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업무보고, 활동계획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손명영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손명영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명영위원님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손명영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장직무대행 손명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김용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름이 의정부IC로 되어 있는 IC명칭을 노원IC 또는 다른 우리구와 상징된 명칭으로 변경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명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부IC를 노원IC로 변경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 고향 상주 함창에도 IC가 변경되어서 점촌함창IC로 변경된 사례가 있어서 제 고향을 특별히 방문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먼저 소관부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힘써 주시는 손명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정부IC 명칭 변경 특위를 통해서 의정부IC가 노원IC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의회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관련 명칭변경 결정 행정절차 등에 대한 업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07년 12월 28일 북부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의정부IC의 개통은 이 보다 먼저 2006년 6월 30일 되었고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의정부IC 명칭 결정 경위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자인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에 명칭결정 관련 협의 요청을 하였고, 의정부시 지명위원회에서 의정부IC 개통인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명칭을 결정하여 현재의 ‘의정부IC’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명칭변경 행정절차입니다. 먼저 관련 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지명의 결정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첫 번째, 우리 노원구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심의·의결을 거처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지명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건은 이해당사자인 우리 노원구와 의정부시, 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고속도로간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한 민원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상계1동 주민께서 현 ‘의정부IC’를 ‘노원IC’로 변경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인 의정부시 도로기획과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노원IC로의 명칭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관련 명칭 변경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의정부시 도로계획과를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의정부시에는 몇 차례 방문하셨어요?

이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으로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저희 기획예산과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의정부시청을 1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기획과가 거기 소관부서인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과 방문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위에 상급부서인 국장이나 시장을 방문을 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추진을 해봤나요?

아직 그런 절차는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그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어차피 의정부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담이 있어야 될 텐데 추진절차에 따라서 원만히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의정부 쪽에도 시민들의 반응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추진에 우리가 미숙해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우회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모두 다 검토해서 같이 잘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인데요. 목표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활동계획에는 현재 의정부IC 명칭을 노원의정부IC 이렇게 중복해서 하기로 했는데 원래 취지는 의정부에 호원IC가 있어요. 호원IC로 빠지면 바로 의정부 시청이 나오거든요. 다른 데 빠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의정부시청으로 나오는데 호원IC를 의정부IC로 바꾸고 의정부IC를 노원IC로 바꾸는 그런 차원의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집행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사자인 의정부시청 쪽에도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관리주체와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그것입니다. 의정부IC를 노원IC로 바꾸는 것이지 노원의정부IC로 바꾸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관계법령에도 명칭을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사례들을 검토해 보니까 종전에 경부고속도로 신갈IC가 지금 수원IC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10여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호원IC 같은 경우는 지금 개통된 지가 금년도에 2, 3개월도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스크린이 되어서 개통되기 전에 이런 일들을 추진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우리구와 관련되는 이런 명칭변경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와 또 의회와 협력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른 관계기관이나 자치구나 협의를 하실 때 이점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의정부IC가 아니고 명확히 의정부IC를 노원IC로 바꾼다, 호원IC를 의정부IC로 바꾼다 그런 의견을 명확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쪽에서 그런 의견집약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를 담당 관계부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정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 접근할 때부터 노원의정부IC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최종 목적은 노원의정부IC가 아닌 노원IC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협의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득을 취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노원의정부IC로 명칭을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은 노원의정부IC가 아닌 노원IC로 변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일은 우리도 문제지만 의정부시민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의정부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의사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IC 인접지역에 대한 주민들 의사를 한 번 타진해 보고, 말하자면 의정부에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의정부IC라고 명명하는 데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타진한 후에 그 자료들이 수합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의정부IC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사가 있으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지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시장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병행 추진을 하는 것이지만 이 일도 같이 해서 먼저 의정부시민들, IC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예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10여년간 사용해 왔던 의정부IC를 노원구의 의지로 노원IC로 바꾼다는 것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노원IC를 의정부에서 의정부IC로 바꾸자고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과연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겠는가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의정부노원IC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이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하고 실현이 가능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많은 토의를 통해서 그것부터 먼저 결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 같으면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IC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하고의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도 이득이 되고 그쪽도 그렇다고 해서 손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원의정부IC로 가는 게 조금은 편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에 우리는 노원이라는 명칭을 얻고자 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이 명칭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노원에서는 뭔가 의정부시를 설득할 만한 근거자료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의정부시 도로기획과를 방문하셔서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협의를 하셨는지, 무엇을 제시하면서 우리 노원IC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0일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게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우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저희 구청에서 의정부시에 가서 의사를 한 번 타진해본 정도로 일단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위원장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 시작되는 단계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노력이 있었다고는 보고드릴 수 없고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정부시라든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회사라든지 거쳐서 노력해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우리 노원구의회와 의정부 시의회도 한 번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제가 여쭤 본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의정부시를 설득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제가 여쭤본 것인데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볼 시간도 없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어제인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까지 진도가 나가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IC를 노원IC로 바꾼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를 다니는 입장에서도 노원과 의정부를 같이 써야 혼동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원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지리적으로 봐서는 노원과 의정부IC를 같이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안을 만들어 줬을 때 업무 쪽에서도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똑같은 맥락에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김미영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보면 소관부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 도로기획과를 방문했는데 노원IC로의 명칭변경은 어렵다는 답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안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방문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렵다는 의견 이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부터 안을 노원IC로 할 것이냐, 노원의정부IC로 할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특히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의정부IC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의정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까 정성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원IC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더 대두가 된다고 보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원IC는 빠져나가면 바로 의정부시입니다. 그리고 호원IC로 그것을 명칭하기 보다는 의정부IC로 명칭하는 게 의정부시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의정부IC가 있기 때문에 호원IC를 쓴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를 의정부시에서도 호원IC를 의정부IC로 변경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우리한테 노원IC를 줌으로써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쨌든 이게 도로위에 있는 명칭을 바꾸는 것은 명칭 바꾸는 주체는 의정부시청이 아니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그 회사에서 정하는 게 아닌가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명칭 지명을 바꾸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야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 지명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1, 2, 3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4항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의정부IC 자체가 우리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결국 의정부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구 경계하고……

잠시만요. 그것은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은 고속도로라고 특정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지명이라든지 지역 이름을 지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고속도로 상에 있는 톨게이트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지명 같은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완공할 때……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1차적으로 노원구에서 이런 의견이 있을 때 의정부시청을 찾아갈 게 아니고 도로공사를 먼저 찾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이 노원에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당연히 의정부시청에 가서 IC를 바꾸겠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순서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성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위해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니까 고속도로 관리회사하고 우선적으로 절차도 한 번 협의를 하고, 물론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같이 한 번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