까 보냈다고 그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들은 발굴조사를 해야 되니까 경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안군에서 이 부분을 도유지 부분이고 개발 예정지니까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경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경작보상비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경작보상비를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경작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농가들은 사실 그동안 그 터전 위에서 농업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군에서 행정에서 보상금을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봐야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시·군하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내막을 살펴보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계약서라든가 협의체가 된 게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뭘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해주면 경작금 나중에 정산서 주시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들은 말로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처리를 않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문화재 발굴하는 건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같이 고려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바로 부안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농가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게임산업이 대한민국에서 메카라고 하면 어디가 현재 뚜렷이 나타난 지역이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와 부산을 현재 게임시장의 선두주자로 꼽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저는 게임산업이 앞으로 굉장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게임팀 하나가 어지간한 프로축구단, 야구단보다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무튼 열심히 고민해서 좋은 효과 있기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소방안전교부세 이호근 위원님 질문에서 3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시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금액이 작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통 사업예산이 한 40억 이상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예산서를 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 낸 걸로 저기를 하고 수정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크지는 않고. 하지만 이게 향후 3년 대비해서 온다고 하면 그래도 이거는 5년 단위잖아요. 5년 단위 계획서하고 금액이 좀 실효성 있는 법적문서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래도 좀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183억이라는 돈이 분야에 따라서 오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됐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계획 같은 것이 저희가 금년 예산은 작년 말에 예결위에다가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갭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추경에 넣으면서.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그것은 충분히 상황적인 것은 알고 있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는데요. 올해 한 해에 있어서는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하고 이거는 첫 해 과도기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주실 때 그냥 기 제출하고 마치 첨부서류안을 보면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기 제출이면 이 예산하고 아무 상관없고 향후에 이전에 낸 거하고 그냥 갈음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목적세가 생겼고, 한시적이지만 어떤 세입원이 생겨서 나갈 때는 그래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방금 말씀하신 설명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있고 시간이 촉박하고 저기지만 내년에는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서 저희가 갈음이 되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쪽에 세심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가질문이 안 나간다고 생각이 들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중복되니까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아까 끝났는데 정호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지난 실·국은 질의를 다음에 해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쪽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 지역으로 나가는 예산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민미디어센터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그 두 군데로 나가게 됩니다.
강용구위원
두 군데를 그러면 절반 절반 나가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이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강용구위원
기초산출을 여기다가 기재를 잘 해주셔야죠,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사업비 보시면 전주가 국비가 450만원, 익산이 국비가 600만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여기 예산서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설명서, 여기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보시면요.
강용구위원
저는 예산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매칭으로 내려왔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가 30%, 시비가 70%.
강용구위원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노후장비교체사업이라고 해서 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있는…….
강용구위원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내리면서 지정을 해줬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상관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냥 국비를 내려보내준 사업입니다.
강용구위원
따로 내리면서 한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개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사업 10개 종목에 5억7,600만원 국비로 지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직장경기부입니까? 전부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번에는 인기가 별로 없는 비인기종목의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직장경기부면 수영은 어디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수영은 우리 도 체육회 수영팀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궁도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 체육회 팀입니다. 대부분 다 도 체육회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도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인데 거기를 직장으로 보는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체육회 소속팀들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요. 거기에 대해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특별히 선수들 지원하는 그러한 격려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각 종목별 배정액이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수영, 궁도, 카누, 트라이애슬론, 롤러, 양궁, 세팍타크로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요. 적게는 3,600만원부터 많게는 9,100만원까지 그렇게…….
완수
한완수위원
종목별로 지원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인데요.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네요. 명칭이 좀 이질감이 있지 않은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이 명칭이 조금 그런데요. 문체부에서 아예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으로 그렇게 공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회의 가시면 이런 부분은 좀, 말을 그렇게 할지 모른대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느낌 자체가 안 좋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가 서울 너네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좀 한번 보여주시고 오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경제산업국장님, 농생명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운영사업이 지금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돼서 삭감 당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정확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설명이 부족하네요.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생명소프트 융합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무인농기계, 농업용 드론 스마트, 로컬푸드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ICT 융합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미래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가 공모사업을 따는데 몰두한 나머지 위원님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많이 교훈을 얻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 이번에 없었으면 이거는 내년 예산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사업인 모양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국가에서 이번에 메르스하고 가뭄이 없었으면 이거는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사업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시기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 사업을 꼭 하라는 그런 계시처럼 이런 추경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호영
정호영위원
그 공모사업이 그러면 5월 29일날 공모돼서, 물론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하고 좀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도 시간은 저는 충분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냥 공모가 마지못한 공모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전국에 7개 시도가 경합이 붙었습니다. 7개 시도 중에서 대전, 광주 내로라하는 ICT 기반이 있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경합을 했는데 그 6개 자치단체는 다 재수를 했던 자치단체고 전라북도에는 기반이 부족하면서도 올해 처음 도전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공모에 당첨이 됐고 이런 상당히 호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소관 상임위에 설명이 부족했고 저희 노력이 좀 미진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애정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위사업으로써 18억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오픈랩하고 테스트베드하고 창업 및 네트워크 지원하고 맞춤형 창업인재양성을 하고 클러스터사업단 운영하고 지금 이걸 보면 다시 이 예산이 가야 될 단체나 법인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할 때 이미 단체들이랑 모두 다 섭외가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간다고 공모가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참여하는 혁신기관들과의 사업계획에 대한 역할분담은 이미 되어 있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픈랩, 테스트베드, 창업네트워크 지원 이런 것들은 각 사업 꼭지별로 저희들이 해당 혁신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올해 사업이 이미 스타트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부에 국비가 20억이 이미 저희들한테 영달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매칭을 해서 같이 이 사업들이 출발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모시점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 공모내용하고 사업주체들에서 행해지는 일들하고 자세한 개요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자료하고 설명을 같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는 국비·도비사업이고 개인 사업은 없고요? 개인 자부담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전자부품연구원에 주는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출연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김대중 위원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년도 출연금에 관한 운영계획 보고를 받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부를 달아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훈 기획실장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출연금에 대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출연금에 대한 추이와 현황과 지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앞으로의 계획.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출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이 출연금에 관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요. 현황을 보면 작년에 예산규모 일반회계 규모는 3,35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받아서. 7.8%가 증가했는데 총 출연금이 588억에서 699억으로 111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19%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출연금이 증가를 한 걸로 작년 거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는 방금 이 공모처럼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처럼 국가공모를 갖다가 많이 따면서도 이런 게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자체 핵심과제를 하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출연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금액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자체계획이라기보다는 지방재정법이 금년도에 변경된 거 하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당장 내년 예산 세우는 이번 예산부터 출연금 예산안은 프로세스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금년 예산 세울 때까지. 작년에는 각 실·국에서 TP건 경제통상진흥원, 전발연이건 예산을 세울 때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과에 보내서 그걸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출연금이 심사가 됐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미리 출연을,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려고 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번 10월달 의회 때 각 실국에서 출연금을 해당 상임위에 내년도에 이러한 계획으로 이런 규모 정도로 쓰겠다는 것을 올려서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 예산과로 그다음에 출연금이 예산편성해달라고 요구가 오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절차가 바뀌었다는 걸 하나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하면서 출연금의 계획을 하나 짰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이나 한도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저희가 출연금 예산이 오면 그걸 갖다가 편성을 해서 했는데, 한 가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한도액이라는 걸 설정해서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짜냐면 전년도 민간지방보조금 한도액 곱하기 지난 3년간 자체수입 증가율입니다. 자체수입 증가율을 곱해가지고 그만큼을 실링으로 해서 그 이내에서만 보조금을 하라는 게 아예 편성지침에 있는데 출연금을 이걸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회 추경까지 합쳤을 때 지금 전라북도 출연금 총액은 699억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나 세입으로 들어온 거 3년간 평균 증가율이 10%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입증가율이 0%라면 전년도 출연금 액의 한도가 정해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점으로 해서 지난 3년간은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10%거든요. 그러면 699억이니까 700억으로 계산했을 때 내년도 세울 때는 가장 한도 실링이 이걸 계산했을 때 770억 이내로 출연금의 규모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년도 쓴 700억의 10% 증가분이 77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같이 공모에 참여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출연금의 한도액이 정해진다면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그걸 의식하면서 저희들 예산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재정조정 현안회의 같은 것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의식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공모사업 포함해서 실링을 정해놓고 넘지 않겠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아주 그게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하고 예산의 심의권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볼 때 예산심의하면서 가장 집행부하고 많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쓸데없는 공모를 해놓고 ‘공모에 당선됐으니 우리 지방비를 붙여야 되니까 돈 주시오’ 이거거든요. 안 주면 ‘국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의원들이 깎아가지고 돈 안 준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방금 하신 대로 하면 그래도 실링을 출연금이랄지 이런 부분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정리되면 조금은 정리가 될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차제에, 물론 국가공모가 계획적으로 툭툭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국가공모가 미리 예견이 되고 시간상으로도 되어있는 부분들은 아까 같이 출연금의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이런 국가공모사업이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한다.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자문을 같이 받으면 그때 얘기 나오는 걸 봐서 서로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공모를 하면 그래도 예산 때 충돌의 소지가 줄어들잖아요. 어차피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과도한 공모,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지 않는 공모는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거름장치를 한번 더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출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출연금 액수가 전라북도 전체 출연금 액수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저희 도요.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에 출연금이 한 500억 정도 되고 올해 한 8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왜 제가 파악한 거하고 실장님 파악한 거하고 차이가 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3년도에는 588억이고 금년도 현재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는 699억으로 저희는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산경위 것만 해도 한 72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출연금 관련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서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남원에 전라북도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지사님을 수행하고 가셔서 신동원 자치행정과장께서 대리참석하시는 걸로 공문이 와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여기 마침 이 자리에 안전실장님도 계시고 소방본부장님도 계셔서 참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3년간 담배소비세 지방교부되는 거 그 예산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셨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안전실장님은 안전실에 배정된 25%가 이게 국가로부터 지정된 %입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혀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게 소방안전교부세가 2017년까지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이 되는데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로 되어 있고요. 2018년 이후에는 이거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안전처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쭤봤는데 법으로 딱 결정이 나 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방장비가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소방장비 교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75 대 25의 비율을 조정할지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25%가 안전실로 배정이 됐는데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는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약간 부족하죠, 많이 또 부족하기는 한데.
완수
한완수위원
소방본부장님, 75%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죠.
완수
한완수위원
양쪽 안전실과 소방본부 서로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향후 3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3년 후에는 서로 조율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에 조율이 가능하다면 소방본부 쪽 예산 한 5% 정도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그리 가셨네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훈련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형영상장비 임차하고 그다음에 훈련용 자재 구입하고 현수막 홍보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돈 들여봤자 계속 사고는 반복될 겁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인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자체 내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것은 환경국 없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환경국 없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같이 해서 군산 같은 경우 대개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어떤 사고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적인 조치를 행정이 나서가지고 취해야된다. 그래야만이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훈련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고 안 나도록 하는 예방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점검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211개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점검을 하고요.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가 다 조사가 되어야 되고 과거에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가도 조사를 하고 또는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사회재난과 치 예산서 91쪽에 사회재난 대비 역량강화 교육 훈련 1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훈련입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게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거를 통해서 예측이 되는데 사회재난은 얼마 전에도 메르스도 있고 지금 세월호 사건도 있고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랄지 저희들이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예찰단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요령이랄지 저희들이 매뉴얼 같은 것들도 교육도 시키고요. 매뉴얼 가지고 저희들이 초동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교육들을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용상으로는 사무관리비가 맞네요. 사무관리비에다 편성을 해놓으셨길래 제목은 교육훈련이고 과연 교육훈련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제가 지금 궁금해서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거를 이번에 추경 하면서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사무관리비 성격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같이 매뉴얼 개발하고 이런 것은 맞는데 교육훈련비는 일반훈련비, 사무관리비, 광고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이런 교육훈련비를 편성을 예산과하고 협의해보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위탁교육 같은 거 이런 건 들어가네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항목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이것은 질문을 드렸고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 정밀진단계획 이거는 기 각 지자체별로 받으셨나요? 사업계획을.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급경사지 중에 붕괴위험지역이 7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개 지구에 대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8월달에 소방안전 편성하기 전에 7월달에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예산이 내려올 걸로 미리 알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바로 저희들이 이메일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시·군 매칭비가 없고요. 저희들 순수 소방안전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게 각 사업별로 전부 다를 건데 일괄적으로 23개소×800만원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진단금액은 다 똑같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통상적으로 한 800 정도 개소당 드는 걸로 저희들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면이 넓은 데는 구멍을 3개 정도 뚫어서 본다든지 좁은 데는 본다든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아니면 최하가 얼마…….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일단은 평균적으로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에 따라서 진단비용은 틀려질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따져보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영
정호영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안전계획은 보내는 거고요? 자치단체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군산 OCI 공장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훈련 부분인데요. 지금 4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OCI가 뭐하는 데입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OCI가 태양광 화학물질,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화학물질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취급을 하고 있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을 훈련비가 4천만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념 상식에 비추어볼 때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OCI가 사고가 나서 그쪽 지역을 한 게 아니고요. 사고가 물론 났습니다마는 거기가 제일 도내 화학업체 중에 익산 동호하이켐하고 OCI가 제일 큰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OCI가 마침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선정을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군산에 와서 그 공장을 열었을 경우에는 안전까지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이번에 사고가 났으니까 망정이지만 안 났더라면 이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자체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상이 군산시민이랄지 주변에 있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터졌을 경우에 훈련하는 것을 매뉴얼을 짜가지고 거기에 해보는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로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 회사 공장에서 훈련장소는 그쪽이고요. 그쪽도 참여하고 여러 익산 화학방제센터랄지 새만금환경청이랄지 소방, 군, 경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난파트, 안전복구파트랄지 처리파트가 전부다 참여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이미 이번에 그런 일이 터졌고 했기 때문에 지역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또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게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연치 않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비하는 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야되지, 이걸 우리가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물론 자기네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CI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훈련에는 산단 입주 화학업체 10개 기관도 참여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거기에 범위가 주변에 있는 군산시민들도 참여를 하시겠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군산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근에 있는 익산이랄지 다 참여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건 사실은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도덕적인 양심으로 해야 될 거라고 사실은 보여지네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할 건지 그건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물론 기업유치하겠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져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사실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덧붙여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 2천이 들어간 거죠. 이게 이번에 담배세 해가지고 183억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도 역시 그 비용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대다수 안전에 관한 부분은 그 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라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홍보비, 광고비가 다 들고 있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목적재원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해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홍보비까지 여기에서 써야 돼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홍보비도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지침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침에는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계절별 사회재난 취약분야 이 파트에 보면 방송용 장비 제작비에 500만원, 언론매체 방송에 1,500만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상당 부분이 재난파트에 보면 홍보비용으로, 도민안전실 파트로 보면 홍보비용으로 지금 상당부분이 쓰여지고 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홍보비는 거기에 2천만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폭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폭염 있었던 그거는 국민안전실의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그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 무더위쉼터 이거는 기존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때 폭염기간이 길어가지고 폭염주의보 내리고 그럴 때 안내표지판이랄지 무더위쉼터 안내 같은 거 국민행동요령 같은 것도 홍보가 필요했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계속 해왔던 거 아니냐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잖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런데 폭염이 오래 되니까 이번에 특별히 특별교부세가 나온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더 해보자?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지울 수가 없냐면 사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쓸 데가, 용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렇게 홍보비용으로 많이 써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국민행동요령이, 왜 그러냐면 국민안전불감증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있기 때문에 촉박해서 한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보게 되면 중앙방송도 뜨고 있는데 구태여 지방방송까지 같이 띄울 필요가 있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 도가 이번에 폭염 때문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별히 하도록 홍보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물놀이 안전용품 확충 부분인데요. 이게 물놀이 철이 여름철이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여름철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걸 갖다가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호근
이호근위원
안전용품.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용품이 시·군에서도 구입을 하는데 구명환이랄지 이런 게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마침 내년 여름이지만 올해 장비확보차원에서, 그리고 원래는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만 작년에 담배값이 올라가면서 올해 추경이 편성이 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엉뚱한 돈이 떨어진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엉뚱한 돈 아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국민들, 서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돈 모태놓고, 이것은 우리 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정책적인 차원인데 일단은 계획 쓸 것인가 해가지고 세원을 발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엉뚱하게 요구를 해놓고 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걸 이름을 붙여서 계획대로 간 게 아니고 해놓고 보니까 계획을 세우려고 봐서 가지 않았느냐.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요, 사실은 안전용품들이 대부분 재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재질이 용품마다 다 틀린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플라스틱이랄지 고무재질이랄지 이런 거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신품이 쓰기가 좋은가요, 아니면 재고품이 쓰기가 좋은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거는 메스코튜브인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튜브 같은 것들은 공기를 주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후화되면 못 쓰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최소한 사업기간이 10월까지니까 다음달까지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물놀이 쓸 데가 내년 6월, 7월이에요, 빨리 써도. 그러면 약 반년을 여기 창고에 보관하는 결과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물론 내용 쓰는 걸로 봐서는 발주를 내놓고 납품 기일을 그때 내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은 지급해놓고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안전에 사실 심각한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금년 추경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장님, 돈 어디다 쓰기가 마땅치 않으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결국 전체 예산을 갖다 쭉 편성한 거라든가 일의 내용을 보면 때때로 구색맞추기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곳곳에 있어요. 최소한 우리 도 살림을 책임지는 실·국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다소 어렵겠지만 예측을 하셔가지고 도민들, 특히 우리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부터도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게끔 예산도 편성하시고 계획도 짜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아무튼 물품관리 잘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저희 쪽이 해변가 쪽이니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고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고창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만 특별히 좋은 거 주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에 7천만원 세우셨는데 김제육교 정밀진단 2,5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김제육교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제역 우회전 하다 보면 있는데 육교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강비가.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정밀진단 해보면 그걸 가지고 진단…….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우리가 도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김제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게 김제시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로 해주실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500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D등급을 맞은 육교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자체진단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체진단이 아니고 외부진단해서 국가로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법을 고쳐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철도법을 고쳐서.
호영
정호영위원
철도법을 고쳐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몇 억씩 들여가지고 D등급을 맞은 육교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제에서 업무협의가 어떻게 왔는지 서류를 하나 이따가 주세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안전시설이나 안전현황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 지역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구 해당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7개 지구를 하셨거든요. 7개 지구를 하실 때 84억5,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14개 지구를 하는데 38억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7개 지구에 84억인데 14개 지구에 38억이라고 한다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거는 보니까 당초예산 사업지구하고 추경 이번에 하는 중복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신규 지구가 14개 지구가 아니고 총 전체적으로 14개 지구라는 말씀이십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신규지구가 7개 지구가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4개는 신규 지구입니다. 전체가 21개 지구고 계속 지구가 1개 지구, 마무리 지구가 2개 지구.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7개 지구는 기본 계속사업 지구고 14개 지구는 이번에 신규 지구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복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7개 지구에 84억인데 14개 지구에 38억이라고 예산 편성이 됐다면 14개 지구에 예산이 작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월을 안 하고 연내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만 반영이 됐고 내년에는 추가로 더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이 급경사지 위험지구라고 봐야되겠죠.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어디서 판단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밀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진단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십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급경사지 정밀진단비도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을 해놓은 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4개 지구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급경사지 위험지구가 총체적으로 몇 개소인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4개 지구만 선정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정밀진단한 그런 결과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정밀안전점검결과 해서 반영한 게 10개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안전 대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구가 4개 지구가 있어서 14개 지구를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지구가 우선순위가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거는 계속적으로 76개소 전체가 있는데 신규사업 1건을 하고 계속사업 할 건 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추가가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우선순위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급경사지가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위험이 도출되거나 그러면 빨리 복구를 해줘야 되니까 우선 변경이 되겠는데 그 우선순위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14개 지구가 어디어디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됐어야 된다. 보조자료라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줬어야지. 지금 14개 지구 얼른얼른 시·군별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시·군별로 말씀드리면요. 익산·남원·김제·완주·무주·장수·순창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군으로 따지면. 익산 같은 경우는 3개 지구가 있고 남원은 2개 지구, 김제 1개 지구, 무주 2개 지구, 장수 1개 지구, 순창 4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에는 위험지구가 하나도 없네요? 급경사지 위험지구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임실은…….
완수
한완수위원
없는 시·군이 임실뿐이 아니고 몇 개 시·군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시·군에는 급경사지가 위험지구가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76개 지구인데.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임실이 급경사지가 166개가 있습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B, C등급하고요, D, E등급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D등급부터 지금?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자료 용역결과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그 뒷장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회 추경에 11개 지구를 선정하셨는데 11개 지구가 어디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저수지도 전부다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쭉…….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다 있는데 그중에서 D등급에 대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 등급의 판정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25쪽 사업 위치가 8개 시·군 일원 그랬습니다. 25쪽입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사업명이 급경사지?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급경사지 정밀진단 신규사업, 그런데 사업규모 23개 지구 그밑에를 보니까 전주시 1개소,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이게 7개 시·군이에요 8개 시·군, 1개 시·군 어디입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김제가 빠졌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김제가 몇 개소예요? 1개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김제가 1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병순 과장님 이거 점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병순
전병순안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구도 김제 1개 지구를 빼니까 22개 지구밖에 안 돼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 같고, 그러면 이 급경사지 정밀진단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76개 지구를 하고 계속 연차사업을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정밀진단 하면 다시 전부다 우선순위 변경이 되네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밀진단 해서 지금 현재 C등급 나온 데가 정밀진단하면 D등급이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변경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매년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밀진단계획을 실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걸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년 전에 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안전진단은 시·군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시·군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체크리스트에서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부기관에 맡겨가지고 정밀진단을 해보면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이번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미 정비를 하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정밀진단 한다면 안 된다. 정밀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하시겠다라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관 실장님, 상임위에서 이 예산심사할 때 급경사지 정밀진단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구나 사업위치가 틀렸다는 거 몰랐습니까?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잘 좀 만드셔야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위원
다름이 아니고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봤더니 도민안전실에서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안전 이런 시설들을 다 보강해준 걸 봤어요. 제가 소방본부에서도 그 관련돼서 안전마을 선정하는 게 1년에 몇 군데씩 하고 있죠? 지금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때 같이 나가셨나요? 그 현장을.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하는 건 찾아가는 재난안전서비스라고 금년도에는 익산하고 장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은 하고 소방본부가 나가는 건 아니고 전기시설 교체해주는 사업인데 그건 전기안전공사랑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 부분을 같이 공조해서 확대를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마을선정할 때도 기준이 있겠지만 오지마을이랄지 고령층이 많은 마을이랄지 이런 어르신들이 안전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곳을 잘 선정해서 확대해주면 좋을 거 같아서 한번 질문드리고요. 그거를 남원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의소대를 통해서 마을에 가정집마다 전기시설이랄지 소화기 배치랄지 이런 것들 점검을 해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관심 좀 가져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죠.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몇 달 전에 소방서를 가끔 방문을 해보는데요. 여기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를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급을 했을 경우에 소방대원들이 쓰고 계시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이 현재 있는 장비도 있고 없는 장비는 해서 서별로 나눠줄 그런 계획을 갖고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실제 어디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급하는 장비들이 사실은 가격이 싸고 실제로 착용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었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개인장비를 따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대원하고 화재진압대원하고 지급하는 장비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갑 같은 경우에 구조대원들은 사고현장에서 처치하고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장갑이 상당히 정교하게 되어야 될 그런 장갑이고요. 화재진압대원들이 쓰는 장갑은 조금 투박합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차로 방수를 한다든지 파괴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화재진압대원들도 조금 투박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쓰는 장갑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구조대원들이 쓰는 장갑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단가가 좀 아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왜냐면 위급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화재현장 같은 데는 유리창 같은 경우 장비로 깨는 게 아니고 손으로 깨버리더만요. 장갑 낀 상태로 해버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장비가 안 좋으면 손상을 입을 것 아닙니까? 급하다 보니까 불나는 현장 그쪽에서는 이거 저거 가릴 겨를이 없으니까 몸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고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해줄 거 단가 구애 받지 말고 차라리 연도수를 넘겨서 따로 또 지급하더라도 좋은 거 필요로 하는 것들, 소위 말하면 안전화만 하더라도 물 차갖고 못 신는 경우가 있답니다. 또 여름에 안전장비기 때문에 겨울장비를 지급해서 땀 차가지고 또 알면서도 현장에 출동하면서 여름장비를 쓰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왕 장비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골강내 주사세트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그러시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골강내 주사세트 이것은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의료진이 이걸 해야 할 텐데요. 필요 없는 장비를 사냐 그 말씀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거는 전문고급장비로서 여기가 보면 간호사라든지 1급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앰뷸런스를 타고 나갈 때는 차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장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의무장비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소방관들이 상당한 트라우마라든가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출동했다 오고 나면 며칠 간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심신안정실 그거는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한편 장비내용을 보면 그냥 건강관리실에 들어가는 정도 수준은 못 벗어난 거 같은데 그것도 일단은 하시기로 한 거 짜임새 있게 해서 필요 없는 장비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 올 들어서 화재현장이라든가 재난현장에 많이 투입되셨던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119안전센터 내년에 함열에다 짓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금년도에 함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은 못하고요. 부지매입하고 부대비 반영…….
완수
한완수위원
부지매입을 소방본부에서 도 재산으로 취득을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도에서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입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부지를 구입해줘야 이전 신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립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기왕에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군 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시·군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물론 어려운 경우에 시·군에서 일부 투자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임실 지자체 장은 119안전센터가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출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건물조차도 노후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소방본부장 내지 도지사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에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임실군에 전달한 내용은 부지를 매입해놓고 도에다 기부체납을 하면 소방본부 119안전센터를 이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임실군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실군이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린 상식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묵살한 건 아니고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우선순위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를 누가 우선순위를 잡았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에는 설치 연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또는 협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119안전센터 우선순위 결정한 내용 지금 1순위가 어디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임실은…….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 말고 1순위가 어디냐고요. 함열 말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함열은 전에부터 계획에 들어 있던 그런 대상이었고요. 이번에 임실하고, 119안전센터는 내년도에 임실 하나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언제 착공할 거냐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119구급차 있지요. 119구급차 배차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로는 노후 구급차.
완수
한완수위원
노후 구급차 말고 신규로 구급차를 배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로는 추가 배치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안전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나고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유원지가 있고 한 그런 개소가 상당 119 응급구조차량이 필요한 지역이 없지 않아 전라북도에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소방인력이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19 골든타임을 놓치면 5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5분 동안의 골든타임, 그 시간을 놓치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119구급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장수 장계 같은 게 임실 관촌 같은 데가 시골단위에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지사님께 인력확충계획도 보고를 하시고 또 119구급차량 배치계획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차량하고 이동식 현장지휘소 구입이 합해서 9억7천이 들어가거든요. 긴급구조통제단의 출동빈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긴급구조 출동은 저희가 소방서 단위에서 대응을 해야 할 센터라든지 1개 센터에서 아니고 그런 경우를 총 해서 출동되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런 규모로 해서 출동하는 빈도수가 몇 번 정도 되는지 그거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게 10개소에 하나씩 해서 지금 가는 건데 텐트하고 이동식 현장지휘소는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한 소방서에 하나 정도씩은 있을 필요가 있겠다, 내구연한이 길으니까요. 그런데 차를 7천만원씩 1대 사가지고 전부 소방서에다 하나 놓기에는 지금 소방서 안에 보면 소방차 넣기도 부족한데 그러면 야외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가야 되고요. 이게 전문 용도로 이동식 윙바디 있는 거라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출동을 할 때 일반소방차를 몰아야 하는 분들이 이 차를 몰고 가려면 이 차 전용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출동횟수가 1년에 몇 회 안 된다고 하면 한 번 현장에 설치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회용 용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윙바디 차량으로 해서 구비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긴급구조통제단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출동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알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다른 데에서 빌려 쓴다든지 이런 것은 타이밍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소방본부에서도 이런 장비들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보기도 흉했고 훈련이라든지 재난현장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현장지휘소는 이해가 가요. 전문이동장비차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화물차 같은 데 싣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딱 캐비닛처럼 가려져서 깨끗하고 안 보이게 해서 가는 그런 장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동빈도수가 적은 차량을 주차장에다 이 물건을 넣어서 세워놔야 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이게 생겼을 때 1회 한번 가면 그래도 긴급상황 생기면 우리 소방관님이 가서 1차 하고 그뒤에 정리하고 저기하고 해외파견이나 아니면 홍수가 났다든지 일주일씩 했을 때 가가지고 본부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딱 가는 거잖아요, 1년의 빈도수가. 그런데 준비해놓고 한 번 가는데 운전은 누구 시킬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어차피 그거는…….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차 운전하시는 분 시킬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차 운전하는 요원이 쓸 수도 있지만 내근에서 운전할 수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따야죠, 화물차 운전면허를 전문적으로도 따야 되고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1종 대형면허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긴급하게 출동하려고 하면 이것을 싣고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차에 적재해놓고…….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이동식 현장지휘소는 긴급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일단 위급차가 가서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쉽게 안 된다 그러면 후속지원부대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동시에 출동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후속지원부대 성격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물론 초기에는 저기하지만 재난상황이 크다 그러면…….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상황이 불자동차하고 다 한꺼번에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설명대로 한다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도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부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8대 의회 행자위에 있을 때 센터뿐만이 아니고 특히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도 보니까 왜 운주지역대하고 타 지역대하고 건축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부지구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건축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센터뿐만이 아니고 지역대도 다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센터가 됐든 지역대가 됐든 설계매뉴얼을 A타입, B타입, C타입 만들어 놓으면 설계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게 매뉴얼화되면 건축비도 절약이 될 텐데 왜 이렇게 항상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같은 지역대를 짓는데도 억대 이상 건축비가 차이나고 하는 것은 이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부지면적하고 또 거기에 차량의 대수라든지 어떤 데는 소방차 한 대만 있고 어떤 데는 구급차하고 소방차가 같이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심도 있는 고심을 좀 해주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노후차량 교체에 이게 신규차량은 없고 100% 다 15대 교체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5대는 전부다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고성능화학차 2대도 이것도 노후차량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차 교체하는데 연식순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의 노후상태별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 차량들이 다 순번이 정해져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어가지고 내용연수를 중심으로 하고 구급차 같은 경우는 많이 운행을 한 기록…….
학수
이학수위원장
노후차들은 폐기를 어떻게 하는가요, 어디 체험장이나 이런 데로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 매각하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매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매각하면 누가 외국으로 수출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체험시설이 남원에 있고 또 덕진에 체험시설 하나 짓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노후장비들을 체험시설에 쓰면 되지, 왜 신규로 다 사시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노후장비로 차량을 교체하는 거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시하는 차들이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시하는 차량들은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체험시설에 소방차나 전시차는 하나도 없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런 차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끝나고 마지막에 할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본부장님, 아까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비보급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딱히 짤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창소방지서 무장지대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계획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신축 내지는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재작년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관심을 안 갖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도 출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무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은 어차피 비교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하여튼 무장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에서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예비로 해서 무장을 먼저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다녀와 보신 적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다녀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그게 나가겠던가요? 출구 빠져나가는 것만 해도 한 2∼3분 걸려버릴 거 같던데요. 건물도 굉장히 노후해 있고. 방금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이것이 특교세로 쓰여질 거 같으면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부분으로 써도 괜찮다면 그런 방향으로 바꾸셔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도 실은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정한 지침에 중점사업하고 재량사업이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장비는 중점사업에 들어있고 청사는 재량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만 다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이 부분을 청사를 좀더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저희가 재량사업만 많이 해버리면 내년도에 또 소방안전교부세 배정받는데 그것도 변수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고 현재 그 부분 열악한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동안 내용 파악하셨을 줄 알고 있거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도 시급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말 안 하면 후회할 거 같아가지고, 제가 끝내야 되는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까 OCI 유해물질 유출사고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나 훈련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기술적인 조치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는 그걸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업무를 맡았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민관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관 그다음에 전문가, 환경단체 그다음에 교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한 민간협의회 모니터링단을 저는 하나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이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전라북도가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OCI가 지금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별로 계획이 없어요, 솔직히. 계획이 없고 사실 OCI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른 나라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왜 유해물질 가지고 돈만 벌어가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솔직히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건 나서가지고 원래 약속했던 투자계획을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태양광 설치사업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안 해요. 이 부분을 촉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위험한 사업만 하지 말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강오 국장님께서 참석을 안 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추경안 일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환경녹지국·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점심들 맛있게 하셨어요? 농축수산국장님 수입기여도라는 걸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FTA로 인해서 수입물량이 대폭 증가해 가지고 국내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과연 FTA체결 국가에서 들어온 물량이 가격하락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산정을 해서 FTA피해보전직불금 할 때 산정해서 곱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산정기준으로 삼는다. 그 산정기준이 맞다고 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워낙 이게 수학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단 정부 측이 이 제도를 하는 이유는 FTA로 인한 말 그대로 피해보전직불금이거든요. 순수하게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느라고 기여도를 곱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 산출방식을 다 기억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마지막 숫자만 사실, 워낙 전문적이고 고도의 수학적인 문제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는데요. 그건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피해농가들이 납득을 못 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냐. 소위 농업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전국농민회 있죠? 그쪽에서도 정책팀들 이외에는 이 기여도 산출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농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걸 덜 주기 위해서 기여도라는 항목을 넣어 가지고 피해보상을 줄이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큰 피해가 지금 한우가 피해를 봐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서둘러 먼저 여쭤봤냐면 폐업지원에 체리, 노지포도 5개 품목에 들어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체리가 국내에서 재배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무슨 폐업 지원을 또 해 줍니까? 여태까지 이거 과원 짓느라고 보조를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시설부터 해서. 이런 산정도 잘못되지 않았냐.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대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 보신 적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저희가 계속 기여도뿐만 아니라 산출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짧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준가에 0.9를 곱하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0.9를 곱하지 말고 1을 그대로 해 달라. 또 거기다 마지막 0.9를 또 곱하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2번의 감모 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체리가 들어왔을 때 체리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포도 같은 것이 체리로 인한 간접피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간접피해는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체리가 몽땅 들어왔을 때 포도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런 때에 또 포도가격 같은 것은 개선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피해 품목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정도 선에서 해서 어차피 농업을 지키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중앙에 농림부 회의를 가셨을 때는 이 부분에 목소리를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예산심사 중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정책질의나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질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25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요 사업규모 40인데 구조함이라는 건 보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25쪽은 농촌활력과 소관이고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산안 111쪽, 설명서 50쪽이요.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요. 사업규모가 40인데 구조장비, 위험표지판, 구조함, 안전부표가 있어요. 거기서 구조함이 배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큰 건 아니고 보트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배가 아니고요 우리 비상약품함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위원
아, 구조함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튜브 같은 거 넣어놓은 거, 구급함 같은 거. 튜브 같은 거 넣어놓은 거, 누가 잘라 가지고 가져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넣어 놓는 거.
재만
박재만위원
구조함이라고 해서 함대 큰 거 하는 줄 알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돈 3억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신규사업으로 3억4천을 도비 1억7천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111쪽 설명서 49쪽을 보면 해수욕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을 하고 난 뒤에 무슨 무슨 장비가 필요하니까 안전장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 같은데 안전장비도 지원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신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쓸 사용처가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두 사업 유사합니다. 그런데 49쪽 해수욕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해수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건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민안전처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방안전교부세로 그쪽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만 사업명을 달리 해가지고 요즘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수욕장 관리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화, 이슈화가 돼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사업명만 달리 해가지고 하나는 안전처에서 거기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를 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거의 사업 성격은 비슷하다 이렇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처가 다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구조장비가 지금 뭐뭐인지 위험표지판은 어떤 것인지 구조함은 어떤 것인지 이게 좀 자세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안전부표는 우리 해수욕장 가보면 먼 쪽에 더 이상 나가지 말라 그런 안전부표고요, 물론 민물에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구조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구조에 관련한 장비를 보관하는 함이고요. 위험표지판은 특히 서해안은, 동해안은 그런 게 없지만 갯벌에 쑥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급경사 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에 접근하지 못하게 표지판 세우는 거고 구조장비는 그런 튜브라든가 구조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장비입니다. 그래서 제트스키 같은 거 TV에서 보시면 먼 쪽에서 안전요원들이 제트스키 타고 다니면서 더 이상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각 시도에 축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제에 있다가 진안으로 이전을 해 갔는데요. 말하자면 한우를 형질을 개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암소거든요, 암소의 우량. 그래서 그런 걸 공모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상반기 해서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제안을 잘해 가지고 5월 26일날 공모에 최종확정이 돼가지고 전액 국비 3억원으로 53쪽에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3쪽에 보시면 씨암소 축군 조성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동결스펌…….
재완
박재완위원
그 내용은 봤는데요, 어떻게 해서 씨암소 축군을 조성을 하려고 하느냐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죠. 이건 다 읽어봐서 알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서 축산 파트라…….
재완
박재완위원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공수정을 해가지고요 암소에서 나온…….
재완
박재완위원
수정란 이식?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인공수정을 해서 암소가 생산해 낸 송아지를 계속 저희들이 후대 검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한 씨암소를 계속 저희들이 축소를 해 나갑니다. 그게 선발이죠. 선발하는 일종의 시스템을 계속 선발해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거기에서 생산해 낸 송아지를 갖다가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육질이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암소를 생산을 해야 돼요. 우수형질을 가진 암소를 생산하려고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선발하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암소를 선발? 여기 보면 기계 동결정액 생산장비 구입 및 초저온 보관실 구축이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려면 정액을 보관해야 되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어떤 정액을 보관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정액을 주는 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가에서 주는 걸로.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지금 정액동결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그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긴 있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만한 고급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씨암소 축군 조성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수형질을 가진 암소를 계속 생산해 내겠다 그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암소의…….
재완
박재완위원
암소를. 그럼 뭘로? 수정란 이식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액을 다른 데서 가져오죠, 우수한.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방법이 수정란 이식 방법이냐고 무슨 방법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난자를 채취해서 인공수정? 어떻게 해서 암소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소는 지금도 인공수정이니까 인공수정…….
재완
박재완위원
인공수정을 하는데 그럼 암소를 선발해 가지고 정액을 거기다 인공수정만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핵심은 인공수정한 다음에 송아지를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증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기의 A+, A++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고기의…….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카우라고 등록이 다 돼있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 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축산과장님 안 오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과장 지금 농림부 회의 중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량 암소를 생산하는 건데 좀 전문적인 거라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그러면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시·군 관리저수지 준설사업이 13억 증액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 관리저수지 준설 예정지가 파악이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확정해서 이미 이번 봄 가뭄 때문에 6월 22일날 교부결정이 돼가지고 시·군별로 추경 성립전 집행을 통해 가지고 가뭄 때문에 급하게 내려왔거든요, 6월달에요. 이미 사업이 거의 8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노후 슬레이트가 아직도 시골에 가면 면 단위, 시·군 단위 가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돈지 파악은 되고 있으신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농촌주택에 대해서 정부 환경부 차원에서 2010년부터 종합계획을 지원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21년까지 2만2,500동을 처리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4천동을 처리했습니다, 4천동.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직도 많이 남았죠. 2만2,500동을 참여희망자를 수요를 파악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1,900동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물량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900동인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900동인데 132동이 추가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2,020동 정도 되겠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32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물량이.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동당 얼마 정도 처리합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동당 336만원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처리단가를…….
호근
이호근위원
이 동당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주택 한 채.
호근
이호근위원
한 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주택 한 채로 추산을 하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창고도 동당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주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택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반절씩 해서 국비 반절, 시·군비 반절 168만원씩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분명히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철거업체가 지정된 업체만 하게 돼있죠? 허가 받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업체들이 신속하게 그걸 해 준다고 보고 계시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요,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사업은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적기에 실행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 하셨어요, 정확히.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상세한 답변 주무과장이 보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1월달에 신청한 거 아직도 안 온 데가 있다 그러던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금년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 그 관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물량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슬레이트를 뜯어내게 되면 뭐를 해야 됩니까? 덮어야죠? 슬레이트 대신에. 오픈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뜯고 그걸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잖아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개인이 뜯지도 못해요. 방호복 입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을 하고자 하는 날짜, 지붕 재보수를 하고자 하는 날짜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항용 그 사람들 하는데 맞춰 놓는다 이 말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 시간까지 못 기다리니까는 그 위에다가 덮어요, 다시. 노출 안 되게. 그것도 알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장에 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이 따르고 또 하나는 이거를 유해물질인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치우는 이유가 철거비용만 들어갔지 보수비용은 사실은 없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슬레이트가 남아있는 농가는요, 그 주택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대체할 지붕재를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이해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셔 가지고, 사실은 이 동당 단가가 너무 셉니다. 처리비용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 뒤의 내용도 알고 있거든요. 보통 한 동을 치우게 되면 개수로 180장 정도 나오게 됩니다, 많게는 240장까지 나오고. 뜯어가는데 네 사람이 와서 딱 하루를 뜯으면 뜯어져요. 그런데 그 뒤에 처리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냐는 모르겠는데 이 비용이 사실은 업체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이 금액을 나중에는 분산을 시켜서 그렇게 지붕을 뜯어 갖고 교체하는 가구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쪽으로 차라리 배분을 해라…….
호근
이호근위원
일정 부분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실제로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안전하게 싸달라고 그러거든요. 비닐로 싸가지고 덮어서 테이핑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처리하는 쪽으로만 쓰고 실제 이것을 효과를 보려면 가구주한테 직접 지불하는 방식, 교체허가를 신청을 받아서 그 방식도 고려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일부를 차라리 개보수비용으로 전환해서 가구주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앞으로 꾸준히 2020년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2만2,900동을 완결을 하려고 보면 그 방식을 취해야만이 지금부터 남은 농가들은 열악한 가구들입니다. 열악한 가구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가도 신청을 안 해요, 덮어씌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쓰여지는 비용이라면 앞으로 꾸준히 해서 환경유해물질을 없앨 요량이라면 그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사업의 효과성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환경공단에 방문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 환경녹지국 마치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해도 되죠? 농축수산식품국·환경녹지국·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의 일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복지여성보건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보니까 분납을 받은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분납 받은 사유가 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무주구천동에 다목적광장을 무주군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도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납부조건에 계약서에 3년 납부로 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조건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돈이 없어서 3년 납부한다고 그랬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성립하셨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때 재작년에 했는데요 그 내용은 한번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무주군으로부터 매입한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매각을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각? 무주에다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각수입금을 받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무주에서 산 것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무주에서 샀는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다고 그걸 3년 분할을 해서 하자고 그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돈을 받는 입장이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왜 받는데 3년 분할로 했냐 그 말씀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무주군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분납으로 해 주되 이자를 쳐서 받는 것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이자 쳐서 받았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 입니까, 이자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자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가액별로. 440만원인데요, 그게 몇 %인가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총 금액은 아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총 매각금액은 저희가 9억1,100만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억1,100만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3억씩 3년 분할납부…….
호근
이호근위원
무주구천동 나제통문 들어가는 입구 그 광장 말씀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무주 덕유산 삼공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이자가 아까 400 얼마라고 하셨죠? 3년간 이자입니까, 1년간 이자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년간 440만원씩 저희가 받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직원님들 뒤에서 총 금액하고 몇 %인가. 1%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자율을 산정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봐야 알겠는데요, 3%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사전에 의결을 받았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요 도의회 승인을 다 얻은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보존부적합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가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토지가 있습니다. 짜투리 같은 거요. 그다음에 인접에 우리 공유재산과 붙어있는 사유지가 있을 때 그 사유지의 주인이 우리 공유재산을 꼭 사고 싶다. 인접된 그런 합필이 필요한 것들. 또 5년 이상 실경작을 한 기득권 있는 사람한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작년에 판 것이 15필지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개별적으로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실소유주분들의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게 되면 무작위로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신청주의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접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줄 수 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공고를 내서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때고 무시로 할 수가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신청을 하게 되면요 조례에 의해서 아까 그런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규정들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는 공시지가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호근
이호근위원
3천만원 이하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재산들도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실지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소유주한테 필요해서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널려있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땅들 이런 것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항상……. 사실 이 부분도 의혹이 좀 있어요. 왜 3개월로 납부하냐 이런 것도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촉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업설명서나 보조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먼저 세입부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변 다 하셨겠지만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이 기정액 대비 34%가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설명서 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몇 건 안 되니까 다 외우고 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기정 대비 지금 1회 추경까지 끝난 상태에서 34%가 증가됐다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임대료수입이 본예산 대비 8,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딱 한 필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옆에 요새 매각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내에 우리 도유재산 구거가 1,800평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시·군 위임재산이다 해가지고 시·군에다가 위임된 여러 필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토지인데 당초에 임대료를 본예산 때 너무 과소책정을 했습니다. 750만원만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8,200만원은 본예산 수기작업을 잘못 했을 뿐이지 지금 전부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바로잡으려고 한 겁니다. 행정상 실수가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착오 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 이것은 3천만원 잡아서 지금 했는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그쪽인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매각은 아까 설명드린 무주구천동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적합재산 몰아서 판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편입손실보상 협의매각한 것이 하나 있고 총 3건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적합재산 몰아서 하신 게 지난번에 11일날 임시회에서 통과된 모양이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공유재산양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 이것은 다른 쪽이네요. 소규모 보존부적합 이거고만요. 이게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월달에서 7월까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존가치가 없는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8월달에 매각결정을 해서 저희가 일괄 매각을 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의 지금 수의계약으로 다 한 작은 규모의 저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세규모 토지랄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근 사유지가 꼭 공유지를 필요로 할 때, 합필을 필요로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이런 것들…….
호영
정호영위원
2회 추경이 있을 걸로 알고 지금 소요 파악하신 부분은 아니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해마다 이때쯤이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해마다 이때쯤 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 정도 시점에서 다시 이런 재산을 파악해서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할 계획이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도에서 일정한 매각계획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런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의 요청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천상 본예산에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또.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출이 아니고 세입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씀이 무슨 일을 하면 돈이 부족하다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그러면 어쨌든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세입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정례적으로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이 항상 간다고 하면 조금 땡기면 그래도 재원이 얼마 정도는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우선 신청을 먼저 들어온 것에 따라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최대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그렇게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희가 시점을 조정을 하면 미리미리 앞당겨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본예산 때 넣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항상 갖는 부분인데 우리가 재산매각수입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지금 예산활동하는 것도 재산매각이나 이런 부분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이 다 끝났는데 자치행정국의 직원이나 국장님이 끝까지 같이 계셔야 하는가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그러기로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바쁘신 일 있으시면 나가셔도 되는데요 회의 도중에 이렇게 자리를 이석 가시면 번다할 것 같아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좀 그렇게 하시기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복지여성국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죠.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세입변동 내역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국고보조금 세입이 큰 폭으로 줄었네요. 얼마가 줄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고보조금 중에서 세입이 여성복지과 교육급여 쪽에서 362억 포함해 가지고 291억이 국고보조금에서 감액계상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91억7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이유는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급여를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시키도록 정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에 관련된 교육급여 비용을 교육청으로 교육비 이관시켰기 때문에 우리 도청예산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이거 감소한 사례는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대해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일부 받아 가지고 활용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대상 아동이 감소가 돼서 그 감소분만큼 감액을 했고…….
성환
송성환위원
몇 명이나 감소했는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456명 저희가 본예산 계상돼 있었는데 284명으로 172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환
송성환위원
이유가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이유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라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오후에 잠깐 보육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즘에 방과후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가는 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당초 456명 인원은 어떻게 예상을 한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예년하고 맞춰 가지고 본예산을 세워놓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지금 9개월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량을 좀…….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다 치더라도 40%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당초 예상 인원보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동이 줄은 것도 일부 감액사유고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이 본예산에 세워질 때 교육청 치가 68%로 처음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워질 때 부담비율이 원래는 교육재정교부금 비율과 도에서 대는 비율이 50 대 50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쪽이 너무 많이 세워져서 이번에 그 비율대로 조정한 거하고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세입 감소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렇게 감소해 가지고 조정한 것은 이번 사업량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사업 있죠? 여기 보니까 사업명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인데 사업내용은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이렇게 돼있어요. 사업명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이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이 정해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다 보니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사업명칭을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비장애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장애아가 아니다는 얘기는 정상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사업명칭을 정할 때 과거에 이렇게 쓰던 것을 아직 못 고치고 저희한테 그대로 사업명칭을 주는데 이것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당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내용에 맞게 사업명을 정해야지. 비장애아면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저희들 생각은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야 이게 맞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바꿔야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걸 옛날식으로 복지부가 사업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있죠? 예산서 127쪽 사업설명서 25쪽인데 여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산출내역 보면 보조교사 446명 월 76만원씩 3.5개월×78%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산출내역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맞죠? 거기에 8억8,600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맞나 금액. 보조교사 446명×월 76만원×3.5개월×78% 한 금액이 8억8천 이게 사업비가 맞는지.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9억2,500만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9억2,536만원 나오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에는 8억8,618만6천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산출내역을 정리할 때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보세요, 국장님. 인건비 계산하는데 금액도 틀립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뒤에 직원들 정확히 전달을 해 주세요. 틀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시가 되니까 그 예산대로 해서 국비와 도비의 비율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 개월 수가 제대로 표기가 못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산출내역대로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제대로 산출을 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설명서에다가 예산서에 이런 산출내역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 금액은 맞춰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9억2,500을 어떻게 8억8,600이라고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산출내역 잘못된 거 맞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 제대로 산출을 해서 기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비보조율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군별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별로 국비보조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르죠?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다가 보조율 다른 것을 명시를 해 줘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명시 안 돼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산출내역을 앞으로 정확하게 보조비율대로 나눠서 단가를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님들이 정확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서 제출을 해 주셔야죠. 시·군별로 국비보조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주하고 익산은 보조비율이 국비가 60%고 기타 12개 시·군은 국비보조율이 50%고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크게 차이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만 나눠서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여기다 명시를 안 해 줘요?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국비보조율 제대로 명시하고 위원님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심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덧붙여서 여쭤보면 산출내역에 산출근거도 맞지 않지만 개월수도 3.5개월이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우리 추경이 끝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서 시·군에 자금전도하고 나면 10월인데 어떻게 여기다 3.5개월이라고, 하나도 안 맞아요. 개월수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근거도 안 맞고 아무 것도 안 맞는데 그리고 또 이거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년에도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이렇게 엉터리로 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신규로 처음 지원되다 보니까 기간들이 조금씩 어긋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돈 줘봤자 10월달부터 주는데 산출근거에 맞지 않으면 나머지 또 다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거 심사 끝나고 나서 우리 송성환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도록…….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겁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설명서 21쪽인데요. 영유아 보육료 해가지고 국비보조율이 전주·익산이 75%, 기타 시·군이 65%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이렇게 10% 차이가 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조금 지원 법률에 따라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전주시·익산시가 열악합니까, 기타 시·군이 열악합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군을 차등지급하는 근거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는데 이게 법이에요? 법률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이 사업을 보실 때 이게 맞지 않다 적극적으로 대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변은 물론 저희들이 의견개진하는데 지방재정법부터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전라북도는 총체적으로 맨날 예산 받은 거 꼴찌인 이유가 전라북도는 덜 주려고 그렇게 계상이 돼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뭔가를 더 벌어오려고 해 갖고 벌어 와서 여기다 많이 하려고 애를 쓰셔야죠. 법 정해졌다고 그대로 받아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국고보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내년에는 올리시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호근
이호근위원
감은 잡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이해를 다 하는데요. 이런 보조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중앙정부의 횡포예요. 열악한 데 더 주는 것이 상례인 것이지 널널하게 있는 데다 더 주고 우리 전라북도만 봐도 이렇게 주면 시·군은 그나마 더 열악한 상황인데 시·군 담당자들한테 항의 안 받으세요? 국장님 더 주라고 그런 거 안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도비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많이 부담하라는 그런 항의도 받고 있고 국비도 많이 배정해 달라는 그런 항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로 정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개정을 해야죠.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평등하게 다 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의 소득이랄지 가정형편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도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게 또 다른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채워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보조잖아요. 시의 입장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더 저기하는데 오히려 더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집행의 난맥상이 오는데요, 이런 부분을 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의향이 있으셔야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국장님 앞으로 업무처리하실 때 그렇게 온 국민이 또 도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40쪽에 여성친화 테마사업 신규사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1,3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김제시만 돼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제시가 그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김제시로 국비 1,300만원이 가게 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가부에서 시·군에다가 직접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김제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를 해가지고 여가부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내용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우리마을 지킴이 운영, 우리마을 아카데미 운영, 우리마을 오해피데이 개최 3개 사업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김제시면 어느 마을인지도 혹시 파악되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김제시 중에서 어떤 마을이냐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그렇게 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사업비를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김제시 어떤 마을인 것까지는…….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안 와있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자세히 현재 몰라서 김제시에서 정해졌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공모할 때 우리 도 거치지 않고 바로 김제시에서 한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안 거쳤는데 우리가 뭐더러 심의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를 저희가 거쳐서 내려보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전달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내용도 그럼 전혀 모르시겠네요. 여기 써있는 대로 우리마을 지킴이, 아카데미 운영, 해피데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킴이도 구성을 해서 여성친화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아카데미도 운영을 해가지고 교육도 일부 해 가면서 여성들이 친화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해피한 여성들이 행복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꼬투리 잡고 말이 어쭙잖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요. 여성친화 테마사업, 그럼 남성친화 테마사업도 한번 만들죠. 뭔 이런 놈의 사업이 다 있다요? 이거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순차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가부가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그리고 여가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도 선정을 하게 되고 여성친화 테마사업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말이 조금 오버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국장님 말 오버하셨다가 저쪽에서 알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가부가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누가 봐도 국장님도 제 느낌하고 같은 것 같아요. 1,300만원짜리 사업 만들어 가지고 이거 얼마나 행복해지고 시골에 여성 아닌 분들이 누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참 걱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오면요, 뭐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1,300만원짜리 사업 하나 주고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 쪽팔리게.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개선…….
학수
이학수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서 145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7쪽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승강장에 태양광집열판을 설치를 해서 LED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야간에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저희가 금년에도 도비를 들여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부 군산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7,300만원 가지고 군산시에 15개소를 설치함으로써 벽지 쪽에 오지 쪽에 많은 혜택이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 지금 시·군에서 해 오셨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호영
정호영위원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도 하고 지금 4년 정도 됐나요, 이 사업 시행한 지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하십니까? 각 시·군에서 보시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현지를 가서 보고 했는데요, 주로 농촌지역에 전기가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군산 같은 데는 좀 괜찮겠지만 다른 농촌지역은 버스가 일찍 끊어집니다, 시골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지역도 일부 도청 옆에도 하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주로 농촌도 농촌이지만 제가 이 사업을 보면 도시에서 약간 외곽지역, 버스는 오래 다니는데 외곽지역 방범용으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이게 지금 세워져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님 사업이라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호근
이호근위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설명서 37쪽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표지판 설치 5천만원 해가지고 표지판 신설·보수 있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표지판 신설이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이것은요 위원님,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일부 표지판 보수와 표지판 신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있는 거 하고 좀 틀리다 그 말씀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는 도비로 집행을 하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조병서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표지판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받아서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해요? 본예산 남은 잔액.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계속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한 5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계속해서 확보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필요한 거 계속 하시겠다 그 말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표지판 신설을 하게 되면 그게 규격이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국토부에서 규격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도 설치비용도 그러면 같겠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설치비용은 일정한 금액이 있는데요. 현지여건에 따라서 일부 좀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크게 바뀌고 그러진 않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편지식 방향표지판은 1,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설한 경우는 400만원이면 이설이 가능하고요. 방향표지판을 전면 수정하는 경우는 400만원이면 가능하고 또 단주식 노선표지판을 신설하면 2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지금 1,500만원짜리, 올해치가 1,500만원이네요? 2개니까 개소당.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본예산 치 보면 1천만원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몇 개월 안 됐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설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개소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잘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표지판 하나를 큰 거를 세워놓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번 예산은 1,500만원짜리인데, 개소에 1,500만원짜리 그런데 본예산에 있는 자료에 보면 그것은 1천만원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개소당 신설이 있고 이전이 있고 보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신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걸 합해서 개당 평균으로 잡았을 때 단주식이 있고 기둥이 2개 있는 것도 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더블로 있는 것이 있고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평균을 잡았을 때는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2개를 하는데 3천만원 잡은 것이 어떤 것은 1천만원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2천만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 2개소에 3천만원 들어갔다 이 말씀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예산 때는 보통 9개에 9천만원이니까 1천만원 일률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평균 잡아 가지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설계할 때 이주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1,500정도, 2천 들어가고 일주식이 1천만원 정도 그렇게 덜 소요되고…….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가 개월수는 얼마 안 되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상을 잘못 하셨나 하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평균으로 봤을 때 개당 소요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복지여성보건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의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2015년 9월 17일 제출되어 추가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5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도의회에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4,397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4,345억원 대비 52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반영내역은 한발대비용수개발 38억원, 장애인연금지급 14억원, 저소득한부모가정양육비 2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수당 3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비 2억원을 부담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추가로 2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사전에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질문하실 차례라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생략하고 바로 심의 들어가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전라북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전라북도의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전라북도의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걸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및 처리의견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용구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부위원장 처리의견 듣기 전에요, 밖에서 위원님들 심도 있는 의견 말씀하셨는데 복지여성보건국의 아까 문제예산으로 잡혔던 부분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나의 계수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답변이나 뒤에 담당사무관님들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행태들도 좀 보이고 그간에 업무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복지여성국장님 말씀 듣고 처리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문제의견으로 지적하신 위원님도 속이 편치 않으셔서 입장을 안 하신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한번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철웅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산출내역 작성부터 잘못 작성이 됐고 업무파악하고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출내역 작성부터 모든 서류 그리고 업무숙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부분까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는 업무숙지도 업무숙지지만 사실은 영혼이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그렇게 작성된 서류들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박철웅 국장님 소관의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죠.
강용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5조4,345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5조4,397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17일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실‧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렸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은 강용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