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7

회의 전체 보기 856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정모니터 단원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15시 03분

그럼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장향숙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향숙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5시 03분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 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도시개발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흠 도세팀장입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재흠 재산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5회 일반회계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320억 1,345만원에서 348억 2,869만 7,000원이 증가한 3,668억 4,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 4,829만 2,000원이 증가한 334억 6,81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수료 5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이 34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등에서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에서 26억 2,43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9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조정교부금에서 85억 3,3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서 10쪽까지는 5쪽의 보조금은 46억 8,608만 5,000원이 증가한 904억 9,9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7억 9,088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38억 9,520 만 5,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공원녹지과의 지방채 상환기금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2억 1,132만원이 증가한 674억 9,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11억 7,816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1억 7,903만 2,000원이 증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5,411만 9,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조금 확인해 볼까요, 15쪽에 잉여금 있잖아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이쪽 봐도 좋고 저쪽 봐도 좋고 제가 갖고 있는 15쪽 1권 보셨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110억 정도가 증가 됐잖아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걸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 나온 걸 여기다 다 집어 넣었나요, 덜 집어 넣었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다 들어 간 겁니다.

박석윤위원

다 들어 간 거예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총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619억이라고 보면 되겠죠, 더 이상 없는 거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세무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직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 추록집 구입비를 7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도 7월 달에서 12월 분 추록비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홍보지 발간에서 구리소식지 발간에 2,591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 집행 반납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담당관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한상원 과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선 경리팀장입니다. 백종하 계약팀장입니다. 임종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당초에 5,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출입문에 에어커튼 12개소와 냉각탑 펌프 출입문 교체 2개소를 위해서 시설비에 시청사 및 의회 냉난방 효율 개선 공사로 2,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계실에 냉장고를 교체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 시청사 증축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서 5억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력 운영비로서 동주민센터에 희망복지지원 인력 국비가 2,100만원이 보조가 돼 가지고 시비 905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 5,000원의 예산을 인력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명 4개월분입니다. 다음 4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898만 4,000원을 반환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세입 항목에 보면 2권 6쪽에 보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해 갖고 26억 1,600만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지난번 우리가 예산 줘서 만들어 진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아트홀에서 저기 지난번에 4,500만원인가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그걸로 용역을 해서 받아낸 환급 받은 금액입니다.

그때

그때민경자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그때 얼마를 예상했는데 지금 얼마 받겠다 했는데 그 목표액만큼 다 받아 낸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목표를 한 15억 정도로 받았는데 그 예상외로 추가로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

수고민경자위원

하셨네요. 그리고 45쪽에 세출예산에 보면 시청사 냉난방 효율 개선공사해 갖고 이게 냉난방용 에어커튼은 여름 겨울 공용으로 쓰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죠. 출입문에 바람으로 해 가지고 외부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다가 냉각탑의 펌프 교체하고 2층에 출입문하고 3층 주차장에서 이용하는 출입문을 자동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홍호섭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권명희팀장입니다. 기초생활 김현수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박영균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제5회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저희는 5회 추경에 1억 4,454만 7,000원이 증액돼서 288억 1,7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간 생계급여가 저희가 맞춤형 급여하면서 급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1차 내시가 됐고 2차 내시가 돼야 되는데 2차 내시 때까지 기다리면 저희가 12월에 생계급여 지급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 예상돼서 저희 시비로 국도비 2차 내시분 1억 2,333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 부담할 게 1,370만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1억 6,79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59페이지 주거급여 중에서 5억 3,011만 8,000원은 국도비를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이 주거급여는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 장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억 7,202만 5,000원 그리고 시비 추가 교육청으로 해 줄 게 하단에 1,557만 6,000원을 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하부터 60페이지 하단서부터 61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62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추가 운영 저희가 장애인 심부름 센터의 차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게 3대가 있고 저희 한 대가 시 자체로서 해서 운영해서 총 4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차량 운영비 부족분 72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중간에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4.5% 그 다음에 저희 시비가 25.5% 해서 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국가보훈 및 지원관리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HID 업무용 차량 지원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총 3,03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역은 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호봉 승급 자동 인상분 1,000만원하고 공공요금 이런 걸 합쳐서 1,26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날에 자원봉사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1,260만원하고 기타 사업비로 조금씩 모자라는 것을 517만 5,000원해서 1,777만 5,000원 총 3,037만 5,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운영비에서는 저희가 맞춤형 급여에서 2명이 증원돼서 여비를 1,960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는 반환금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해서 1억 429만원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로서 75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5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63쪽에 특수임무 유공자회에 대한 차량 지원 2,8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돼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26명 중에 구리시 거주하는 숫자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구리시 거주하는 건 저희가 수당 지급하는 걸로 확인해 보면 거의 수당 지급하는 인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18명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당 지급할 때마다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향군단체가 13개 단체라고 그랬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중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소유하고 있는 단체가 신창지회에서 한 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에서 한 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에서도 한 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에서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ID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HID에서 신청한 거하고···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HID는 차가 자가 차를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그 차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단체도 이렇게 단체별로 한 대씩 이렇게 지원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자면 고엽제에서 운영하는 차는 월남, 월남도 별도로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엽제 차를 같이 사용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창에서는 거기는 리프트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단체만 운영을 하고 상이에서 하는 건 재향군인회라든지 또 6.25라든지 이런데서 필요하면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HID쪽에서 사업 신청한 거 있어요? 차를 구입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HID쪽에서 이게 저희한테 차를 지원해 달을 요구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매년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가 HID에서 공익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실적을 내 봐라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확인해 보는데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그동안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쭉 안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라든지 의정부의 이런데 HID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릉의 폭설 피해 지역에 1박 2일 참여를 하고 금년 2월 달에는 여수 해안 기름유출 제거 작업에 또 2박 3일 동안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태풍 효리 고양시에 태풍 때문에 피해 받은데 거기도 또 작년에 2박 3일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강 수질정화 활동 우리 구리하고 잠실 이런데 HID에서 합동으로 또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이런 게 있고 또 앞으로 특수임무 유공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이 참여하는 것 외에 취약지역이라든지 또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이런데 회원들이 참여활동 이런 것들이 수시로 하는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그런 계획서를 저희가 또 제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HID에도 차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제 생각에 2~3개 단체가 묶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뭐 꼭 특수 한 단체가 차량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아직 지원받지 못한 그 단체에 같이 이렇게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이도 거기 유족회라든지 또 상이 차를 6.25라든지 이런데서 필요하면 그 차를 사용하고 있고 또 고엽제는 자기네들 하면서 월남참전에 일이 있을 때 그 차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아예 그 분들한테 그런 문서로 약정을 받고 만약에 이 차도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해병대에서도 차를 한 대 더 사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질정화 활동하는데 자기네가 한 대는 지금 재난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 차 가지고 모자라니까 한 대를 더 해 달라 그렇게 또 저희한테 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또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고엽제도 이번에 만약에 지원이 되게 되면 그런 다른 단체 거기 외에 또 특전 동지회라든지 재향군인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저희가 강제로 아주 만약에 지원할 때 그렇게 저희가 문서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운영강광섭위원

경비에 대해서는···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경비는 차만 지원을 하고요.

험도

보험도강광섭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차만 지원하고 그 외의 것은 일체 저희가 다른데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금.

강광섭위원

차 지원 외에는 다른 건 없다. 운영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59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해 갖고 있는데 여기 또 민간 이전으로 해서 나가고 올해 조금 도비가 늘어서 지금 예산이 간 것 같은데 이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우리시는 독립유공자 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게 독립유공자 가족들 있죠, 그 분들에 대한.

족들

가족들민경자위원

그 분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의료 및 구료비인데 구료비가 뭐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입원 뭐 진료를 받거나 이 분들이 또 어디 이동하게 되면 그런 구호활동을 할 때 그것도 여기에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걸민경자위원

구료비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너무 어렵네요. 구료비가 맞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편성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건 건의를 하셔서 한국 사람이 그래도 나름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닌데 이만큼 용어도 알아듣지 못할 이런 표현들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지금 차가 4대가 있는데 3대는 도비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하나는 시비 지원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셨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교통약자 그거는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차를민경자위원

사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 거기는 특별회계 쪽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니까 교통약자면 저희가 여기서하는 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다루는 거고 교통약자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임산부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 이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후라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시의 예산인데 해당 부서가 다르다고 해 갖고 중복예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특수임무 유공자회 업무용 차량 지원했는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현재 이쪽 보훈향군회관의 차가 뭐 4대에다가 HID 뭐 자가용차까지 해서 다섯 대가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제로 움직이는 게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중에서 4대를 다 우리 구리시에서 사 주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3대는 저희가 저거 했고 한 대는 해병대 거기는 재난구조 쪽으로 해서 안전총괄과 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상이군경회 고엽제 신창지회는 시에서 차를 사 준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했고 해병대 전우회 거기는 재난구조 그쪽으로 해서 안전총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그 신창지회 쪽··· ···. 아니, 신창지회라네. HID쪽에 회원 명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회원 명부 그건 저희가 드리는 건 그냥 이름만 써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건 그 분들 동의를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

들이

저희들이민경자위원

외부에서 들의 바에 의하면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기관단체 명부에 있는 인원은 3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에는 25명이라고 했고 수당 지급이 18명이라고 했습니다. 기관단체 명부에 있는 이름을 보면 HID 또 상이군경회 또 고엽제인가? 이렇게 해 갖고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회원들 명단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수당이 18명이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이 18명이 순수한 HID 회원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정말로 순수한 HID 회원이라면 명단을 확실히 공개해 주시고요, 어제 저희한테 보내 주셨던 자료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 서명 날인해서 여기 차량 지원해 주는 거에 동의를 하셨는데 이 서류 이거 언제 회의에서 나온 서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난 6월쯤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월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여기에 서명하신 회장님들 중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래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했더라도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올해 확실하게 증명이 됐던 문건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럼요.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올해 5월 6월에 했던 걸 아무튼 뭐··· ···. 예. 그리고 이제 지금대로 말씀이라면 상이군경회 차 사준지 지금 얼마나 됐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는 제가 정확히··· ···. 상이군경회가 2009년에 해 주었습니다, 2009년.

경자

민경자위원

2009년이면 최고 7년 정도 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에서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차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희가 지금 거기 지원한 건 스타렉스인데 그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스타렉스는 10년이에요. 고엽제는 차종이 어떤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도 스타렉스.

것도

이것도민경자위원

시에서 사 준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2013년도에 사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렇게 보면 상이군경회 고엽제 해마다 단체별로 차를 충분히 다 사달라고 여기에 우리 HID에서 차를 사달라고 하는 거에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 다 서명을 하셨듯이 또 다른 해에는 또 다른 단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 차를 사 주면서 여러 개 단체가 함께 운영하도록 관리감독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상이군경회 차 나갈 때나 뭐 고엽제 차 나갈 때 같은 조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나 고엽제 같은 경우 회원들도 몇 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HID같은 경우는 회원 수도 물론 특수임무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득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면에서 설득이?

경자

민경자위원

어~ 뭐 소수의 회원들이 타 시·군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저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많은 자원봉사 단체 회원들이 매주 나가서 집수리 해 주고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서도 요구되면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상이군경회라든가 그리고 또 신창이라든가 이런데는 그 분들 신창 같은데 신체적으로 특수성이 있고 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HID도 회원은 적지만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하려면 이것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 반영한 게 스타렉스 정도인데.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는 시에서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1년에 2억씩 용역 사업도 맡기고 있습니다. 사업도 합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물론 그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소수 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여기 설명서 보면 맞춤형 급여 제도 추진에 따른 증원 그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이 늘었습니다.

어떤

어떤민경자위원

업무를 하는데 늘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 급여하면서 통합 조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거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7월 1일부터 6월 말에 저희 과에 와서 7월 1일부터 반영을 한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임무는 왜 앞에 특수가 붙었죠? 보통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가 붙은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 분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군대에서 병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를 붙인 걸로 그런··· ···.

박석윤위원

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특수한 임무가 뭔지 모르지만 목숨을 내놓고 북한에 침투해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북파 공작원이라고 그러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임무를 맡은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령은

대통령은박석윤위원

어떤 임무를 맡았어요? 이 국가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분이 대통령을 그만 두었을 때는 어떤 예우를 받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률에

법률에박석윤위원

의해서 받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무

특수임무박석윤위원

수행을 한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자기와는 관계없이 분단된 현 국가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저는 인원수가 일반 병역을 마친 분들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건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똑같으면 북파 공작원이 몇 십만 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자꾸 인원가지고 이 일을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역으로 물어본다면 정말로 질문한다면 우리들이 여기 앉아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는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민간위탁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심부름센터는 민간위탁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거의 대행 쪽입니다.

대행

대행박석윤위원

쪽입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 맞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저희 직영체제입니다.

박석윤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법인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장애인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쪽에다가 민간위탁을 주었던 거죠,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의회 승인 안 받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 승인··· ···.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상이

대상이박석윤위원

조례가 있는데 뭐가 아니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당시는 거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다시 한 번 보세요. 내가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니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자원봉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의회의 동의 받을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는 그런··· ···.

에요

그때에요박석윤위원

, 아니면 지금도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건 뭐··· ···.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바뀌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만저만 몰라서 못 받았든 타이밍을 놓쳤든 어쨌든 못 받았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민간위탁 기간이 조금 남았다 한다면 금년말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식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서로 동의 안 받은 거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 모순이 서로 공유하는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내가 차 끌고 가면서 중앙선 막 침범해요, 경찰 눈에 안 걸렸을 때는 중앙선 침범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경찰관이 보는 순간에 이건 침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본다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럼 서로 공유한다. 이후에는 이게 절차를 안 밟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해 주어라 이게 똑같이 고민스럽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주십사 한다면 금년 말 가기전이라도 사후동의라도 받아라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그 조례 문구를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 경과 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하던 건 그걸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에 올 때는 물론 받아야 되지만 제가 그 제가 새로 지금···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동의를 안 받았는데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걸 갈음한다. 이건 누가 인정했느냐는 거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새로 그 조례··· ···.

례가

조례가박석윤위원

새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들어진 조례에 의하면 부책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저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건 제가 한번 볼게요. 그걸 만든···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걸 확실히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는 하되 그 외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것도 한번인가 받고 그 이후에 계속 안 받았든가 전혀 안 받았든가 그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초에 받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계속해 하면서 받은 거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런 것들도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조례가 됐으니까 이번에 그···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자원봉사는 새로 조례가 된 거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별건이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지금 민간위탁 대행하는 이번에 조례가 새로 공포가 됐잖아요.

박석윤위원

아~그건 이해가 잘못 되시는 게 이번에 제가 제정한 건 민간이 아니에요. 위탁조례에요. 공기관대 공기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 두 조례 먼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건 조례를 위반한 게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게 새로 돼서 받아야 되는 거 그런 건 저희가 챙겨서 받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예산이니까 제가 더 이상 접근을 안 하고요, 그런 거 있다면 이것 공감을 해서 어떤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가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에 부족한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1,26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는··· ···. 아~ 총 3,035만 7,000원에서 1,260만원은 인건비 호봉 자동승급 인상 분하고 공공요금 부족한 게 1,2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777만 5,000원은 그 중에서 아니, 1,260만원은 자원봉사의 날 자원봉사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1,260만원 그 다음에 517만 5,000원은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교육이라든지 또 인센티브 개발사업 이런 사업에서 부족분 그런 것을 합쳐서 517만 5,000원을 반영해서 총 3,035만 7,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추경에서 인상된 게 있었나요? 한번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서 써야지 계속 이렇게 행사비나 이런 거 올려 가면 내년에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뭐 다른 건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더 올라가게 된 건 본예산에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호봉 상승분 이런 것을 반영 못한 건 추경에 반영 했고요, 이번에는 자원봉사의 날 자원봉사하신 분들 10월 5일 날 기념식을 하는데 그때 기념식만 하고 그러니까 올해 특히 메르스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위로 격려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비게 1,260만원을 더 반영해서 했고 작년에도 그 사업비 가지고 부족해서 7,700만원을 더 증액했고요, 2013년도에는 4,500만원을 인건비 뭐 이런 다른 사업비 부족한 거 이런 것을 증액한 게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내일 모레인가? 자봉행사 그것 말하는 건가, 14일 날인가? 축제 아니에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자체행사고요. 12월 5일날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그것.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기념식 일부 행사가 끝나고 모시러 가기가 뭐해서 큰 행사고 조금 위로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1,200여만 원 정도 소요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위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사업에 이게 6만 9,000원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진화자위원

66페이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반환금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반환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 잔액.

집행

집행진화자위원

잔액!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물어볼게요. 지금 양성평등 시민아카데미 신규 사업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양성평등이요?

평등

양성평등강광섭의원

92쪽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음에

다음에강광섭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3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지원 사업에서 현충일 행사 6.25전쟁 기념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교 전단에 보면 감액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되는 내용 중에서 현충탑 신년 참배 참가자 보상금이 89만원 또 6.25전쟁 기념식에서 참석자 보상금이 283만 5,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오신 분들한테 수당 드리는 걸로 5만원씩인가 얼마씩 수당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대개 식비입니다.

비는

식비는민경자위원

그 밑에 추념식 일반운영비에 들어 가지 않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 ···.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라 밑에 참가자 보상금을 갖고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 그런데 거기 식비도 있고 또 오신 분들한테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충일 추념식에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해 드리는 건 없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식비 외에는 다른 건 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6.25전쟁 기념식도 마찬가지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식비. 그런데 올해는 이 저기··· ···. 여기 기념식 참석자 보상은 거의 다 식비입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다 식비로 해서 기존에 400,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를 못해서 사람들이 안와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행사는 하고 잔액이 남은 거죠.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저는 보니까 독립유공자 3.1절 8.15 행사 때 오신 분들한테 5만원씩인가 수당을 드리는···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

경자

민경자위원

10만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5만원인데 10만원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 저희가··· ···.

경자

민경자위원

그 날 행사에 오신 분들한테 5만원 드리는데 도에서 10만원 나오고 시에서 10만원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서 10만원 저희 시에서 10만원.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행사 당일 오시면 또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른 부서에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참석 보상금으로.

경자

민경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0만원 드리는 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행사에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꼭 행사에 와야만 드리는 그런 것 보다는 어떤 5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이나 이런 걸 준비해 놨다가 연세가 또 거동이 불편하신 이러한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성재입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경순입니다. 여성가족팀 이미선 차석입니다. 팀장은 오늘 경기 여성의 날 행사가 있어서 여성단체 임원들이랑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보육팀장 강은옥입니다. 여성노인회관팀장 권용덕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 총액은 4회 추경 대비 48억 7,755만원이 증가한 781억 2,01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분류를 하면 노인복지사업이 1억 3,389만 3,000원이 증가한 335억 5,899만 7,000원으로 편성됐고 보육 및 여성가족사업과 여성노인회관 운영 사업비가 37억 5,267만 1,000원이 증가한 442억 2,349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로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 되었는바 신규 사업 및 시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91쪽입니다. 중간에 시립노인요양원 긴급시설 보수비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소방시설 안전정밀 점검 시 지적을 받은 주방 및 기계실 집수정 수중 배수펌프 2대 교체와 스프링쿨러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홈 방문 서비스 지원비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벨 cctv 설치사업이 한 부모를 위한 홈방문 서비스로 확대되어 한 부모 가족 18세대에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시민아카데미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 메르스로 인해 7월 초 개최 예정이던 여성주간기념 행사가 최소 되어 대체 행사로서 지역사회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로 기정액 보다 30억 4,607만원이 증가한 70억 1,559만 1,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 지방재정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96쪽 국비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금년 12월까지 cctv를 설치토록 의무화 되었는바 민간 보조 사업으로 1억 8,14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의 자부담의 20%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으로 1억 4,0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코자 영아반의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영유아법이 개정되어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53개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92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홈 방문 서비스 지원한다는데 이게 아까 설명이 휙 지나가 갖고 그런데 한식인데 한 집에 해 주는 건 아닌 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대상이 일단 우리 구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몇 집이나 돼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해서 잠깐만이요.

담당

담당민경자위원

팀장님이··· ···.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 부모 가정이 이번에 18세대 해 주는 거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

18세대인데 총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몇 집이나 있는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589세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580세대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아~ 정확한 통계는 549세대에 1,421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이들하고 엄마랑?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따져 갖고.

별로

지역별로민경자위원

동별로 서류 좀 하나 분리해서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인창동은 몇 세대 몇 명?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갈매동서부터 수택3동까지.

그것

그것민경자위원

좀 하나 주시고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번에는 18세대한테 홈 방문 서비스를 해 준 다는 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됐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니, 다녀 보니까 집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참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여성주간진화자위원

기념행사는 목이 바뀌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매년 했었는데요, 지난번 메르스로 인해 갖고 그걸 민간에서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해 갖고 양성평등 시민아카데미로 하는 걸로 민간보조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집행방식을.

늘이

오늘이진화자위원

경기도 무슨 여성의 날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오늘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진화자위원

기념일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전에는 우리 여성 의원들 오라고 그러더니 여성 시의원이 네 사람이나 되는데 여성단체에서 오라는 소리를 안 해요,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이. 뭐 우리 왕따 시킬 일 있나?

웃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에다 그런 얘기를 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여성단체진화자위원

월례회의에도 우리 가서 보고 단체가 열 몇 개나 뭉쳐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성단체협의회 일을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 몇 년 됐어요. 더 알고 싶어도.

임연옥위원장

다 하셨어요?

진화자위원

잠깐만이요. 아~ 어린이집 CCTV 이게 아까 얼마인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1억 8,000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자원 어디서 뭐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에 가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 영유아보호법이 개정이 돼 갖고 금년도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할 때 국가에서 부담 비율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건 국비 보조 사업이고요, 저희가 또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아동학대 사건 터졌을 때 도비로 또 5,700만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집행하려고 그러고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 돼 갖고 이번에 필요성을 해서 민간 어린이집에다가 저희가 이 돈을 주어 가지고 자부담을 갖고 12월까지는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민간어린이집이라면 어디 가정보육 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어린이집에 다요.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어린이집에 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97쪽에 여성노인회관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1,500만원 이건 뭐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게 여성노인회관에 강사 수당 나가는 건데요, 강사 수당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올해 들어서 홈패션 야간반이 하나 신설이 됐고요, 하모니카반이랑 바리스타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바리스타반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 한 개 반이.

용덕

권용덕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야간반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야간반 한 개 반만 늘어났어요. 전년도랑 또 분석을 해 보니까 화요일이랑 수요일에 보통 수업이 많이 몰리는데 전년도에는 화요일이랑 수요일이 공휴일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공휴일이 안 끼어 있어 갖고 그래서 이게 강사 수당이 모자라서.

반은

야간반은장향숙위원

그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운영하나요?

용덕

권용덕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수요일까지입니다.

요일

목요일장향숙위원

안 하세요.

용덕

권용덕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바리스타는 수요일까지 있고요, 목요일은 홈패션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

금요일장향숙위원

날 야간은 없죠?

용덕

권용덕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예, 금요일 6시 이후에는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금요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용덕

권용덕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2015년도 교육계획이··· ···. 제가 7월부터 왔었는데요, 운영계획이 금요일은 편성이 교육 강의가 없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짧은 기간이지만 금요일 날 야간반에 대한 강의라든지 신규는 접하지 못했고요, 현재는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연 계획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여성회관이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 5일동안 야간교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편의나 직원들의 복지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지 모르지만 금요일 하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안타깝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간간히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용덕

권용덕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예.

저께

그저께장향숙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도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96페이지 공공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여기 공공어린이집이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몇 군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공공어린이집이 6개소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개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아~ 6개소. 여기는 전부 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공공 그건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국공립시설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평가장향숙위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나··· ···.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평가 인증을 내는데서 90점 이상이라든가··· ···.

이집

어린이집장향숙위원

왔다가 동구 어린이집 해 놓은 팻말 있는 거기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요건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든가 이런 어린이집을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거랑 틀린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 취사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없죠, 아직까지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금

반환금진화자위원

중에서 99페이지에··· ···.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90··· ···.

진화자위원

9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가 지금 3억 8,340만 7,000원이 감한다는데 이거는 여기에 3억 8천이고 또 저 밑에 100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1억 1,100··· ···.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임연옥위원장

영유아 보육료 있어요, 뒤에.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반환금이 밑에서 아홉 번째.

임연옥위원장

밑에서 아홉 번째요.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임연옥위원장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인가 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시도비 국비 이겁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반환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예, 집행잔액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아시다시피 보육사업 예산이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 크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희도 보육료 예산이 400억이 되고 있으니까 워낙 단위가 큽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혹시 9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족 양육수당도 지금 한 2억 정도가 반환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국비가 안 내려 온 거예요, 아니면··· ···.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민위원님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94쪽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니면

아니면민경자위원

워낙 많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쓰고 남은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94쪽에는 반환되는 게 없는데요.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가족양육수당.

경자

민경자위원

가족양육수당에 사회적 보상금.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하단에.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2억이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 이건 사업량이 변동이 되어 갖고 변경 내시 돼서 감액 된 겁니다. 사업량 자체가 아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보면 사업량이 변동되고 그래서 조정이 돼서 변경 내시 된겁니다. 감액이 된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처음에 이래서 1억을 주겠다 했는데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또 혹시 뭐 불만이 많은 건지 혹시 그런 건가?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가정에서 보육하시는 분들에게 양육비가 지급이 돼요, 그런데 패턴이 그렇습니다. 5월을 기점으로 특히 9월에 많은 변동이 있는데요, 연초에는 날이 춥고 덥고 이러니까 일기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많이 보육을 하시다가 날씨 상태가 좋아지면 어린이집에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육수당은 준 반면에 보육료는 증가가 되신 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제도가 바뀌어서 뭐 그런 건?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제도가 바뀐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그런 보육의 어떤 패턴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아직 제가 다 안 했는데요.

임연옥위원장

예.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지금 예산하고 조금 상관없는데 우유 값 중단에 대한 거 이것 제가 5대 때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유 값을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많이 도와 주셔서 했는데 몇 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 됐다면서 오셔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 뭐 결과가 나왔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시장님이랑 어린이집 연합회 참석하신 의원님도 계신데요,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5대 때 저 혼자 있을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시의원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행안부 규칙인가 뭔가 내려 왔다고 빼 버렸더라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이 비율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때 지금 보면 관계공무원 15% 그 다음에 보육 전문가 15% 그 다음에 보호자 몇 % 이런 식으로 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여성 시의원이 누가 가나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특히 보육정책에 이렇게 복잡다단한 보육정책을 관심이 덜가고 잘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아까 말씀한 무슨 개정안 법령하고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어떤 추세에 있는지 이게 우리 전국 여성지방의원 거기서도 문제가 개정이 됐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여성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걸 우리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 여성의 일인데 그걸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개정령하고 그리고 전국에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어떤 구성 그걸 조금 한번 비교하는 그런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100쪽에 보니까 2012년도 누리과정 운영이 1억 3,600 정도가 2012년도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반환하죠? 2012년도 거인데.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게 교육재정 보조금인데요, 정산하는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이제 저희 반납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관리는 계속해서 한 쪽에서 관리는 다 했고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정산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께 아니더라도 그 전년도 것도 이렇게 또 정산하다 보면 이렇게 차액이 생겨서··· ···.

액이

차액이강광섭위원

생겨서?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하다 보면요.

해서

궁금해서강광섭위원

물어 본 거예요.

산을

결산을민경자위원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나오고 그러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때 아마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정산하다 보니까 지적받아서 너희 그때 안 했으니까 내놔라 해서 이게 지금 추가로 되는··· ···.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정산을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에서 총괄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도비 보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전액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정산··· ···.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것 누리과정은 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100% 사업입니다. 이건 시비 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니까 시에다가 물리는 것 아닙니까?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 당시에 다시 또 하다 보니까 이건 발생을 해서 추가로 더 반납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이게 아마 도에서 결산을 하면서 안 맞으니까 시·군에다 반환금으로 해서 배분식으로 내려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까지

여태까지강광섭위원

내 돈 같았는데 남의 돈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어떤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 반환이 안 된 것들은 또 의회에서 아주 목소리 큰 친구들은 너희 그 돈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자까지 내놔라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이자도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것 이자 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 거 제때 반납 안 해 준 거 다 이자 계산해서 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가지 하여튼 사회복지 쪽에 담당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12년도 누리과정 지금 집행 잔액 반납한다는 건 형식 논리상 모순이다. 도에서 잘못 됐던 자체에서 문제가 됐든 이렇게 몇 년 전걸 지금에 와서 정산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89쪽 맨 위에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하시니까 공유했으면 좋겠다. 기정액을 봤을 때 국도 자비하고 비교 증감액 자비하고 이 국도 대비 자비가 굉장히 많아요, 국비는 한 3억 들어오고 자비는 14억인데 매칭 비율로 본다면 국비 아직 안 내려 보내 주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성재 과장님 능력으로 주머니 털어오시든지 그럴 용의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국도비를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국도비랑 자부담 비율이 이 사업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10% 자부담이 90% 되는 것도 있고···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건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액

총액박석윤위원

대비 기정액 흐름을 보면 국비가 자비의 도비의 따따블 이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뭐 여기 12억이면 36억이면 이쪽에 비교 증감도 이거에 맞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해야 근접해야 맞는데 전혀 안 맞는데 이게 93쪽에 교직원 인건비 증감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 4억 9,000 2억 4,000 2억 4,000 옆으로 쭉 보면 우리 자비가 3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 케이스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따오세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이것을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윤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덕제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기업SOS팀 장용진 주무관입니다. 시장지원팀에 홍성권팀장입니다. 산업경제과 2015년도 올해 추경예산액은 70억 6,913만원 중 기정액이 61억 884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9억 6,029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세부 사업명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부기사업명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서 이번에는 메르스 지역 피해 받은 전통시장에 대한 도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아직 돈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유니폼을 제작하고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으로 종합안내판하고 리후렛을 제작하고 홍보지원 사업으로 쇼핑동선 안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에 농수산물 사랑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의 경상전출금으로 만든 것으로서 이번에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 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사랑 축제를 합니다. 저희 시가 그 중에서 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부 사업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부기 사업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경로당 4군데를 설치하기로 7,2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나머지 3개소가 더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개소 거를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건 도비가 30% 시비가 70%고 이번에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개선 부기사업명이 승강기 갇힘 사고 예방훈련 사업입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서 승강기의 갇힘 상황을 놓고 시범 훈련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승강기 안전관리협회하고 소방 사업을 합동으로 10월 말경에 저희가 합동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명 보행관리기 보급 부기사업명이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저희가 농기계 중에서 대형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경우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별로 없지만 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6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로다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보험비가 한 40만원 되고 저희가 국비 자부담으로 60% 보조해 주고 자담이 한 40% 됩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사업으로서 부기사업명이 유기동물처리사업 및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4,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800만원은 한 달에 한 400두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할 걸 가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우리가 여태까지 지원해 보니까 저희가 동물에다가 바코드 인식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유기동물 발생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따라서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감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농수산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으로서 부기 사업명이 농수산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현재 70 농가에 약 87.3헥타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사업은 과수만기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과수 농가만 보험을 했는데 이번에 시설 채소 농작물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가 933만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하고 보험을 들까 합니다. 거기가 아마 시설채소는 그 사람들이 보험을 잘 안 들기 때문에 한 21농가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서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은 약 5억 4,915만원이 현재 세워져 있는데 도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12달 치를 세워주지 않고 9개월 치 정도밖에는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늘 전반기 사업을 보고나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후반기 예산을 정리해서 세워주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억 9,760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가 22개 학교가 지금 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4 중학교가 8군데고 현재 쌀하고 농수산물 축산물 3개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쌀하고 축산물은 차액 보조를 하고 있고 농수산물 채소 종류는 한 2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농업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이건 국비로서 행정비인데 저희는 밭 7헥타르 고정 직불제로 65헥타르가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밭은 헥타르 당 약 4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고정직불제는 헥타르 당 25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와 유사하는 FTA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원 사업 행정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가 포도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키위 외 몇 종류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만 보도 한 농가가 있는데 이분도 일단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헥타르 당 8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세운 것은 행정비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세부 사업명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이고 부기 사업명이 말 산업 승마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온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구리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에 승마체험을 시키고 또 관광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또한 장애우 재활치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페이지 125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명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인데 이건 고덕발전소에서 나오는 자금하고 하남발전소에서 나오는 자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덕발전소에서 나오는 자금은 저희가 갈매동 폐도로 부지에다가 현재 주민공동 휴식공원을 조성 중에 있고 지금 철도청에 승인을 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는 공원만 맡고 있고 나머지는 평생학습과에서 체육시설에 같이 들어갑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약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 돈으로 하게 됩니다. 1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여기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약 13군데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남발전소에서 나오는 금액 1억 2,000만원은 현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범지역 마을 CCTV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건 방범은··· ···. 저희가 갈매동 주민공동 휴식 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마을회관 이건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방범용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 사항인데 이건 그동안 2014년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 돈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로 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17페이지에 농수산물 사랑축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단으로 정산 전출됐는데요, 이 축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이 많이 팔릴 거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저희하고 공사하고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사에서는 도매시장 자체를 자기들이 홍보하겠다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근 시의 양평 가평 서울 인근 부스를 주어 가지고 자기 특산물을 판매하고 또한 그동안에 도매시장에서도 외부 사람한테 봉사하는 게 적었다 그래 가지고 이번만큼은 농수산물 싸게 팔아서 도매시장을 적극 찾아 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겠다고 이 축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뭐 국도비가 조금 포함이 됐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도에서 2,000만원 지원되는 거 외에는 저희 시비하고 자체 비용하고 거기 법인체에서 돈을 모금해서 축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00만원을 도비를 받아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2,000만원의 도비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승마 육성지원 사업 이게 어디에 하신다고 하셨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토평동 소각장에 현재 지금 무허가 승마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합법화 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우리 땅인가요, 개인 땅인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건 개인 땅입니다.

개인

개인진화자위원

땅에다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참고로 경기도에서 이 승마사업이 지자체에서 세 군데가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지자체는 이천하고 용인하고 몇 군데서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하고 거기는 비용이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고 저희는 18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개인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장소는 좋아요.

진화자위원

승마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무슨 뭐라고 그러지?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뭐 관광사업을 한다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 중에 저희가 그 분하고 상의를 많이 했던 게 장애우 재활사업을 한번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저희 구리시하고 남양주 인근 지역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4~500명 정도 장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말을 이용한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정부에서 타는 비용을 현재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진화자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상관없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상수도보호구역 그건 괜찮은데 단지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에 거기도 2등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면적 확대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면적은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한 3만 3,000평인데 현재는 3,000평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장애인들이 말을 타면서 치료도 하고 무슨 일자리 창출도 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은 거기 말 사육하고 관리하는 교관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0명 정도 외에는 큰 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강광섭위원

장애우라고 그러면 자폐환자들인가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아마 그 분들이 주가 되죠, 자폐환자들이 주가 됩니다.

말을

말을강광섭위원

타고 그런 자기의 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나 보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말을 태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장애우하고 말을 끌고 가는 게 시작됩니다. 그걸 한 1년 이상 하면 말하고 장애인하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 당시 되면 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관광 상품으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대책이 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일단 사업을 하고 나면 반 정도는 기존 전문 소유자들이 와서 타는 그걸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한 95군데 승마장이 있는데 현재 흑자를 가지고 있는 승마장은 한 5개뿐이 안 됩니다. 그런 흑자를 하려면 일단은 전문가들이 와서 탈 수 있는 장소와 이런 자폐우가 탈 수 있는 장소를 구분해 가지고 하면 아마 입소문으로 이게 아마 거의 연결이 될 겁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이게 농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친근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봐요, 말을 갖다가 승마를 많이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번에 우리 직원 20명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 가지고 승마장을 현재 10번 태워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번 여섯 번씩 지금 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는 말에서 떨어질까봐 상당히 어려웠는데 다섯 번 타고 나니까 앞으로는 자부담을 들여서도 한번 타겠다. 요즘 와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동물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상당히 아주 즐거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접해 보고나서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말로서 몇 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게 사업비가 비싼 건데 말이 싼 게 한 마리에 2,000만원이고 현재 국내에서 타는 말로서 가장 비싼 말은 36억짜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2,000에서 5,000짜리 정도가 돼야 안정적인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광섭위원

말 값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억 6,000만원.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여기에는 이건 저희는 그런 거 지원 못하고 이건 건축비에 축사 짓는데 지원해 줍니다. 다른 건 못합니다. 그 외에는 말사고 그 분들이 사야 됩니다.

말은

말은강광섭위원

못 사고 개인이 부담한다면.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건 그래서 일반 축사지원하는 거랑 같이 일반 농업 축사 지원하는 것처럼 마사 지원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주변에 민원이 없나요, 축사인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절차상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공고를 해 가지고 민원사항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게 지금 무허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게 해 왔죠.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무허가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 이번에 정식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지금 정식 허가가 아직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지금 절차가 다 됐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아니, 허가가 난 사항이에요. 안 난 사항이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내인가를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내인가는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럼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이걸 예산 지원해 준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산만 세워 놓고 허가가 나야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 허가 안 나면 지원 못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그건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되고 이게 축사가 어디 농림부 소관이죠, 지금?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허가가 그렇게 쉽게 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일단은 구리시에 두 개를 배당 받았습니다, 체육시설로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 민원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과

건과박석윤위원

관련돼서 추가 질문 조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국도비 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중장기를 계획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변에 체육시설로 지원 받기 위해서 산업경제과는 농어민육성지원법이 됐건 뭐가 됐건 법률이나 법령 테두리 내에서 뭐가를 따온다고 그러죠? 우리 유체적인 노력하는 건 산업경제과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이게 수익 사업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아까 장애우 이런 얘기 다 하신 건 구리의 장애우가 절대 부족한데 경기 동북권의 장애우가 많으면 걔네들이 구리에 들어와서 케어 하는 게 구리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이런 기타 등등을 고민해 봤을 때 이 시설이 구리에는 존치가 되는데 구리한테 우리시한테는 무엇이 도움이 될까 어떤 것 들이 도움이 돼죠, 관광객이 많이 오나요, 아니면 세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세금 내는 건 마찬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투자 대비 같아지나 아니면 미미하나 아니면 아까 말이 열 마리가 있다. 그 고용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구리 사람들에게 고용창출은 몇 명이나 될까 또 2억 8,000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인 건가 이게 한 발 올려놓고 나면 두 발 올려놓으려면 30억 40억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일단 추가 사업비는 저희가 농업 분야로 해서 축사 정도 외에는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일단 농림사업 지침상에 나와 있는 지원 항목 외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앞으로도 추가 지원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2억 8,000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건 없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체육시설물 접근하고 체육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체육시설이 투자 대비 수익이 사실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에도 74군데가 그와 같은 유사한 현상을 겪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있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승마사업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구리에 있다면 승마클럽도 생길 수 있고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체육시설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아까 부서장께서 접근을 자폐아가 됐건 장애인들 케어 쪽으로 아까 컨셉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체육시설쪽으로 승마클럽 이런 쪽으로 컨셉을 맞추시면··· ···.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쪽은 케어 쪽에 있는 사람하고 정상적인 말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한 쪽은 빨리 타는 사람들이고 한 쪽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 갈라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개인 사유지가 한 3만평이 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는 3,000평이다 그 3,000평 내에 마사가 있어야 될 거고 별도의 어떤 차량 이용을 한다면 주차 면이 있어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건 뭐라고 마장이라고 그러나요, 함께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두 개의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던 건데 현재는 3,000평안에 우겨 넣었습니다. 현재는 우겨 넣었는데 저희가 그 분하고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3만평이라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확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확대시키려고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관리계획이 신청 자격이 환경영향평가 3지구에만 되지 2지구는 안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박석윤위원

예, 훼손하면 안 되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현재는 건교부쪽하고 저희는 그게 환경영향평가 지구라는 게 99년도에 확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끝나자마자 그걸 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정 신청을 해서 나머지 땅도 넓직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만 평 정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대한민국에 농업 경쟁력이 자꾸 글로벌 시대에서 처지니까 농축산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저희 시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한 발 들여놨다가 계속 국비 우리 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2억 8,000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거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랑축제와 관련돼서 주변 경기 동북부가 돼도 좋고 경기도 전체가 돼도 좋고 각 시·군에 홍보부스를 만들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변 시·군이나 시민들에게 환원 차원에서 축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농수산물 공사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흑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수치상으로 흑자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수치상으로만. 그런데 지금 주민을 위해서 환원사업 1억 2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는 많이 주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할까 했는데 내년 축제에 또 돈을 달라고 할까봐 사실 저는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는 당초에도 이 사업을 공사에서 얘기할 때 아직까지 저희가 1,000만원 홍보비로는 여태까지 축제 때마다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저희가 원치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정을

조정을박석윤위원

하셨어야죠, 여기까지 안 올라 오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건 제힘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힘이

힘이박석윤위원

부족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움을

도움을박석윤위원

청하시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개설된 이래에 실질적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계수적 흑자는 있죠,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기타 등등을 쌓아놓고 그래 돈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못하니까 페인트 칠 할 돈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시설 개·수선비용도. 이참에 아까 주변 사람들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축제를 한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만큼 볼륨에 여유가 있는 건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제가 환원이라는 말은 과장된 것 같고 싸게 파는 개념에서 환원입니다. 사실은 저 이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농수산물을 상당히 싸게 팔겠다. 자기들은 그걸 환원이라는 낱말을 쓰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부서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축제하는 걸 대환영하지 않았다. 막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 못 막았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흑자를 하는데 돈을 안 주고··· ···.

아니

아니아니박석윤위원

, 아까 시는 이렇게 큰 축제를 원치 않았다 홍보비 1,000만원 정도는 주었는데 이렇게 아주 성대한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 그 말씀을 과장님이 하셔서 제가 그냥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곤란하시면 답 안 하셔도 좋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박석윤위원

여기까지 할까요, 이심전심 다 알고 있으니까.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119쪽에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이게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되는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만 되고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가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0개라고 그랬는데 왜 대상이 22개라고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8개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뭐가 들어가는가, 그랬는데 그럼 지금 고등학교 학교급식 하는데 가보니까 고등학교는 점심 저녁을 다하잖아요, 점심은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다 먹는데 저녁은 요새 선택제로 하다보니까 점심에서 나온 이익금 갖고 저녁에 모자라는 걸 메우다 보니까 급식이 가서 몇 군데 학교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느냐?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여기에 보면 자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의지나 이런 거 갖고는 어려운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시비를 좀 보태서하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비용이 학교급식 쪽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 사업과 관련해서 우려도 있고 지금 사실은 아까 구리 남양주 아이들 장애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장애우 아이들이 4~500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양주에는 승마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남양주에는 다섯 군데가 있고 사실 그 사업을 하는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아까 우리는 3,000평 정도를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승마를 포천 가서 좀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가는 거리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거는 했는데 3,000평 정도면 남양주에 있는 것들도 그 마장이 작아서 사람들이 포천의 5,000평 정도 그런 이야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노력하시는 김에 이왕 만드시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스럽고요, 125쪽에 우리 특별예산으로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가 있는데 이게 13개소 1,000만원씩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몇 킬로와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게 3킬로와트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킬로와트인데 지금··· ···.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3킬로 가정용 거기 기준 되어 있습니다.

요새

요새민경자위원

3킬로와트 만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요새는 700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 분명히 돈이 남을 것 같거든요, 이 13곳을 어디로 했는지 그 13곳 지정해 놓은 곳에 대한 경로당 명을 주시고 추가로 두 세 곳을 제가 이 예산이면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곳으로 되어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예산이 이게 국비 예산인데 반납되는 일이 없게 우리 관내에 다 소요가 되게끔 정확하게 3킬로와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광

태양광진화자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설비 예산은 전액이 지금 국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누누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설비는 들지만 전기요금이 매달 세이브 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 13개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에 한다면 한 10년 20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 올 때 오히려 우리시도 자부담을 해서 좀더 빠른 속도로 태양광 설비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작년서부터 적극적으로 됐는데 작년 연말에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서른 몇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스물 몇 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태양광에 대해서 인식이 덜 되어 있는지 작년에 본의 아니게 사업비가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약간 늘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겁이 나긴 나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고 힘이 들어서 그렇지 태양광을 잘만 활용하면 태양은 자연 그대로 있는 걸 우리가 자원화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원자력에 대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도 사례가 많고 하니까 적극 권장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지를 보면 가로등에 조그마한 태양광 붙이고 풍력 달아서 자체 가로등이 필요한 전력은 자체개발한 그런 시스템도 많이 봤거든요, 모형 조그맣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고 117페이지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마케팅?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건 메르스 때문에 급하게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메르스 사업.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현재 올렸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지난번 화재 이후에 진행되거나 거기 피해당한 사람들 조금 그 이후에 진행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 현장을 안 가 봐가지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는 각 과별로 파트별로 연구 중에 있는데 저희가 맡은 분야가 그 사람들에 대한 융자 문제하고 재건축했을 경우 사실 남양시장 같은 게 모델이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사실 거기가 전통시장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건물주하고 땅 주인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70명이 도장을 찍어서 신청하려면 아마 그것도 또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진화자위원

지금 다 영업을 못하고 어떻게 된 사항이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이 나면 이게 그러면 그 소유자들한테 그 건물을 잔재를 치우라고 공문이 아마 갔을 겁니다. 다 치우고 나서 모든 게 출발이 될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120쪽에 사회적 사업 발전육성지원 사업에 반환금이 꽤 되네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회적

사회적강광섭위원

기업이 몇 군데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기업하고 신규 사업을 두 군데가 저희가 신청을 되는 걸로 거의 생각하고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두 군데 다 도에서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 ···.

거에

그거에강광섭위원

대한 반납입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은 거기서 또 분류가 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인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광섭위원

그 안에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태양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시에서 국비 많이 내려 올 때 우리 시비 보태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2,000만원씩 세워서 했는데 작년에 아파트 베란다형도 했고 그 다음 3킬로와트 옥상에 하는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청자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산업경제과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자들을 데리고 충분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 예산을 급하게 9월 10월에 해서 12월까지 그 사업을 완공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밀어 붙이니까 신청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바빠 갖고 하는데 집에 가서 그걸 고르고 할 이런 사실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찍부터 준비해 달라고 제가 충분히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도 결국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출납폐쇄 한도가 12월이기 때문에 또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수택2동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다음 주 중에 통장들을 좀 모아 달라 부탁을 하면 자리는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나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통장 워크숍이 오늘 내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진행을 하려다 임시회도 있고 이래서 다음 주로 미뤄 놨는데 산업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 반상회보에 신청자들 신청하라고 나갈 것 아닙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그 전에 공동 아파트들이 공공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통장들을 좀 홍보를 해 놨으니까 다음 주에 반드시 수택2동쪽에 가셔서 설명회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시고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희망하는 동에 확장해 가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킬로와트 하는데 가격이 많이 다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경로당 여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예산 좋은 게 내려 왔는데 불용되지 않게끔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성진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채주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제10차 국제자문회의 개최하고 남은 집행 잔액 반납 건입니다. 민간국외여비 1,900만원입니다. 당초 5명으로 계획했다가 출장 인원 최소 3명만 출장하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1,100만원입니다. 외빈초청하지 않은 외빈초청여비에서 정산 처리 반납입니다. 다음은 3,200만원 삭감 내용입니다. 미셀핀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박람회와 연계되어 회의장소 사용 자재 이런 걸로 해서 할인 혜택을 받아 가지고 절감된 집행 잔액입니다. 총 삭감액은 6,300입니다. 다음은 11차 국제 자문회 관련 증액 예산입니다. 먼저 외빈초청여비 1,300만원 증액입니다. 국제자문회의가 당초 6~7명으로 계획 됐으나 현재 저희 자문위원들이 78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 인사 2명을 고려하여 20명에 대한 1,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4,0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11차 자문회의 80명을 계획했으나 국내 건설투자자 및 전략투자자 국제자문위원 참가함에 따라 20명에 대한 반영 예산입니다. 또한 당초 환율이 1,100원에서 계산하였으나 1,200원으로 오름에 따라 한 1,000만원 이상 환손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걸 반영해 가지고 4,00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총 저희가 5,300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서 저번에 외국 투자법인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5월 달에 외국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투법인 만들고 통장개설해서 200억 5월 말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어떻게 외국 법인 만들어 졌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난 5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투자 설명회 때 설명자가 한두 달 이내에 국내외 외국 투자법인 설립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요청한 수준의 투자금액을 이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4차 추경 7월 20, 21일 양 이틀간에 설명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용역 마스터 플랜 용역비 설명하면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2일 날 7월 22일 날 행자부에서 지방투자심사 3차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설명 드린 다음에 그리고 행자부에도 저희가 설명할 때 외국인 법인 설립하고 일정 금액 외자가 들어오게 끔 하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24일 날 저희 결과 통보오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국투자자하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외국인이 돈을 이체하고 법인 설립하고 이러면 그게 투자 심사 때 무난히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 다 중앙이라든지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가서 직접. 그런데 결과로는 외국 권한이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런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전력투구하다 보니까 28일 날 시장님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 7월 28일 날이요, 결과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이 관계를 투자자하고 상의했더니 외국 투자자가 이것 사실상 현재 사유지이고 그린벨트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고민하고 우리 변호사도 고민하고 그쪽 상대편 변호사도 고민하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그쪽을 설득해서 이게 안 되면 행자부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사들끼리 문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계약 직접투자 계약서 즉 IAE MOA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초에 법인 설립하는 거하고 투자금액 일정 투자하는 건 먼저 우선 이걸 하고 그것도 저희 할 생각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자부라든지 이런데 요건 충족된 다음에 그건 그렇게 추진하고도 하겠습니다.

하는

추진하는진화자위원

게 아니고 지금 9월 말이면 5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9월 말이면 내일 모레가 9월 말인데 나는 다 된 줄 알고 지금 그것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걸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이틀 있다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런 공문을 받았잖아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법적 법인설립하고 일정 금액을 넣으면 어떠냐? 이게 되지도 않는 서류를 정작 작성해 오면 가능하겠느냐? 그건 당신네들이 돈 당장 그 다음 날 빼가고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 가져와야지 종이를 가져와야지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당장 회사 설립하는 건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선회해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최대한 상의해서 해 보겠다 그 대신에 언젠가 SPC 설립하고 다 할 거다 그래서 국내 건설사라든지 이런데 해 가지고 그때부터 유입되기 시작해서 이번 추경 때 20명 정도가 거기 같이 확인하고 그 사람들 만나보고 다 직접 확인 한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고

따지고진화자위원

보면 5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네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국인투자 자와의 직접 계약서도 안 되고 외국인 투자법인 만들어서 통장 개설해서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돈도 들어올 수 없고 그러면 투융자 심사가면 내놓을 게 또 없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투융자 심사 전에 추진하려고 지금 국제 변호사 국내 변호사하고 그 협의 중에 문건이 초안이 작성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왔다진화자위원

갔다 하는 내용 줄 수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아직 그쪽 미국에서··· ···.

왔다

왔다진화자위원

갔다 한다며.

일동웃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미국에서 그건 저희한테··· ···.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내용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것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왔다 갔다 했는지 내용을 봐야지 이래가지고 마냥 손 놓고 앉았다가 그러면 이번에 투융자 심사가 언제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0월 달로 예정되어 있고 날짜는 정확히 안 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7~8년이 이게 지금 그냥··· ···. 올해도 1년이 그냥 가고 계속 통장 기다리다가 외국 투자법인 기다리다가 계약서 기다리다가 그 마스터플랜 23억은 잘 갖고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사실은 예결위에서 이것 안 하려고 그랬어! 여기서 맨날 떠들면 뭐해 법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데. 알았습니다.

일동웃음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국내강광섭위원

투자자들이 미국에 자문회의에 갈 필요성이 있나요? 국내 투자자들인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국내 투자자 SPC가 구성되면 외자도 되고 국내 같이 이게 지분 참여로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인 건설사들이 건설사들도 일부 투자 들어갑니다. 건설 참여도 하지만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투자자라든지 이런 걸 자기네들도 가서 보고 만나보고 신뢰 관계를 쌓는 거죠.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최근에 12개 왔던 사람들이?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최근에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비용이 20명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숙박을 자기 돈들이고 가는 거고 행사장 안에서 밥 먹고 거기 임대 빌리고 이런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 투자자들이 자문회의 가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0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크게 진전된 자료가 없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라든지 입주할 앵커기업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자문회의도 입주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잡고 있어야지 이 회의를 계속 안 하면 순간 끊겨 버리면 다시 끓어 모으려면 힘듭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투자자들이 한번 내가 투자 하겠다고 나서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35억불 4조원 가량 된 두 사람. 끝까지 저희가.

강광섭위원

이 사람 두 사람이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평균적으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상장 기업들은 이게 확고히 된 다음에 자기가 발표하지 그 전에 발표했다가는 그건 또 벌금 제재를 맞는 답니다. 그게 몇 군데 있어요. 그건 저희가 해제되고 고시되고 그때 발표할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아니, 왜 큰 사업에 투자자 두 명 갖고 앞으로 뭐야 그린벨트 해제되고 그러면 투자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두 명밖에 없다는 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두 군데만 해도 4조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다는 게 분위기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국내에 지금··· ···.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봐서는 누가 봐도 침체되어 있고 사업 하나 놓고서 누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전혀 안 보여 주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만큼

그만큼강광섭위원

경쟁적인 이런 부분에 참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위기가 유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인단 말이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건 거기 실속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국내에 어떤 아파트를 지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에 안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회사들만 내 세울 뿐이지 실질적으로 참여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정됐을 때 나타납니다.

자들

투자자들강광섭위원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너도 나도 해야 될 시국이고 또 이런 분위기로 끌어 갈 수 있는 투자자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나와야지 앞으로 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4조원 가량 외자 지금 저희가 MOU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국내 건설사들이 상당히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져온 적이 없대요, 대한민국에서 MOA 자체도 그건 건설사 사장들이 얘기합니다.

리는

우리는강광섭위원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 그 분들은··· ···.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활성화 되거나 이런 분위기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이 자국 내 홈페이지에 등록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미국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확대 해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만 지금 행정 투자심사 진행 중이고 이 사항으로 확대를 못하잖아요, 이게 통과됐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이게 대단히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 조건부 승인 중에 여섯 가지 중에 이행되고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조건부 중에서 해제 전에 고시 전에··· ···.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그러니까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뭐 100에서 몇 정도 된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행자부··· ···.

강광섭위원

6개월이 다 됐죠, 3월 18일 이후로.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7개 중에서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 거는 첫 번째 면적 조정하라는 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고 맨 마지막 거는 6개월마다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런 사정이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가지 항목 중에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받아라 그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는 고시 이후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시 이전에 저희가 할 방법이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실시설계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투자심사가 통과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립된 다음에 한 20억이고 30억이고 용역 발주가 되면 거기서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행자부 투자 심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 MOU 했다는 두 투자자 닉치니!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닉치니 트레드베이하고.

진화자위원

트레져베이?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트레드베이하고.

진화자위원

이 두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MOU을 언제 했죠, 얼마 전에 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4년도 10월경에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14년도 10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두 사람을 알게 된 경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두 사람은 미국 내에서 우리 NIAB 국제자문회의 하잖아요. 그 그룹을 아는 그동안 거기 관련 투자자들 해 가지고 연관돼서 그 분들 소개로 해서 같이 들어온 거죠.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알기로는 우리 스티브임이 제일 먼저 이 두 사람하고 MOU를 했더라고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MOU했습니다. 대표자로 했습니다.

그래

그래진화자위원

가지고 작년 6월인가 8월에 MOU 기간이 끝났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나고

끝나고진화자위원

그 다음에 다시 우리시와 닉치니 트레드베이 그룹이 우리시하고 MOU을 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했어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누구하고 한 거예요, MOU를. 이 두 사람하고 MOU는 누가 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계속 그건 유지된 겁니다.

예, 스티브임하고 K&C하고 투자자하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도 이게 유효한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 그건··· ···.

진화자위원

8월에 끝나고 다시 한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6월 달로다 현재는 끝났습니다.

작년

작년진화자위원

6월에 끝났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금년 6월로.

진화자위원

아~ 금년 6월이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금년 6월로 끝났고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게 닉치니 라든지 투자자하고 구리시하고 직접 이걸 MOA 이상을 가져 오라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현재 MOA는 아직 못했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치니

닉치니진화자위원

하고 트레져베이 그룹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MOU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예, 6월 말로 끝난 거죠, 그건.

진화자위원

아! 다 같이 해서 끝나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진행된 건 없습니다. MOA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번에

저번에진화자위원

MOU 했다고 막 신문에 났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작년 6월에 스티브임하고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되어 있던 게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두 사람하고 우리시가 MOU를 했더니 스티브임이 자기가 이렇게 소개해 준 그룹을 중간에 자기를 빼 내고 이렇게 K&C하고 우리시가 직접 이렇게 한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국제적인 신뢰를 아주 그거 하는 일에 우리시가 앞장 서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토로를 한 것 같거든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게 저희 6월 말로다가 스티브임하고 투자자들하고 했던 건 끝난 겁니다, MOU가.

진화자위원

예, 끝났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아직 없습니다.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는 지금 현재 이 두 사람 친분만 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MOU도 없다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MOU가 없는데 그 더 윗단계 직접 투자 계약을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 왔으니까 저희가 양쪽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MOA를 하려면 MOU가 일단 돼서 우리시와 이 두 투자 그룹이 뭔가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동안은 날짜가 6월 30일까지지만 MOA는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7월 28일 날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그 분들 샌디에이고 가서 만났을 때도 MOA 관계를 설명한 거죠, 우리 중앙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그린벨트 사유지인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 가지고 행자부 투자 심사 통과해야 되니까 당신네들이 이걸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MOA에 대해서 지금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MOU가 꼭 존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렇게 두 투자 그룹이 4조원을 투자 할 만한 좋은 사람들을 스티브임이 K&C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스티브임이 이렇게 좋은 인맥을 연결해 주었으면 우리시가 스티브임과도 계속 유대를 가지고 신뢰적인 어떤 그런 파트너 십으로 가야지 그 알게 됐다고 이 사람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 버리고 스티브임이 오늘 자기가 이렇게 소외된 느낌을 가지면 이렇게 큰 국제적인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기서부터가 모순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미국 갈 때도 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이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러면 스티브임이 중간에 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빼고 시장님이 갈 때 전화라도 해 달라고 했더니 전화도 안 하고 가버렸다고 우리한테 지금 문서 그때 건넨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불안한 거야, 외국 투자 법인해서 200억 갖고 온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 오고 MOU 한다고 하더니 MOU 끝났는데 아직 MOU도 못하고 그 위 단계 MOU도 안 했는데 그 윗 단계 MOA를 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스티브임하고 이야기 하던 사람들인데 스티브임의 우리가 뭔 일인지 또 빼내 버렸어 그러면 일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도 참 알 수 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 산적 된 일이 아니야 지금 이런 마당에 11차고 10차고 자문회의가 필요가 해요, 아무 소득도 없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투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또 입주될 기업도 중요합니다.

진화자위원

NIAB의 스티브임이 뭐예요, 그 사람이 NIAB의 회장이잖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미셀핀 하고 래리카바 하고 이 세 사람이 공동대표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공동대표는 아니고요, 거기 조직 구성원은 미셀핀이 위원장이고요, 국제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고창국 회장하고 래리카바가 부회장입니다.

진화자위원

아~참 저 비바비나?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비바비나는 스티브임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개인진화자위원

회사가··· ···. 저번에는 또 저기 그 미셀핀이 거기에···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NIAB INC라고 그 특수 목적법인을 설치했어요, 그 안에 스티브임 미셀핀 래리카바 세 분이···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세 사람이···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세 사람 중에 대표성을 스티브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던 거고 그런데 그···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스티브임을 뺀 이유는 문제가 생겼나요, 스티브임이 약속을 지키지 않던지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뭔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 그건 세 분이 그 회사 내에서 지분 관계 정리 이런 관계로 해서 정리될 사항이지 저희가 빼고 안 하고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 때도 미셀핀 위원장이라든지 래리카바 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하고 3분의 2만 확보되면 회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저희 스티브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 자문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한 분이지 국내에서 시장님의 권한이 이래라 저래라 권한이 없습니다. 미셀핀한테도. 그리고 아까 저희 얘기 했듯이 스티브임 MOU 관계 그건 6월 말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MOA로 추진하다 보니까 MOU 연장 건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 가지고 7월 28일 날 MOA 상향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 또 출장 가신 겁니다.

진화자위원

MOU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MOA가 되려면 스티브임이든 닉치니든 트레져베이든 미셀핀이든 같이 계속 걸어온 길을 7~8년 온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지금 구도가 깨진 것 아니에요, 계속 한 사람이 불만을 하고 왜 나를 빼느냐? 내가 다 해 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MOA가 되나?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그래서 MOA가 행자부 투자심사 때 구리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국 투자자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오랍니다. 그게 MOA입니다. 그래서 스티브임이나 거기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자가

투자자가진화자위원

아니고 스티브임이 투자자를 중간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미국 기업체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돈 넣는 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직접강광섭위원

체결하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구리시하고 거기 투자자하고 직접 싸인한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야 이 투자 심사가 통과되지 그렇지 않으면··· ···.

업자

중개업자강광섭위원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큰 소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동웃음

진화자위원

그 외국 투자그룹이 우리하고 직접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람들 나름의 친분으로 인해서 연결해 주는 우리말로 하면 브로커가 없으면 이런 국제투자개발 이건 성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말로 브로커들이 하도 사기를 치니까 우리는 브로커하면 아주 나쁜 사기단으로만 생각해지만 원래 국제투자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브로커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역할을 지금 스티브임이나 K&C가 했는데 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중요한 MOA을 체결해 와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틀어지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시도 못 믿고 스티브임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4조원이란 돈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나 경로가 다시 불투명해 졌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MOA를 하겠다고 그러지만 MOA을 무슨 방식으로 이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을··· ···.

다면

그렇다면진화자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브임이나 미셀핀이나 필요가 없으면 이 11차고 10차고 국제자문회의도 그만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DA는 살아 있습니다.

직접

직접진화자위원

닉치니 하고 직접 해야지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DA는 살아있습니다. 스티브임하고 계약서 5년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DA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건데 그 사람들 할 역할이 없고 역할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 돈만 주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스티브임도 K&C 다 연결되어 있고 SPC 구성되면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게 완전 배제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DA를 5년 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DA도.

진화자위원

DA를 우리가 잘못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 있느냐고 이게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렇잖아.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DA만 가지고··· ···.

위에

위에진화자위원

우리가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K&C고 스티브임이고 미셀핀이고 이런 사람 필요 없고 직접 투자그룹과 구리시가 직접 계약서를 갖고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 ···.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한 사람씩 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빼내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뭐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직접 가져오라고 그래서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떼 낸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걸립니다. DA를 맺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왜 스티브임을 빼내는 거잖아 아휴~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직접 그걸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계약 될 자격이 안 돼서 거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임연옥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과장님.

강광섭위원

부의장님 다음에 따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

따로

따로진화자위원

설명이 아니지 이건.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지과장님 부의장님 방에 가서 좀··· ···.

진화자위원

아~ 백날 와서 설명해도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에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석윤위원

확인만 좀 합시다. 어찌됐든 간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저도 기억을 못해요, 누가 MOU를 맺었는지 맺었다가 물어보면 기간이 끝났다 어느 날 맺으면 NIAB다 그러는데 NIAB INC다 그러고 이쪽에 누구냐 저쪽이 누구냐 막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티브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단계고 거기는 국제적인 어떤 투자 그룹에서 누군가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직접 해외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쪽 사정에 밝은 사람이 스티브임 일 수도 있고 같아서 K&C 있을 수 있고요, 그 두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MOU, DA까지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과정 속에서 부부가 잘 살다가 또 싸움박질도 일어날 수 있고 서로 셈법이 다르면 티격 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스티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분들 소주 사 주면서 어떻게 잘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어느 한쪽에서 자꾸 속상하니까 외부로 이런 저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와 중에 6월 30일부로 MOU가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투융자 심사 단계에서 MIAB INC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뭐죠? 국제자문위원회 NIAB말고?

경자

민경자위원

비바비나요.

박석윤위원

비바비나가 됐건 이쪽하고의 MOA를 맺어오든 뭘 맺어오든 중간에 어떤 거간꾼 다시 말해서 중개자가 낀 이 그룹하고는 하지 마라라 A가 투자한다. 그러면 그 직접 투자자하고 맺어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직접 투자자하고 계약서를 맺으라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내부적으로 스티브임이 됐건 뭐가 됐던 그 멤버들은 NIAB 멤버로 되어 있고 우리가 DA를 맺었으니까 거기도 구속력은 갖고 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새로 행자부의 요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새로운 뭐 각각의 건별로 MOA 이상의 어떤 계약을 맺으려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초안이 왔다 갔다 된다. 이렇게 믿어도 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팩트입니까, 거기까지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내용은 좀 봅시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밀이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안 되고요.

박석윤위원

거 안 되는 게 많아.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MOA가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동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오픈이 좀 어렵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미국에서 오픈을 시키면 저희한테 브레이크를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11차 국제자문회의 개최가 이게 정확히 날짜가 언제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1월 5일하고 6일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11월 5일하고 6일이고 지금 우리가 투자심사가 10월 중순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그때민경자위원

내야 되는 게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MOU는 지금 계약이 끝난 상태고 그런데 지금 MOU는 필요하지 않고 왜 MOA 그 보다 더 구속력이 있는 MOA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아까 MOA를 하려면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한다고 했고 10월 중순에 투자심사에 조건을 충족해서 가려면 그 안에 MOA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조금 그러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초안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진화자위원

그 MOA를 지금 그러면 이 두 투자그룹하고 우리시하고 직접 한다고?

가끔

가끔민경자위원

변호사들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구리시만 단독으로 할 건지 구리도시공사가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트레져베이만 들어갈 건지 아니면 또 거기에 또 뭐 스티브임이나 K&C도 같이 들어갈 건지 그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기를 안 따르면 투자심사 의미가 없습니다. 제출 못하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민경자위원

우리가 지금 7~8년 동안이나 투자 해 온 이 긴 시간에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 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11차 국제자문회의가 11월 5일 6일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때도 디자인 무슨 엑스포나 이런 걸 하는 게 혹시 이때도 연결이 되어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여간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안 오면 이거 꽝이잖아요. 그런 관리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거와 연결되어서 지금 이게 되어 있는 건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아니박석윤위원

, 그것 하나만 집고 넘어가야 되니까 11월 제11차 국제자문위원회는 날짜가 정해 졌어요,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이 당초에는 한 60여 명이 됐어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무슨 변수냐 서희건설 뭐 기타 등등해서 몇 개 건설업체가 지난번에 전략적 투자를 한다.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MOU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분들이 11차 국제자문위원회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그만큼 인원이 늘어난 그 뭐···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행사 비용입니다.

행사

행사박석윤위원

비용이 증액 요인이 발생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번에 뉴욕 11월 5일 날 국제자문회의 개최할 때 일반 우리 지금 건설회사 국내 건설 회사들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 가는 비행기하고 숙박비는 자기네들이 자비로 들입니다.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자비로 내고 거기 행사 비용.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행사 그 안에서 점심 먹고 뭐 저녁 먹고 행사 비용.

내가

내가진화자위원

진짜 이번에는 정말 무슨 땡빚을 내서 가자 이번에 가서 영어를 뭐 내가 개인 통역사를 사더라도 한번 지켜봐야겠어! 진짜 도대체 말이 열 번을 물으면 지난번 김희섭의원이 미국 갈 때 나보고 자문을 구했어요, 가서 뭘 보고 와야 되느냐? 도대체 내가 가기는 간다고 했는데 걱정돼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K&C 따라 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방향을 바꿔서 말만 바꿔서 한 열 번쯤 해 봐라 그게 답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러는 거야 열 번을 물으면 열 한번이 답이 틀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나는 이제 웬만한 건 이번에 속기록에 남기려고 가는 거야.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예.

진화자위원

예. 뭐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게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고 일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다 보니까 이런데 진짜 내가 이번에는 뭐 우리 의회에 가는 건 안 줄 것 아니야, 그렇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모시고 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시고

모시고진화자위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번에는 정말 가서 만약에 가가지고 이번에 가서 내가 결판을 못 내면 의원을 그만 두든지 이제 갔다 와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11차고 12차고 이제는 쌍그리 없어야 돼 지금까지는··· ···. 지금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보고 돈 다 물어내라고 그래요, 왜 되지도 않는 일에 자꾸 돈을 주느냐고 그런데 또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이러다가 한 방에 또 뭐가 될라나 될라나 이러고 있다가 내가 진짜 지금 근 10년을 나도 진짜 뽀대 안 나게 의원 생활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약속을 합시다. 이거 정말 이번 11차에서 결판이 안 나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이것 예, 아셨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팀 황병진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최영호팀장입니다. 195페이지 자원행정과 소관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사업 위주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쓰레기 종량제 배송사업이 공사로 넘어가면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1,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료 수집 운반료입니다. 51억 3,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8억 9,900만원이 증액된 상황인데 이 상황은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80톤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97톤으로 다시 추경에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처리장 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시설 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중간처리장의 변전실 전기설비 수리와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수영장 지붕 및 수조 교체 공사비 9억 5,000입니다. 14년이 도래됐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들뜸 현상으로 임시 조치해 가지고 타일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붕은 해수 풀로 해서 녹이 슬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과 수조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안전진단이 나와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드렸고 특별회계를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9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예비비를 활용해서 세부 편성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민간투자 사업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외 선진시설 견학비용으로 국제화 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국외 선진시설 견학비로 2,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국내 선진지 시설 견학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레기

쓰레기진화자위원

종량제 배송사업 위탁관리 이게 원래 있던 건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도시공사로 민간위탁 시키는 배송업무를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배송사업을···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배송. 지금 쓰레기봉투를··· ···.

진화자위원

아! 쓰레기봉투를.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봉투를 각 대행 업소에 직접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공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넘기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도시공사가 돈이 있는데 뭘 우리가 친절하게 돈을 또 전출금을 해 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대주게 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청소대행료··· ···. 아! 그리고 수영장 지붕 및 수조 교체공사가 9억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게 절차는 다 거쳤나요, 뭐 용역 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진단만 된 상태입니다. 안전진단··· ···.

진화자위원

안전진단은 나왔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안전진단 하니까 거기가 당초에 해수 풀로 운영을 했습니다. 해수 풀로 운영하다 보니까 염분이 발생해서 위에 철골구조물에 상당히 부식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조는 타일로 공사가 되어 있는데 철판으로 막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들뜸 현상이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수영장이 거기 만들어 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14년 됐습니다. 2002년에.

관이

수련관이진화자위원

몇 년 됐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수련관이 아마 2년 후인가 그럴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년 후에는 수련관도 이런 수영장 교체 공사를 해야 되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시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해수 풀로 처음에 사용한 게 아마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수

해수진화자위원

풀이라고 하면 바닷물이잖아요? 아! 소금으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소금물 염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아마 시설의 부식도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또 그런 단점 시설유지관리 면에서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기한이라고 그러나 내구연한 같은 게 지나면 위험하거나 그런가요?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보수 단계는 아니고 임시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수영장 풀을 그대로 들어서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공법은 지금 수영장이 현재 타일공법하고 스텐레스 공법 두 가지 공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쭉 타일공법으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타일공법이 시기가 한 15년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수 현상 공사기간이 좀 길고 그러나 공사 단가는 싸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멀티스포츠센터에 보면 수조 풀을 스텐레스로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지만 고가라는 그런 상대적으로 타일에 비해서는 고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스텐레스 공법으로 이왕 하는 거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영구적이고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한다면 공사 기간 얼마나 걸려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한 달입니다.

진화자위원

한 달?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천정하고 수조 풀 해 갖고 타일로 하면 세 달 정도 양생 과정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세 달 정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용은

비용은강광섭위원

어떻게 돼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비용이 그러니까 타일 비용이 3억 그 다음에 스텐레스가 6억 5,000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비용은 지붕이 3억 들어갑니다. 즉 철골구조 철거와 시공까지 해서 3억 들어갑니다.

강광섭위원

지붕이라면 수영장 밑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수영장 위에 지붕을 떠 받치고 있는 철골구조물이 있습니다.

에는

밑에는강광섭위원

욕탕인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밑에 지하는 목욕탕이고요, 목욕탕 탈의실도 사실상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쪽으로 가면 저희가 누수 잡기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스텐

스텐장향숙위원

욕조면··· ···.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부터 하시고.

이고

아이고박석윤위원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이게 새로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달 전에 민원인들한테 민원 전화에 문자에 지금 어디가 무너질 것 같다. 거기 아이가 뭐 하다가 머리 깨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임시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게 안 돼 뭐 위험하다 그래서 실리콘의 처리해라 그래서 비상으로 해 놓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절차 이행을 깔끔하게 하되 더 이상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특히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예결위원장님하고 저랑 같이 있는데 어느 날 한 3~4건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잘 공지하고 알리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준비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욕조가 바닥까지 완전히 욕조형태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에

적환장에민경자위원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그것 지난번에 예산 다 해 드렸는데 전혀 공사가 안 됐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공사를 하고 있··· ···. 그동안에 2,000만원을 저희가 세워 주었었는데 집행 내역이 EM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EN용기 수리 하는 비용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려면 쓰레기 압축기가 고장 나 가지고 개선하는 비용 스틸그레이트 침출수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쓴 예산 2,000만원을 보수하다 보니까 다 썼습니다. 그런데 다 쓰다 보니까 전기안전진단을 나왔는데 전기안전 변전실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10,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민경자위원

음식물 반출량 철판 거기도 그때 그거랑 배수로 공사 다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건 다 했습니다. 그 2,000만원으로 그 공사는 다 끝났고 다 정비했는데 다시 전기 쪽에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또 변전실의 전기 설비가 또 고장이 뭔가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렇게 차가 음식물 쓰레기차가 올라가는 그 밑에가 우리 쓰레기봉투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를

관리를민경자위원

도시공사에 넘겨주고 나서도 계속 거기다가 보관 관리를 하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시공사는 배송업무만 담당하고 모든 봉투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로.

경자

민경자위원

그 안에도 좀 저거···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 보수를 이번에 적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저희가··· ···.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거기에도 들어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이 비용이 아니라.

다른

다른민경자위원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다른 걸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봉투 창고를 따로 만들려고요.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특별예산으로 해서 국외선진지 견학 지금 민간인 여비도 있고 공무원 여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지금 올해 언제 정도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11월 12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확실한 신뢰의 방법이 현장을 가서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년 냄새 안 난다 어쩐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한번 대표자들이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음식물 처리 선진기술을 보고 느껴야지만 지금 이렇게 강동구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봐 갖고는 강동구 현재 시설 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신설돼 가지고 선진기술들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 11월 12월 중에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자고 해도 안 갈 겁니다.

임연옥위원장

어디로 가실려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국외는 지금 음식물 처리공법 자체가 지금 제안된 공법이 일본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외는 일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지금 하남 고양 이런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오래는 됐지만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냄새는 안 납니다. 전혀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가 준비하는 음식물 처리장은 습식이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일본이 주로 습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습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바이오가스라는 게 독일이나 저쪽 유럽 쪽에서 발전되어 있다가 일본 쪽으로 오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단체적인 집하를 해서 그런 자원회수시설만 견학을 할 게 아니라 개인 개인 일반 가구에서 어떤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지 이런 것도 견학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 저희 집 사례를 들었는데 제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특별 제품 이름이지만 미램 바이오라고 제가 80만원을 주고 샀어요, 그 때 당시에 어떤 제안이 왔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어느 아파트 한 단지를 시범 단지로 정해서만 주면 그걸 한 20만원에 단체로 다 같이 살 수 있게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시장님이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모 국장님이 갑자기 엄청 막 화를 내면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느냐고 해서 무산돼서 내 돈 생돈 80만원가지고 했는데 제주도 서귀포인가 어디에는 해양투기 금지가 되면서 그 한 군데 시 전체가 그걸 다 개인 집집마다 시에서 보조해 주고 이래가지고 그걸 전체 100% 다 넣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생선 가시나 파 껍데기 종류 외에는 거의 다 거기에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거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 거름은 나중에 흙하고 섞어서 거름으로 쓸 수 있는 이만큼 한주먹씩 나오는데 또 그런 것 말고도 요즘 싱크대 밑에 해 가지고 미생물이 이렇게 해서 물로 없어지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전에 강옥자 씨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차라리 개인들한테 기계를 하나 사주면 한 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만원짜리가 2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냥 시에서 20만원을 주고 사준다고 그래도 20만원씩 3만 가구 우리 구리에 있는 집집마다 다 한 대씩 주어도 60억밖에 안 되더라고 그리고 요즘 미생물 이런 것도 만약에 그 돈이 더 쌓여 그거는 60만원이라고 그러면 회사하고 시하고 만약에 직접 이렇게 시가 사주는 게 아니라 시범 계약을 MOU를 맺으면 그 회사에서 80만원짜리 20만원이니까 60만원짜리 같으면 이게 우리가 사는 다단계식이에요. 다단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최초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0만원이 맞을 거예요, 한 10만원씩 주어도 3만 세대면 이게 30억이면 떡을 치고 남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집집마다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 딱 줄여도 이게 톤수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한번쯤은 우리시가 고민을 해 봐야 강옥자 씨 말도 다 간과할 게 아니라 들어볼 건 들어볼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쓰레기를 집집마다 어떻게 줄이느냐는 한 번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전체 모아서 어떤 외국에 나가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태우느냐 무슨 방식 이것만 했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았더라고 그것도 한번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이게 뭐 국가적으로나 시로 봐서도 국비도 타서 써도 무조건 좋아요, 이것도 나라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비교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오창근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05억 6,461만 4,000원으로 48억 1,093만 5,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태극기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위탁관리 경상적 경비가 6,842만 6,000원 되겠습니다. 왕숙천 자전거도로 시설보수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지난번 2회 추경에 보상비가 성립됐었는데 1억 9,000이 부족하여 이번 예산에 1억 9,000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자호수상태공원 조성사업 시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 4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장향숙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예초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초기가 요즘은 아주 가벼우면서 성능 좋고 안전한 기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입하십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날을 칼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줄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날이

칼날이장향숙위원

요즘은 이렇게 단단한 물체에 닿으면 자동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칼날도 있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되도록이면 공원에서 안전사고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확장부지 보상 9필지가 지금 51억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보상비 지난번에 50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보상 하다보니까 1억 9,000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1억 9,000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다 9필지라고 그러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금 전에 보니까 한쪽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한 필지가 끝에 남아 있는데 그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마저.

강광섭위원

아~ 그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거고 포함되지 않고 전에 보상에 대한 부족분이다 이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않고 보상에 대한 부족분이 1억 9,000이 부족합니다.

강광섭위원

다 감정평가가 다르겠죠, 필지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산술 평균해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시에서도 감정하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하고 3개 기관 선정합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해서 평균 값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기

태극기민경자위원

문화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왔는데 태극기 문화공원이 저 위에 있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위치를 지금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강변북로하고 램프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그 바로 교통광장 아래쪽이 되는데 강변북로하고 구리 포천간 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의 램프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5,000제곱미터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쭉 시설 들어갈 게 박물관하고 조형물 이렇게 그런 것만 위치하고 주변은 무궁화를 식재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땅은

땅은민경자위원

우리 땅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매입해야민경자위원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5,000제곱미터니까?

박석윤위원

1,500평.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1,600평 조금 빠집니다.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여 주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장자호수생태공원 부지 저번에 우리가 토지 보상해 준다고 예산 주었는데 이게 어디 땅 보상하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를 보상을 했는데요, 보상을 하다 보니까 1억 9,00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감정 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해서 나왔는데 예산 세운 것보다 1억 9,000 정도가.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이게 50억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어디를 하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하류 쪽입니다.

박석윤위원

맨 밑에 가면 연꽃 피어 있는데 있어요.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목교 있는데 저 밑에 토끼 굴로 들어가는 그 옆에 토끼 굴.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모자라는 돈 1억 9,000하고 거기 그러면 토지주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토지주 현황을 금액이랑 평당 평수랑 해서 주시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입금

차입금진화자위원

원금 상환이 45억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 거를 지금 갚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게 그 1차 공원조성사업 할 적에.

제일

제일진화자위원

앞에 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기채

기채진화자위원

낸 거 200억 낸 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받은 걸 갚아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더 그러면 싼 돈을 들여와서 갚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돈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돈으로 기채를 받은 사항이 되니까 저희가 돈을 빌려서··· ···.

진화자위원

아~ 우리 예산으로 지금 그걸.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써서 저희 예산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아니박석윤위원

, 아니에요.

아닌

아닌진화자위원

것 같은데 이게.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크게 질문하려다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농협에서 기채 발행을 할 때 이자가 4.8%라고 그러고 지금 경기도 무슨 기금에서 2.8% 인가 2.5% 내에서 거기 웃돌 여기 돈 받아서 여기 가리는 거예요, 싼 이자 받아서 여기 가리는 거니까 45억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부채로.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저금리 상환시키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 그 태극기 문화공원조성 사업에 박물관을 짓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진입이 용이한 곳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도로 안쪽에 교통광장이 있는데요, 교통광장 바깥으로 나오는 이 도로가 있게 됩니다. 도로하고 연접되게.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도 보지만 대한민국에서 처음 태극기 박물관이 생기는 건데 위치나 이런 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 용이한 곳이어야 되지 않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포천 간 도로하고 강변북로고 접속지점이 되기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지 여기 보이는 위치는 적정한 위치로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건 땅만 사면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게 공원의 결정이 안 돼서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공원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GB관리 계획의 협의도 받아야 되고.

금은

지금은진화자위원

박물관이 그 전에는 박물관은 그린벨트 내에서 박물관은 지어 지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 내에서 박물관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전시관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법도 그렇고.

예, 전시관은.

선은

우선은진화자위원

전시관으로 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전시관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에.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몇 층 건물 이렇게 지금 구상은 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는 3층 이하밖에 안 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우리가 진짜 어제도 고인돌 고창의 고인돌 박물관에 가봤지만 이렇게 이렇다할 내놓을만한 박물관이 하나 없어서 필요는 한데 예산이 꽤 들겠네요, 추정하는 예산이 땅값이랑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 이정도면 99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리 포천 간 대우건설에서 81.5제곱미터 태극기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대형 태극기 아차산 태극기 이래서 연계성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걸 하게 되면 혹시 이것도 국도비나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사업은 보상서부터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거의 100억 정도 드는데 이게 지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 조성하는데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도 협의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기

태극기진화자위원

공원이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 태극기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임연옥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아울러 예결위 활동에 끝까지 참가해 주신 의정모니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