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피광성 의원 발언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염선 의원ㆍ이진민 의원ㆍ정왕룡 의원ㆍ피광성 의원 등 총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피광성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직무대행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피광성위원장직무대행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장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이진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염선 위원님과 정왕룡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실 있는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위원
이진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이진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159회 예결특위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 부위원장 임무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및 계수조정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계수조정 내역을 바탕으로 의문시 되는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5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9호로 상정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5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ㆍ국도비보조금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시민안전사업비,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2122억 7992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871억 6008만 원보다 11.5%가 증가된 1251억 1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96억 646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910억 81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26억 7345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40억 38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496억 646만 원으로 지방세가 114억 5800만 원, 세외수입이 116억 3007만 원, 지방교부세가 142억 4341만 원, 조정교부금이 75억 1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268억 813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3억 5458만 원이 증가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910억 81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910억 8140만 원이 증액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50억 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금 29억 원, 고촌읍 주민편익사업 7억 1200만 원, 김포1동 주민편익사업 3억 2705만 원, 또 장학기금 출연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담당관님! 그 일반적 내역은 위원님들이 이미 다 검토를 해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 간략히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장학기금은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는 총 2억 63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1억 1만 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25억 3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총 32억 6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총 199억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로는 총 4억 5563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 분야에는 40억 59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총 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343억 42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93억 9810만 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세입증가분을 반영해서 64억 1810만 원으로 9억 2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행정운영비는 4억 2289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45억 7922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억 295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그거는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한 39억 2953만 원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은 총 45억 79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4288억 561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94억 5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99호로 상정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이번 연도부터 12월이 어떤 회계결산의 종결시점이 적용되는 해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 추경이 지나면 종말추경은 예전에 비해서 의미가 많이 반감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금년도부터는 연말 폐쇄기가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국도비보조금 이런 변경내시분이 시달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반영한 사업에 시비를 투자해야 되고, 다만 신규 사업 같은 바로 이월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종말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꼭 반드시 집행해야 될 연도 폐쇄기 말 이전에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만 중점적으로 편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종말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내시된 국도비 금액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만 중점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신규 사업을 예산 세워서 바로 이월시키는 예전에 그런 누차 지적되었던 그 폐단은 많이 해소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 정례회 때 같이 12월에 종말추경도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당겨서 한 15일 전에는 그래도 3회 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회계연도 결산 시점이 연말로 끊기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지역현안이나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더욱 더 필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의사소통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난 본회의 때도 다 보고를 받으셨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이재국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내역 중 질의 답변이 필요한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한 결과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가 없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6억 94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및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회의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