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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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의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46억2,119만원으로 일반회계 195억5,937만원과 특별회계 50억6,182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95억4,699만원보다 6.16% 증가한 4,241억6,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안전관련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억2,583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3억2,615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0억5,673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9,304만원 등 총 195억5,9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5억5,059만원, 체육시설물 관리에 1억7,119만원, 방학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5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기업 육성은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6개 사업에 15억6,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5억4,120만원,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에 1억2,720만원, 예비비에 568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근로 운영에 3억2,378만원을 감액하는 등 9개 사업에 77억5,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긴급복지지원에 6억2,315만원, 안골경로당 리모델링에 2억1,000만원, 기초연금지급에 48억5,9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에 13억9,533만원, 영유아보육료에 4억9,884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1,277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4개 사업에 89억4,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시설관리공단 창골축구장 운영 전출금에 6,143만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추진에 2,110만원,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에 5,076만원을 감액하는 등 6개 사업에 2,3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에 1억8,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1억8,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억8,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9개 사업에 9억8,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의료장비 구매에 1억4,286만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3,604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청사관리는 1억897만원을 감액하는 등 13개 사업에 2억9,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억5,409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73만원으로 총 50억6,18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 등에 2,364만원을,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572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16억9,751만원과 예비비 31억9,322만원 등 총 49억4,2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0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257억7,399만원, 특별회계 5억2,900만원 등 총 263억299만원을 21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은 규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간주처리 내역이 20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1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올해 8월 21일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추경이나 예산 직전에 하다보니까 앞의 내용들을 저희가 변경된 것을 찾다보니까 간주처리가 바뀌고 바뀌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매달이나 매회 하기는 어렵지만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은 의회에 이렇게 간주처리 내용이 내려올 때마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언제언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전보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상호간에 소통하는데 괜찮치 않을까,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효율성을 갖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규정사항이 아니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할 때 수시로 간주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간주처리를 하면서 수신처에 의회사무국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한번 정도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앞에 상임위 회의 때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각 부서별로 행정경비들이 추경에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양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4대보험이나 이런 기타 등등을 보면 대부분 인원변동이 발생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정원하고 현원 내역들이 있고요. 사실은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추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요. 정원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의 정원대로 안하고 부서의 일이 많다고 그러면 정원을 넘겨가지고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는 현원이 더 적어지는 것이죠.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에서 그것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추경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현원기준으로 해보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것이 추경이나 이런 데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계상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인원계산을 잘못하는 그런 부분은 실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조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시설관리공단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철웅위원

시설공단으로 몇가지 사업이 위탁이 됩니다,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것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직영전환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바로 넘길 수가 있고 다른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운동시설이건 어떤 것이든 의회의 승인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직영형태의 산하기관이면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동의라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위탁의 형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직영의 형태로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이것은 약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으로 볼 것이냐,

철웅

강철웅위원

산하기관의 직영형태로 볼 것이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단에 넘긴 것은 산하기관의 직영형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100%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지난 번 폐지된 예전의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출연금 보조금을 받는 데는 산하기관이라고 정리를 한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그 법이 폐지됐고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방공기업법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직영형태의 내용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 민간위탁에 준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 의견이니까요,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준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체육시설같은 경우, 창골운동장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었고 그 전에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민간위탁에 동의를 안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하시기로 집행부에서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바뀌거나 이럴 때도 사실은 내용전달이 있어줬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영체계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예산만 딱 올라오니까 저희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고 다르니까 제가 다시 판단을 해보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에 위탁주면 거기 민간위탁업체가 수입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구 산하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전부다 우리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단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산하기관으로 보고서 업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회계 이런 부분은 우리 구립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같은 경우도 자기 법인이나 임의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예산에 편성해서 다 지출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형태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것이 민간법인 격이냐 출연해서 설치한 법인 격이냐 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그래도 민간위탁에 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세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용역하고 위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번에 용역하던 부분이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용역의 가지가 여러가지가 용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설계같은 것을 외부에 줄 때도 용역이라고 그러고 공사할 때 설계나 이런 것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줄 때도 용역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또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른 민간에 넘길 때도 용역이라고 표현하고요. 용역표현이 좀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위탁하고강철웅위원

용역하고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용역도 애매모호한 부분, 어떤 때는 용역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위탁이라고 부르고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민간에게 줄 때는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위탁으로,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구청사관리라는 것은 민간 위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예를 들면 청소같은 경우는 용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것을 만약에 외부기관에다가 법인에 주면 그것은 용역이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외부기관에, 그러니까 외부법인 청소업체나 이런 데에 줬을 때는 용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용역의 의미가 공사를 다른 데에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는 것은 기술용역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청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외부업체에 줄 때를 용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에서

구에서강철웅위원

운영해야 될 어떤 사업을 민간체에다 주는 것을 용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용어가 자꾸 혼재되어 가지고 이것 저것 막 쓰는데요. 하여튼 용어를 정리를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도 헷갈리기도 하고 집행부도 헷갈려서 실제로 청소용역이다, 민간한테 우리의 사업을 대행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을 주는 것을 용역이라고 안하고 위탁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사실은 비슷하면서 다르면서 혼재되어 있어서 계속 혼란을 가져오고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정리를 하셔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용어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희도 서로 이해가, 저는 위탁이라고 부르고 집행부에서는 용역이라고 부르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 축구장같은 경우 위탁을 전환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사전협의는 그 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과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둘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하는 부서하고 같이 삼자가 협의해서 이렇게 넘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운영방식도 처음에 과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으면서 운영방식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에도 과다계상이 되는 형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임의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변경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내부에서 변경할 때 전용하고 이런 변경절차가 있듯이 공단에서도 우리가 준 금액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는 거치고요.

정된

확정된강철웅위원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는데 총괄예산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창골 운동장 운영에 위탁비용을 약 6,100만원 정도 예산추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창골 운동장을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한 4,000만원이면 될 정도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죠. 부서하고 협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2,000만원 정도는 굳이 추경에 추가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심의과정을 거쳐서 했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들은 공단에서 편성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운영이 중요한 것이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통으로 위탁을 주고 주차장하고 운동장하고 운영주었다가 직영형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겠다. 그래서 인건비, 주차장 관리인원, 운동장 관리인원 2명씩 편성하고 기타 운영비를 편성해서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다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인력 2명을 채용하려다고 민간위탁을 주면 채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산만큼은 과도하게 올린 것이죠.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상호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교감이 없이 여기는 여기대로 주고 거기는 거기대로 계획 짜고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에

부서에강철웅위원

그것을 질타했고 부서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부서가 이런 식의 불통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탁을 넘어가면서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에서 청소나 위탁을 넘기고 그다음에 공원운영을 넘기고 그런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따로따로 가다보니까 부서별로 얘기를 하면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서에 얘기하면 다르고 이 부서에 얘기하면 또 다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얘기할 기회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은 참조로 해주시고요. 위탁 부분에서 청사관리 같은 경우도 위탁이 넘어가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위탁을 넘기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예산만 잡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직원 고용형태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 얘기하면 위탁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하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인원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넘길 때 서로 협의해서 인원을 조정합니다. 공단에서 감원은 인력이 남아서 덜 뽑을 수도 있겠지만 증원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서들이 흩어져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부서에서 손이 떠났으니까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하고 그 부서는 아직 모르니까 얘기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혼란스러운 것이 어떤 것은 예산자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을 감추경하라고 기획예산과에 추경편성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주고 어떤 데는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하니까 예산을 일률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일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려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편성됩니다. 창골 운동장이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다 아시지만 농원녹지과에서 외부에 민간위탁주었다가 다시 공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 동안 직접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이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편성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배드민턴장도 같은 건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것을 하고 다른 예산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추가질문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추경하신 것이 있네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일자리경제과도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다른 부서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일자리경제과 특히 경제가 어렵고 지역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입니다. 많이 있어요. 초선이라 처음 들어와서 겪는 일인데 동네가면 제가 지역에서 그런 부탁만 받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추경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것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왜 감추경을 15% 이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7대 3으로 이루어지는데 매년 1, 2억원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가시내할 때는 20몇 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확정내시할 때 시비가 1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통 가내시는 8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작년에. 그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연초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확정된 금액이 이만큼 줄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내시가 내려오고 8월에 확정이 되더라도 시비를 안 받아도 구비로 더 추경을 신청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라든가 조금 더, 잘 모르겠지만 많이 늘리고 해서 감액은 하지 마시고 추경을 더 받으시더라도 그런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고요. IPTV 설치, 운영계획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황영미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IPTV가 총 19개 있는데요. 구청 엘리베이터 앞에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입니다. 다른 구청들도 보면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시간이 꽤 길거든요. 거기에 한 대를 설치해서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청 안에 IPTV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 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교통행정과하고 1층 민원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동선을 봤을 때 엘리베이터 앞 가운데 2호기 위에 설치를 하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구정 IPTV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홍보물들이 구정홍보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구민참여 홍보영상물까지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1대를 추가 설치하는 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에 있는 IPTV의 위치를 조정해서 효과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렵나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IPTV 대수가 넉넉하다면 그것이 가능한데요. 1, 2층에 5개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원실 내부에는 3개밖에는 없습니다. 2층에는 교통행정과만 있고요. 그리고 앞 로비에 1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만큼

얼마만큼강철웅위원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부에 있는 것을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PTV 간단히 TV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망을 다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설치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확인은 못 했지만 이전설치에 따른 비용이 손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곳도 반드시 필요한 민원실 내부하고 로비에 딱 1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고 그것을 떼서 설치한다고 하면 이전설치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대를 신규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민원실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효과성보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면 민원실 안에 있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옮기는 것이 비용이 적게들 것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이 맞는데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는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 고민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관리용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면 현재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용역이지요? 청소용역.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를 공단에 준 것은 용역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행정지원과에서 공단으로 이번에 청소 용역을 넘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거라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은 행정지원과할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청소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바뀔거냐? 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용역형태는 그냥 단기계약직 이런 형태로 가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면 산하기관이면 무기계약직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그들의 급여나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되느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추경에 없기 때문에, 물어볼 데가 없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청소관리 용역 같은 경우는 매년 행정지원과에서 연초에 입찰 공고를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면서 용역업체가 대금을 지급했었는데 금년도에 그 업무 자체가 공단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단 직원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용만 그쪽에서 승계해 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되면 공단에서 청소관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가지고 선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제가 직접 물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현재는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그 사람들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소위 비정규직 정규직을 얘기할 때 정규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는 것이 예산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임금이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것 공단의 정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근무형태하고 계획하고 예산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창골구장은 일반적으로 볼 때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게 됐지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가 체육시설인데요. 거기가 크게 보면 공원시설입니다. 공원용지 관할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에

애초에이태용위원

필지가 지목이 녹지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창동운동장은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운동장은 시립시설인데요, 우리구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볼 때는 현재 사용용도로 바뀌어져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추후에 창동도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동북권 체육시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동북권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전 업무는 여러 개 부서가 협업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 총괄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도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적인 체육 시설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국장님 그것을 이원화하지 말고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 주세요. 그래야지 유지, 관리하는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완을 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예산과장님 144쪽에요. 내부거래지출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3억6,600만원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증액되어 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증액된 내용이 전혀 설명서도 그렇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구청사관리에도 1,400만원, 보건소에도 300만원, 초안산 배드민턴 700만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기에 편성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들어와서 구청사 청소하고 보건소 청사 청소, 그다음에 초안산 배드민턴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경영지원팀에서 인건비 경비가 3억4,100만원이고요. 구청사 관리 사업비에 구청사 외벽청소와 공용소파 청소비용이 1,5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청사 사업비, 외벽 청소하고 청사 소독비 이것을 해서 3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배드민턴장이 운영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이 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청사관리, 보건소, 초안산 배드민턴장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영지원팀이 인건비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전반적인 인건비인데 3억4,000만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2015년 할 때 인건비를 책정해서 줘야 될 텐데 이것이 왜 추가로 이렇게 왔느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그쪽에 위탁, 표현이 좀 그런 데요. 그쪽으로 넘기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을 위탁이라고 해요? 용역이라고 해요? 용어를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 강 위원님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준건지 좌우지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공단에 준 것은 대행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대행사업을 줬지요. 대행사업을 주면 각 부서별로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과, 조금 전에는 공원녹지과 각 부서별로 내년 예산 똑같이 또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보이지 않게 부서별로 해서 올라옵니다. 인건비 빼고, 그러면 그것을 부서별로 해서 통일이 안 돼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편성하고 시설비 중에서 별도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부서에서 협의하고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게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사업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보수비, 인건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빼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3억4,0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한 것이냐 이거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창2동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감편성해 왔습니다. 그런 게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작년 예산에는 이게 없었어요. 창2동 배드민턴 운영에 관해서 그래서 위원발의 해 가지고 구천 몇 백만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확정해 줬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감편성 5,000만원해 가지고 공단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본예산에 넘겼는데 추경할 때는 감편성해서 공단에 넘기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잘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1년도 안 해 보고 6개월 만에 넘기고 감편성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게 모순된다는 얘기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정식적인 편성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됐을 텐데 나중에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넘길 때 우리가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용어로 정책사업이 틀리면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용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일단은 공단에 있는 예산을 쓰고 추경에 부서에 편성된 것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공단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단에 넘겨준다고 부서에서 감액한 것은 약 6억원 정도 되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3억4,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인건비가 20명인데요, 3억4,1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20명인데 구청사 청소가 12명, 보건소 청소가 4명, 초안산 배드민턴장 4명해서 3억4,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에 대한 질의만 하셨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게 3억4,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몇 개월분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넘겨주는 기간부터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단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일부 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감편성한 것을 여기에 추가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감편성한 자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감편성해서 인건비로 편성한 내역을 맞춰주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3억4,000만원이 맞을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인건비라고 하면 2015년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인건비가 1년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 다른 사업비나 어떤 운영비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인건비에 대한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얘기를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유난히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급량비부터해서 행정경비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인사팀에서 이런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되지 않도록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 유난히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게 할 수 있고 마치 추경예산에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세출예산서 133페이지에 보면요.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추경이라는 게 긴급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추경을 진행해야 되는데 구청사 보일러 성능개선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고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인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청사 바닥 카펫 교체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지금 아니면 반드시 안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확충공사 이런 문제도 사실은 연초에 계획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했어야 되는데 다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바닥 카펫은 저희가 한 85% 정도만 시행되고 15%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확충개선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금년도 1월 22일에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일러가 2톤 이상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성능의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약 141명 정도 대기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내년 정원 외 어린이집을 받을 수 없고 노조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청장님이 평소 생각하시는 게 이번에 추경 때 올려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여러 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안, 2안 이렇게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사 보일러 성능개선도 법이 1월에 통과했는데 12월 31일에 만들어 가지고 1월에 통과시키진 않았을 것이잖아요. 그전부터 충분히 법을 준비하고 있었고 공고하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금년 1월 20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법이 개정될 때 법이 개정되는 프로세스가 12월 31일에 발의해 가지고 1월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공고하고 공지하고 내용을 알려주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되고 이것을 내년에 고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은 여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준비하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카펫 같은 경우도 예산이 추경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 저것, 잔 것 다 하겠다고 편성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사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년에 중요한 본예산들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잔 것들은 차라리 정리하고 내년에 중요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도 그러는 거죠. 장비를 구입하거나 그런 곳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해야지 이런 형태로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추경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상임위 안도 그렇고 내용들이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조정을 해서 이것이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예산조정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 확충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직장의 어린이집은 이 직장의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직장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맞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리

관리강철웅위원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관리 운영은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우리 사업자의 주최인 행정지원과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구립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통괄적으로 묶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과장님 포함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구립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구립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요? 구립에 준해서 운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도봉구청 자녀 우선으로 모집을 하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강철웅위원

완전 구립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저소득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직장하고 상관없이 지역의 아이들이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직장어린이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에서 그 친구들은 뒤로 밀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주로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를 더 책정해서 노조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더 책정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직장의 직원들 사기를 증진시키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구립형태이기 때문에 특정 구립형태의 어린이집만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직장 직원의 자녀들 복리후생이 그렇게 사업주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형태인 것이지요. 저는 이 형태가 실제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할 수 있다 라고도 보거든요. 사업장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복리증진비용을 더 책정하는 게 맞겠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일반적인 보육업무는 충분히 거기서 다 하지요, 구립에 준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겠다 라고 제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강철웅위원

보시고요, 어려움을 해소해 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가야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하는 부분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에 질의해야 될지 혼란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구청사 청소용역비 이번에 감추경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기는 형태인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언제부터 청소용역을 운영을 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금년 3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셨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전까지는 용역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무기직으로 직접 고용을 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근로자 신분보장은 그렇게 보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무기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관을 시킨 겁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고용안전성하고, 근로자신분보장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을 위탁이라고도 표현하고, 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용역이냐, 사업대행이냐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하고도 용어혼란이 자꾸 있어서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긴 했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쓰고 있고요, 내년부터 예산이 무기직으로 한다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대행을 하면서 계약을 하지요? 계약주체는 어디하고 계약주체가 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계약주체는 직접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업무대행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대행에 협약이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에요? 서류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인가요? 민간하고 할 때는 계약을 하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할 때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직접 이관되어서,

철웅

강철웅위원

이관이라는 것을 해서 서류처리하면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관을 할 때 내용에 대한, 예산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협의를 하고 이관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로 넘기면 알아서 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전부 공문상으로 해서 이렇게,

협약

내용협약강철웅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형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 것이고, 급여형태도 기존보다 상승하는 형태로 간다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요청을 기획예산과에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비용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봉실내배드민턴장하고, 137페이지에 있네요, 예산서에. 예산안 137페이지에 있는데 실내배드민턴장 환경개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장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실내배드민턴장 환경개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002년도에 개관되어서 거의 한 14년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닥타일이나 천정, 양변기세면대, 샤워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 되고 탈의실 같은 데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시설비용 같은 경우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왜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 6월, 7월달 이렇게 지나면서 냄새나고 자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민원도 그런 부분에서 자꾸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나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본예산에서 이런 걸 충분히 다루어주고, 본예산에서 확인절차도 거쳐서 이런 시설개선은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시설이나 장비구입이나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면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추경이 사실 본예산에서 까다로운, 예산심의가 까다로울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비춰진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내수영장의 내용들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도봉실내수영장인데요, 이 부분도 건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준공되어서 2008년부터 수영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수영장이 염분, 그러니까 바닷물 형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위에 천장 SMC판넬이라고 하는데 판넬위에 지지하는 그것이 부식되어서 금년도 3월에,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매월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수영하다가 위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서 안전진단을 해보았는데 안전진단 결과도 위에 그것을 뚫고서 보니까 그것이 부식되어서 위험성이 있다, 가능한 빨리 이것을 보수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낫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안전진단결과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추경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춰져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정에

천정에강철웅위원

대한 부분에 안전점검진단을 하셨고, 그것이 위험등급으로 나왔다 이 말씀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언제 했다고 했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월에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그게 시급하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사실 그럴 수 있다 라고 인정이 되는데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 및 운영프로그램구입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수영장 이번에 하는, 천장도 하고, 그리고 현재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후에 고장도 많이 났었고, 그리고 현재는 물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서 자동제어로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화면으로 몇도 이런 게 뜨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일정기간 한 3~4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이게 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꽤 됐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쓰고 했는데 자꾸 고장이 나니까, 물론 본예산에 이 부분을 고쳤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런 게 사실 내구연한도 있고, 운영하다보면 몇 번의 고장은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가 가능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은 있지만 너무 잦은 수리나 이런 부분 어려움이 이번에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있었다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계속 되어 와서 고쳐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금도

지금도강철웅위원

고쳐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너무 그래서,

천장

천장강철웅위원

교체하는 김에 이것도 교체하겠다 지금, 이것 하는 김에 이것도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시설이 수영장 같은 경우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온도가 몇도 이상 내려가면 물이 차서 추워지고, 온도 적정 수온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민원사항도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서 그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년 단위든 좀 더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졌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들도 올해 추경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개선 내지는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방학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015년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지원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교육청도 그것을 미리 알고서 저희한테 얘기한 것도 있고, 저희도 방학초등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학교가 취약지역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2000년도에 학교개방화사업이 있었을 때 7개 학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창동, 쌍문 신도봉중학교하고, 창동 쪽에 2개, 도봉동 쪽에 2개 그리고 또 방학3동 쪽에 2개 이런 식으로 다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은 방학2동에 속한 부분입니다. 학생들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배드민턴장은 그 주변에 있는데 탁구나 아니면 배구 아니면 실내에서 운동하는 동아리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50%, 국비가 30%, 저희가 20% 해서 교육청에 14억, 국비가 8억4,000만원, 우리가 5억6,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관내

관내강철웅위원

7개가 개방형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혹시

혹시강철웅위원

개방 형태나 그런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개방하고 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침 이른 시간 형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게 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탁구, 그다음에 배구 같은 것도,

방한

개방한강철웅위원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도 파악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어떤 형태로 개방을 하고 있고, 개방시간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개방실적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런 사업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주민개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개방이 거의 안 이뤄지는 형태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개방을 하는데 주민동호회 위주의 개방, 동호회 위주를 학교에서 일정비용 받고 그 동호회가 전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주민개방이 아니고, 일정한 학교의 편의에 의한 개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그다음에 시구의회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도 학생들과 같이 활용하자 라는 취지로 설립을 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간혹 보면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로 확인을 해보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 점검을 계속하면서 정말 진정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방해되지 않고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개방형이 될 수 있는지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강철웅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자료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강철웅위원

마치고 보충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마을공동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과 사회적기업육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 구축사업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감추경이에요. 보통 30% 이상 99%, 100% 이상 이렇게 감추경이 올라왔는데 마을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생태 구축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첫번째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가 5,00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두 번째는 3,000만원, 그래서 총 8,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경에 감추경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마을기업 지정, 신규지정이 서울시를 통과해서 행정자치부의 본선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선정자체를 엄격하게 하는 관계로 매년 서울시에서 1년에 15개 정도 마을기업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5개구에서 6개 밖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결선까지 갔는데 지정이 안되는 바람에 이 돈이 부득이 감추경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년차인 꿈빚는 방아골이 2년차에 3,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운영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협동조합의 임원진 교체라든가,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 갈등은 아니고 임원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전액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은 내려와 있는 돈이 아니고요. 가내시 상태이고 저희 돈은 2,000만원이고요. 나머지 6,000은 선정이 됐을 때 교부되어서 간주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실질적인 우리구가 부담하는 예산만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국시비가 선정됐을 때 내려오는 것은 간추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사업적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형, 지역형이 있고 도봉구에서 지정하는 도봉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추경하게 된 것은 도봉구 예비사업적기업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1년부터 도봉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1개업체당 2명씩 인건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보다는 간접지원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년 8월부로 도봉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은 종결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감추경되는 부분은 인건비 지원과정에서 직원들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 신규채용하는 기간이 2, 3개월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감추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들었고요. 실제 우리구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있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있는데강신만위원

이런 어떠한 약자의 기업을 우리구에서 좀 많이 선별을 하고 선정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선별을 좀더 많이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도 실은 제가 아시는 분이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말로만 사회적기업이지 이렇게 구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더 발굴 좀 하시고 우리 구의 약자들한테 사회적기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은 제 지역구가 방학1, 2동입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저는 여기와서 처음 알았어요. 최소한 지역구 의원은 미리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형

개방형강신만위원

체육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개방형 체육관은 총사업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28억인데 구비 들어가는 것이 5억6,000으로 20%가 되겠고요. 교육청이 50%로 14억, 그리고 국비는 8억4,000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총 28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두 번째 장에 2억8,00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8억이 맞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8억이 맞는거죠. 그래서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했으면 무조건 그냥 갖다주지 말고 검토도 좀 하고 해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다목적체육관 개방형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개방하는 내역을 다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다플러스 동호인들한테 대여하는 금액까지도 충분하게 어느 학교가 몇개를 개방하고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릴려고 자료만 우선 주시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일단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을 받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쓰지도 못하고 동호인들도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구비로 5억까지 투자해서 개방형으로 한다면 어떤 사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부

집행부홍국표위원

쪽에서 말이에요, 자료 줄 때 숫자라든지 오타, 국장까지 결재받을 것 아니에요, 담당이 올리면 2억8,000이 280만원이 뭐야, 자료 검토 안하고 그냥 위원님들한테 자료 줘!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요, 앞으로 제가 최종 결재할 때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추가로,

가로

추가로이경숙위원

한가지 더 어제 부탁한 것이 안와가지고 도봉구청 지정어린이집 확충공사와 관련해서 대기자가 얼마이고 아이들이 현재 얼마이며 얼마가 부족해서 이것을 확충할려고 할 것인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주셨어요. 확충이 정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자료 달라고 하고 예결위에서 할려고 그냥 넘어왔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확충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자료 보고요 하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제가 문화체육과는 오타 난 것에 대해서 했는데 담당자가 위원님들한테 감히 말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천단위하고 억단위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식사 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담당자,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몇 건이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바로 해 주세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참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계륵같은 존재로 지금 부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부임을 하셨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약이 낙찰이 되고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그 후에 온 것입니다.

시기

오시기강신만위원

전에 이미 한 계약이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 직책에 있는 만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다소 조금 언행에 있어서 심한 말은 제가 안하겠지만 조금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만큼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공정율 구조체 보강완료 치장벽돌쌓기 몇 %, 창호공사 몇 %, 금속공사 몇 %, 유리공사 몇 %, 미장공사 몇 %, 내부수장공사 몇 %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오늘까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 공정은 9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9월 15일 현재 공정률이 98%고요. 구조체 보강, 슬라브, 보, 기둥, 치장벽돌 쌓기, 창호공사는 거의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유리공사가 95%, 미장공사가 93%, 내부수장공사가 약 90%정도 진행됐고요. 중정은 지금 현재 방수처리를 해서 화강석까지 까는 것을 해 놨습니다. 배수구 쪽만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것이 8월 28일인데 이때 전체 공정률은 92%였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98%인데 벌써 준공이라든지 완공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여기 보니까 유리공사라든지 미장공사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날이나 오늘이나 똑같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하청업체들이 임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것은 한 두 개씩 안 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사에서도 자금난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고 하청업체도 자금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돈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임금이 안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왜 임금이 안 됐나요? 계약기간에 의해서 일을 한 것은 임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사비가 9억원 정도가 오버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으로 한 1억5,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지불했는데 7억5,000만원 정도가 지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청업체들이,

신만

강신만위원

왜 지불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부터

처음부터강신만위원

예산이 없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15억2,500만원 정도 처음에 낙찰이 됐는데요. 낙찰차액까지 다 지불하고 지금 1억5,000만원 낙찰차액까지 해서 지불한 상태거든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처음부터 공사금액에 의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럼 왜 추경에 돈을 올렸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지금 엄밀히 따지면 외상 공사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원래

원래강신만위원

관에서 공사를 수주할 때 외상을 하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게 잘못된 건데요. 원래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마 7월에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위에서 현장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때 이미 예산이 9억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인가 계속해야 할 사항인가 저희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그때 한번 현장에 와서 보고 기획예산과에 다시 저희가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특별교부금이 된다. 해서 그럼 9억원 정도 확보를 해 달라,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시찰을 갔을 때는 천장에서 누수가 되니 방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서 올릴 테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전체적인 7억원이니 9억원이니 부분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한다. 이런 소리 저는 금시초문인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이미 9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따지기 전에 저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과정, 결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2014년도에 설계용역 준공이 됐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때

이때강신만위원

이미 특별교부금 17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돈을 가지고 공사한 게 부분이 어디에요, 구조체 보강하고 외벽 리모델링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하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부족하다고 하는 건가 그 얘기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구조체 보강, 철거공사, 외부공사 이렇게 나와서 당시에는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장 철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돌,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지금 방금 과장님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공사를 시작해서 미비한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공사하시면 되지 뭐하러 설계용역을 주고 왜 설계를 하시는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시에 설계를 줬는데,

설계

설계강신만위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도면하고 설계내역하고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저희가 현장 여건상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2014년 10월 31일에 설계용역을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요. 15년 4월 23일에, 이 자료에 의하면 이때 잘못된 부분이 통보가 되는데 14년 10월하고 4월이면 한 5개월 사이인데, 공사를 하려면 감리자도 있을 것이고 감독도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만 했다고 해서 설계도 딱 집어 던져주고 “공사하시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5개월 동안 감리는 뭐했고, 설계는 뭐했고, 가만히 있다가 보지도 않고 일을 하면서 이게 나타났다.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일반 동네 가정집이나 리모델링하는 데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36만을 관리하는 국가 관청에서 이러한 실수가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설계 회사가 와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감리자도 설계사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잘못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제 자료에 보면 7월 1일에 위원회 개최를 하시지요? 건축사, 시공사, 적산사무소 직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위원회 검토의견에서 “설계 누락이 발생되긴 했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설계자나 어떠한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이 없다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계 검토 부분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감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억원 정도 누락된 것은 본인이 시인을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정 사항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일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주로강신만위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감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집행부 구에서는 하는 게 없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관리감독을 하나도 안 한다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하는 건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감독을 전에는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했는데 비리에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감리가 감리대행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감리는 감독이나 관리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 시찰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하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사 실무자이기 때문에 공사 감독관은 하고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강신만위원

솔직히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한다 하셔가지고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포괄적으로 관리감독 관에서 발주하면 관에서 감독도 가야 되고 잘 됐나 안 됐나 하셔야 되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는 공사 현장 안에 세부적인 것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감독은 저희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관에서 하는 일을 관리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잘못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저는 이제 심한 표현을 해서 우리를 능멸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료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자료를 요구하면, 저는 상임위가 복지건설위지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자료요청하면 금방 안 준데요. 하루 있다가 주고, 재촉하면 하루 있다가 갖다 주고 자료도 부실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로 앉아 있습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답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믿고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건만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달라는 대로 자료를 제대로 줬으면 처음부터 시인하고 잘못했다. 잘 해 보자하면 저희들도 사람이고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는 위원들이 왜 반대하고 태클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게 다 다르고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가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담당자가 현장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많은 건물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세하게 검토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고 지체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강신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거나 하면 성의를 가지고 빨리 보고, 저희들도 빨리 보고, 오늘 상임위하는데 오늘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얼마나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면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해서 궁금한 점은 질의하고 하는 건데 오늘 가져다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심히 살펴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준공 날짜가 언제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원래는 8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금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을 9월 30일 자로 늦춰놨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9월 30일에는 100% 되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도 추경이 통과되어야 임금을 지불했을 때 이게 준공이 되지,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쪽에서 실수를 다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추경을 해 주면 지불 할 거 하고 완공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월, 11월로 넘어갑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공사도 임금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하청업체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이 건에 저는 찬성을 못해요. 이 추경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한 것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변경계약체결 통보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1억9,700만원에 대한 변경사유가 정확하게 현장 여건 반영에 대한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억9,300만원 그것은,

기에

여기에김미자위원

날짜가 8월 28일 날짜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게 1억9,573만3,700원이지요? 이것은 설계 누락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설계 누락부분이 아니고 변경 사유는 현장여건 반영한 추가공사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일부 현장 여건도 있고, 일부 누락도 있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우리 여기에서 주요공사 증가사유에서 설계 누락부분이 1억9,500만원, 그리고 현장 여건이 3억2,900만원, 여기에 나머지 이 부분에 1억9,000만원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공사변경계약 체결서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정산하고 맞추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1억9천 얼마는 낙찰 차액으로 해서 돈이 지불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체결통보를 했고요. 그 후에는 아직 임금이 지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산하고 맞추는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이게 공사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사가 되어서 누적이 되고 변경을 하겠다는 변경 사유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통보할 것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시공사하고 조율을 해서 집행부한테 문서로 보낼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든,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래

이래김미자위원

이래서 추가된 부분인데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어떠한 근거로 이게 산출된 금액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지금 현재 감리, 그다음에 시공사,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럼 하십시오.”라고 승낙이 떨어져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지시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감리, 시공사, 저희 담당 감독관 이렇게 해서 같이 합의를 해서 이 금액이 이만큼 되니까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다 맞아떨어졌을 때 공사를 추진해 나갑니다.

것은

그것은김미자위원

계약 없이 일단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 달 이내에 마치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때김미자위원

가서 통보서를 받는다. 이 얘기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최종적으로,

득이

납득이김미자위원

안 가네요. 그런데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설계부분도 그렇고 시공사 부분도 그렇고 이분들 공사하셨던 분 맞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공사는 현재 1년 매출액이 약 474억원 정도 되는,

우리

우리김미자위원

지역에서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창2동·3동·4동 하수관 공사 있잖아요. 쌍문3동, 창2·3동 하수관공사를 거기서 하고요. 도봉산역 역사도 하고 1년에 매출이 474억원 정도 되는,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가서 보셨죠? 지난번에 해서 어떤 특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 469개 업체가 들어와서,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가서 공사하신 것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공사하신 것을 보시라고요. 가보셨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현장 많이 갔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여기에 분명히 공명건축사의 건축시방서가 있어요.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구청하고 계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설계자 및 감독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이 합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실용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과 설계누락에 대한 부분들, 설계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 미관상 당연히 시공돼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시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가 전적으로 다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의문점이 되고요. 재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계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방수도 지금 물새고 있잖아요. 지금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공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공사가 안됐는데 더군다나 누수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수공사 부분은 제1체육실, 제2체육실, 구내식당은 방수를 잡았는데 주차장 부분 2군데 조금 누수가 되는데요. 비가 왔을 때 새는 것하고 달리 평소에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배관 쪽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석명절 때 밸브를 잠그고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그 때는 구민회관 강당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잡을 예정이고요. 설계자, 시공자 부분은 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벌점이 3점 정도 돼요. 벌점 3점이면 모든 공사에 입찰하게 되면 주조건 다 떨어집니다. 벌점 자체로 해서 아예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상당히 가혹한 처사가 되는데 감리자가 한양대학교와 런던대학교 박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시립대, 국민대학교 교수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고의적으로 설계를 누락해서 공사를 일부러 방해를 하거나 설계자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형사나 민사조치를 할 수 있는데 설계물량 누락으로는 형사나 민사조치는 못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이 자료에 보면 공사금액 증액사유에 있어서 설계누락 부분과 현장 특이 사항이 있어요. 현장특이 사항에 보면 구분도 똑같고 위치고 똑같고 품명도 똑 같고, 변경물량 변경사유도 똑같은 부분을 이중으로 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설계물량누락, 현장여건 변경, 발주처 추가공사 이 부분을 하는데 감리도 시공사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싸우고 돌아가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시공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현장여건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논란이 돼서 계속 3차까지 회의를 해서 그나마 이것도 감리자가 시인한 겁니다.

특이

현장특이김미자위원

사항에서 조적공사가 두 번 똑같은 데, 내역서 똑같은 데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됐다면 한쪽으로 몰려서 조적공사 통합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똑 같은 부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시공사에서 내역서를 뽑을 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같은 공정중에 누락과 현장특이사항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여기 어디에요? 예식홀 라운드 외부벽체 또 밑에 거기는 써 있지 않고 창틀 이것도 그쪽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식홀 같은 경우에는,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두 번하셨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창틀 위에 조적을 쌓게 되어 있는데 인방을 밖에 테두리를 치고 조적을 쌓아야 되는데 설계에는 창틀만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방을 안 쌓아놓고 창틀을 제거하다 보니까 벽돌이 다 무너져 버린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경우거든요.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두 번했기 때문에 두 번했다는 것이에요. 뭐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같은 공정률에서 그런 특이사항들이 일어난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자위원

조적공사 해서 했다면 변경사유에서 같이 몰아서 합이 얼마 해서 이렇게 해야죠. 구분해서 따로 따로 해서 똑 같은 이유로 똑 같은 위치에 두 번을 했다는 것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물량을 조절해가면서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계속 싸우고 서로 그 부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않은 부분,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질의를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수치를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특별교부금가지고 시작을 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면 서울시로부터 지명공고라든가 아니면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히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시 교부금을 받다보니까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에서 그때 당시에는 행정과였습니다.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변경이 됐지만 특별교부금은 가능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발주 개선방안에 따라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발주를,

서로

문서로홍국표위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두로

구두로홍국표위원

그렇게 받았죠? 조건을 걸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조건은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특별교부금 줄 테니까 너희들 공공건축사 썼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할

시인할홍국표위원

것 빨리 빨리해요. 우리도 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왔으면 됐어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에도 보면 설계공모 참여설계자 범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3번 나에 보면 “발주기관은 위 “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축가 육성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공공건축물의 자문만 받으면 돼요. 자문받아서 우리가 주면 된단 말이에요. 왜 공공건축가를 왜 주었느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서울시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단서조항. 구청장 방침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청장 방침은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개선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안 줘도 되잖아. 단서조항에 있잖아. 단서조항에 있어요.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받는 것도 아니야 구두로 압력을 받았어. 단서조항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못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를 주어야 되겠다.” 건축사는 맞긴 맞아요. 아까 과장 답변중에 무슨 박사고 뭐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현재 시립대, 국민대 교수로 있습니다.

줘도

안줘도홍국표위원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처음부터 잘못됐다. 인정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자를

설계자를홍국표위원

같이 왜 감리자로 선정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설계용역 금액이 4,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소액이고 그다음에 응모작품 당선자의 설계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권과 감리권을 같이 부여하게 된 겁니다.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합시다. 특혜주려고 준 것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홍국표위원

지금 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구청장 결재 내려온 것 아니에요, 같이 주라고. 구청장이 결재했어요. 최종결재 맞지요? 아닙니까? 최종결재 안 했습니까? 최종 결재했잖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개선에 따라서 저희가 했던 것이지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같이 주었어요? 지금 민간인들도요, 감리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감리자. 감리자가 지금 뭐해야 됩니까? 감리자가 모든 것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물품 들어오는 것 전부다 조사하고, 다 감리자가 해야 돼요. 지금 웬만한 빌라 짓는 것도 감리자 따로 하라고 권장합니다, 민간사업도. 그런데 왜 감리자를 설계 한 사람한테 다 공통으로 하라고 구청장이 결재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다보니까 구민회관 공사가 6월 10일날 했습니다. 2014년 6월 10일날 결재해서 내려왔잖아요.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를 이렇게 만들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다수 25개 자치구에서도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개선에 의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1억 이상일 때는 감리자하고 별도로 발주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소액금액으로는 같이,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안 생겼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요. 지금 문제가 다분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왜 같이 주었냐 이것이에요. 같이 주면 안 돼요. 오히려 따로 주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답변하기 좋겠지요. 같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큰 잘못했다는 문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공사를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하면 추가공사비용 발생합니다. 발생 안 할 수 없어요. 발생하지만 추가공사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감리자하고 설계자가 같이 공통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하도 골치 아프니까 위원회한테 한번 의뢰를 했어요, 그렇지요? 의뢰 아까 세 차례 했다고 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설계서 누락, 빠져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설계서 누락,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 발주처에 의한 변경, 물론 우리 발주처에서 요구한 것도 있어요. 신광수라는 이분이 심사위원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랬어요.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분리하면 돼요.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다 했어요. 설계변경 내역서에 증액사유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맞아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세 군데로 이것을 분리한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할 것은 시인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김병은 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발주금액에 비해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된 원인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된다, 이것 검토해 봤습니까? 검토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발생됐는가, 답변해 보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철거하면서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폐기물이 약 2배 이상 증가되면서 추가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발주기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리자

감리자홍국표위원

잘못입니다. 감리자 잘못이에요. 아까 과장 답변했잖아요, 현장 설명 다 했습니다. 설계자 데려다가 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질의시간도 일주일동안 시간을 주었어요. 현장 여건을 다 와서 현장 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할 때 시공자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강할 것은 보강해 가지고 창문틀 털어내시오, 그래야 돼요. 공사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가서 털어냈어요? 그러면 창문틀에 있는 벽돌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가 시공자가 잘못됐다, 시공자 선택도. 시공자 선택 입찰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입찰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따가

이따가홍국표위원

입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하겠습니다. 김병은 위원이 뭔 이야기를 했냐하면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소의 비용발생으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물량을 검토를 하고, 시공사에 철거하는 당신도 문제가 있다, 시공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자가

감리자가홍국표위원

문제라니까, 시공자도 문제이지만 첫째는 감리자가 감독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감리자가. 시공자 잘못은 여기에 또 있어요. 답변해 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도 책임을 가져라 해서, 지금 현재 한 2억5,000만원정도 자기들이 물량 부담을 떠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최해동 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전조사미흡에 시공사 일부 책임을 반영해야 된다, 시공사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통보해 주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통보해 주었어요?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철거하면서 식당 부분 앞에 썬큰 부분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잘못 철거해서, 자기들이 인정해서 거기에는 재료비만 발주자 측에서 제의한,

비도

재료비도홍국표위원

주지 말아야지 왜 주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비도

재료비도홍국표위원

주지 말아야지, 시공자 잘못으로 인한 것은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주면

주면홍국표위원

안돼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2억5,000정도는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떠안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과장이 인정했던 세 부분으로 분리해서 정리를 하라고, 그래야 이게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 분류로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도 주었을 것이에요. 맞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설계

설계홍국표위원

오류, 누락분의 물량은 시공자와 설계자가 검토해서 확정지으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어요. 최해동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자와 시공자하고, 저희 담당하고, 건축과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중재를 하고, 계속 싸우다보니까, 감리하고 시공자하고 싸우다보니까 그렇게 물량을 조절해서,

물량

물량홍국표위원

조절한 게 얼마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설계자 물량이 1억9,500, 그다음에 현장 여건이 3억2,900,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조정한 금액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조정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이것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 안 받겠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한 2억5,000정도 이렇게 시공사에서 그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억5,000에서 2억5,000 삭감해도 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 2억5,000 물량은 7억5,000 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내역은 제가 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말이홍국표위원

안 되지, 이게 지금,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바로 있다고 합니다. 그 물량 내역은 바로,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6월에 했는데, 7월 1일날 이것 했는데 지금 작성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자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확한

정확한홍국표위원

내용 주시고,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 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 물량 중에 알루미늄시트 있지요? 980 몇 평방미터인가, 잠깐만요. 알루미늄 983㎡인가 증액된 게 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983㎡ 증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홍국표위원

? 알루미늄시트 그렇지요? 983㎡면 약 이백 한 칠팔십 평정도 된다고요, 우리 일반 평수로 해서 그렇지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들어가 보시면 지하화주차장 뒷면이 되겠습니다. 전면에 보시면 알루미늄이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그 부분 누락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983㎡ 같으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이런 걸 누락시켰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갑니까? 시멘트벽돌 12만8,000장이 누됐다고 했어요. 또, 후레싱 앵글 가로세로 200에 1.5T짜리 418m가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설계예요. 알루미늄시트 983㎡에 그것을 보통 우리가 박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몇 ㎜짜리입니까? 몇 ㎜짜리지요? 뒤에 담당자나 팀장 빨리 답변서 줘요. 몇 ㎜짜리 갖다가 붙였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알루미늄시트는 2㎜이고요, 징크판넬은 0.7㎜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2㎜입니까? 왜 2㎜짜리입니까? 그것을 보통 박판이라고 하지요? 박판, 강판. 폭 얼마짜리입니까? 규격이 딱딱 있어요. 폭이 얼마짜리예요? 보통 폭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폭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90㎝요, 90㎝.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913㎜입니다. 보통 폭이. 이게 3㎜ 강판이에요. 3㎜ 강판을, 이게 압연한 것을 강판이라고, 강판 3㎜이상인 것을 후판이라고, 이하인 것을 박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2㎜짜리를 왜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3㎜에요. 폭은 맞네. 보통 913㎜입니다. 폭이. 길이가 1,524㎜니까 폭은 맞는데 왜 두께 2㎜짜리를 썼냐 말입니다. 2㎜짜리 전부 다 받았습니까?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것? KS 다 받았어요? 납품서류 다 받았습니까?

정할

인정할강신만위원

것 인정하고 쿨 하게 갑시다. 자꾸 대답도 안하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세부적인 것이라 제가 그것까지,

르면

모르면강신만위원

모른다고 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리가 자재 승인했으므로 감리자에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설계가 엉터리고 감리가 엉터린데 그러니까 서류를 받았냐 말이에요. 납품서류의 모든 서류를 받았냐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전해 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감리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면하고 설계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설계도서하고 설계하고 설계도면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명 입찰을 우리가 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몇 명을 지명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명 공명건축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5명이 입찰대상자로 신청했다고 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과 5개 업체를 추첨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서 5개 업체가 응모를 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 참가 했지요? 몇 명이 참가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5개 업체만 참가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명이 참가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저희가 건축가, 기술사, 건축분야 교수 등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공명건축이 작품 당선작이 된 겁니다.

계약

수의계약홍국표위원

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한 명이 당선작이 나오고, 하나 가작 나오고, 입선 나오고, 그 사람들한테 다 수당 줬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당선작이 공명건축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금액이 소액으로 해서,

액이

금액이홍국표위원

소액이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000만원 이하는,

기가

거기가홍국표위원

2,000만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설계 감리용역비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1,890만원이고 아니, 설계자와 수의계약 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금액이 어떻게 2,000만원 미만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원래 계약법상으로 설계 공무원은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계약법상? 어느 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목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2조,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5조 제1항 제4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체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안줘도 되죠?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하려면 이것은 권장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2,000만원 이하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2,000만원 미만은,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5조 제1항 제4호 목입니다. 제4호,

는데

없는데홍국표위원

, 25조 1항 4호에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잔광이 정하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마감공사에 대하여, 여기에 속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디자인 공모를 하는 부분은 디자인자의 콘셉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관행이지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아니, 법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에

법상에홍국표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법상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법상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요.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한 것은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에 충분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법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헌법이 우선입니다. 특별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광역조례-그다음에 자치구조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서울시장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있어요. 여기 방침에는, 서울시 방침에 있단 말이에요. 법률에 없는 것을 방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관련 법규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연초에 우리가 방학초등학교에서 학교장 또 운영위원장, 회장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아마 강신만 의원, 저, 시의원, 국회의원이 나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인조잔디 교체건, 그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는 방학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그 지역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에서 인조잔디는 교체하기로 해줬고, 지금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루어졌을 때, 체육관을 건립을 했을 때에 동호인들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수입적으로만 활용하려 하지 말고 생활체육 일부분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힐링을 위해서 장소를 개방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 4월에 공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요. 이 사항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에서 2군데, 지방에서 3군데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 경위는 그렇고요.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받게 된다면 학교, 교육청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이런 사항을 조건을 달아가지고 동호회는 어떻게 사용하고,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 얼마씩 하는데 그 사안도 해 봐가지고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구두상으로는 안 되고요, 서류상으로도 안 되고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정의 거기도 아예 운동장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조기축구회 이런 곳에서도 떠돌이 하는 부랑아처럼 떠돌아다니는 동호인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배드민턴도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개방을 안 해 가지고 거기도 떠돌아다니는 동호회들이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지금 신축 건립 목적에 맞게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수익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네 자체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동호회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하나도 안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강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알았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태용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되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 추경요구액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시공사가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소송이 들어가고 노동청에 고발이 되고 하도급업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구청으로 전부 달려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 추가 부담액이라든지 소송 패배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이라든지 미지급 기간 동안 법정이자 등 추가 재정 부담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조그맣게 이야기하면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도 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추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또 이것을 노동부나 다른 기타 기관에 고발·고소를 해도 해 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안 해 줄 수도 없고 사실 그런데 저는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누수에 대한 부분, 누수를 잡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액체로 방수하는 작업, 또 침투 방법, 그다음에 발사 방법이 있는데 침투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정 부분도 제가 와서도 보니까 한 두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면서도 누수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잠가놓고 한다는 데 해도 누수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보기 싫더라도 어떤 관을 대가지고 물길을 잡아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 놓고 조건을 붙여서 안 되면 그런 조건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이 어제인가 행사 때문에 들렸다 왔는지 화장실에서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난데요. 그 부분도 그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 이번에 설계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 말고 다음 기회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는 확실하게 해 달라는 이면계약이라든지 계약서를 추가 계약서를 만들든지, 상임위에서 하자 보수 금액은 없다고 그랬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태용위원

예치금액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계약을 해서 대신에 예를 들어서 8억5,000만원, 7억5,000만원 나가잖아요? 일정금 한 10% 정도를 보관해 놨다가 6개월 후에 준다든지 1년 후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당초 특별교부금 9억을 요청한 것은 저희가 화장실이 구민회관이 21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일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다 오래됐습니다. 변기가 한 20몇 년씩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특별교부금을 9억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교금이 안 되어서 7억5,000만원 우리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최소한 공사대금 정도만 지불하기 위해서 7억5,000만원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비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면 화장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예산을 잡아서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원칙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지요? 지금 그분들이 손해보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누수 부분 그다음에 악취 부분 이 부분만 좀 신경써서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원청이 따로 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공사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공사는 원청이 케이월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케이월드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강신만위원

하도급을 줬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하도급을 줬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원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원청에서 준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는

아까는강신만위원

대답하기로 우리 발주처에서 이렇게 지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원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자금난이 원청도 시달리다,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좀 전에 케이월드 종합건설이 1년에 약 4백 몇 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4백 몇 십억 내는 회사에서 이 인건비 하나 못줍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조그마한 인력이 아니라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신만

강신만위원

7억이든 8억이든 4백 몇 십억의 7억은 얼마 안 되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상당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난에

자금난에강신만위원

시달리는 회사를 왜 입찰을 합니까? 그것을 받아줍니까? 사전에 조사같은 것 안했어요? 대충 어느 정도 조사하잖아요, 발주를 해줄려면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케이종합건설하고 입찰을 받죠, 몇 개 업체가 참석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469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최저낙찰가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계약방법은요, 공사입찰인데 기준금액 설계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15개 예가를 시스템에서 산출해서 입찰참가업체가 2개의 예가를 뽑아서 참가업체별로 가장,

국표

홍국표위원

추정계산을 해서 공고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추정계산을 해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스템에 컴퓨터 상에서 산출이 됩니다. 나오면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거기에서 두개의 예가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참가업체 별로 해서 가장 많이 뽑은 4개를 뽑아서 거기에서 평균한 금액이 예가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케이종합건설주식회사가 됐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예정가의 몇퍼센트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86.746%,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86%가 넘었네요, 그렇죠? 86%가 넘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설계변경해서 달라고 그러는 것이 예정가격의 몇퍼센트 대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약 59% 정도가 됩니다. 8억9,600,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00분에 10이상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00분에 10이 넘죠, 56% 정도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받아놨습니까? 그냥 결재 바로 했어요? 해줘야 된다고 결재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결재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런 것 자세히 안 따져보고 결재하는 것 같아요, 구청장은. 자, 지금 벽돌이 어떤 벽돌, 우선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벽돌이 어떤 벽돌, 지금 결재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벽돌이 어떤 벽돌 들어왔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주식회사 대도인더스트리에서 들어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벽돌이 대도인더스트리 벽돌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보여드릴게. 대도벽돌입니다, 대도벽돌. 2005년도에 부도난 벽돌이에요. 자, 이것이 옛날 대도벽돌 회사 마크입니다. 대도인더스트리 마크가 아니에요. (사진 제시) 대도인더스트리 회사는 2013년도에 다시, 그것은 옛날 2005년도에 부도난 대도벽돌 마크입니다. 대도인더스트리는 2013년도에 자재 선정도 구청장이 결재 다한 것이에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으로 하라고 하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삼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색상이 너무 어두어서 저희가 벽돌을 가져와서,

벽돌

삼환벽돌홍국표위원

얘기도 본 위원이 할 것입니다. 삼환벽돌 얘기도 또 할 것이에요. 2015년 6월 9일날 이런 것으로 하라고 하고 구청장이 방침 내려준 것이에요. 맞죠, 이것?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와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에서

여기에서홍국표위원

구청장이 결재해서 보내준 것이에요. 그런데 토우벽돌 것이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모든

모든홍국표위원

서류가 토우벽돌 것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주식회사 토우와 주식회사 대도인더스트리하고 OEM,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더스트리가 아니라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대도인더스트리는 2013년도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등기,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대도인더스트리를 파악한 결과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OEM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거기에 대한 것, 왜 대도벽돌 것을 갖다가 쌓았냐 이것이에요. 2005년도에 없어진 회사인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대도가 아니고 대도인더스트리에서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리가

감리가홍국표위원

전부다 이런 것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감리자, 계약자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감리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물품검수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몇장이에요, 12만5,000장 들어왔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12만5,000장이죠, 10년 이상 묵은 것이에요. 이것이 대도벽돌 2005년도에 없어진 것이에요. 지금 지금 대도인더스트리 토우벽돌하고 맺었던 것은 2013도에 계약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OEM 체결한 것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OEM 체결해서도 그 벽돌을 가져와야 됩니까? 주문자 생산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가지

한가지홍국표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엘지나 대우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전부다 주문자 생산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에는

거기에는홍국표위원

무슨 마크를 붙여서 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엘지마크,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런 계약을 체결했어도 토우벽돌 마크가 찍혀서 들어와야 되요. 모든 납품서류에 시험성적서라든지, 모든 것은 토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에요. 감리자가 분명히 집어냈어야 되요. 12만5,000장 갖다가 쌓은 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대도벽돌 시험성적서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2005년도에 부도가 난 그런 회사 벽돌이 들어왔는데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지금 아까 OEM 계약방식의 그 부분은요, 원래 주식회사 토우에서 생산하지만 판매될 때는 주식회사 대도로 나가게끔 이렇게 OEM계약,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주식회사 대도벽돌이 2005년도에 부도났다니까 그러네요. 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OEM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지금 전자제품이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토우벽돌하고 했으면 토우벽돌의 마크를 찍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계약서 상에 OEM계약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대도벽돌이 2005년도에 없어진 벽돌이 어떻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가 인터넷 상으로 찾아봤는데요, 대도인더스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대도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공장을 인터넷에,

국표

홍국표위원

대도인더스트리 사장이 최연수입니다. 여자예요, 알고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것까지 다 확인했잖아요. 최연수 사장이야, 여자이고. 역사가 깊어요, 대도인더스트리는. 이 제품이 대도인더스트리에서 나왔다는 확증이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저희가 부사장하고 전부해서 송장, 등기설립 연월일, 그다음에 OEM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것은 시공사하고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자가

감리자가홍국표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설계 자기가 해놓고 시공사하고도, 또 삼환 주식회사 삼환벽돌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왜 들어왔습니까, 삼환벽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 설계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구청장이 결재 내줄 때는 토우벽돌 쓰라고 했는데 삼환벽돌이 왜 들어왔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것이 들어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초기에,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말이 안되죠. 자재 결정도 안됐는데 먼저 들어와 삼환벽돌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밑에 몇개 쌓다가 색상이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국표

홍국표위원

왜 삼환벽돌이 먼저 들어와서 시공을 시작하냐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방서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자,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도 자재 결재를 해야죠. 누가 결정해 줍니까? 발주관청에서 자재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관급 자재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사급자재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달청 자재 아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급이잖아요, 삼환이 왜 먼저 들어와서 시공을 하냐고, 몇월달에 들어왔어요? 삼환이 몇월달에 들어왔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이 5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시공은 6월달 넘어서 했는데 5월달에 한달 넘게 왜 들어오냐고, 삼환벽돌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일부 샘플링으로 쌓다가, 몇개 쌓다보니까,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샘플링이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이것이 샘플링 들어 온 것 아닙니다. 샘플링 어떻게 들어와야 되요, 샘플링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 되요. (자료 제시) 청장한테 결재받은 것 같이 5장씩 해서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샘플링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조감도 색상과 동일한 것으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발주관청에서 자재 선정도 안해 줬는데 미리 들어온 것부터 이상한 것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도 보셨죠? 그 크랙이 좌우로 가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로

좌우로홍국표위원

가면 문제가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완,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시공사가 잘 했다고 합니까? 이것 한달도 안되어서 크랙이 간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인정을 해서요, 보완을 하겠다고 감리자하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것이 조적에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시방서대로 했냐고 5분발언에서도 했잖아요. 몇개 쌓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2줄인가, 13줄이죠, 원래 기준이? 쌓고서 2, 3일 양생시켜야 되요. 그렇게 했습니까, 공사할 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공사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벽돌을 쌓고 양생을 시켜놓고 미장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양생을 충분히 안 쌓고 미장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크랙간 부분을 뜯어서 보자 해서 봤는데 내부 안에 벽돌의 뒤틀림 현상은 없는데 양생되면서,

포가

기포가홍국표위원

들어간 것이에요. 기포가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매시로 고정을 시키고 강력 페인트를 쏴서,

라이

드라이홍국표위원

피트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건축법상에 드라이 피트 못하게 되어 있죠. 드라이 피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드라리 피트는 단열재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단열재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지금 못쓰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방식은 단열재를 제외한 탄성코트만 입히는」하는 공무원 있음) 매시 넣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설계변경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설계변경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시공사하고 대도벽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마지막 정산단계에서 만일 그것이 대도 것이라면,

대도

대도홍국표위원

사이언스하고는 달라요. 본 위원이 대표이사 사장까지 알잖아요. 여성분이라는 것도 알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정산하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설계변경홍국표위원

참 골치 아프죠. 아마 설계변경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텐데 일단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7항, 제7항 제1호 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하고 산출내역서하고 다릅니다. 다른 것 알죠.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 15조7항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 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해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 조건에 보면 설경변경 등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자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됐을 때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시행령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방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에요? 설계자가 직접 작성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감리까지 다 봤는데 공명건축사에서 내역서까지 다 뽑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산출내역서까지 다 뽑았습니다.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이것 알 텐데요. 계약자나 감리자가 알 수 있을 텐데, 이것 모르고 자기가 감리 같이 보고 자기가 산출내역서라든지 물량내역서 직접, 용역을 줬다하더라도 공명건축사에서 전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홍국표위원

자기가 줬든 어쨌든, 제3자에게 줬던 안 줬든 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낼 모레가 계수조정이에요. 바로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설계가 설계지침대로 됐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좌우크랙이 가고했는데 내진설계했다고 봅니까? 밑에 외벽 치장벽돌이 주저앉고 했는데 내진설계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매점 하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기초,

국표

홍국표위원

내진설계하면 그렇게 안 돼죠. 내진설계하면 그렇게 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단이 있어서 비가 와서,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전에 지적한 좌우크랙이 13, 14군데 안 갑니다. 내진설계하면, 내진설계 설계지침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L-형강을 바쳐서 소공원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하도록,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은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 다 맞아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침이 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까 벽채크랙 부분은 구조벽체가 아니고 그것은 비내력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내진설계를 했느냐 말이에요.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것을 보더라도 시공사 문제가 많아, 계약기간 연장도 했잖아요. 계약기간 연장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

계약기간홍국표위원

연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기간 연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서를 발송해서,

기간

계약기간홍국표위원

우리가 연장해달라고 했습니까? 발주기관에서 연장해달라고 했어요? 왜 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임금이 못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말이 안돼요. 계약기간 연장하면 지원금 배상해야 돼요. 지원배상금,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사전 동의를 같이 해준 부분이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8월 28일에 준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2015년 8월 28일에 연장을 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주로 연장요건이 중정 신규공사 발생과 관련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왜하느냐 말이에요. 계약연장을 왜해 우리가. 공사연장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갑니다. 왜 해야 돼 우리가,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부분보다는 사실상 공사가 굉장히 증액이 되면서 현장에서 물량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준공을 먼저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공사마무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1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변경

설계변경홍국표위원

시에도 공사연장이 될까봐 미리 시공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설계변경 도면은 20일 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준공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공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설계변경 시에도 그런데 발주기관에서 왜 공사연장을 먼저 요청합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공사 마무리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시작한 공사가 주민들에게 깔끔하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공사 마무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간

계약기간홍국표위원

연장이 되면 수정공정표를 첨부해야 되고, 이것 다 첨부해서 시공사에서 연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발주기관에서 뭐해야 됩니까?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는 지체일수마다 지원배상금을 받아야 돼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지체상금은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원배상금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발주기관에서 하지 말아야지. 준공 못하면 시공사에서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저희 기관에서 판단해서 연장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가

시공사가홍국표위원

아닌데 기관에서 왜 해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공사발주기관 요청에 의해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 귀책사유가 있어서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들이

자기들이홍국표위원

외벽 보강공사를 2015년 8월 28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것만 8월 28일 끝내게 해야지. 지금 그것도 안 끝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서둘러서 발주기관에서 공사연장을 해달라고 그래. 중정공사는 중정공사대로 따로 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끝내야 된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 썼죠, 계약서에도? 썼습니까? 지연배상금. 공사 준공 못하면 지체일수마다 하겠다는 것,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원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홍국표위원

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중정공사하고 외벽 리모델링 및 보강공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8월 28일까지 마쳐야 될 것 아니야. 본 위원이 자료 달라는데 보 3개 철거한 것 있죠? 기둥입니까? 보입니까? 기둥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둥입니다.

둥은

기둥은홍국표위원

집 헐 때나 허는 것이에요. 기둥은 외피도 15㎝ 이상 싸져야 됩니다, 철근하고.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것이에요? 안전검사 받았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조체 주내력벽 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는

보하고는홍국표위원

달라요. 기둥 3개를 철거했잖아요. 기둥은 철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하중하고 관계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전검사받은 것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안전검사 안 받고 그냥 헐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감리자하고 구조기술자의 문의를 거쳐서 철거를 했다고,

둥은

기둥은홍국표위원

말입니다. 5㎝만 까져도 감리자나 설계자가 못 까게 해요. 원기둥은 건축직 있으니까 답변해 봐요, 건축직이 답변해 봐, 원 기둥을 헐을 수 있나, 안전성 검사 안 받고, 할 수 있나 답변해봐. 내가 안전성검사 받은 것 달라고 했잖아.

재섭

박재섭청사관리팀직원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근무하는 박재섭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 기둥은 주요 구조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는 기둥 3개 철거부분은 그 당시 감리자하고 발주처, 시공자 그리고 구조전문기술사 문의를 거쳐가지고 외부를 깠습니다. 까고 난 다음에 철근이 거기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나 아닌가를 확인한 후에 그것이 치장기둥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3개를 철거한 그런 사항입니다.

에는

안전에는홍국표위원

문제가 없다?

재섭

박재섭청사관리팀직원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자체 건축과에서도 그것 안전검사를 못하는데?

재섭

박재섭청사관리팀직원

치장기둥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기둥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철거한 사항입니다

회관

구민회관홍국표위원

본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봤어요?

재섭

박재섭청사관리팀직원

설계도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설계도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섭

박재섭청사관리팀직원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기둥 일부를 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 도봉구청에 도봉구민회관 초창기에 지을 때 설계도면이 있을 거예요. 설계도면 확인해서 그 보가 지금 감리자나 시공자가 얘기한 치장기둥인지 보가 아닙니다. 기둥입니다. 보가 아니고 기둥입니다.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섭

박재섭청사관리팀직원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7월 1일자 위원회 개최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위원회 검토의견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토에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회 검토에서는 설계자와 시공자간에 상호확인이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하라고 아까 말씀 드렸던 거고요. 누락된 품목을 분류해서 설계오류 및 누락, 현장상황 반영, 발주처 요구에 의한 변경으로 구분정리해서 설계반영 및 추가 이렇게 예산을 확정하라고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란이

논란이홍국표위원

되는 철거조정물량, 중정 외부 비계설치 등 현장 확인 후 리모델링 공사 특성상 추가로 철거될 수밖에 없는 부분과 준공도면과 준공도면입니다, 이것. 준공도면과 현장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되 전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 물량 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당초,

국표

홍국표위원

자, 설계자가 물량누락으로 얘기를 하는데, 2015년 7월 1일자 위원회 개최에서는 물량누락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발주기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지게차가 들어가서,

비계

비계홍국표위원

문제 말고 물량누락이라고 하지 않는데 왜 우리 발주기관에서는 물량누락으로 보고 또 위원들은 왜 세 분류로 나누라고 했느냐? 물량누락을 왜 넣으라고 했느냐? 검토위원회했을 때는 왜 설계오류 및 누락분으로 제일 먼저 넣고 3군데로 분류하라고 했느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장에서 시공자하고 감리가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대립의 관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알고 답변하세요. 지금 한쪽 위원에서는 설계자 물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 위원에서는 김병은, 최해동, 신광수 이 세분이 설계분야, 시공분야, 내역분야, 이분들이 대표자입니다. 이분들은 일목요연하게 3군데로 나눠서 해야만 된다. 거기에 제일 먼저 설계오류 및 누락분을 제일 먼저 놓았어요. 세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제일 먼저 1순위로 넣었어요. 설계서 누락이라든지 오인이라든지 설계에 있다면 계약금을 증액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본 위원이 다 답변할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걸 제일 먼저 넣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인정하고홍국표위원

가야지요. 설계 감리자가 잘못됐다. 법적으로 우리가 몇 m짜리 칩니까? 180m짜리 치게 되어 있어요. 방음벽을 처음부터 2.4m짜리를 왜 쳐, 나중에 뜯어내고 3m짜리 시공하고 이게 감리자가 할 겁니까? 감리자가 현장 감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렇지요? 왜 처음부터 2.4m짜리를 치냐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3m짜리를 치게 되어 있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적인

세부적인홍국표위원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감리자하고 설계자하고 이게 다 감리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4m짜리 쳤잖아, 이것도 전부다 증액부분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7억5,000씩 예산을 달라고 어떻게 의회에 와서 “예결 승인해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 부분도 발주기관에서 미리하고, 처음에는 사실 예산확보를 전부 특교받아서 하려고 그랬죠, 서울시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19억5,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자치구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 안전진단결과 위험수위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설계사가 물량까지 다 뽑았어요. 480m 들어가는 후레싱 앵글을 418m나 빼먹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러다보니 기초가 전부다 부실한 거야,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지금 12T 쓴 데 있죠? 후레싱앵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12T 쓴 데를 지적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12T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75.5m가 후레싱 앵글 200㎜, 200㎜에 0.9짜리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2m 이게 전부 다 0.9T짜리 쓴 것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창틀 있는 데는 거의 다 0.9,

국표

홍국표위원

다 그거 썼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기초화분은 1.5T 쓰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다보니까 크랙이 간 것 아니냐, 이거 지금 0,9T짜리 쓴 데는 전체 다 크랙 갔습니다. 좌우가 다 틀리고, 물론 조적에도 다문제가 있지만 후레싱 앵글 쓴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밖에 옥외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크랙이 안 가 있거든요? 거기도 9T를 쓴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정안쪽에 내벽부분은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충분한 양생을 안 시키고 빨리 미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시공사나 감리자나 많은 논의를 거치고 했는데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벽도 헐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돌 안에서 뒤틀림은 없었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확실히 안전검사하셔야 될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밀히 안전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설계내역중에 과업내용서가 포함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업내용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을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 제출받았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안 받았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엉터리에요. 왜 안 받아요. 과업내용서 있는데 왜 안 받아요?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에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해야 된다. 그게 바로 공명건축사에서 제출한 물품내역서라든지 산출내역서 아닙니까. 이것 다 제출받았어야 되요. 초기단계부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당초 목표액이 15억원 정도였습니다.

예산

목표예산홍국표위원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업무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것 승인해줬습니까? 이런 모든 서류를 제출받고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비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공명건축사에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서 우리 도봉구청에 승인을 받았냐는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제일 처음에 답했다시피 저희도 미비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런 부분.

보고

중간보고홍국표위원

같은 것 받았어요? 중간보고 같은 것 받았습니까? 설계자한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받았답니다.

보고

수시보고홍국표위원

받고 초기단계가,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설계지침대로 설계했는지 의심간다. 내진설계하면 지금 이런 문제점은 하나도 발견이 안 됩니다, 내진설계하면. 내진설계 안 한 것 같아요. 내진설계 반영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조진단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자문만 받았지 이러한 설계지침도 일반적인 설계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공명건축사에서는. 발주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설계지침의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설계지침의 기본방향, 이것이 약속이에요. 우리 도봉구청하고 발주기관하고의 약속입니다. 내진설계를 반영한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라 구조보강을 실시한다. 구조보강완료시 화강석 붙임이 가능하도록 외장자재 선정시 해당중량 이하의 자재를 사용한다. 그것은 화강석을 안 붙였으니까 별것 아니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상징성, 예술성, 기능성 및 창의성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7개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 등 건축허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이것은 뭐 분명히 그렇게 했겠죠.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자재를 선정한다. 이것 했다고 봅니까? 공사시 유발되는 민원은 다 하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설계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공명건축사에서는. 이런 것을 모두가 지켰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점은 전부다 발견이 안 됩니다. 크랙가고 이런 것 전부다. 왜 1.5T 쓸 것에다가 9T를 쓰고, 그것 협의했어요? 발주기관하고 협의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협의해서 승인 해 준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협의해서 승인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설계단계부터 이러다 보니까 설계시방서는 뭡니까? 계약서에요, 계약서. 이게 리모델링 공사하는 계약서입니다. 설계도서와 똑 같은 효력을 나타내요. 설계도서하고 설계도면하고는 다릅니다. 이것대로 하나도 안 지켜지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방서대로 다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라고 합니다. 가능한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려고 이렇게 하지, 건축 시공사들이,

대로

이대로홍국표위원

못합니다. 본 위원도 인정해요, 이대로 못 하는 것, 이대로 하면 건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런 기본은 지켜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본도 안 지켜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리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준공 이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약금액이나 이런데 지금 이것 다 반영해야 돼요. 반영할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방음벽 설치하는 것 법적으로도 33m 이상 하는 것 다 알아, 시공사들이. 왜 2m40㎝짜리 써 가지고 다시 해요? 3m짜리는 법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3m 이상 설치해야 된다고. 2m40㎝짜리를 왜 합니까? 그것을 증액부분에 짚어 넣어? 설계변경에 그런 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대로 지금 안 됐지요? 시방서대로. 시방서대로 지금 다 안됐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7억5,000의 예산을 다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7억5,000이 지금 한 2억5,000정도, 시공사에서 자기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시공사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철거를 하면서 그런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손해를 감수하겠다,

요한

중요한홍국표위원

것 시방서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대도벽돌 얘기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대도벽돌을 조금 전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봤더니 대도벽돌, 대도인더스트리가 다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표도 지금 같은 상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대도인더스트리 사장이, 전에 주식회사 대도의 사장이 따님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주문자 생산에 의해서 하는 것도 토우벽돌로 찍어 나와야 된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OEM계약서를 저희가 보니까 갑과 을의 의해서 주식회사 토우가 갑으로 해서 토우로 하지만 을의 상표로 해서 나가게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OEM계약서 내용상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대도벽돌은 운영이 안 되는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도 인더스트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폐사가 됐거든요. 2015년도 상반기인데, 작년 7월 29일까지도 계속 송장관계가 다 이뤄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상반기면 몇 월부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4월 19일인가 이렇게 송장,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들어온 건 6월에 들어왔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7월에 제가 송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9일까지 이렇게 송장이 오고간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기에

상반기에홍국표위원

폐사가 됐다면서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 7월 29일까지 송장이 됐고, 금년 2015년 상반기 폐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건축주는 우리 도봉구청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감리

공사감리홍국표위원

계획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감독원이 현장에 부재중일 때는 감리자가 감독업무를 대행해야 돼요. 감리자가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현장에 수시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다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감리자가 수시로 나와야 돼요. 감리자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품 들어오는 것 확인하고, 공사하는 것 확인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여지 껏 감리자 누구인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비상주 감리로 발주하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 50억 이상은 상주감리가 되는데요, 비상주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매일 나와서 그것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용이

내용이홍국표위원

달라요, 자세히 다 보면 도면하고 다릅니다. 설계도서가 아니라. 어떤 누락이나 모순이 있을 때 우리 도봉구청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협의결정한 것 있습니까? 지금 시공사나 설계사 감리자가 임의로 시공된 게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한 것.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임의로 한 게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 건 설계에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계에

설계에홍국표위원

안 들어간 것 아니야, 설계 들어간 것, 아닌 것 그런 것 말고, 그것은 현장소장이 자기가 임의로 이것은 보기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해준다고 한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모든 임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발주청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발주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다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이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계약금 증액 문제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증액해 달라고 하면 그것 증액해 주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시설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 달라고 할 건덕지는 없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도면

설계도면홍국표위원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에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상, 기능상, 외관 및 미관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증액 없이 우리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대로 한 부분들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임의대로 아니에요. 설계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서 내역에 설계도서에 누락된 그러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상 외벽 해야 돼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중단조치를 시켜야 맞다고 봅니다.

에요

아니에요홍국표위원

. 공사중단 안 하고도, 계약금액이라든지 이것 증액 없이 우리 도봉구청 지시에 따라야 돼요. 시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계약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시공사나 감리자하고 어떻게 이것을 협의를 봤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가 돈이 부족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이렇게, 보통 가버리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 경우가 7월달,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도 조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증액해 달라고 그럴 때. 이런 문구가지고 시공사나, 감리나 이러한 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협의를 해봤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만 된다고 하기 전에, “야, 그런 것 아니잖아,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냐는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 했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 더 안 주어도 돼요. 증액 안 해주어도 돼요. 지금 현재 문제가 계약서, 설계도서 사용 후에 발생된 문제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분쟁 아니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할까요, 아니면 재판의 다툼으로 가야 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한 가운데 그런 부분들은 법령에 우선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해당 부분은 시공사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부분은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이

약속이홍국표위원

시방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약속서에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방서 그대로 준해서 하면 시공사들이 거의 다 버텨,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해봤냐 이것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약속 했지 않느냐? 어필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라도 조정위원회 같은 것 한번 열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저희가 개최한 게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준 게 뭐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발주청에서는 어필을 했어야지요. “안 된다, 너희들 약속 아니냐,” 법령에 우선하지 이것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어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했어야 돼요. 내가 답까지 다 주잖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모든 자료 다 가지고 있지요? 모든 자료 다 가지고 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견본품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가지고 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본품

견본품홍국표위원

같은 것 안 가지고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자재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자재를 공사가 다 되어서 다 치웠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치워요? 준공 받을 때까지는 다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본 위원이 시방서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생각을 해도 참 딱해,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것가지고. 어떤 건설회사라든지 이것가지고 절대 공사 못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어필할 것은 어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나 시공자나 설계자한테 분명히 짚어주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니야. 무조건 증액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올려서 너희들이 지금 다 시공자나 설계자가 감리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에요. 설계 지침대로 제대로 안지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예결위에 와가지고 돈 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상세하게 거의 이틀에 거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도봉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설계 당초 금액보다도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증가되어서 추경에 긴급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자료 다 주셨다고 했는데 다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료를 처음부터 증액된 부분을 솔직하게, 디테일하게 다 전면적으로 내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달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왔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우 아쉬웠고 어떤 의혹이 들었냐 하면 이 분들이 정말 은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줄 이유가 뭐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왜 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매우 이것 받는 과정에서 투명하지도 않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어제도 제가 가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또 위원님이 바쁘셔가지고,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그때 저한테 전화왔을 때 제가 받았을 때 5시 이후였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뭐가 아직 안왔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15억에 대한 계약서는 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경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왔어요, 1억9,000에 대한 변경계약서도 왔는데, 나머지 8억9,000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경숙위원

8억9,655만9,000원에 대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 그 변경계약서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답변이 9월 16일날 조정 중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못 주셨는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계속 조정을 하고 세부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아직 그 부분이 다 완결이 될려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왜 이 금액이 나왔어요. 조정 중인데, 아니 계약서도 작성도 안하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도면도 그려야 되고 도면도 변경된 부분들 도면도 그려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과장님, 변경계약을 할 때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변경계약을 할 때 뭐가 제일 포인트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공사 증액에 따른,

이경숙위원

금액입니다. 그 중요한 금액을 전제로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인데 그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계약서를 안썼다, 나중에 조정해서 뭘 조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의혹을 안가지겠어요? 뭘로 조정을 하고 그동안 그러면 어떤 지시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지가 우리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물량부분의 늘어난 부분들 자료로 저희가 드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누군가는 변경 8억9,655만9,000원에 대한 것을 구두든 어떻든 하라고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은 확보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부분으로써,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외상으로 했다는 것은 뭔데요. 얼마치를 외상으로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을 하는데 가장 핵심포인트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가 10만원어치를 물건을 샀어요. 그다음에 15만원어치를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5만원어치를 내가 인정했으니까 달라, 5만원어치 이득을 그냥 쉽게 가져간다는 생각이,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변경계약은, 처음에 우리가 15억1,000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5억5,200인가요?

이경숙위원

약 15억이라고 할게요. 약 15억에 처음에 우리 예산상에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드는 비용이 거의 9억5,855만9,000원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증액되어서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왜 줘야 하는지, 정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안듣고 어떻게 우리가 추경예산을 줍니까?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 주민들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화가 난 것은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면서 위원님을 기만한다, 주민들을 기만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추가비용이 드는 중대한 사항에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돈 달라고 하면 납득이 안가는데 어떻게 추경을, 주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헛되이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납득이 안가는 것을 추경에다가 줄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분명히 소송을 하든지, 그 진위가 누구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금액이 합당한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하루종일 해도 안될 것이고요. 추가현상으로 발생된 비용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계 당시에 발생한 금액과 너무나 많은 중복이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할때 최초 20년 전의 도면하고 비교하면 거의 유리 창문으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연히 철거해야 되죠, 그런데 왜 철거비용이 추가비용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중복된 부분과 아주 상식적으로 제가 공사부분을 전혀 모르는데도 이 자료를 보고도 납득이 못가는 부분과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층에 그저께 미술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인데 한쪽의 벽을 전부 유리로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림을 겁니까? 그림을 걸 고리도 하나 안해 놨어요. 그래서 다시 뭘했느냐 하면 미는 파티션을 다 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전시대,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추가부담 아닙니까? 미술관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다 왜 유리로 하고 또 거기에다 막는 이중의 부담을 하는지, 그 사람이 현장에 대해 전혀 인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왜 우리가 추가부담을 물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다 이야기할려고 그러면 너무 많고 총체적으로 그런 부실 부분을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추가부담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달라고 그런다고 줍니까? 저는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 2층에도 보면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보여드렸는데 밑에 부분까지도 유리를, 너무 외관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밑에 유리로 다 내다보니까 그 유리는 없어도 되는 유리예요.책꽂이를 꽂아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더 지저분해요, 저렇게 막아버리면 깨끗할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다 털어내가지고 인방이 없어서 뜯다보니까 더 뜯었다, 이렇게 해서 또 추가부담 또 물리고, 그 다음에 선탠해야 되요. 불투명 유리해야 되는데 투명유리로 했어, 그러니까 밑에 선탠으로 다른 것을 붙였더라고요. 그 돈 또 들죠. 그리고 블라인드 또 해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너무나 현장에 대한 인지없이 면밀한 설계가 전혀 안됐다, 그리고 3층에 아이들이 강당에서 너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문 열어 놓으니까 2층에 우리 강당 있던데 무슨,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소강당,

강당

소강당이경숙위원

있잖아요, 아니 강의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 강의실요.

가는

들어가는이경숙위원

2층 들어가는 입구 화장실 옆에 있는 것, 거기도 들어가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시끄러워서 거기는 대로변 옆이잖아요. 너무 유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소음이 너무 심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왜 인지를 못하셨는지 하나하나 따지면 아쉬운 것도 너무 많고 사실은 문제가 되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일단 15억에 대한 발주도 한번 하고 8억9,000이 지금도 조정을 해서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을 못했잖아요. 그것은 돈줄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왜 줍니까? 계약도 안했는데 무슨 이유로, 그 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법적으로 따지면 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업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면밀한 검토없이 그렇게 9억5,000이라는 돈을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의회가 승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선 시공하고 후 정산하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숙위원

그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있죠? 추가공사, 우리 발주처가 요구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중정부분,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요구한 추가공사가 있잖아요, 1억8,846만3,000원, 그래서 지하 1층 누수로 인해서 중정부분 전체 철거하는데 재시공하는데 8,561만3,000원이 들어가고 내부도장 및 벽지공사 추가로 약 7,900, 약으로 할게요. 소공원 바닥에 점토벽돌 추가공사가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발주내역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죠. 추가발주할려고 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 안가져오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 2억이라는 돈을 발주를 할려면 뭘 해야 됩니까? 몇군데 받아야 되죠. 금액이 어느 것이 싼지, 어느 것이 좋은 회사인지에 대한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적당하게 이 회사를 지금 뭡니까, 우리 시공회사를 줘야 할지 다른 회사를 줘야될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같이 밀어준 것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공사로 보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왜 하나의 공사로 봅니까? 따로 발주를 했는데 따로 그것은 해야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정부분을 그것때문에 준공도 연기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계약발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을 따로 보든, 전체로 보든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소리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포함할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사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하나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발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서 어느 회사에 맡길지, 그 회사가 적절한지 그 회사가 과도하게 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하나없이 니네들이 하니까 또 이것 줄게, 이렇게 밀어주기 식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그 공사를 한공사로 보는데 그것이 따로 가면 분리발주로 보게 됩니다.

따로

따로이경숙위원

분리를 하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합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주면 안되지. 변경계약서를 써야죠, 거기에 대한 추가로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줬어요, 15억짜리를. 그래서 늘어난 것은 그만두고라도 그것은 현장에서 특이하게 발생된 것이고 자기들 설계누락이고 이런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우리는 리모델링 공사를 줬어.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따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공사를 해 달라고 2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더라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의 그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건축과 나왔다고 본인이 하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주민들이 입게 하고 예산낭비를 하게 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 당시부터 제가 했으면 저희가 안하고 건축과 영선팀에 제가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했던 부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서 한 공사로 이어가는데 따로 분리 발주해 버리면 나중에 감사에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 사람을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데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계속 고집하시네. 그 금액이 적절한지 추가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예산낭비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현장 특이사항으로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내부천장에 미장공사 이것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주신 것 구민회관 공사금액 증액사유, 여기에 보시면 미장공사 외부벽재가 있어요. 시방서상 포함되어 있으나 내역누락으로 현장실무자간 조정에 의하여 설치 3,539만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현장 특이사항으로 보면 안 되지. 그런데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은 통속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빼가지고 특이사항 추가공사로 넣고 자기 설계자 누락으로는 빼고 이런 것들이 다 지적할 수 없다니까.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진위를 가려야 될 심각한 문제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고 한다고 7억5,000만원 넓혀서 주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부천장 공사가 있는데 천장 상부에 기존 준공도면과는 달라서 추가 철거부분, 지하 층 체육실 보 보강 및 누수로 흡음텍스 전면교체 이것은 또 4,300만원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 자료에 보면 지하 1층 누수와 중정부분이 8,5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어디가 맞는 건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증액사유 금액이 맞는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체금액은 또 빠져야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일관성도 없고 여기에는 8,500만원을 했다가 이쪽에는 합쳐서 하니까 이쪽에는 4,300만원을 했다가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적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조적공사도 시멘트 벽돌이 2번씩 중복되어서 올라 왔어요. 1,379만1,000원, 1,379만1,000원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에요. 1,379만1,000원이 똑같이 있는데 왜 분리해서 두개를 적어놨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양반들이 우리를 전문가가 아니라고 얕보고 여기에 끼워 넣고 저기에 끼워 넣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뢰감을 이미 잃었습니다. 너무 불투명하고 자료 자체가, 계속 이것 달라 그러면 이거 하나 줬다가, 저거 달라고 저거 하나 줬다가 이렇게 하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2중으로 해서 오타가 난 거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 자료를 주면서 어떻게 오타가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실정에 돈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넣었다가 뺏다가 이렇게 오타라고 하면 신뢰를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15년 7월 1일자로 우리 공사비 증가발생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를 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 위원회 개최는 왜 하셨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현장공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진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가이경숙위원

많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전에는 동료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또 다른 소리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건설공사 계약금 조정 실무,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놓으신 것 제가 금방 봤어요. 보면 여기에 설계계약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조정요건이 있어요. 여기에 2번을 보면 “일정기준 이상은 지방단체장의 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낙찰률이 86% 미만인 공사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증액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의무사항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을

답변을이경숙위원

하시는 것을 보면 대충 얼렁뚱땅, 법적인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금액 10% 이상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에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할 때는 다른 말 하시고, 지금 제가 물으니까 또 감사실에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감사실 쪽에서도 조사가,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감사실이 먼저 입니까? 기준을 지키는 게 먼저 입니까?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만큼 책임부서에서 충분한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전문가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예산들이 충분한 증액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으면 다시 심의를 해서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계속 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오타가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중복이 되어서 오타가 나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 자료 보라고 이것을 내놓으신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자위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설계사도 부실, 시공사도 부실, 집행부도 부실 이게 뭡니까? 위원들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추경에 이것 올리신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사실 추경예산에 논란의 중심이 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과정을 쭉 보건데 사실상 공공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한 부분이 상당히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계에서도 계약과 지출, 원인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소액의 어떤 설계부분은 법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설계에 과다누락을 저희들이 정말 발견을 못한 부분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책적인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자정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공사가 시행된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집행되지 않은 그런 물량에 대해서 금액을 지출할리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 의회에서 정말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들이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 아까 말씀하신 잘못됐다는 것 다 수정해 가지고 증액부분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화를 내셨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앞에 할 때도 또 오타가 났었잖아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계속 오타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서 정확한 금액 부분, 왜 이렇게 산출됐는지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사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 하나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오타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오늘 밤이라도 새워서 정확히 작성해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공사를 맡는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7월 6일자부터 1억원 이상, 신축건물 이상은 모두 건축과 영선팀으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공사가 시범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순히

단순히강철웅위원

없을 것이라는 것보다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시가 나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하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받겠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징계든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외부업체에 대해서도 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든 재산상의 불이익이든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준공하고 감리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를, 저희가 준공 전에 그런 부분을 처리하면 거기에서 준공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공 이후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내부

내부강철웅위원

, 외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도 감시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히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청소용역 관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거지요?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관할 겁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가 민간운영으로 했던 것을 올해 3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청청사 청소용역하고 같이 이관된 것이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앞에서 구청사 얘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무형태하고 신분유지 보장에 대한 내용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게 직접 말을 못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당부를 드렸는데, 관리하고 있는 안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관공서가 계약직을 양산하고 계약직 계약이 종료되면서 일자리를 줄여가는 형태가 되지 않고 신분이 일정 부분 보장되면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차 이야기 드렸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유지보수에 엘리베이터와 냉·난방기 같은 경우 비상발전기, 전기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 청사가 2000년도에 설치되다보니까 기계가 점차 노후화되면서 수시로 시설 개보수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해도 18회, 한 2,08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피난 유도등도 지금 베터리 불량으로 해서 교체하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화장실 변기 같은 것도 교체대상이 되고, 냉 온수기 등 이런게 많이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추가로 1,400만원을 하반기에 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뭔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하다보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청사관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추경으로 추가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청사유도등도 저희가 101개입니다. 그게 4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보일러 온도조절 밸브가 불능이 되어서 그게 한 250만원 정도고요. 청사화장실 1층, 5층 타일과 변기가 금이 갔어요. 그것을 교체하는데 120만원 들고 그렇게 해서 또 냉·온수기 순환펌프도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1,400만원 정도 소요 예상이 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린 의도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갑자기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간계획을 가지고, 내지 2~3년의 계획을 가지고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주기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못했던 것, 조금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추경의 의미가 없는 거죠. 뒤에 보면 의료장비 구매도 있습니다. 의약과 소속인데, 의료장비 구해가 15년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본예산에 그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수준으로 깎이다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본예산에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타일 이런 문제가 뒤로 밀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료장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잖아요. 11년이나 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본예산 때 했어도 아무 이유가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밀려와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급하지 않은데 이번에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가 보통 1대에 1억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 생각은 시비나 보조금을 얻을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얻어서 구비를 절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비를 노력해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100% 다 안 주다 보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시비확정은 언제 됐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작년 말에 확정이 됐는데 추경에 좀 늦어졌죠.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말에 노력해서 따셨는데 본예산은 넣기 어려웠고 이번에 할 수밖에 없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는 시급한 사항이라면 본예산에 최우선적으로 요청을 하고 했어야 되고요. 깎이는 부분은 엘리베이터 수리라든지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밀리더라도 보건소의 주 업무가 보건의료사업인데 이 장비를 이제야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 검사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을 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수리비를 이용해서 수리해서 최대한으로 쓸 수 데까지 써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해는

이해는강철웅위원

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는 하고요. 소장님 다음부터는 사실은 의료장비에 관계되거나 의료에 관계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의료장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장비는 시비를 받아오려고 하는 노력 충분히 잘하신 것이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의료장비나 이런 것이 너무 오래되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의료혜택이 줄어든다면 구비라도 우선구매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 것이 맞겠다. 향후에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79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알콜중독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 감추경을 하시는 것이네요.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감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2015년 1월 16일자 내려와서 기정예산액 1억6,071만원 해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알콜 의존자들 통합관리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은 대략 어느 정도, 이용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고위험 인구 남자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한 1만1,300명 정도 되는데 125명 1%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3,850명 정도인데 24명 등록해서 0.6% 등록관리했고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강철웅위원

줄어드는 것들은 시나 이런 곳에서 판단해볼 때 효과성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닌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매칭사업이라 감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알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주사업이 알콜이고요. 기타 인터넷이나 주사업이 구마다 4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알콜 위주로,

리구

우리구강철웅위원

핵심사업이 알콜이고 기타 다른 중독, 게임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이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알콜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주로 알콜 문제자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했었고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을

영역을강철웅위원

넓혀 가는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국비가 줄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돼버리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중요도를 따져서 아까 고위험군이 성인 남성 위주긴 한데요. 청소년 알콜중독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청소년 알콜 문제가 성인 알콜 문제로 이어지고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중독은 I will 센터에서 일정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사업을 하지 않아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발전 기금에서 500만원씩 해서 여성음주문제를 한 3년 동안 다뤄왔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좋은 사례로 뽑혀서 올해는 5,500만원 정도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음주나 청소년 음주, 쌍문 청소년 랜드도 같이 참여해서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음주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이런 효과성, 실적이라고 표현하면 단순한 숫자 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 감추경 안하고 구비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 전체 부서들이 시비 내려오면 거기에 무조건 매칭해서 넣고 시비가 빠지면 무조건 매칭해서 감추경하고 이것은 사실 효과적인 행정운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편으로 시비 5,500만원을 올해 따왔고 작년까지만 해도 공모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제안서를 내서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한

필요한강철웅위원

사업들이고 중요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것은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운영을 하고요. 더 많은 사업들을 벌려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중요도를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구비예산을 시비에 맞춰서 보조금에 맞춰서 감추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의약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체 사업인데 심폐소생술교육장 그것 어디에 있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지하 상황실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태용위원

운영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직은 운영을 안했는데요. 지난 5부터 7월까지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예방차원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또는 산행을 하다가 또 영화관에서 영하를 보다가 식사를 하다가 집안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보시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심정지 상태라고 하는데 심정지 상태를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호흡을 되돌리고 심박상태를 되돌려서 상황이 호전시키는 것이 심폐소생술인데요. 이것이 급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반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교육받아야 돼요. 그런 일은 누구나 가정이나 밖에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처신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적십자사 강사를 통해서 1회성 교육을 했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마련하면 언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전문인력 이번에 기간제 317만원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혼신을 다해서 주민들 직접 대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늦은이태용위원

감이 있지만 5월부터 교육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어쨌든 추경이다. 본예산이다. 이렇게 구별할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가려서도 안되고 이번 예산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의회의 원칙적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예결위에서 존중하는 한도 안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의회 의원들의 방침인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존중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략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동안에는 시나 우리구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모아서 1회성 교육에 한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반복해서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1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게 돼서 배웠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인근 구 노원이나 강북구 이런 데서는 이미 응급처치 교육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시운영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운영

상시운영강철웅위원

방식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항상 2명의 직원이 상근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램

프로그램강철웅위원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으시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통과를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핵심은 상시로 운영할 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강사가 상근이 돼야 된가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상근해야 주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반복해서 교육할 수 있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죠.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심폐소생술 설치됐다는 것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설치가 아니고요. 일단 할 수 있는 기초는 됐지만 주민들이 교육을 잘 받으려면 일반운영비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 사무용품, 또 자산취득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고, 가장 중요한 인력을 마련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금년 2개월이 굉장히 준비기간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2개월짜리 추경으로 올린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2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준비가 다 되면 내년부터는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의회랑 직원들을 일회성 교육할 때는 그런 것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산취득이랑 필요하다고 그런 건 자료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자산취득 예산이 없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교육받으신 장소가 지하상황실입니다. 지금 노원이나 강북 같은 경우는 새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상황실을 알아보니까 1년에 을지훈련 하는 한 8일밖에 쓰지 않고 빈 공간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미 교육시설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쾌적한 환경이 될지 위원님들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때는 강사를 외부강사를 썼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사를 써서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린 것은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3번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 계속 와서 하려면 실습재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수증도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자산취득비들이 여기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물건도 사고, 프로그램도 짜고, 홍보도 하고 인근 구에도 하기 때문에 잘 하는 곳에 가서는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직원이 내년부터 딱 시작하려면 두 달정도 준비기간을 갖고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계셨던 여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었고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렸던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니까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중요한강철웅위원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실습도구가 중요한지, 아니면 강사가 중요한지, 또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삭감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때에 의견이 있을 것이니까 감안을 좀 하고요, 실습장이 마련된 게 아니라 실습장 장소로만 선정을 했다는 건가요? 실습장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게 아니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거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가 플래카드도 해놓고, 지금 실습하는 인형 있잖아요, 애니인형 이런 게. 주민들이 하려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두 개밖에 없고, 그런 시설들이나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들어가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확인했고요, 저희가 좀 더 어떤 게 필요한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임위 안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예결특위인데 위원회에서 삭감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예결위에서도 논의를 했을 테고, 2개월분이에요. 준비하고 해서 삭감을 할, 뭔가 목적하고 요인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것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명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전액 삭감해도 좋다고 해서 다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것을 다시 안 됩니다 하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두 번 다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