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9월 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5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일곱 번째,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네 번째,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열여섯 번째, 구리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아홉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민경자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자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민경자의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특히 지난 8.15 광복절 행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으며 그들의 애국충정에 더더욱 깊이 감사 올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역할과 국가보훈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제의 핍박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 내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과연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후손인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지원하였는가 반문하며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이 계승 발전되도록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8월 16일 경기신문의 한 기사 중 “후손들 생활고로 ‘삶 궁핍’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 시급”이라는 기사 속에서 지하방에서 기초생활 급여로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얘기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은 틀렸어요. 후손이 다 망한다고 해야 맞아요’라는 어느 독립유공자 후손의 인터뷰는 경제적 궁핍이 결국은 후손들이 떳떳하게 독립운동가 집안임을 밝히지 못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현황은 21명으로 이중 80세 중반을 훌쩍 넘기신 배우자네 분과 자녀들 또한 이미 70대 후반의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의 삶은 언론사의 조사를 인용하면 75.2%가 월 개인 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1인당 최저생계비 61만 7,281원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빈곤층들이 대다수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시 6.25참전유공자의 경우도 생존자 대부분이 80세가 넘어 올해도 14~15명 정도 타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최저 생계비로 생활고를 겪다 타계하시는 상황이라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께 더 나은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보훈·향군회원들이 한 건물에 입주해 비교적 원활한 운영들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국가유공자들을 더 존중해 드릴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보훈·향군단체 임원분들과 시의 노력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현재 보훈·향군회관에 입주해 있는 12개 단체 외에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을 위한 모임체도 결성하여 3.1절과 8.15 광복절만 찾아 전시성 행사만을 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유가족들에게 독립유공자 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안전은 바로 독립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분들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 등이 국가유공자들께 상실감을 드리지는 않는지 우려됩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들은 고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고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독감 예방주사를 각 동에서 줄서서 맞는 것이 아니라 보훈·향군회관에서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 차원의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건강 지원 등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내 회원뿐 아니라 누락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부서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줄 것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위한 감면 혜택들을 널리 알려 유가족들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더 나눌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조례를 점검하고 찾아 홍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시에서 수익사업을 일부 단체가 아닌 보훈·향군단체가 함께 협의회 차원에서 꾸려 그 수익으로 고령인 회원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라도 한 번 더 대접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 보훈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임연옥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중에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로 2015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어린이의 보호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안전점검 민간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놀이시설 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4인 발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일반재산 매각 기준의 조성원가 범위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안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공유지분 50% 이상 소유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9조에서는 변상금 징수 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9조의2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연 3% 이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에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시유재산에 대한 취급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5인 발의)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668억 4,200만원, 특별회계 1,264억 1,2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4,932억 5,400만원으로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400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에서 2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에서 9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6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저금리 차환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45억원을 신규로 차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13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348억 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42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52억 2,0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5회 추경안 현재 28.49%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성질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348억 2,900만원이 증가한 3,668억 4,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85억 2,300만원이 증가한 2,931억 7,700만원입니다. 이는 산마루길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와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재무활동비는 62억 6,800만원이 증가한 175억 7,300만원으로 장자호수생태공원조성사업의 차입금 저금리 차환 등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800만원이 증가한 560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 지원 인건비 등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52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64억 1,200만원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가 42억 6,900만원이 증가한 425억 5,400만원으로 성질별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46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4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6,500만원이 증가한 439억 6,1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8억 8,600만원이 증가한 39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술용역 심의 대상 기준액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 의하면 용역심사 전 사업 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강화하였고 용역 수행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학술용역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외부 평가위원을 지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모법은 없지만 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사항이 되겠고 조례 이력을 보시면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3년 1월 11일 신동화 현 의장님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다음은 7쪽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2조를 보시면 2조2호는 용어의 정의인데 기술관리법이 기술관리진흥법으로 바뀌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호는 학술용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가 된 내용입니다. 학술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검사 조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구리시의 정책에 관한 시책의 자문을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라고 구체화 했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 3조1항의 1호는 기술용역은 1억 이상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2호에서 학술용역 및 일반용역 과제는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용역 과제는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학술용역은 별도로 빼서 용역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6호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 과제는 제외를 시켰는데 이것은 투자심사를 할 때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는 것이고 안 되 중복 심의가 되면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조의 2 용역 심의 절차는 신설된 내용인데 주관 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 과제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용역 심의 주관 부서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용역 심의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용역사업계획서 행정자치부의 정책연구관 시스템에 등록된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 연구과제 등의 중복성 검토 결과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계성 검토 결과 등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사전 설명 때 임연옥의원님께서 "용역사업 계획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서식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3 용역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한다.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담당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이에 상응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3호에 보시면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주관 부서장을 과제 담당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관장을 하도록 한다. 해 가지고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용역 진행의 점검 및 용역 결과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라든가 그밖에 용역의 출연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들을 담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쪽에 4-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는 문구를 바꾼 사안이고 제5조에 보시면 1항에 전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현재 재정관련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수가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 담당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4항에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라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도 전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위원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7조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위원회 제8조의 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이건 뭐냐하면 이해 관계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8-2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그리고 10조의 2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는 조항과 제15의 2 학술용역의 평가 이것이 신설된 내용인데요, 과제 담당관은 제3조제1항3호에 따른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으로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과제 담당관과 평가위원은 학술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 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며 평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이거는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띄어쓰기로 개정한 사안이고 안 제1조에서 조 2조 부칙 제3조에 관한 사안은 지방재정분야위원회의 통합운영 된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37조의 2,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4개의 위원회를 한꺼번에 묶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안을 안 제3조에 담았는데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의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11명 중 2명으로 제한을 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 중에 공무원은 위원의 4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네 번째 법률에 따라 일몰조항을 규정해야 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조례에 일괄적으로 일몰조항을 삽입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본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쪽에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9조, 32조의 3, 33조, 37의 2, 제60조에서 현행 조례가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고 구리시 재정공시심의 조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92년 4월 27일 날 제정이 되어서 여지껏 한번도 개정된 사안이 없어서 이번에 전부 개정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5년 7월 24일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구리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2007년 2월 5일 일부 개정된 이후에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부칙 조항입니다. 부칙 조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특별회계가 9개가 있고 기금이 11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물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되면서 일몰제를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모법인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 보면 이것이 2015년 7월 24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일몰제를 두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의제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9개 중에서 법정 의무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가 4개가 있고 또 기 일몰제를 두고 있는 특별회계가 1개 그리고 현재 일몰제가 없는 특별회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11개가 있는데 법적 의무로 두고 있는 것은 일몰제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2개가 있고 현재 일몰제를 적용하는 기금이 3개 그리고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기금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4개하고 기금 6개를 몰아서 제3조에 의제 처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를 보시면 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이 조례에 같이 병행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7쪽에 11항을 봐 주시면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2조에 위원회의 위원 대행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구리시 재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건 뭐냐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992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처음 제정된 것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1조에 목적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 2, 제60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재정운영 사항의 공시에 관한 심의를 위한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 라고 하였고 기능도 대폭 늘렸습니다.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안 그리고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관한 사안 재정운영 사항 공시에 관한 사안 그리고 지난 설명회 때 의장님 고민하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신설하거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안도 이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 용역 평가에 관한 사안 그리고 기타 구리시장이 부여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 용역 평가라고 하는 것은 30억 이상의 축제라든가 100억 이상이고 지방세 50억 이상인 공모사업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3조에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제정했는데 구성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직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과장으로 한다. 3호에 위원의 다음 각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은 총무담당과장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 교수,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들의 민간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도 의원님 중에서도 진화자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11명 중에서 당연히 의원님들도 위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로 한다.로 하였고 4조, 5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조의 2항을 보시면 사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관한 사안이고 7조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8조의 의견 청취를 위원회 조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보완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 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사항을 조금 강화하였습니다. 수당과 여비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띄어쓰기를 조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운영 세칙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안 이외의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사안을 삽입하였고 시행 규칙에 불필요한 관용 용어를 정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위원 수를 13명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기술 학술 일반으로 구분할 경우 어느 분야가 많은가요?

그 분야는 아무래도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면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분야가 많고 몇 건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위원회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 3년 동안 용역을 어느 분야가 많은가요, 학술, 기술, 일반으로 구분할 경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역 예산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면 총 학술용역이 3건 있었고 기술용역이 27건 그리고 일반용역이 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술용역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용역이 5건이고요, 학술용역이 3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법적 의무 사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 법적 의무 사안이 1건이 있고 보조사업이 1건 있고 그리고 기준 이하가 1건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궁금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예.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용역을 주기 전에··· ···.

, 그러니까 우리··· ···.

입찰에 관한 사안은 나중의 문제고··· ···.

우리 보통 그···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요. 이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용역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느냐 용역 내용이 부실한데가 없느냐 그 용역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내용이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하니까··· ···.

지금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거치니까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는 거고요.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가서 집행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

그 과정은 저는 아는데 어느 정도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공개경쟁입찰이 많은가 수의계약이 많은가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럼··· ···.

아! 이건 대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 부분을 강화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받아야지만 공개경쟁입찰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00만원 미만이면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이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

그 부분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뻑하면 학술용역을 하니까 이게 부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사업에 전체적으로 부실이 올 수 있고 또 극심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전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현 의장님이 발의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로 해서 좀 강화를 시켜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 선정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개정되면 위원을 다시 구성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선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투명성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중장기계획에 연계성이 있도록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 학술용역은 주관적인 게 많이 가미가 되니까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정을 잘 하셔서 분야별로 위원회를 두시더라도 학술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거 두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규정에 보면 13인의 위원들 중에 2명은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 여기 위원이 있으시나요?

위원님이 있으시냐고요?

예.

거기에 진화자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예, 그렇습니다.

아~그래요.

예.

아까 지방재정 그쪽에?

예, 거기도 계시고요.

예, 거기도.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 중에 개정조례안에 오타가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나가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에서 지금 개정조례의 위원이 13인에서 11인으로 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오타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이런 일이 없다고 꼼꼼히 살펴 주시기··· ···.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첨부한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에서 찾으셨습니까? 4페이지 맨 아래쪽 동그라미 2번.

예.

개정조례안은 지금 13인의 위원을 11인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 13인으로 되어 있어서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

아! 이것 현행 조례에 13명을 11명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민경자의원님 말씀하신 건 구조례에 오타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 바로.

아니죠, 지금. 이걸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린 부분인데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그랬으면 오타··· ···.

아니, 그러니까 현재 13명을 11명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11명으로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개정안에 있잖아요, 개정안에. 9쪽에 신구대비표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 2쪽에 보면 현행 조례가 붙어 있고 앞쪽에 보면··· ···.

(아! 본 조례 그렇게 되어 있냐?)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조례 바로 봐 가지고.

, 지금 똑같은 서류를 보고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 보면··· ···.

아~ 12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례 12쪽.

아니, 5쪽 맞아요. 그것 됐고요.

예.

정리를 좀 해 보면 이번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학술용역의 경우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고 진화자 부의장님이나 임연옥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의 적정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 보면 대부분 다 서면심의으로 이루어졌고 또 용역 예산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의결과가 나왔고 용역예산이 조금 줄거나 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용역 예산같은 경우 뭐 100% 심의결과가 적정하게 나왔다고 하면 사실상 운영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에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있는 전국이나 경기도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거의 다 다른 시·군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저희 시만 빼고 웬만한 시·군은 다 운영하고 있나요?

예,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지금 제정을 해서 이걸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럼 저희 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예, 조금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만약에 공익신고를 해서 노출이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경우 우리시에서는 어떤 보장과 보호를 해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이게 노출이 되면 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주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엄격합니다. 개인 보호차원에서도 보호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공익신고자 조례가 없었는데 그동안에 보상금 공익신고가 있었죠.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예, 작년··· ···.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2014년에 공익신고 저희 시에 접수 처리한 현황을 보면 300건 정도가 처리되었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이나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등등 해서 300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이 우리가 우리 구리시의 시민과 우리 주민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깨끗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 주시는데 좀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 국민건강법하고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3개로 통과를 해서 공익신고 운영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죠?

아니요, 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제가 실례를 드린 거고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 담당과에서 환경이나 안전 건강 소비자 이익 공정거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300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 내용을 비밀을 보장하고 또 인적 사항 노출하는 부분도 굉장히 엄격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신고가 또 남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발돼 갖고서 공익에 대한 해를 끼칠 경우 거기에 대한 보호 대책이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호될 법이 있고 보호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다른 이권에 한 건 법에 의해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말고도 다른 우리 조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환경에 이바지 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우선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해서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 및 건립 기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공공시설과 공공조형물 등의 용어의 뜻을 정했고 안 제4조에 건립 인허가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안 제5조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을 정해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는 건립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가결해 주시면 공공조형물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별 수급자로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부칙에서 일괄개정해서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만 분류되었으나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가지 개별급여 수급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저 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인정하게 되어 이용료 수용료 공공요금 감면 등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는 조례 중에서 수급자로 인용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서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에 명시됐는데 개정되는 부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도로점용 등 부과징수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생계급여 수급자로 구리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에 4개 조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범위를 정하였고 구리시 사회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2개 조례는 종전의 자격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용 하였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생활안정자금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정비한 사항으로 가결해 주시면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1일 제정되고 금년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는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명명하겠습니다.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조례의 제명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고 동의 인적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체제 구축을 위해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용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으며 복지가 보장으로 용어 변경 및 각 동 단위 지역 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제1항에 종전의 구성인원 30명 이하에서 40명으로 확대하였고 제3항제2호 위촉직 위원에는 동 복지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실무협의체는 상위법 관련 조항이 제정되어 제1항에 구성인원을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변경하였고 제2항에 위촉직 위원 대상자를 1호부터 4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실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무 분과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제정돼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인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임기는 위원장과 위원이 2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8조 위원 명단 공개 사항은 8조부터 9조 위원장 등의 직무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해촉 사유 중 그 밖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개정안에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신설하였고 본 협의체는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 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신설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간사 제12조는 회의 등의 종전 조례와 동일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 변경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전문위원의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관련 사항이 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신설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14조 회의록부터 제20조 운영 규칙은 상위법 용어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가결해 주시면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입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최근 5년 간 구리시 재정이 수반되고 공공조형물이 만들어져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간 구리시에서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구리 전통시장 입구에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도매시장 사거리에 태극기 조형물 석재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장자호수공원 내에 조명 시설물 8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 된 것은 4건에 5억 7,600만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개인 법인체나 개인이 시에다가 기탁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기부··· ···.

예, 기부채납한 거.

기부채납한 건 없습니다.

조형물이 도시의 상징이라고 시민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멋진 도시로 거듭 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탑도 여기 조형물에 들어가죠?

예, 됩니다.

왕숙천하고 워커힐 앞에 있는 거 그것 다 포함된 거죠?

아니요, 아직 조사를 해야 합니다.

더 조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한 건 4건만 확정을 한 거고 각 부서에 조사를 시켜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민간아파트나 아니면 대형 건물 앞에 보면 또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 그건 해당이 안되죠?

미술 조형물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아! 미술은 아니에요. 이번에 6.25참전 용사기념비 있죠?

상징탑이요?

예.

다 됩니다. 저희가 다 조사해야 됩니다.

뭐야 롯데백화점 앞에 공사하면서 이전했어요?

백화점은 미술··· ···.

, 지금 공사 때문에 6.25참전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건 다 해당이 됩니다.

어디로 이전했어요.

월남 참전이 있고 무공수훈자도 있고 그것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어디로 이전 했느냐고?

아~ 구리역 공원에 있던 거요?

예.

지금 일단 임시로 토평공원으로 이전해 놨습니다. 지금 시공사에서 옮겼고 그 단체에서 원하면 다시 옮겨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걸 포함해서 공공조형물의 일부를 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건립과 관리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신청 위주의 복지에서 찾아서 보장하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신용금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득이 한 사유로 가족을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낮시간과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이 금년도 9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인 구리시 주간보호센터 주요 현안과 위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위치는 여성노인회관 1층에 있고 면적은 171.6제곱미터이고 물리치료실, 상담실, 사무실, 프로그램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 정원은 17명이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열 일곱 분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생활지도 일상동작 훈련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반되는 소요 인력은 5명으로서 시설장이 한 명 있고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이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3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 동안에 운영 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평가하고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실무부서 자체 평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구리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에 대한 조례에 의거 규정되고 있는 구리시 리틀야구단의 성격이 직장 운동 경기부 성격과 맞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리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에 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조례안 2조에 단장 1명 지도자 2명 선수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리틀야구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제1항에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지도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임기 중에 실적과 역량을 평가해서 재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지도자의 요건으로서 선수 경력이 있는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제3항에는 주례회의 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한 사항은 선수의 요건을 만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서 관내 거주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도자 및 선수의 해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의해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안 제11조에 리틀야구단 위탁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위탁시에 구리시의 위탁 및 관리 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폐지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에 기존 구리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된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있고 뜻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 주간노인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동안에 수 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의회동의를 거치지 않았던 건 사실이죠, 국장님?

맞습니다.

예. 늦게라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민생활국 산하에 부서별로 사회복지 주민생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많이 되고 있죠? 기간이 도래되는대로 의회 동의를 취하도록 업무에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틀야구단을 위탁할 경우 체육진흥 업무담당 국장이 단장이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6조 단원의 자격 3항에 리틀야구단 선수단은 만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서 관내 거주하고 한국 리틀야구연맹의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로 되어는데 일부 전입학한 선수 중에 위장 전입하여서 관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수 선발에 만전을 더 기하겠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 물론 학교의 선택은 자유지만 관내로 진학하여 전국 상위권 리틀야구 선수단이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져서 그 명성이 유지돼서 구리를 알리는데 그대로 알리는데 일조했으면 좋겠거든요, 야구의 도시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단장님이시니까 의견은 어떠세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리틀야구단을 창설한 이유가 구리시에 인창중학교 인창고등학교로 연결되는 그 야구를 선수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된 거고요, 지금 관내 리틀야구단 출신의 중학교 진학 금년도 진학한 상황을 보면 7명 중에 6명이 인창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7명 중에 한 명은 토평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 진학 시 인창고등학교의 진학이 아주 부진합니다. 이 부진한 이유는 어··· ···. 그건 나중에 제가 공개하기가 참 힘든 말씀이라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연계해서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리시 리틀야구단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선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야구 명문도시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향숙입니다. 리틀야구단의 단장은 국장님이신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장이 됩니다.

아! 단장으로 되시는 건가요? 예, 축하드리고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지금 8조에 겸직 금지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감독도 되고 코치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다른 겸직할 수 없을 만큼 조례가 된다면 감독이나 지도자의 생계수단에 대한 급여 복지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그게 문제점인데 겸직을 금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에 대해서는 공무원 6급 상당을 주고 코치는 8급 상당을 줍니다.

8급 상당이.

감독은 연 한 4,170만원 정도.

4,170이요.

예.

안에 또 다른 수당이 있습니까?

그 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있고 장기근속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다 지급됩니다.

다 됩니까?

감독하고 코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지도자 코치 선생님은 몇 급에 해당 돼죠?

코치는 8급입니다. 8급 상당입니다. 연봉이 3,300 정도.

3,300이요?

예.

이 분들 혹시 복지카드 같은 건 발급이 돼나요?

아! 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예, 아니, 카드를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포인트를 직급별로 주거든요, 장기근속 따지고 직급에 따라서 포인트로 주는데 감독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줍니다. 6급 상당이기 때문에 1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코치는 98만원 정도 그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성과도 좋고 전국 1위도 하고 성과가 많은데 아까 조례에서 1년에 한번씩 재임용을 받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해야죠.

바뀌는 겁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 실적을 봐서 재임용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중에 부정부패가 있었거나 할 경우에는 탈락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의견을 준 것도 조례에 담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감독님이나 지도자님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성과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좋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이 되면 단장님 되신다고요?

통과해 주시면.

예, 여기 6조에 보니까 6조2항에 보니까 선수 경험이 있는 자로서만 했지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연한이 없어요, 선수 경험만 있는 걸로 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 단원의 자격에 보면.

자격은 종전의 규정을 의원님들께서 주례회의 때 다 의견을 주셔서 그걸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3항에다가.

좀 무모하게 선수 경험이 있는 자를 막연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경험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면 야구위원회라든가 야구협회에서 각기 선수 관리하는 경력증명서가 있거든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막연하잖아요.

리틀야구 선수는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13세까지니까요.

, 지도자 지도자?

아~ 지도자요.

예.

그건 다 붙여야죠. 결격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은 부득이 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낮시간 및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속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안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리틀야구단의 성격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구리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에 관한 조례에 맞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리시청 직장 운동경기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리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구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미래상 정립 등 도시 여건 변화 수용과 각종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9조 규정에 따라 구리 도시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적 발전 방향과 계획 지표 변경 및 도시 관리계획의 지침을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기준연도는 2001년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구리시 행정구역인 33.292평방킬로미터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 2020년 계획인구는 당초 24만 6,000명으로 변경 없이 계획 하였으며 토지 이용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가화 용지 면적과 일치하고자 시가화 용지 7.076평방킬로미터에서 7.761평방킬로미터로 0.685평방킬로미터 증가한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시가화 예정 용지는 기존 시가화 예정 용지와 갈매역세권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0.391평방킬로미터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광역도로인 구리에서 포천 민자고속도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지하철 6호선과 8호선 연장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계획은 아차산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역사공원의 계획하였으며 동구릉 도시자연공원도 동구릉의 주제에 적합하게 역사공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갈매공공주택 지구 내 공원 8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사노동 조선왕조 문화공원 계획을 당초 0.156평방킬로미터에서 0.089평방킬로미터로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구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구리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9월 21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안대봉입니다.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배경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23일 변경 결정 고시된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하여 구역 해제 고시된 촉진 구역을 존치 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현황 여건 변동 사항 반영 등을 내용으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촉진계획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촉진지구는 207만 2,770제곱미터로 지구지정된 면적은 유지하되 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은 현재 6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변경되며 해제된 3개 구역은 존치 관리구역의 변경됩니다. 구역별 변경 사항으로 인창B 구역에 인창동 주민센터 건축을 감안해서 촉진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사업 구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 검토 등 정부적인 촉진계획 변경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쪽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구리 인창·수택재정비 촉진사업은 2007년 6월 4일 지구 지정과 2010년 5월 11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최초 결정 고시된 이후 2013년 4월 23일 촉진계획 변경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간 6개 구역이 사업 추되었으나 추진이 자체 해산된 인창E 구역 경기도에서 직권 해제된 수택 D 인창F 구역 B구역이 해제 고시되었고 현재는 인창B, C 수택E 구역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촉진계획 변경 주민공람 실시 결과입니다.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방문 열람 4명 시홈페이지 열람 62명 뉴타운 홈페이지 열람 237명이며 의견 제출은 10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협의 의견이 1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10월 중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촉진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 경기도에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경기도 도시재정비 심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촉진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인창·수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F 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청사 인창동 주민센터 부지 확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F구역에 공공청사가 인창초등학교 앞쪽에 그게 있었는데 F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 공공청사 부지가 그냥 일반 지역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창주민센터 거기에 건축하게 되면 촉진계획하고 같이 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창주민센터 부지를 촉진구역에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현재 청사에서 부지 확보가 더 추가로 늘어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현 부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그러면 현 부지 갖고서 앞으로 신청사 건립 가능한가요?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부지가 해제 전이라면 건축하는데 장애가 됐었죠?

예, 촉진구역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청사 건립하는데 장애를 풀었다는 거죠?

예, 현 위치에서 해제를 하니까 거기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늘 구리 시민의 질병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2004년 개설부터 평균적으로 몇 사람이나 이용하시나요, 센터의 이용자가?

센터 이용자는 저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143명 정도 되고요, 아동청소년 사업에 관련된 ADHD 사업에 관련돼서는 한 137명 정도 되고 자살 우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자는 387명 일별의 어떤 평균은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토털을 해 보면 그 정도의 숫자는 항상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이용을 하고 나서 좀 나아지거나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가요?

지금 저희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회원이 143명인데 이 분들은 어떤 대상이냐 하면 정신질환자이면서 사회로 복귀하기 전 단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시키고 직업 재활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본인의 어떤 경제력에 종사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의 보호자나 가정 방문이나 이런 관리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의료비도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리하고 계시는 직원 분이 가정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출구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구리시 시민들 중에 자살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자살자 수가 있나요?

저희 자살 현황이 2013년도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 35명 여자 12명, 47명 그래서 인구 10만명 당 연령 평균화 자살률을 보면 23.5명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내에서 저희는 한 23위 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욱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았었죠?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이 몇 개 없었죠, 계속 추가가 됐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

2005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쭉 해 왔는데 그때 맡았던 한양대라고 표현합시다.

예.

구리병원이 됐건 산학협력단이 됐건 10여 년 가까이 쭉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최초에 위탁할 때 위탁 비용하고 또 뭐 치매 또 다른 정신건강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되면서 계속 비용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누가 심사를 하거나 누가 이게 그 정도 비용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건 저희가 국도비 사업 내용이 변함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내시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업비에 대한 건 저희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

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까?

예,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게 2016년에서 19년까지가 에스컬레이터 예산처럼 연 3%씩 증액해서 추계를 한다. 이게 맞는 건가요? 국도비가 달라지면 여기도 액수가 달라질텐데요, 지금 말씀처럼 한다면.

예, 달라지겠죠.

들쑥날쑥이잖아요?

예.

그동안 역산을 해 보면 의회 승인도 안 받았고 사업이 추가가 되고 국도비 내시 내려 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고 엄청나게 잘못했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모두 발언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집고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예.

이 이후에도 보건소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위탁주는 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싶은 건 공개모집도 안 됐을 거고 공증도 안 했을 거고 감사도 제대로 안 했을 거고 자체 평가해서 심의도 안 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간과된 걸 누구 잘못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석윤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자료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급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잠재적 부양의 무이행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 이렇게 되어 있던 조항을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저소득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했을 때 이 대상이 축소가 돼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이 근거는 왜 어떻게 100% 이걸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도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를 월 10만원씩 4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이건 명확하게 근거를 두는 것 뿐이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분들은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근거가 이게 100% 이하 이렇게 했던 거하고 전에서는 100% 서류상에서 하고 또 실질적인 현실하고 갭이 있잖아요?

그 100% 이하라고 명시를 명확하게 해 놨을 때가 대상자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다행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회 수를 늘리고 있는데 현재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센터장을 비롯해서 저하고 5명으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이전에는 지역보건과가 신설이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정신건강증진 업무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과장님 한 분을 더 추가 하면서 6인으로 한 분을 더 늘리는 겁니다.

현재 지역보건센터 센터장님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

그 다음에 지역보건팀장.

보건팀장.

예,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 관련한 총괄 책임자 그리고 담당 선생님.

실질적으로는 거의 내부적인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시·군의 운영 실태랑 비교해 볼 때 그거는 거의 비슷하나요, 어떤가요?

일단 타 시·군의 운영 실태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타 시·군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위원회들은 내부적인 사람으로만 구성이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제17항 구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04년 최초 의회 동의 후 2005년부터 민간위탁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의회 동의 없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 이행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극대화 시키고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며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시면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보건과 신설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위원 등은 구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질병 명칭 변경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함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