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이사장님.

당연직 임원이 있는데요. 농업지원과장 , 지역경제과장,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으로 돼있고요. 1인은 지식 있는 경험 있는 자로 이사장의 재촉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돼있네요.

그러면 거기다 나중에 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늘 그렇게 위원님들 한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청양군 부자농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청양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6.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공단조성 사업시행자를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4조에, 조성비 부담을 입주기업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안을 안 제6조에, 입주자 자격증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15조에, 공장용지 분양 및 양도 또는 대여 금지의 군수 승인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22조에, 환매권 유보조건을 삭제하는 사항을 23조에, 공공시설물의 관리구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안을 안 25조에 했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신·구 대비표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사업시행자는 공단조성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 할 수 있는 사항을 이것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우리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6조에서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에서 종전에 조례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 사항을, 변경 안에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15조에서 입주자격에서 1항 2호에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규제다. 해서 조례 변경 안에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 양도 및 대여 금지도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23조 환매권 보유행사도 산업직접 및 활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서 관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으로서 도로나 폐수처리장 가로등은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완화 권고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으로서 규제를 개선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대규모점포 등록 등 개설 등록 시 상위법령에 따라 서류 외에 상 생 협력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사항을 이것도 안 15조 1항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시 군수가 조건을 부과하는 사항도 안 16조 1항, 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나 입법예고 성별 영향 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5조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에 있어서 1항 2호 환경영향 평가 및 각종 등록 서류를 불필요하게 받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록할 때 군수가 조건을 부과하던 사항을 법률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의 목적을 안 제 1조에, 운영의 구성 및 운영회의 회의 사항과 규정안을 3조 내지 7조에, 분쟁의 조정신청방법 및 조정절차 등을 8조 내지 12조에, 조정안의 불복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에 재조정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 13조에. 참고사항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했고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 영향 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3000㎡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상시 운영하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 쇼핑센터를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실은 저희 군과는 거리는 없으나, 상급기관에서 유통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재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으로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운영회의 기능을,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했고, 제4조에서는...

예, 예. 다음은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 입니다. 이것도 불합리한 규제로서 조례를 적법성 확보 및 규제를 도모하는데 있고, 주요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속에 의한 신고를 하게끔 돼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는 상속에서는 신고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7조 2항에, 공설시장 사용 수익허가 시 잔여 임대기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환불해 줄 수 있는 안을 15조에. 불합리한 조항이라든가 용어 정비 중 시장자치를 상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나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조에서 신·구 대비표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조 사용자의 신고의무에서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신고사항을 개정한 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용료의 부과에서 1평방미터 이상으로 를 1평방미터 미만 또는 시장 사용 면적이 1제곱미터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도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 잔여임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임대료를 반환 할 수 있는 사항을 안 15조에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0조부터는 시장번영회 자치회를 상인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규제개혁을 도모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정한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청양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규제 개선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쪽 보니까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문구가 제가 엊그제도 약간 말씀 드린 것 같지만 지방공업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업단지!

예.

이 용어는 지금 거의 사라진 용어 아닙니까?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공업단지로도 돼있고 일반 산업단지로도 하는데 나중에 별도의 일괄 개정한번 해야 되긴 할 거 같습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정을 했는데 공업단지로 있는 것도 개정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 있다가 산업단지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방공업단지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을 개정하는데 힘써보십시오.

예.

혹시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도 위원님들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업 점포라는 것은 주로 백화점 말하는 건가요?

규모가 3000평방미터 이상이면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라던가 백화점...

3000평방미터면 거의1000평 꼴이죠! 1000평.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단일 점포가 1000평이면 쉽게 얘기해서 홈플러스라든가 백화점 이마트 그런거 아닙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본 바에는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대폭 완화해라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청양 같은 경우에는 원체 상권이 적고 하다 보니까 여기 청양에 무슨 대기업체 해당하는 큰 마트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런 규정을 엉키다 보면 풀다 보니까 이것은 대개 푼단 말이에요. 이게. 푸는데 만약에 그럴리 없겠지만 청양에 갑자기 대형마트 들어온다는 얘기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내용을 봐서 다 폐지시키다 보니까 대형마트 오는 것을 우리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영세상인들 보호대책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삭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튼 여러 가지 규제 같은거 완화시키고 조례 개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선은 시가 뭐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해드리더라도 차후에 대기업이라든가 큰 상권이 올 경우에 오는 우려가 있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기존에 영세상인들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건은 이번에 제가 처음 만들은 거죠? 이 조례가!

예, 예.

그죠? 이것은 개정 한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신규로 만드는 조례죠?

저희는 대형마트가 없어서 조례를 안 만들었었는데 상급기관에서 대형마트가 왔을 때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이번에 만든 겁니다.

아무튼 조례란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가 통과해드리게 되면 막연하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수시로 가끔 자기 해당부서에서 내가 맡은 조례 우리 부서 것은 조례를 챙겨보면서 현실에 맞나, 안 맞나 찾아보시고 현실에 안 맞는게 있다면 때로는 개정도 해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군에 있는 실과 대부분 부서에서는 조례 한번 해놓으면 거의 유명무실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하더라도 때가 되면 현실에 좀 안 맞나 가끔 챙겨서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청양군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청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국토교통부의 훈령으로 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상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규제 개선 정비 계획에서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용어도 많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명이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꼭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안에 길가에 보면 주유소라든지 휴게소가 있습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그런 것 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 제명을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우선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연결해가면서 도로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아직 정립이 안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용어인데 측도, 교통섬, 길어깨, 이런 것도 이번에 용어의 정의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한 가지는 통상 저희들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호울타리로 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명확화 및 완화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가지에서 사거리가 됐든 삼거리가 됐든 여기서 바로 얼마 이내에는 도로로 해서 진입 할수 있는 사항이 금지 할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간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해놨는데 도시지역 내는 이렇게 하고 비도시지역은 이렇게 해서 별표에서 좀 복잡하지만 지양이 돼있고, 이 내용은 소규모 5가구미만의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농업용 창고 이런 것은 금지 구간에서 제외해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번에 변속차로 세분화 및 곡선반지름 완화인데 변속차란 것은 이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주유소를 한다면 진출입로 감속차선 가속차선이 들어가죠. 이것을 조금 설계속도에 따라서 주행속도에 따라서 거리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번에 보면 분리대 설치종류에 교통섬이 나오는데 이 앞에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가운데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가서 잠시 쉬어서 가는 것이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넣고, 민원신청서식 현행화란 것은 서식을 연결하다 신청할 때 서식을 통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상위법에서 나오는 사항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비용추계는 해당 되는게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원안동의 가됐고 규제심사도 완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복잡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넘어가시고 다음 건 질의하세요. 다음건으로 넘어가세요.

예.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다음 두 번째 도로의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 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도로법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그간은 뭐냐면 도로에다 무단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적치 했을 때는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는데 지금은 강화돼서 4쪽을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면적에 따라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전에는 두루뭉술하게 무단점용한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된 면적이나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1평방미터 얼마씩 해서 최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필요하다면 100분의5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마져 하십시오. 다음 도시공원.

다음 청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개선 차원에서 상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희 군에는 많이 해당은 없는데 도시지역내 공원이나 도시공원 녹지입니다. 녹지는 완충녹지 같은게 되겠죠. 그래서 점용료를 납부하는데 현행은 납부했다, 점용료를 환불할 때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면적이 차이가 있어 정산 불가피할 때 이렇게만 돼있었는데 3항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인데 허가받은 사람이 잘못 없이 허가가 취소 됐을 때는 점용료를 환불해라! 한 가지 조항이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 개정 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개정 및 과태료 상위법령 준용 개정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으며, 조례 전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1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핵심 충청남도 규제개혁 추진단 협조공문 근거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유소, 휴 게소도 있고 예를 들면 지방도에서 군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도로 분기점, 그래서 조례명을 도로와 도로라니까 도로만 국한된 것 같아서 이번엔 도로와 다른 시설에 관한 조례명을 바꿨습니다.

약간씩 줄었습니다.

완화됐던 것이 설계속도에 따라서 설계속도 60킬로 때는 종전에 50미터였으면 35미터로 줄고.

규제를 조금 완화 한게 되겠습니다.

탄력보다도 세분화해서 이런 케이스는 얼마 이런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 드리면 2차로 편도 1차선에서 종전에는 40미터로 했던 것을 지금은 25미터로 설계속도 60키로 미만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진입되는 것이 도시계획 구역이냐! 아니냐! 또 그게 공업단지냐!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량 통행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연장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자한테는 비용부담도 커지고요.

예.

이기성 위원님!

그것은 이거 끝나고..

넘어갑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 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법적도로는 저희들이 도로가 차량이 통행하는 상부 노면만 도로가 아니고 부속시설까지 다 도로로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도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씩 부과하는데 200만원초과 했을 때 맥심을 200만원까지..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20만원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은 20만원으로 돼있었거든요. 면적에 상관없이 그런데 이것도 세분화해서 벌칙을 좀 강화하고 다시 말썽이 없게끔 면적별로 얼마씩...

네. 제가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20만원씩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인도 있지 않습 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20만원씩 할 때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례가 있었습니까?

최근 3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벌금 없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역에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긴 했어도 과태료는 부과 안했습니다.

우리 이원 계장님 담당님께서 고생을 해야지 어떡합니까! 우선 이게 있어요. 우리가 통과하더라도 우선은 계도를 하세요. 계도를 명시 해놓고 우리 지난번에 주차단속 할 때 명시 해놓고 계도를 주더라고요. 단속 기간 유예 주니까 딱하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인도에다가 물건 야적 적치하는 사람들 미리 미리 계도해주시고서 언제까지 부터는 단속하겠다. 하고 다 해주세요. 전부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것 실적 좋아야 해요. 그래야 승진해요. (장 내 웃 음) 다음은 청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예산에는 당초 예산보다 193억원이 증가된 2965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187억원 증액된 2875억원 특별회계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살펴볼 때 세외수입 1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9억중에 보조금이 59억원 증액, 2014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93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는 등 재원이 증액, 추경예산 편성이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 149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이전비등 경상비 이전비가 35억원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억원으로 증액 편성 되는 등 각종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48억 7000만원 증액된 1552억으로 10.5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3000 증액된 41억 4000으로 14.91%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67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정산지구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을 5억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으로는 고추분야 생산기반 지원에 대하여 11억 8000만원 추경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운곡2농공단지 기숙사 신축 14억 8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는 정산감리교회~시장간 도로 개설사업이 당초보다 5억 증액편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한국 밤 재배 자 협회 전국대회 참가 1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2014년 회계 결산 잉여금 및 이월금, 경상적 경비와 성과상여금 등의 5% 예산 절감분을 사회복지와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의 예산변경 편성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함과 불요 불급성, 제반 선행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고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안전재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양도 별로 많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기 이전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 사항을 묻는 것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175쪽 궁금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176쪽 보십시오, 이건은 나름대로 이번에 제가 추경 예산안이 많지 않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했었고 충분히 많이 봤어요. 봤는데 일부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물어 볼거예요. 그래서 진행 빠를겁니다.

예, 예.

보편적으로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고 거의 다...

예. 도 보조비라 해서 삭감했습니다.

177쪽인데...

예.

예, 예.

예, 예.

도 투융자 심사 대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매입하려는게 106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82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000평 정도는 추가 구입 예정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내년 예산에 추가확보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만에 하나라도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토지 여건을 보면 그거 아니라도 다용도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유치를 한다든지 그 이상 도로 4차선이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활용은 충분합니다.

예. 바로 접속이 됩니다.

지금 4차선 공사 확장 공사할 때 여기가 평당 5만원 정도 보상이 됐거든요. 그 수준에서 지금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예, 예. 그 가격을 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당.

예.

5만원꼴.

공시지가는 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몇 천원.

3000원에서 5000원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안 될 경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될거로 보고 있고 안 된다고 한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전원마을이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개발할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도에서는 지금 10월 달 까지는 시군별로 1개소씩만 대상지 선정이 될 것 같고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 3군데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가 끝나면 1월말이나 2월초면 발표가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전까지는 토지를 사는 것이 조금은 힘들어도 그게 협정이 되면 그 이후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라도 일단 해서 만반에 대비는 다 하셔야 할거 같아요. 왜냐면 서류로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사용승낙을 다 붙여 주지만 그것이 어떤 예산에 편성 돼있다.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산 것 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재난과장님 부서에서 다 협의가...

전체는 다 의사는 못 들었고요. 거기 사시는 분 몇 분들한테는 그런 의사 전달은 했는데 아직 거부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강제 수용은 결정이 되면 수용이 되는 거고요.

예, 예. 그것은 수용이 가능하죠.

그쪽에 3만 5천평 정도가 지금 김돈곤 국장 문중에 있다가 매매 된지가 얼마 안돼요. 2~3년정도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가격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받아도 그게 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구는 못 할 것으로 지금 봅니다.

문중에서 하다가 집안 파벌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런데 넘어간 사람이 지금 소방서장 친구 분이래요.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 있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안전재난과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성립 전 예산이 총건수가 7건 정도 되는데 혹시 성립 전 예산 쓰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했었습니까? 성립 전 예산 쓰시면서 사전에 의회 동의 구했냐고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성립 전 왜 있습니까! 성립 전 뭡니까! 아십니까! 성립 전 이란 것은 성립 전 예산이란 것은 긴급을 요 한다든가 긴급 재해, 재난 돈은 있는데 의회가 회기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에다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불가피하니까 우선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구도 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다 건수가 몇 건이냐고! 이렇게 이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의회가!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다 쓰고서 해버리지! 한 두건도 아니고 말이예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요! 삭감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삭감하면 어떡할 겁니까? 채워 넣을 거예요! 이거. 한 두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챙기지만 이것은 경우가 안 맞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금년 같은 경우 메르스 라든가, 구제역 같은거 긴급을 요할 때는 다 이해를 합니다. 초소 같은거, 거점 초소 같은거 만들 때 필요하다, 다 해줍니다. 한 두건도 아니고 6~7건 갖다 놓고 전부다 추경해놓고 성립 전 돈 써버리고 해달라고 하면 뭐냐고요! 이런게 아주 안 좋아요!

예. 메르스 지원 600만원이 도비로 긴급지원 돼서 그때 비상근무자 급식비하고 격리자 물품지원비로 600만원 지원 돼서 활용 된거고요. 또 고향의 강이 8월 달인가 추가로 25억 정도가 타군에서 사업이 부진해서 저희 군이 쓸 수 있느냐! 해서 이번 예산에 편입 시킨게 25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 이 볼 때는요. 예를 들어서 군비가 포함 안 되는 순수 국비라든가, 순수 도비만 집행할 것 같으면 일부도 이해는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 봐요. 177쪽에 재난지원금 성립 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돈이 군비 포함 된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돈 다 썼어요! 돈 다 집행 했습니까? 이거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뭐가 급하냐고 시기를 갖다가! 적합하게요. 군비 세웠습니까? 지금 이게. 군비 섰다는데. 돈 다 썼어요! 얼마 썼어요! 얘기 좀 해봐요! 얼마 집행 했어요? 처음부터 쉽게 가려 했더니 어렵게 꼬여버리네!

양용규 복구지원담당 양용규 입니다. 재난지원금 1억 6000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설 피해로 폭설피해로 수해가 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성립 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누락 되서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을 한 겁니다. 재난 지원금은 1월 달에 다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양용규 예, 예.

양용규 12월 달. 작년 12월에.

양용규 대상자는 작년 12월...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가 말이 자꾸 헷갈린다. 어떻게 해서 작년도 겨울에 폭설피해 난 것을 이제 지금 쓴다는 거예요!

양용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 했어야 하는데 그때 누락 시켜서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자, 못했으면 2회 추경 세운거 아닙니까!

양용규 예, 예.

2회 추경 세워서 승인받고 써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양용규 예, 예.

그런데 추경에 우리가 2회 추경 끝났나! 통과됐습니까!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기성 위원님!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을 듣긴 들어야 하는데 듣게 되면 다 현실 위주로 거의 맞는 얘기, 다 맞아요. 특별 사정이 있어서 쓰긴 썼는데 절차상으로는 안 된단 얘기에요. 어느 한건도 성립 전 예산 사용하겠다고 보고 받은게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전부다.

맨 하단에179쪽도 마찬가지에요. CCTV모니터링 용역도 만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문제가 많다! 종합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 문제도 한번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입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해줘 봐요! 재난음성통보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난음성 통보 시스템이 이게 마을에 재난 발생 시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같은 것으로 이장이 바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설이거든요. 올해 30개소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30개소에 당초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1억 5000주고 우리가 1억 5000 주고 해서 1개소당 1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억인데 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이 변경 돼서 저희 군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화재라든가 산불 같은거 났을 때 가끔 소방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가 올 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자가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고 아닌 말로 청양 주요 재난 같은거 생겼을 때 항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라도 보내 줘야 할 텐데 너무 미흡해요. 하다 보니까 거꾸로 뭔가 터졌는데 우린 모르고 있어요. 주민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린 몰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내 주요 현안 같은거 문제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문자를 보내 드려서 어떤, 어떤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챙겨주세요.

예, 예.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연락을 받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 소방본부에서 문자 발송을 하거든요.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전체 기정 182억 7123만 6천원에서 13억 9134만 3천원이 증가된 196억 6257만 9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밤 재배자 협회 전국대회 참가에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전국대회 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밤 재배자 협회 전국대회가 청양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 저희군 참가비와 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자원육성 분야에 희망산촌 만들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냉기와 건조기 신규로 산채재배, 산채가공시설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변경이 있어서 예냉기에서 감되고 건조기에서 130만 5천원 신규산채재배에서 2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각각 편성해놨고 산채가공시설에서 3800만원을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과 소관 전체 변경되는 사항 전체 다 올릴까요?

국·도비 변경분에 관한 것도 감액은 필요 없고 증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표준 규격출하 일반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박스라든가, 밤 표고박스라든가 종이 빽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1억 6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에서 냉동탑차 1600만원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증액시키는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국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 재배시설 신청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로 6000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 군비 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지원에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 사업에 보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해서 823만 2천원을 증액 편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토공원화 재료비에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추가로 꽃 묘하고 비료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시켰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시설비 전체 2억 650만 2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 1억 4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비를 포함시켜서 전체 2억 650만 2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공원 내 잡다한 시설물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보수될 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사항이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양계협회 기능보강 사업이 219쪽 상단에 양계농가 시설지원 자금으로 넘어가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양계농가의 환풍기라든가 열풍기 이런 사항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시키고 기능보강 사업에서는 4000만원을 감 시켜서 전체 6000만원의 예산이 2000만원이 증 되는 것을 포함해서 증액 편성 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기금 사업인데요. 미리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아놔서 2억 74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소 FTA 협정에 따라서 피해보는 농가에 대해서 보전 직불금이 지급되는데 이것도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 2533만 3천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기왕에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 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은 보전 직불금이고 지금 폐업지원금이라고 해서 폐업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금 100%사업으로 1억 59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변경돼서 같이 변경되는 것인데 4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7600만원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을 증액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인건비 기금사업인데 이것도 216만원이 변경부분이 있어서 새로이 편성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비 역시 기금사업인데 변경수요가 있어서 194만 9천원이 증액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부분입니다. 재료비에서 구제역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이 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나 소, 농가에 대해서 주로 지원되는 것인데 국비 증가에 따라서 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35만 5천원을 증액 편성 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가 되겠습니다. 가금 질병관리 지원은 6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고 악성전염병 긴급방역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예산으로 구제역 AI 방역 소독약품이 6000만원 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마지막 222쪽에 구제역 AI 방역 소독약품 성립 전으로 2400만원 역시 국비로 별도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국비가 1500 나머지 지방비가 1500인데 이게 사후관리 비용으로 국비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도와 군비 1500을 맞춰서 3000만원 증액시켜서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입니다. 금강 목장화 사업이 당초에 3000만원이 군비로만 돼있었는데 3000만원의 도비가 증원되고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7000만원으로 바꿔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에 앞서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지만 성립 전 예산이 조금아까도 안전재난과도 성립 전 예산을 놓고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를 보니까 금년도에 인근에 홍성이라든가 홍동쪽에 AI가 오는 바람에 우리 예방차를 쓰겠다. 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나머지 피해 돈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립 전이란 것을 쉽게 말씀하시네! 성립 전이란 것은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을 요하고 아주 촉박할 때 급할 때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 해야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 안 구했죠? 동의 구했습니까! 우리 의회에다?

구제역 AI....

구제역 말고 여기 보니까 폐업지원이라든가 보전 직불금 같은거 이쪽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성립 전 집행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고 써야 할 텐데 임의대로 집행하고서 간단하게 성립 전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거 같다가 다 성립 전 써버리지! 앞으로는 긴급을 요한다든가 성립 전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군수 승낙도 받고 그렇게 집행 해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약속드리지만 미리 사전에 의회에다 동의 없이 집행하면 예산 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 위원님들 215쪽부터 질문 하십시오.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괄적으로 해보세요.

그럴까요!

청양에서 금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도 숙박을 하기 때문에...

예.

전국대회가 새로이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분만 1000만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예.

청양에서는 일단 청양군내 밤 재배 농가들 그분들은 일단 한 번씩은 다 들려요. 1500명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뜻은 뭐냐면 거기 박아 놓으면 쓰는게 없다는 얘기요! 시장에다 풀어놔야 술도 먹고 밥도 먹는거 아닙니까! 하는 거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6쪽? 냉동 탑 차는 업체 누구인지 몰라요?

업체요?

예. 쓰는 사람, 대상자?

내시만 돼서 이게 국비사업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밤하고 표고가 주가 되겠는데 박스지원.

박스지원이 전체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218쪽? 219쪽? 기금하고 도비, 군비 삭감하고 순수군비 들어 간거 찾아보십시오.

순수군비는 축산분야는 없습니다.

220쪽?

양계부분에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기금으로.

이사업은 오래된 축사가 있어서 그것은 연 초 지난년도에 신청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그 금액에 맞게 금액에 맞는 정도로 조정을 해서 국가까지 기금관리부서인 농식품부까지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돼서 현지보고 답사 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는데, 지금 양계농가 2농가 화성하고 목면 2농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씁쓸합니다. 220쪽? 221쪽?

222쪽 마지막요?

내수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사업.

이건 사업이 아니고 방류 내수면 어종을 구입하는...

충청수산요.

거기 아닙니다.

우리 군 관내 하천이나...

다양합니다. 토종어종이죠.

붕어, 다슬기.

소득도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켰습니다.

�i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지천 온직리 하부 쪽으로 몇 군데가 그게 우리한테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하고 철거까지...

개막은 신고 받은 거고..

그렇지 않고 통발로 해서...

물막이를 해서 시설물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드럼통.

예, 예.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이 경계거든요. 거기는 부여 쪽으로 치우쳐서 부여 군청 직원한테...

같이 나가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