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9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민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애인 연합회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으로 총 18건입니다.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면, 먼저,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리적 여건, 주민생활권, 인구감소 등을 고려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임실읍은 신우, 충경 2개리가 신설되고, 해평, 상리 2개리가 폐지되었으며, 신평면의 경우 두류와 농원을 통합하여 호암으로 조정하였으며, 관촌면은 명진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애향운동본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같은 조례안 제3조 제2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호활동은 다수의 사회복지 단체가 있어 중복지원이 예견되어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22조 제14항에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관촌 구) 시장부지 매각안으로 위치는 관촌면 소재지 입ㆍ출구 지역이며, 공공성과 향후 지역의 발전성이 있고, 매각시에는 사행성 및 혐오시설 등 무분별한 개발도 우려되며, 매각의 시급성도 없고,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부결하는데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연합회관 위탁관리·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임실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0.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안 21.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임실군도와 다른 도로와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임실군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5.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29.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심사한 전반적인 의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 및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과 방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조례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 및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님들께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임실군 체육진흥조례안,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도와 다른 도로와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전북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임실군도와 다른 도로와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임실군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 1차 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력, 심사경위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 3, 498억 426만 6,000원 중 먼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된 잡곡생산단지 조성 사업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는데, 이는 당초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의결하였으나, 금번 추경시에는 시설비 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고, 정당한 절차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에 변경에 있어서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시 대두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주요 재원인 보조금 국도비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반납되고 있는 것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써 최대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애써 확보한 예산을 헛되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둘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도비 예산은 우리군의 주요 재원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앞으로의 전망과 사후관리 측면인 관리비 성격의 인건비, 운영비 소요 등에 있어 우리군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사업을 분석 검토하여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가능한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약 20억 원 정도 출자 출연되고 있어 우리군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자 출연단체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인원감축, 운영비 감축 등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혁신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출자 출연금 예산을 전면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례와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