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센터, 경제산업국, 안전도 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정평용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418쪽부터 419쪽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지금 앞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3,15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선순환실태구축사업인데 거기 보시면 인건비 450만 원이 국비, 그리고 일반운영비해서 48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1,6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 620만 원 국비를 다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듣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당선 되어서 시비 50%를 부담해서 4,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란 것은 거점센터를 평생교육센터에 두고 열악한 각 동 3∼4군데 어르신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각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출장 나가셔서?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매니저를 6명을 두고 강사를 10명 선발을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경로당이 몇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4군데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심곡경로당이었는데 심곡경로당이 농번기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9월부터 4개월입니까?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4개월?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좀 늦게 시작되셨네요, 이게 보조금확보에서 좀 늦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당초사업계획이 언제부터였어요?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당초사업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모는 약 5월경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과정이나 이런 데서 조금 늦게 답을 줬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일단 재원이 확보됐으니까 계획은 정확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벌써 이게 시작이 됐어요?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시작이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 보시면 매니저 양성과정에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민간이전은 어디 하신 거예요, 민간이전……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사업이 올해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내후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습매니저를 양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디 하시는 거예요?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민간위탁은 학습매니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성모
정성모위원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사업을 지금 시작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언제 하시려고……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현재 매니저들은 다 선발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습매니저들을 더 양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니까 하여튼 이 예산에 강사료하고 운영비 그런 게 거의 다 치우쳤는데 날짜는 이미 시작되었고 연말까지니까 차질 없이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경로당 위주로 학습을 받는 어르신들 인원수가 결정이 다 됐습니까?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인원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에 가서 모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많이 모이실 때도 있고……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몇 회 차 나갔습니까?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매주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게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계획된 인원이 아니다보니까 참석률까지는 아니고……
성모
정성모위원
아직 확인 안 하고 계시고……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어르신들이 모이는 시간 아니면 썰렁하게 아무도 없을 때도 있고……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게 이제 학습매니저들이 공부도 하고 어르신들을 모으는 것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번에 평생교육센터 2회 추경에 사업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차질 없이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평용
정평용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에 연구용역비에서 경제지표설정 및 조사 분석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역경제를 운영해 나가는데 저희 시가 명확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표를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지표화 해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해서 앞으로 사업도 중장기 목표 하에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정책하고 물려간다면 청년 창업지원 이렇게 되면 청년창업을 2018년까지, 내년에는 목표 얼마 중장기에는 최종 얼마까지 달성을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목표 하에 모든 시책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 되어갈 수 있도록 목표관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 안 됐을 때는 이게 왜 달성이 안 됐는지 피드백 해 볼 수 있게 되고 저희가 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경제과 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동해시 지역경제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해서 동해시 경제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무슨 자료가 없냐면 동해시의 기간제 근로자, 동해시청 말고 일반 비정규직들의 임금수준, 생활수준 이런 게 파악된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자료도 경제과에서 자료를 갖고 동해시민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이제까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없으시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임금문제, 고용문제 부분은 노동부라는 전담하는 정부기구가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한계는……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게 노동부에도 없어요, 노동부에도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시 경제과만이라도 이런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정말 동해시 시민들의 생활 실정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과가 동해시 실정에 맞게, 예산 규모에 맞게 그런 정책도 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표라는 게 점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 특정회사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시의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지표를 잡기 위해가지고 얼마 이상의 기준을 잡아서 그 사람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얼마인가를 계속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나 됐다고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민선 7기 아닙니까, 어쨌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임기 4년 동안의 동해시 시민의 수준이 얼마큼 높아졌는지, 사실 이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동해시 생활수준이 나아졌다 이런 게 사실 수치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알게 하려면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제 얘기는 그런 자료가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의 어떤 용역도 좋지만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과장님 임기 동안의 경제지표가 어떻고 해서 그나마 동해시 물가나 어떤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졌다든가 이런 게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거고 저희가 삶의 수준이 얼마나 나아졌다라고 하자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기간제 근로자 문제라면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용직으로 하고 있든 퍼센트가 어느 정도였는데 이 분들이 상용화가 몇 퍼센트 바뀌었다던가, 여러 유형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자료들까지 합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동해시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도 해 볼 수 있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 지 추정해 볼 수도 있어서 약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 하여튼 이번에 용역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2,000만 원 세우는 게 사실 큰 금액은 아니고 시작은 우선 하고……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차후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용역발주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막연하게 행복도시라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나아져서 행복도시가 됐는지 수치적으로 나타나야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발주를 하셔서 그런 지표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7쪽을 보시면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해서 15년도 부담금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토요장터를 매주 하잖습니까, 과장님도 물론 가 보셨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토요장터가 5월부터 해서 금년 11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턴 안 하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토요장터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북평장을 상례화 시키는 한 전략으로서 5일장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토요장을 상설화 시켜 나갈 그 전략입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을 통해서 그걸 좀 상설화를 시켜보자는 것이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북평민속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으로 토요장터를 운영하시는데 사실 가보면 아직까지도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오는 인원도 그렇고 또 토요장터라고 하면 판매하시는 분들도 또 토요장터라고 해서 오시는 손님들도 그렇고 제가 몇 번 가봐도 매번 그 손님이 그 손님이고,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꾸 악순환의 고리로 돌아가는데 토요장터가 처음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인원이 당연히 적은 줄 아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토요장터라고 와보면 이 장터라는 그게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판매자들이 좌판이고 아니면 시골 할머니고 조끼입고 토요장터에 앉아 계시는데, 파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봐야 손님이 없어서 아무 장사가 안 되고 하루에 빈손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 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판매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악순환의 고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발전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더 퇴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좌판대를 짜서 몇 분이 계시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매대는 8개 만들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다음에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인원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총 6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총 60명, 매대가 8명이고……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 좌판이……
석찬
최석찬위원
좌판이지요, 그런데 가보면 한 10명도 안 앉아서 판매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아무리 가수 불러놓고 해봐야 본질하곤 전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본인들도 희망에 부풀어서 판매하러 나왔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 것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허락된다면 60명의 선정되신 분들이 있다는데 나오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을까, 당분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토요장터라고 손님이 1∼2명 와갖고 장터가 새롭게 열려서 새로운 느낌이 다가오면 주위에 가서 토요장터 좋더라고 손 붙잡고 올 수도 있는데 가보니 판매자가 4∼5명 앉아있고 썰렁해서 이게 무슨 토요장터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하나 매대 8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매대가 지붕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지 한 사람이 이 매대를 움직여서 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부산 깡통시장에 가서 그 매대를 봤는데 아주 가볍고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세련되고 했는데 왜 동해시는 이런 매대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전통시장이니까 전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나 했는데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300만 원 들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제가 답을 드릴까요, 아니면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래서 기왕에 돈을 투자해서 그런 매대를 만들고 했을 때는 좀 더 실용적이고 멋있고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쉬움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우선 토요장은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내서 진행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권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업 성과가 도저히 없을 것 같으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데 중지를 시켜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에 시작을 해서 여름을 지났습니다. 여름에 사실 토요장이 그 더운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작을 그 타이밍에 하다 보니 저도 많이 안타깝고 그런데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고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 매대는 그 부산 깡통시장에 있는 야시장은 밤에만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동을 중시해서 만든 아주 경량급이고 우리 이 8개의 매대는 어쩌면 토요장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붕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치도 고정적으로 배치를 시킬 부지도 확정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갖고 매대가 제작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사업단이나 상인회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가지고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봐주신 거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당장에 말씀하셨듯이 5월에 시작하셨는데 몇 달 안 됐지요, 여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기성과를 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특히 아까 판매자들이 60명 정도 선정이 됐다는데 10명도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판매자들이 선정이 됐으면 그 분들이 판매하는 것도 뭔가 좀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요장터에 가면 이런 게 있더라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더 하셔야 되고 하니까 좀 더 이 시점에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국제교류도시 학생대표단 초청여비 2,24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거, 외국에서 오는 부분들이 다 취소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학생교류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메르스……
이동호위원
학생교류를 하게 되면 초등학생 기준으로 1인당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글쎄……
이동호위원
28명 정도가 동해시에서 나가더라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제가 뭐, 1인당 얼마 정도……
이동호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14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던데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이동호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복이라든가 유니폼 같은 경우도 개인 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개인 부담이 있는 거지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목적으로 외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단순한 방문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글쎄 이 교류 사업의 성격부터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시에서 이 사업을 해왔고 어떤 부분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시에서 전인격적인 걸 양성하기 위해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간다고 해서 전부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또 의아한 게 이걸 왜 또 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지를 또……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 과에 작년 10월 1일자로 교류협력 업무 계가 경제과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10월부터 국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다보니까 학생교육까지 다 맡게 됐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럼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정학 의원입니다. 272쪽을 보면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더 됐네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될 예정입니까, 272쪽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소비자단체 지원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세운 거는 도비가 당초에 180만 원 서 있다가 도비 지원액이 좀 늘었습니다. 480만원이 증액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이 1억 3,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지금 저희 추경에 세운 거는……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비용 전체적으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2,200만 원 이고 480만 원인데, 이번에 쭉 비교를 해보니까 도 예산이 480만 원 나오고 시가 2,2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도 예산은 얼마 안 드는데 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안정적인 물가관리 장, 관, 이 큰 타이틀을 말씀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목들로, 지금 목이 이렇게 추경이다 보니까 하나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 보면 일반운영비, 물가관리라는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여기 쭉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이 많은데 이 사업 성격이 거의 기본적인 시에서 할 일들이 합쳐진 거예요, 지금 추경 뒤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도 나왔지만 이 안에 당초 예산 쪽에 짠 걸 보면 201,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301에 일반보상비, 307에 민간이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 예산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시 예산을 너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경제지표 설정 및 조사 분석 연구용역이 2,2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용역 할 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용역 방식이라 하시면……
정학
이정학위원
용역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고 있는지……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면 큰 용역비는 아니거든요, 통상 저희가 정부용역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용역이라는 게 용역을 준만큼, 그 비용이 나간만큼 퀄리티가 높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한 2,000만 원씩 세우는 건 계획 수준의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저희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정을 많이 아는 쪽하고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발주를 많이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동해시 미래에 대한 용역설계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2,000만 원으로 경제지표 설정도 하고 조사 분석 연구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가 그게 고심이 돼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고심을 하셔서 용역에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2,200만 원 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충분히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의원님, 왜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냐면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표라는 게 고정이 돼서 불변은 아니에요, 시작은 일단 기본으로 잡아놓고 나서 그거를 운영 하면서 점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저희 시 실정도 모르는 어디다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시작을 했는데 실정에 잘 맞지 않으면 정말 그 때 가서는 다시 할 수도 없고 지표 자체를 바꾸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으로 용역을 가려고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2,0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제대로 용역을 줘서 제대로 가면 좋은데 어떤 것들은 초장에 기초를 닦고 나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한 번 살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68쪽하고 269쪽을 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일반회계 3,100억 원에서 경제과 올해 예산이 38억 원입니다. 총 예산에 비해서 12%정도가 되는데 추경에 내역별로 항목을 보면 4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사소한 금액은 있지만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계상에서 2억 2,2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금 보면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매입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시의 자산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동쪽바다 중앙시장의 상인들도 기여를 했지만 우리 시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래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을 개선하려고 몇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해 신협 뒤쪽에 르네상스 모텔인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르네상스……
기하
김기하위원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쪽 뒤로 해서 이제 그……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묵호항 후문 쪽으로 해서……
기하
김기하위원
묵호항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앞쪽에서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협 건물 내지 옆에 꽃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입하면 바로 주차장도 하나고 차를 댔을 때 관광객들이 바로 동쪽바다 중앙시장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면 상인들도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좋은 시장이 될 거고 관광객들도 여객선 터미널이 이전했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실 때 그것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하여튼 이건 주차장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사실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발한동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북평도 만들고 있고 이렇습니다. 사업 목적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확정이 돼서 가다 보니까 발한동 일부 주민은 그걸 매입해서 도로를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의견들을 내시는데요, 일단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어렵고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저희 수강한의원 뒤쪽에 있는 것도 사업 분석을 하러 오늘 다시 점검을 나옵니다. 오후에 중소기업청 컨설팅도 받고 평가단들 평가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또 차후에 여건이 되면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걸로 이렇게 가야지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가능하고 다음 번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도로가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진행을 하면서 그 앞에건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보상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는데 민원도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일단 주차장이 다 확보되고 나면, 발한동은 아마 그 수강한의원 뒤만 하고 나면 더 이상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거 같진 않고 주차장 진입로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좀 해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점증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는 부분이냐면 지금 주차장을 뒤에서 매입할 때 예산은 없지만 시에서 앞의 땅을 매입했을 때 뒤에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확실하게 크게 확보가 됐을 때 과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팔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북평민속 문화관광 육성사업으로 2015년도 부담금으로 도비가 1억 2,000만 원하고 해서 총 4억 원이 올해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목적이 북평민속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거기 계신 분들 하고 시민들하고,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 수익창출도 한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관광형 시장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마저 해주시면 제가……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지금 보면 거기에 북평민속시장의 내면적인 게 드러날 때 보면, 과연 얼마큼 동해시민들의 이익이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러면 5일장에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상가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5일에 한 번씩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상가가 공실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평일에 주차를 하고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5일장에는 차도 못 대고 상가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민속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가를 매입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장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북평이라는 데가 상당히 경기가 없는데 장날만 문을 열고 평일에는 문을 닫아요, 그러면 도시 미관도 그렇고 상권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을 육성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려고 하는데 5일장만 문 열고 나머지 일주일 중에 4일은 문을 닫다 보니까 그 지역의 경기가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시에서 운영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북평장이 역사가 200년이 넘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저한테 간략하게 답을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손해 본다, 북평장이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하시면서도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지내시는 데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름대로 서로간의 상거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장은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별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라는 게 진짜 사방에서 와서 규모화 되다 보니까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 규모화 됨으로 해서 주변에서 같이 뭔가 매매가 이루어져서 경제 진흥이 생기게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거기를 우리 지역 사람들만 가서 노점을 한다고 상상을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5일장, 북평장은 진짜 별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 딱 보면 언필칭, 장돌뱅이들, 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노점하시는 분들이 덕을 보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덕 보는 게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깊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다를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사업거리를 찾는 게 지역진흥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전천지역에 뭔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장에 와서 애들 데리고 왔던 분들이 거기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드리려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하여튼 시는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원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200년이 된 장을 하루아침에 외지사람들이 거기에 오라마라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거기에서 확장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아이템을 갖고 장사를 하고 그 주민들이 농수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지금 보면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삼척, 강릉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정말 장날에는 상당히 관광객들이라든지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일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하면 장이 앞으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속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지금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북평민속장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북평민속장에 캐릭터 부분을 좀 만들어서 2016년에는 예산에 잡아서 전국에서 5대 민속장인 북평민속장이라고 알 수 있는 캐릭터나 광고판이라든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캐릭터는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나올 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서 어떤지 보완을 해서 하면, 한 사람이 볼 걸 두 사람, 여러 사람이 보면 충분하게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278쪽을 보면 랜드마크 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저희가 랜드마크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중에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시에 랜드마크적 요소가 있으면서 수익성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직원들한테 제안을 받은 게 88건이 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가지고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암에 오픈된 월풀, 이걸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전소에서 온수가 나오니까 야외에 큰 풀장을 했는데 옆에 대명에서 해서 도저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어서 돈 좀 들여서 시에 랜드마크가 되면서도 수익성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타당성 이런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1억 원을 가지고 해볼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게 용역비만 1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 사업에는 발전소 특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되 허투루 쓰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정말 알뜰하게 쓰기 위하려면 좋은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아이템이 정말 타당한지, 수익성이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순수하게 용역비가 1억 원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 랜드마크를 하기 위한 용역비만 순수하게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용역업체는 예산이 되고 나면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용역업체는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1억 원이 넘어가니까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지, 또는 공모를 할 것인지 그거는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김시하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이 시간을 통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경제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두 분이 중앙 정부에 많이 올라가신 걸 제가 또 목격을 했는데 원래 원칙에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경제과장님 고생하셨다는 이유가 주차장비용을 국가보조금으로 하게 돼서 동해시가 30억 원에 대한 부담을 덜었습니다. 참으로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현재 주차장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인데 아까 무슨 한의원……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수강한의원……
성모
정성모위원
그지요, 수강한의원 앞에, 뒤가 아니고 앞이지요, 세탁소 그 자리 아닙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현재 그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옛날에는 매각동의서만 받으면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반영을 검토 했었는데 이제는 감정평가하고 계약단계까지 가야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업신청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평가를……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이 결정되면 앞으로 실행도 할 거고 기간은 연말까지입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오늘 내려온 기업평가에서 통과가 되면 금년 중에 사업이 시행되고 이번에 금년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저희가 다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우선 기반시설이 대충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어쨌든 간에 지금 국가보조금이 현재 30억 원 정도이고, 더 이상 추가는 없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결정되면 사업하시는데 특히나 그 주차장 부지에 응해야 할 분들에게 정확하게 오픈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더 이상의 갈등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다 오픈시키고 투명하게 진행을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국장님, 포상휴가를 좀 주셔야 돼요, 30억 원씩 갖고 오셨는데, 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지 않단 말입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경제과에서 잠깐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칭찬을 안 할 수 없고 눈으로 보니까 칭찬을 드려야지요, 우연치 않게 많이 만났습니다. 중앙정부에 돈 확보하러 가는 모습을,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 284쪽에 맨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가 5,000만 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세운 거고요, 이번에 5,000만 원을 세운 거는 여기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의 취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당초 10월에 끝날 것을 1개월 더 그 분들이 일을 더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해서 연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1회 추경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이 분들의 소득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1개월 더 일을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우리 공동체 일자리 인건비에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상반기 75명, 하반기 75명 이렇게 하고 현금은 72∼73만 원 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어서 이유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그 분들의 70만 원 정도 월 급여를 연장해주시니까 그 분들 어려울 때 잘되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쪽입니다. 211-01에 보면 동해산업기술센터 인허가 사용허가료가 5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동해산업기술센터 2층에 보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 임대료 수익을 말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590만 원이 분기입니까, 1년 세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총……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업센터를 총 임대를 할 경우 연 8,0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1층에 많습니다. 2층은 사무실이 있어서 얼마 안 되고 그 쪽은 2층 일부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환산을 해서 그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구 앙바엑스포 시설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지금 나오는 게 그게 다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90만 원이 다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밑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여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퀴즈시설이나 과학관, 거기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이라든가 연구시설, 창업센터 이런 걸로 용도가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퀴즈관계는 수익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잘 안 옵니다. 과학관 같은 걸 하려다 보니까 투자비가 수 십 억 원이 들고 해서 국비로 해서 하려고 해도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드러난 성과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1년에 시설에 총 투자비용에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잘 모르고 그냥 일상적으로 인건비까지 하면……
기하
김기하위원
대략 3,000∼4,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넓게 인건비가 있으면 그렇게……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590만 원을 받아서 300, 400∼500만 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에 수익이 안 나면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계속 여기에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갈 순 없습니다. 1년에 보면 우리 시도 5∼6백 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보통교부세라든가 국비는 점점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가져가야지만 우리 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수익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꼭 수익을 창출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냥 세우는 게 낫지 왜 쓸데없이 돈을 낭비 할 요소는 충분하게 없애주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014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사업 보조금해서 446만 원이 됐습니다. 보면 참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품이 좋지만 보기에 디자인이 안 좋으면 소비자가 구매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디자인 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도경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쪽입니다. 보면 동해 무릉헬스토피아 건립에 200억 원이 투자가 되어서 국비가 90억 원, 시비 포함해서,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6월 말에 완공을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다 완공을 시켜서 보건소 쪽으로 인수인계는 다 끝났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전체적인 시설은 완공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시설공사 이외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안내표, 포토존 이런 부분적인 시설보완은 9월 말까지 전부 마무리 짓고 보건소에서 지금 식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시설부분에서는 전략산업과에서 완공 전까지는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어제도 이동호위원님이 바깥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준공 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막대하게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전략산업과에서는 그 당시에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용역부터 발주를 해서 감리까지 여러 가지 관리를 다 하셨어요, 위원님들하고 답사도 갔다 왔지만 건물은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홍보를 잘 해서 그 지역이 전국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흑자전환으로 가야 되는데 홍보비 관계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무리를 아직 안 지으셨으니까 홍보물 제작을 하셔가지고 관광회사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연계되고 관련된 쪽에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오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병원이라든가 그 외에 환경성 예방센터다 보니까 학계, 의사협회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그동안 완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수익창출이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을 보면 목에 무릉헬스토피아 건립공사 경정에 보면 기정액이 3억 9,000만 원인데 도비 말입니다, 예산액은 2억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도비 3억 9,000만 원은 우리 부서로 보면 1억 2,000만 원이 감해지고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부담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 전체로 보면 도비 3억 9,000만 원이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게 도비 1억 2,0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재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무릉헬스토피아 국비사업과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도비 1억 2,000만 원은 도시과에……
명희
임명희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그 사업으로 가고 그 1억 2,000만 원은 우리가 하는 걸로……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서는 삭감된 걸로 하고 이 돈은 다른 부서로 간다는 얘깁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3억 9,000만 원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지 않아도 제가 볼 땐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됐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쪽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목에 보면 하천,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장소가 어디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우선 하천,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는 매년 소하천 준설하고 벌목제거 작업을 하는데 지금 기운천, 단봉천, 비천천, 사문재에 하상정비를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했고요, 하천 조경수 유지관리비는 전천 조경수 유지관리비입니다. 거기에 관수하고 보습재, 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총 몇 개 이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총 31개소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31개소에 예산을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유지관리 예산은 거의 매년 1억 원 정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31개소의 소하천 정비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소하천을 둘러보면 정비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동해시 예산 규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하셔서 오래된 소하천 정비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소하천 정비를 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저희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루사나 매미 같은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정비를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는 과장님이 잘 해주시니까 직원들이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0쪽입니다. 초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에서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님이 5억 원을 가지고 온 게 맞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건 국회의원님이 역할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고 시장님하고 국장님도 한 번 올라가셨던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정말 채형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고생하셔서 5억 원이 추경에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간이 사문재에서 내려가는 우측 편에……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면 항시 우측 급경사지역에 토사가 내려와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셔가지고 아무 탈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올해 가뭄대책 하시느라 굉장히 건설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지금은 농사 잘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311쪽 마지막 하단에 보면 사문재 교차로 개선에 그쪽 사문재에 돌아가는 거기 말씀이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형차들은 회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보다 오히려 사고율도 더 높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 확보를 잘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좀, 충분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노점상 정비 용역처리 위탁비가 3,000만 원이 더 올라 왔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1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세워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하고 있고요, 노점상 단속을 용역으로 4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정 노점상은 대부분이 없어졌고 할머니들 노점상들이 가끔 나와서 낮에 좀 하고 가고 이러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는 즈음에 소문이 용역만 끝나면 장사하러 다시 나오겠다, 시에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소문에 의해서 조금만 있으면 강력 단속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 그러면 다시 시작하지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도 있었지만 단속을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물론 직원들도 같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직원들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자 1명이 있고 같은 과원들이 있지만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용역을 더 해서 이번 기회에 시가지 정비를 좀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할 때 좀 잘 하자는 의미로 더 세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단속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전부 인건비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단속 연장선에서 이거……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9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형기 국장님하고 일전에 중앙부처에 가셔서 항만 배후도로……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항만 진입도로……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항만 배후도로하고 진입도로, 우리 시는 진입도로이지요, 진입도로를 국비를 신청을 해서 2016년도에 잘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항만 진입도로는 100% 국비이고 항만 배후도로는 50 대 50, 50%는 국비고 50%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단봉에서부터 삼척 도경구간이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수 년 째 동해시구간이다 보니까 시비로 100% 해야 되는데 이이재 국회의원님이나 채형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힘을 써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에서부터 삼척 도경교차로까지 국토교통부에 38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념으로, 아니면 산업단지 지원도로 개념으로 건설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으로 가면 계속 지방비 부담을 적게는 30%에서 50%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동해항 3단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3단계 확장개발계획에 병행해서 항만진입도로로 가게 되면 이건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을 조금 바꿔서 국토교통부보다는 해양수산부에 항만 진입도로 개념으로 관철시키고자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년에 정부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만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 기본계획에 이것을 넣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지금 도시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이 다 연관된 얘긴데 대동아파트에 외곽도로, 철길 쪽으로……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그 도로가 정체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습니까, 근데 그 도로를 낸 목적은 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 시간에 워낙 7번국도 앞쪽으로 정체가 되다 보니까 도로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전혀 없어지고 되려 그 도로로 인해서 더 심각한 정체가 되고 있는거 아시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를 낸 목적은 아파트 주민들의 우회도로 개념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인데, 처음에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주민들도 그 도로 잘 냈다고 초창기에는 그런 여론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철도 옆으로 상가가 들어서면서 한 집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었는데 이제 철도 옆으로 상가가 쭉 형성이 되다보니까 상가 분들의 차일수도 있고 손님의 차일 수도 있고, 주차를 하다보니까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 형식으로만 이용이 되고 차가 교행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우리 시에서도 일방통행을 할 것인지 주차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아직까지도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그 문제를 계속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일단은 좀 지켜봐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안전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옆이 철도고, 제가 정확히 법리적으론 따져보지 못했는데 철도에는 30m 떨어져서 건축 허가가 나야하는데 철도 옆으론 다 가설건축물……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가설건축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시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까?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거기에는 공원을 만드는 완충녹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법상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되 도시계획 사업을 하든가 이주를 할 때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에서 전부다 본인들이 각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변에 시설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선건축물 존치기한을 해줬고 그래서 제가 당초에 대동아파트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인데 문제는 교통과에서 교통대책으로 일방통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속을 할 것이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집이 대동아파트이지만 사실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거든요, 주민의식이 바뀌어야할 문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도로가 언제 개설됐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6∼7년 되지 않았나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런 민원이 제기 됐는데 그렇다면 동해시가 과연 그 쪽에 가설건축물을 내줘야되느냐, 그 도로의 목적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정체된 걸 막기 위해서 도로를 냈는데 거기다 허가를 처음부터 내주지 말아야지 어떻게 가설건축물 허가를 한 군데 내주다보니까 다 내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줌으로 해서 그 작은 도로에 당연히 교통정체가 나오고 이 도로의 목적하고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몇 년 동안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진정도 내고, 왜냐하면 국토법이 개정된 취지가 시가 도시계획 사업을 조기에 하지 않거나 할 경우는 요새 이제 도시계획을 해지하는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개인재산권을 계속 규제 하다가 도저히 주민들의 개인재산권의 욕구를 법대로 하면, 시가 도시 사업을 안 하면 개인재산의 규제를 풀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집단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규제를 할 수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거기에 마땅한 합리적인 규제를 했어야지요, 일방통행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주차단속을 제대로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내놔야지 6∼7년 동안 계속 방치만 하고 지금도 교통과에서 뭘 하고 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건 행정력이 너무……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얘긴 맞는데요, 저희도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가하는 사람들 입장, 또 현대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장이 달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하고 또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자고 법적인 고시까지 검토를 했는데 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방통행을 할 경우에는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 이런 식으로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가설건축물을 시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그 쪽으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체는 불 보듯이 뻔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 굳이 철도청까지 협의를 해서 꼭 건축물을 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 건축물을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내줘서 여러 가지 뒷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여튼 시 정책이 정말 규제완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참 알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조속한 입장정리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망상 해수욕장 운영, 관리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상가 분들 모니터링 해보니까 금년에 수익도 많이 올리셨다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시 경계 구조물 도색 및 홍보 문구 수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게 어딘가 하면 삼척시 경계에 보면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도색을 해서 한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탈색도 되고 또 구호 자체도 안 맞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도 하고 시정구호도 바꾸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구조물이 동해시하고 전혀 맞지도 않은 형상이고 또 서 있는 자체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서 불안한 시선도 주고 그래서 이참에 철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철거를 하고 정말 동해시와 맞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7번 국도를 타고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면 울진이라든가 영덕이라든가 지방의 특색에 맞는 대게라든가 형상을 정말 멋있게 해서 정말 도시에 딱 진입할 때 이 도시에 뭐가 유명한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삼척에 있는 조형물은 전혀 동해시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고 서 있는 자체가 디자인적인 면에서 기울게 해놨겠지만 본 위원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아예 철거를 하고 거기에 정말 동해시하고 맞는 조형물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걸 철거하려고 한 번 검토를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걸 가지고 철거하는 데도 돈이 수월치 않게 2억 원대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돼 있었던 부분이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더 쓰다가 나중에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쨌든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이참에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몇 년 더 두고 봐야 전혀 동해시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데, 몇 년 더 두고 본다고 해서 동해시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저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동해시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또 거기에다가 도로에 비스듬하게 서 있어서 불안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지난 번 태풍 때 관광과 직원들이 현장에 가셔서 물빼기 작업하시는 거 보고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관광과 직원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암에 그 주변 사람들도 직접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고맙다고 표현하셨고 그게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가장 지름길이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날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시설비에 추암관광지개발 2015년 시비 미부담분에서 1,5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2015년까지 24억 원하고 2016년까지 11억 원해서 총 35억 원을 가지고 추암 관광지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 6,000만 원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 1,500만 원만 더 넣으려고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던 것을 이번에 올린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에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해수욕장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329쪽입니다. 01에 보면 시설비에 추암관광지가 2015년도 시비 미부담분이 1,5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추암관광지가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주택이 2동이 있고 토지가 3필지만 보상이 되면 보상은 다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보상과 아울러서 토지합병을 해야 하는데 토지합병을 하면 분할해서 경계 측량기에 말목만 박아주면 바로 본인들이 건물을 착공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철거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보상받은 분들도 있고 안 받은 분들도 있지만 보상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 추석을 쇠고 이주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석면철거조사 부분도 다 해놨고 추석 지나면서 이주를 하면 바로 철거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년 째 답보상태인 추암관광지가 과장님이 오셔서 추석 지나면 말끔하게 정비가 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 부근에 연리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어 갑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일 아마 업체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방침 결정을 정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떻게 방침을 정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존 건물을 존치 할 것인지 아니면 증개축을 할 경우에 몇 퍼센트까지 용적률 내지 건폐율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내일 정도에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역시 저희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시에서 매입을 할 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그걸 가지고 기존 추암 주민들하고 똑같이 보상을 주고 나중에 분양 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내일 정도에 정리를 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만약에 거기에 그대로 존치를 하면 특혜성 시비가 나오니까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그 자리를 존치를 하더라도 아주 정당하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절차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할 사람 다 모여서 제비뽑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시에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만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 연리지 문제는 지금 특혜성 그런 문제도 있고 겨울연가의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일반 관광지 철거민들도 기존에 생계대책을 마련해줬고 그래서 거기 연리지는 어차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층, 3층으로 증축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안에 갖고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의 범위 내에서 조성계획이 근린공원 조성으로 결정 해주면 전면에 무허가 건물은 철거한다는 취지로 건축업자하고 거의 협의 단계에 있는데 말씀드린 땅을 다시 사고파는 것은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는 기존에 있는 건물 범위 내에서 증축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든가 하는 결정을 하고 기존 무허가는 철거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둔다는 그런 발언 같은데……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의 보상이주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하고 관광지 근린공원하고 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주하는 대책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있는 건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추암에 이주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만 그냥 존치하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올 조건이 안 되지요, 먼저 나오는 사람은 시에서 먼저……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것을 존치하든 부수든 그거는 시에서 하시는데 공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런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시의 방침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어차피 특혜성 시비가 조금 붙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상가 사람들도 다시 시가 매입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분양을 또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기존 건물에 있는 범위에서 증축이 안 되고 수리하고 주는 거냐 그게 어떤 형태로써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법이 좋은지 그걸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시의 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당연하게 그 분이 이주를 하면 당연하게 다른 사람처럼 상가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 설계하실 때 그분들도 하게끔 상가를 하나 더,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지금 5개 있으면 6개를 만들어서 해놔야지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추암에 이주한 분들이 제2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8명이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시에서 국장님이 그런 발상을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개발방향은 근린공원을 하는데 관광지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겨울연가가 있잖아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활용을 하든가 하시지 있는 사람을 그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원안이 안 되면 차선책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시의 방침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3층, 2층을 요구하는데 그건 전부 다 거두절미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단, 우리가 결정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1층, 거기 있는 면적이 총 23평입니다. 기존 건물이 13평이고 옆이 8평이고 해서 23평 정도인데 그것을 전시관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하든 아니면 보상안으로 하든 그런 방법으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사용 하라는 말씀입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보상협의가 우리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그거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 집행부에서 할 몫인데 그 사람이 그쪽에서 특혜를 주면 기존에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좀 더 예산안에 집중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보면 예산하고 기정액하고는 변동이 없는데 밑에 보면 융자금 회수 경매 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하단에 보면 일반 예비비에 2,000만 원 삭감한 것을 경매 대행 수수료로 올린 겁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2,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그 경매에 물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저희들이 80년대부터 국민주택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재대출을 해가지고 융자 지원한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체된 부분이 서른 몇 건이 있어서 1차적으로 금년에 목표하고 있는 게 17건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5건이고요, 그래서 경매수수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해서 경매진행을 해서 융자 상환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니까 융자 상환을 받기 위한 경매 대행 수수료를 증액했다는 말씀입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지종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브랜드 택시 보조사업 사업비 환수금 1,453만 원이 세입이 됐는데 이게 다 환수가 된 겁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아닙니다. 1,453만 원인데, 이게 환수금 등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잘못 나간 환수금 40여 만 원하고 장애인 콜택시에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정산해서 잔액을 통합해서 환수하고 순수하게 브랜드 택시 보조사업은 밑에 도비 보조금 환수금 1,053만 원하고 같은 순수한 브랜드 택시 보조금 환수금은 1,053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수금액이 2,100만 원이고 1,400만 원은 환수했고 잔액은 7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없앴기 때문에 추경에 환수금액 전체를 2,100만 원에 대한 걸……
이동호위원
환수를 100% 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환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1,400만 원은 지금 환수 했고 환수 받지 못한 700만 원 환수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환수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 이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저희들이 개인택시 하시는 개별로 고지를 한 건 아니고 시 지부에 했기 때문에 시 지부 내에서, 안에서는 개별로 일부 내신 분들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개별 사업자한테 한 건 아니고 시 지부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시 지부에서 환수 받는 거니까 시 지부 자체 내에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환수가 아마 조금 미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어차피 환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탕감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환수는 해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언제 까지 환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시 지부하고 얘기하기는 자체 내부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일도 있어서, 그게 마무리 되면 바로 한다는 걸 시 지부장님이라든가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환수를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놔두게 되면 분란만 더 커질 것 같고요,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44쪽입니다. 밑에 보면 교통 신호등 신설 및 개선비용에서 1억 5,48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교통 시설 할 부분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거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인데 상반기 8월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을 세운 5,200만 원 보다 절감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이 교통과에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시 교통시설이 그나마 개선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신호등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횡단보도가, 시민들은 필요에 의해서 신설을 해 달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나고 상당하게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부곡에서 동호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가 지금 주민들 의견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밑에 육교를 만들어 놓고 육교 바로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뭐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만들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고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약간 경사지다 보니까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분리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안 보여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하시려면 거기다가 교통신호를 줘서 같이 빠른 시일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지난달에도 그렇고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신호등설치 문제를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건널목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잠정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신호등, 건널목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협의는 됐고 그러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정확히는 몰라도 고급스러운 시설 같은 경우는 3,000∼4,000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고 구형은 1,500∼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일단 그거 하나만 따로 하기가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조금 있으면 겨울철에……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금 올해 예산을 가지고 검토 중인데 가능할 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항목으로는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연말이 돼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된 사업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가용재원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으로라도 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우리 시민들도 위험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양쪽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지나가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도 신호등을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교통사고 안 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교통카드 할인의 재정지원 부분에 3,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건 버스가 카드를 사용 했을 때 그 할인액의 차액만큼 저희 시에서 보조해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당초예산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판단되어서 조금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쪽에 이기령 숲길조성사업 실시설계에 1,000만 원 넣으셨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기리 마을에서부터 이기령까지 총 연장거리라 12.7km입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 숲길, 등산로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 지금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부 지역은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서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등산로를 다시 만들어서 숲길을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은 추가 확보된 도비 예산과 어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그 동안 어업인들을 위하여 도비 확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수산물 직매장시설 건립에 3억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사업은 작년도에 계상된 사업인데 수산물 직매장건립사업이 청주에다가 우리 수협에서 직매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수협이 신규투자가 불가한 수협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못했는데 올해 7월 22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부동산 투자 승인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수협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시비를 세웠는데 당장 할 수 없어서 깎았다가 이번에 여건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동해시에 하는 게 아니고 청주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 수산물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나가려면 내륙지방에 있는 대전 인근지역에 나감으로 해서 수산물을 가격도 좋고 많이 판매할 수 있어서 어업인들이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건물을 청주에 지어놓으면 재산은 동해시 것이 되는 거지요, 재산권은 누가 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재산권도 수협이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협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3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는 국도비로……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기존에 다 있었는데 시비만 사용이 안 돼서 깎았었는데 이번에 사업이 되니까 다시……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순수한 시비가 3억 1,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이 10억 원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총 1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재산권은 수협이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순수하게 보조만 해 주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도 그렇지만 우리 동해시 어업인들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어업 쪽에 어촌분야를 보면 어업수산업 경영인과 수협이 있는데 경영인은 올해 건물을 짓고 내년에 건물을 지으면 자립이 되고 수협도 계속 지금 부동산 투기가 안 되어서 적자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유통센터도 건립되고 그리고 직매장도 되면 앞으로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수협이 자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여기다, 그러면 시에서 더 지원할 수 없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거기 지어놓고 나면 관리는 수협에서 다 하게 되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다른 지역에다가 하는데 물론 수산물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환영을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게끔 시에서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건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동해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향이나 체계가 있는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3억 원이 넘는다는 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어쨌든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임명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억 원이 진행되는 게 어디까지 됐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지를 구입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부지를 구입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가계약을 했습니다. 당초는 6월에 후보지를 했었는데 그 때는 경매 물건을 사서 경매를 못했고 이번에는 위치가 더 좋은 지역에다가 수협에서 자부담으로 8억 원을 들여서 부지를 가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양수산부에 해도 되느냐고 해서 투자승인까지 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계약하고 등기하고 직매장설계해가지고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번 확인해보시고, 가계약서를 봤어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게 가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더 달라고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위치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외적으로 제가 한 번 봤는데 그 주위에 택지도 개발되고 더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까지는 못 봤는데 하여튼 가계약까지만 들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무래도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건축물 설계도도 잠정 예상치를 다 뽑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10억 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에서 토지매입과 가설계를 해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것 같아서 아마 도에다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펀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오면 시에서도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수협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조합장님을 만나서 현안을 한 번 의논해 보십시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원래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름대로 이 사업이 많은 소리를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368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동해항 및 항만 배후단지 타당성 조사영역 이 계획을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설명회가 끝나고 송정지구가 해제된다는 얘기를 듣고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해양수산부 수정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도비는 확보된 상태이고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언제쯤 발주해서 언제쯤 나올……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0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수정계획에 제출될 수 있도록 계획은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배후단지를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와 연관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담당과하고 과연 배후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해서 바로 착수해서 용역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배후단지가 시에서 생각하실 때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송정지역이 아니라 북평지역까지 전부 다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지금 이주단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되면 최소라도 배후단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용역결과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송정동 해양국제비즈니스센터하고 물류센터하고 1, 2, 3단계가 있었는데 그게 지정 해제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는데, 얼마 전에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주민들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또 연장이 되느냐, 연장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구역이 해제되는 걸 반대한 건 아니고……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제대로 돼 가지고 지금까지 피해봤던, 30년 동안 피해 봤던 송정지역, 북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만 주변지역에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368쪽입니다. 201 일반관리비에서 보면 밑에 해양쓰레기가 항포구 정화작업해서 2,88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해조류가 파도가 많이 치고 하면 계속 밀려오잖습니까, 근본대책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가 보통 밀려오는 게 해조류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바다에서 해조류가 밀려나오는 게 거기서 해조류도 자기가 포자를 방출하고 끝녹음을 하다보면 그게 이제 폐사되면 파도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처리하는 방법이 좀 그거한데, 올해는 저희가 시비로만 했는데 이건 아니다 해서 이건 우리 동해시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이 이렇게 되는 건데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어야겠다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고, 이번에 계상된 2,400만 원은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이나 우리 지휘부에서 이런 걸 미리 대체해서 이 장비는 다 썼는데 환경센터에 폐기물매립 수수료가 안 서있어 가지고 환경과에서 수입하고 우리는 지출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바다에서 밀려오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에 막대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수산물 유통센터도 해주고 냉동창고라든가 어민숙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줌으로 해서 수협이 그동안의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산물 센터에 보면 애당초에 준공을 할 때에 우리 시에서 돈을 줄 때도 양식을 다 들어오고 입찰도 동해시 배외에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어갑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하는 양식고기는 다 들어오고 킹크랩, 대게도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리비도 다 들어와서 지금 기존에 있는 활어센터가 조금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오면 일단 양식이라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100% 한꺼번에 다 양식이 들어오지 못하고 일주일에 몇 톤 씩 들어오는데 그게 점점 나아지고 있고 외지에서 위판 안 하는 거는 내용이 상반된 내용인데, 위판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어위판장 거기서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활성화 시켜야겠다고 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하셨듯이 유통센터나 직매장하고 냉동공장 때문에 기본적인 자립요건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든지 선어위판장이나 될 수 있는 그런데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묵호항 재창조사업에서 보안구역이 공원이 되고 주차장이 되면 같이 되고 그 관계하고 북방파제 연결되고 등대마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돼서 우리 어업인들 지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문진하고 동해시가 다른 부분이 관광객들이 와도 고기가 안 나면, 어판장에 고기가 없어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해서 4계절 관광객들이 와서 고기를 찾을 때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GS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용역결과에는 미세하게 한다고 했지만 거기가 500mw 발전소가 2개 들어오면 동해화력하고 3개 발전소의 온배수가상당량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문어잡이를, 추암이라든가 인근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발전소는 완공을 곧 앞두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 예산을 확보할 때에 양식, 양식이라는 것은 적합한 고기를 온배수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을 국비로 지원을 해서 장어, 다른 지역을 보면 온배수를 활용해서 장어양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GS발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바다 쪽에는 피해보상이 확실하게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과 GS관계자들이 계속 관계가 있었는데 어업인 쪽에서도 비대위를 설정하고 GS대표단이 해서 여태껏 다른 지역에서는 어선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GS발전이 배수가 나오면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지난 8월 18일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발전소 배수가 되면 그 주위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2017년 2월까지 피해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어업인들 피해 보상이나 주위 환경 여건이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양식장 관계는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한 번 했습니다. 관계 위원님이 계시는데 올해는 조금 미흡해서 공모에서 떨어졌는데 거기서 공모 발표하고 결과에 따르면 다음에 동해시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모든 걸 새롭게 다시 해서 올해 반영 안 된 거를 내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힘써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은 아니지만 안전도시국장님도 계시고,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민들에게는 발전기금에서 5km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어민들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발전소 주위 5km, 반경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원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해양수산과장님이 담당 책임자를 맡고 계시니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도 어민들에게 일부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법에 딱 못이 박히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GS에서 어민들에게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근거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정치망이나 마을 어구는 지금 보상이 다 끝났고 실질적으로 어선어업이 문제인데 이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특별한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어서 방향은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362쪽입니다.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에서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당초 우리가 GS발전 그쪽 주변이 동해시가 나름대로 어장 회복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군 북평항 쪽에 해조류가 많이 녹아내리고 옛날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회복할 수 있는 바다숲을 할 수 있는 그런 갯녹음 해조류 암반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태껏 동해시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 동해시도 이런 지역이 있는데 도비를 확보해달라고 해서 동해시도 처음 이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 해조류가 제대로 살지 않는 곳에 이런 시설로 해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암반을 부착하고 거기에 실을 감아서 원상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해조류는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회복되는 그런 어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바다숲 가꾸기 사업이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바다숲은 없는 지역을 하는 거고 이거는 기존에 돼 있는 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기존에 여기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다 죽어서 없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원상회복……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해조류가 녹아서 없어진 부분에만 이거를 복원시켜놓는 그런 사업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가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12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면 총수입이 86억 4,000만 원이고 영업비용이 8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단기순손실이 밑에 A-B를 하면 1억 5,546만 6,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전입전출금이 2억 2,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손실이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12쪽에 수익의부고 비용의부고 그런데 이제 비용액이 1억 5,500만 원이 증가 되어 있는 거지 손실액이 된 건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맞네요,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인건비 같은 걸 빼고 얼마 정도 손실이 발생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손실이라는 것이 요금 현실화가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금 현실화가 68.74%로 감안했을 때 대략적으로 30%가 적자로 운영이 되면 적자로 되는 그 부분이 24억 원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얻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억 원 정도만 전출금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노후관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누수율 제고사업이 상승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대체해서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상수도 누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24.8%로 돼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앞으로 현실화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공기업을 만들어서 가라고 하는데 그전에 누수율을 최소한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누수율은 100%하면 좋겠으나 그래도 지역별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대략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한 36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종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응급복구 시로 터진 부분만 고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또 관이란 것이 매설연도가 자꾸 지나면 더욱 더 노후 되지 않습니까, 매년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갖고, 보통 1년에 노후관이 더 진행되는 부분과 또 현재 있는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걸 포함했을 때는 매년 30∼4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방치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누수율을 잡는 것이 우리가 각종 사업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공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도 나름대로 복지예산에 재원이 투자되다 보면 전출금이 점점 줄어드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서장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예산 확보를 해서 누수율이 적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환경부에서 여태까지는 상수도 분야에 국비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업에 대해서 20억 원을 들여서 노후관 현황에 대해서 용접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없는 예산중에서는 나름대로 저 비용으로써 누수율을 잡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누수율이 많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회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