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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7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과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과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기붕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아마 내 이 그걸로 강의가 없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묻고 싶은 말이 있어 제가 묻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우리 e-편한세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우리 일반 주민들 걷는 도로가 있는데 아마 그곳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한 17번 정도 사고로 해 가지고 119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큰 사고 났습니다. 이거 뭐 대책을 조금 어떻게 세웠으면 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정수 위원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네요. 난처하네요. 자전거도로는 교통행정과고, 일반도로는 건설과라 제가 답변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이, 죄송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애라

이애라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생활체육교실 수강생 작품발표회 비용이 진행이 안돼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민생활체육교실에 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작품발표회 하고 구민생활체육교실도 발표를 이중으로 했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해 보니까 행사가 중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또 발표하는 분들도 수강생이라 또 중복되는 게 많아서 올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아마 8월 말에 혹시 기억나실 건데 만남의 광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하고 자치단체 여러 프로그램이 중복이 된다면 생활체육교실에 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그거는 연간 계획에 연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생활체육해 가지고 24개 종목, 뭐 대표적인 게 에어로빅이라든가 발리댄스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국악 발표회나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날 행사할 때 고구려북이라든가 이런 행사인데 물론 저희들 다양한 특성을 띄게 개별적으로 전수를 하고 있지마는 일부 종목이 발표회 성격이다 보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1회로 줄여서 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발표회만 치중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생활체육에 관해서 좀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단 부산시에 10개 구·군이 되어 있다니까 우리구가 빠져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한바다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우리 구비가 3억 4,000이죠?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박경훈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총 공사비는 34억 약 3,000여만원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한 30% 지원받고 9억예, 그리고 해운대교육지원청 부담 50% 약 18억 정도, 시비 10% 3억 4,000, 구비 10% 3억 4,000 그래서 총 34억여만원이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이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지금 학교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공사가 난맥이고요, 방학기간을 빌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사립중학교나 한바다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조잔디도 깔렸고, 트랙도 깔렸고 그런데 혹시 사립중학교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말씀하셨다시피 한바다는 공립이라서 시, 교육청 예산을 들이고 사립중학교는 저희 관내 동수영중학교나 동아중학교 대표적인데 사실상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현재 저희 여건으로는 지원이 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 이거를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더 교육청에 의논을 해 가지고 좀 공립에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면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중학교도 중학교지만 우리 관내에 또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신경 써 주시고 중학교도 사립이라고 그렇게 등한시하지 마시고 좀 교육청하고 연계 잘 하셔 가지고...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등한시는 하지 않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사립중학교도 좀 이렇게 양성화 되고 좋은 시설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우일헌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불법단속에 대해서 압수수색, 이송, 파쇄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우리 불법단속을 갖다가 하시는데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나요?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게임을, 게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게임장은 사실 단속이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서 대부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다가 통보를 해옵니다,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금년에도 단속을 10회 정도 단속을 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징금은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금 과징금을 매기나요?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과징금이 이제 보통 영업정지를 당해, 어떻게 피시방에 많이 해당됩니다마는 영업정지 10일을, 청소년이 시간 외 출입을 1차 하면 영업정지 10일을 매기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아, 영업정지 10일을 부과하는데 그 대신에 보통 영업정지에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과징금을 5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구에서 부과를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저 개인질의 때 이걸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파쇄한 부분도 보면 1,145만원 정도 되는데...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그거는예, 우리 이제 여기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액 793만 6,000원인데 이거는 이제 요게 전부가 불법게임물 압송하는 예산, 이송·파쇄 예산이 아니고예, 여기 793만 6,000원 이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노래연습장, 영업직 교육교재지 제작 90만원하고 무등록업소 간판제거비 70만원 빼면 불법게임물 압수·이송 및 파쇄는 633만 6,000원하고 350만원 하면 980만원 정도가 순수 불법게임물 압수·이송 및 파쇄 예산이 되겠습니다. 98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예, 어차피 단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과된 징수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금으로써 이 불법을 갖다 단속하면서 우리 세금으로써 파쇄를 하는 이런 비용이 들면 안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우리 세금은 공평하게 써야 되는데 불법을 했는데 그걸 단속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부과를 해서 그에 어떤 마땅한 비용을 지출해야지 우리가 진짜 필요한 세금을 가지고 이런 데, 불법한 데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히 좀 확인해서 징수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잘 좀 챙겨 가지고 이 불법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법을 어긴 분한테는 그만큼 책임지게 해서 우리 세금이 파쇄한다든가 이런 돈이 좀 낭비가 안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한 겁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사실 불법을 예로 들어서 환전사행행위, 청소년 접대부 고용, 뭐 하여튼 게임기 개변조, 이런 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에 저희들이 압수를 해 가지고 압수를 하니까 이걸 또 보관을 하고 파쇄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또 게임산업진흥법률에 그래 조치하도록 이래 돼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총무국장께 더 질의... 이애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애라

이애라위원

김정수 위원님의 이야기를 좀 연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불법게임물 압수·이송·파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작년에 2건에 7대에 61만 6,000원 들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금년에는 사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구에 통보를 해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경찰서에서 단속실적이 좀 적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우리한테 총 2월달부터 7월달까지 10회 단속을 했더라구예. 총 10회 단속을 해 갖고 88대를 지금 압수·이송 및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가 66대를 먼저 압수·이송하고 파쇄하고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22대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단속한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닌데 단속을 많이 해서 적발이 또 많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 놓으니까 이게 게임산업진흥법률에서 처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건이었고 올해는 그렇게 많다면 단속을 작년에는 별로 안 했고 올해는 많이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맞는데 그거를 우리가 경찰서에 단속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예.
애라

이애라위원

저는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면 경찰서에서 해마다의 계획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단속을 한다고 그런 부서간에 업무교류가 조금 더 심도깊게 잘 되면 그런 예산을 짤 때 그 돈이 많이 들었다, 작게 들었다 보다는 예산을 짤 때 좀 더 가까이 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정보를 좀 많이 입수해서 예산 편성 시에도 적의하게 편성해서 추가로 다시 추경에 요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연계되는 그 부서들간에 교류가 좀 더 원활하게 돼야지 만이 예산 잡는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총무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일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주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본관하고 현재 의회 건물하고 본청 관하고 지금 현재 캐노픽스 시설 2,500만원이 올라왔죠?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행 민원인과 직원들 편의성을 위해서 캐노픽스 설치할 계획으로 2,50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근데 제가 검토를 하고 몇 번 밖에서 보고 했는데 그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 거 같기도 하고 지금 라운드가 아니고 반라운드 해 가지고 기둥이 지금 건물쪽으로만 서 있더라구예. 반면에 지금 건물 높이를 보니까 한 4m 50 되겠던데 높이를 갖다가 그 높이로 한 겁니까, 일부 낮게 할 겁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완벽하게 주변 경관하고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검토해 갖고 주변 미관하고 최대한 조화롭게 해 갖고 일단 통행하는 주민이나 우리 직원들의 편의성, 그 다음에 태풍이나 사인재해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미관을 고려한 그런 걸 다 감안해 갖고 최적의 조건에 맞는 캐노픽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거리를 보니 한 13m 되더라구예.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램프 자체는 우리 돌 자체가 이제 버너식으로 강구했고 우리 본 의회 들어오면 미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비가 들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냐 하는 부분이 좀 있고 물론 비가 오다 보면은 이제 통행 자체가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마는 미관상이라든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조금 그래 해서 다시 검토 한 번 해보고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방금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최대한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갖고 최적의 조건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또 지금 현재 어뜩 보니까 캐노픽스로 된 그런 걸 보니까 태풍이 치게 되면 바로 발에 붙게 되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좀 더 설계를 완벽히 해서 또 미관상 요즘 모든 부분에 건물로, 의회 건물 자체나 모든 것은 미관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정확히 좀 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해야 된다 하면은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제안해 주신 의견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갖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재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정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버스정류장 쓰레기통하고 그리고 민락동에 수변공원 할 때 보니까 쓰레기통을 작게 잘 만드셨던데 1개당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개당!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안병재입니다. 박경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당 조달청 가격으로 17만 1,000원 정도 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17만 1,000원이고 그리고 설치비가 1만 9,000원 맞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러면 1개당 19만원 꼴이네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장

맞습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장

올해는 39개,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64개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올해는 다 구비였죠, 39개?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내년 64개는 그것도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시 매칭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3 정도 매칭사업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아, 그럼 30이 구비네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런데 쓰레기통이 제가 그쪽 관심 많은데 보니까 작게 예쁘게 잘 만들긴 만들었는데 활용도에 따라 너무 작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저희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보면은 쓰레기통이 크면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일반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는 장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하게 된 작게, 일반 우리가 수영구 관내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조그마한 거를 갖다 버릴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작게 했습니다. 크게 하면은 전에도 우리 옛날 사례를 보면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놔두면은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고 무단투기 장소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 소형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작게 그래 설치하게 됐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크기에 비해서 너무 단가가 비싼 거 같습니다, 19만원이면. 그리고 물론 쓰레기 버린 사람도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설치하는 우리 수영구 담당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한 가지만 하시지 마시고 그 주변 환경에 맞게끔 저는 그렇게 맞게끔, 주변환경하고 잘 어울리게끔 한 가지만 하면 다 똑같은 쓰레기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민락동이면은 민락동 나름대로의 변화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디자인을 좀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장 앞이면 시장 앞에도 약간 변화시킨다든지 버스정류장이면 버스정류장 그렇게 변화시킨다든지 디자인을 좀 약간 환경하고 맞게끔 하면 더욱더 좋을 거 같습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쓰레기통 그거는 우리가 도시디자인 여기서 심의를 받아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상황 봐 가면서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영팔도시장,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도 계장님 불러서 비교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인건비가 320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은희입니다. 박경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저희들 야시장 운영을 위해서 직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10월 말로 야시장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장하기 이전에 저희들 타 야시장 운영 사례를 참고로 해서 개장 전에 저희들이 미리 예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지금 조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 또 개장했을 때에 청소라든지 노점상, 교통,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야시장 정착 초창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4개 부서 1명씩 해서 약 15일간 4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차후에도 계속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초창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물론 팔도시장 야시장이 제 바람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제가 320만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착이 안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계속 나가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상인들 뒤치다꺼리 다 해야 되고 말씀하셨듯이 교통, 청소, 온 직원들이 그쪽에 또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상인회 자체에서 정착을 해서 자기네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문제점을 자기들이 해나가도록 해야지 계속 저희 관에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고 아무튼 어차피 한다고 했으니까 총 17개 매대죠? 새마을금고에서...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15개 매대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15개 매대입니까? 아무튼 고생스럽더라도 야시장 활성화 하는데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아마 내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e-편한세상, 물론 관련이 없겠지마는 지금 현재 그걸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월 지금까지 17건이 사실 119에 신고됐는데 그 부분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우리 인도, 사람 다니는 데하고 했는데 그 좁은 부분도 있고 넓은 부분도 있는데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것이 e-편한세상 그 부분에 3호교하고 그 사이에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자전거도로가 우리 수영구에는 18.85㎞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합니다. 하고 보수를 하는데 아마 e-편한세상도 전반기에는 저희들 중앙선도 좀 설치를 하고, 자전거도로 중앙선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는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좀 좁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저희들이 가로수 2본을 이식을 하고 좀 넓혀놓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치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사고유형이 어떤 사고의 유형인지도 한 번 판단을 하고 이래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마 그 시설을 했을 때 지금 보니까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는?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거의 한 1.5m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좀 아쉬운 점이 그걸 갖다 조금 더 했더라면 좀 더 넓혔더라도 사실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이 조금 처음에 설계할 때 처음부터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우리 보행자하고 분리가 됐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예를 든다면 울산 태화강 있는 데가 한 2.4㎞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중앙분리대가, 물론 그런 관계 없지마는 중앙분리대가 약간의 화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좁다 보니까 사람 둘이서 보행자 걸어가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전거 올 때 사실 순간적으로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그게 사고도 좀 자전거가 쌩 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큰 사고 나더라구예. 그래 제가 그걸 다 듣고 내가 한 번 가기도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어차피 바닷가로 좀 더 데크를 했더라면 여유있게 한 그것을 7∼8m였더라면 충분한 그런 것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윗길에 보면 보행도로가 또 있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가운데로예, 그러면 아예 그쪽 부분에는 보행자의 그 길 위에 좀 더 지금 현재 가로수 있는 쪽으로 할 수, 공사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날 때는 온천동 저 위에 구서동 버스 해 가지고 광안리까지 지금 연계 도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동호인들 많습니다, 자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시급하게 좀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애라 위원님!
애라

이애라위원

예, 이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있는 건데 그린주차사업해서 지금 비교 증감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이 애당초는 저희들 20가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가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40가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없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20가구를 하겠다 해서 시에 예산을 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수요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한 10가구 정도를 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작년에는 다 충족을 못해서 돈이 남았던 거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주차장 홍보에 많이 심혈을 기울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작년보다 활동을 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늘어난 거 같아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 싶고 또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1면 만들려 하면 3,000에서 5,000 정도 들기 때문에 그린주차장 사업에 적극적인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나 주민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노고에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식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장성기 위원입니다. 병무청 윗길 도로개설이 구 인쇄창부지 주변도로 개설로 바뀐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병무청 뒷길 도로개설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현재 병무청 뒤에 담 경계가 둔턱으로 조금 볼록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도로 토건으로 확장을 할 경우에 추정되는 성벽이 걸리고 이 지역이 또 동래고성이라서 문화재 조사라든지 복원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과 장기간 어떤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래 판단이 돼서 시 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구 인쇄창 부지로 사업장을 변경한 실정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현장조사가 충분히 실시가 되지 않았다, 그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물론 그때는 계획선에 맞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개설방안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용역 과정 중에 오른쪽 편측에 둔턱을 치게 되면은 대절토사면이 형성돼서 한 4∼5m 옹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벽 추정선에 좀 문제가 있겠다. 그것도 용역 과정 중에 발견됐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러면 병무청 뒷길 도로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금 주변 여건은 주택재개발하고 진입도로가 다행히 현재 6m에서 진입도로 15m로 확장하는 걸로 향후에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5m 도로가 확정이 되면은 주변 교통 연계라든지 진출입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점은 충분히 사전에 현장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시비도 우리 돈입니다, 그죠? 우리 세금이고 그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남천동 마리나 일원 그쪽에 2억 특별교부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박경훈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은 지금 특별교부세 8월 25일자로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남천 마리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설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좀 감안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자꾸 기후변화나 이런 상황이 옛날보다 악화되다 보니까 거기 또 일부 해일 파도로 인해서 건물 벽면이 화강석 일부가 파손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이 8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번에 2억을 받아서 현재 거기 테트라포트가 시설돼 있는 부분, 그리고 수심측량이나 어떤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소한도로 좀 피해경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남천해변 마리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갔지만 해마다 태풍이 오든지 하면 물이 건물까지 넘쳐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넘쳐오면 그 옆에는 그게 있습니다. 약간 푹 꺼진 건물인데 어촌계 아시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장

어촌계 계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그 지역에 물이 고입니다. 아시죠? 밑에 보시면 약간 웅덩이기 때문에 썩어 들어갑니다, 그게. 썩어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테트라포트도 중요하지만 그쪽 부분을 좀 편편하게 말끔하게 하셔 가지고 도시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쓰레기도 그쪽에 아무 데나 버리고 하니까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그쪽에도 편편하게 하셔 가지고 물이 더 이상 많이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테트라포트도 앞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총 몇 개 설치하죠, 테트라포트?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금 좀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 측량을 해서 물도 고이고 저도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제 행정대집행과 정리가 되고 나면은 바로 그거는 소규모사업으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트라포트는 용량이 규격이 다 있습니다. 2톤, 4톤, 8톤 이래서 그 일원에 현재 남천비치 주변에 돼 있는 테트라포트 규모가 큽니다. 한 12톤짜리인데 수심하고 어느 정도 면적을 우리가 깔 수 있는지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계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잘 설계하시고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장성기 위원님 질문에 뒤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은 병무청 뒷길 도로개설공사를 안하는 대신에 인쇄창 부지 주변도로를 하시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사업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병무청 뒷길에 확보된 예산을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 또 지장 때문에 사업장 변경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병무청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시게 되었다 하면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인쇄창 부지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금 계속 병무청 뒷길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한다라면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조사, 복원, 사업비의 증감 문제, 그리고 사업기간도 길어진다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 주택재개발로 인한 진입로가 15m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m가 이제 확장이 되고 연수로 자체 교통신호 들어가는 그 밑에 연수로 15m 병무청 오기 전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신호라든지 교통운영체계를 여건에 맞게 하면은 이 일원에 교통체계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제가 염려를 하는 지금 병무청 뒷길이 이제 안하는 걸로 된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 병무청 뒷길처럼 계획하고 나서도 사실 건축과나 건설과의 과장님들은 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 뒷길의 문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이 안 돼서 이런 사항이 온 거 같으면 그걸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쇄창 부지 주변도로를 새 사업장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얼마나 되고 예산을 올린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생각은 그때 편성 시기에 쭉 이런 문제가 있어서 파악은 해보았습니다마는 병무청 뒷길 당초 계획한 부지가 그 옆에 공원도 있고 학교, 공공시설용지도 계획이 돼 있고 이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 도로도 불가피하게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설계 과정 중에 문화재 성벽으로 추측되는 담장이 걸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장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 생각은 이 지역이 15m 확장이 되고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도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세부시설로, 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마는 앞에 또 초등학교 공공용지, 이 공공용지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크게 학생들 수요가 없다 이래서 아마 이걸 장기 방안으로, 다른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개설이 되겠지마는 그렇다면은 이 주택재개발하고 공원부지하고 감안을 해서 이 여건에 맞는 계획을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장을 선택하고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깊이 잘 잡으셔서 이래 번복되거나 하는 일 없이,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진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두진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해수욕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보시면 테마거리 화강암 판석 교체, 그리고 테마거리 타일, 목재데크 정비, 이게 예산안을 배로 했는데 이거 측정을 잘못하신 겁니까? 예산을 짜실 때 어떤 겁니까, 배로 올랐는데.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공두진입니다. 박경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의외로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적으로 불꽃축제도 남아 있고 한 2∼3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또 파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뭐 이거 안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쓸 수 있지마는 연말까지 무슨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미리 보험 들겠다 그 말씀인데 이게 보시면 배로 올랐습니다. 배! 30%, 20%도 아니고 500만원이 1,000만원 돼 버리고, 1,000만원이 2,000만원 돼 버리고, 또 소망탑! 소망탑 설치비가 2,200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소망탑 2,200만원 어디다 그렇게 많이 쓰는 겁니까? 이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매년 소망탑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000만원에서 2,200만원 됩니다. 되는데 작년까지는 2013년도는 국비 보조금으로 소망탑을 설치 했고요, 작년에는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테마거리라든지 목재데크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너무 많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망탑에 설치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자, 그럼 우리 ’15년도 제1회 세입 예산안을 보시면 또 여기 시비로 테마거리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1차 때, 지금 2차니까 1차 때 시설비 테마거리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3,000만원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이 3,000만원 다 썼다 이겁니까, 지금?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이게 예산이 시설비가 테마거리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테마거리에 본예산 1,500만원하고 이번에 1,500만원, 3,000만원 외에 해수욕장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시설비가 있거든 따로예.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거 아니고요, 과장님 시설비에 보시면 1차 때 테마거리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시비로 3,000만원 정도 탔습니다. 탔고 지금 또 2차 때 또 올린 게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또 테마거리 화강암 판석 교체, 또 테마거리 타일, 목재데크 정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총 3,000만원하고 여기 올라온 거하고 총 얼마입니까, 그럼?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때,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 1차 때 시설비로 해서 페이지수 253페이지 1차 시설비 테마거리 시설물 정비 시비로 3,0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이거는 하셨고 또 2차 추경을 또 올렸습니다. 그것도 기정액에서 2배로, 배로 올렸습니다. 배로! 자! 지금 과장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한테 시설비 내역서 다 뽑아 오세요, 저한테. 1차 때 추경한 거하고 이번에 할 거하고 뭘 정비했는지 그 내용을 다 뽑아 오세요, 저한테. 아시겠습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도시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두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답변대로.
덕수

김덕수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속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새해맞이 소망탑 설치하시죠, 매년?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그 비용이 2,2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추정이 되는데 그거를 예산을 짤 때 운영비, 제가 이래 본 다른 비용과 똑같은 운영비, 보수비 이런 식으로 부득이 일어나지 않은 사항들,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들 그런 식으로 비용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2,000만원이 들어가는 상태에 있는데 이거 비고를 보면 올해 시설비 잔액 부족으로 그 예산에는 새해맞이 소망탑 설치 이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2,200만원 당겨 써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 소망탑 예산 편성 없이 시설비 2014년도에는 시설비 남은 부분을 가지고 소망탑 공사를 했고요, 2013년도는 국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소망탑을 설치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몇 연도예?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2013년도예.
덕수

김덕수위원

2013년도, 2014년도는예?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시설비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 추경을, 예산을 확보 안 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잔액으로 했고 올해는 또 잔액으로 남으면 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했었는데 시설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시설비가 너무 많이 소진돼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 시설비 전체 규모가 얼마인데예?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한 2,600만원 정도.
덕수

김덕수위원

시설 다 해버렸습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예측 못한 시설이네요?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유독 좀 파손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파손의 내용이 뭐뭐입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테마거리 내에 보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데크 파손 부분, 볼라드 설치 이런 부분, 테마거리에 화강암 교체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때 안 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지난 2015년도 상반기 공사할 시점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냐고요?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해수욕장 개장철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끓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적재적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그렇습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저는 제가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규모가 되면 이걸 향후에도 그렇고 향후 추경에도 그렇고 시설비, 특히 안 그러면 자산 구매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이 금액이 얼마 아닌데도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생각지 않은 상황이 생겼는데 다른 걸 해야 될 걸 당겨써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 특히 2,000만원 정도 단위 이상 되는 거는 예측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업무파악이, 진짜 현장의 업무파악을 잘 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드리는 건데 올 여름에 사실 해운대 해수욕장에 화강암의 파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 사진으로 찍혀서 저한테 와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저번에도 한 번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수리가 되고 보수가 되어서 사소하게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물론 돈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다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면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예산이 들므로 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테마거리라든지 목재데크 부분에 지금 공사를 땜질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전체 다를, 이게 테마거리가 조성이 2003년도 됐습니다. 지금쯤 조금씩 조금씩 보수·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를 보수·보강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같고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2∼3년 걸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땜질공사가 아니고 실제로 전반적으로 교체가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시 조치로 땜질공사를 하게 되면 땜질공사할 때도 인원이나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도시관리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공두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애라 위원 발의) 10시33분
정회 시간을 통해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이애라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이애라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었습니다만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3억 3,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재무과 예산안 중 구청사, 의회간 캐노픽스 설치 공사 사업 예산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2,500만원은 일반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이애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전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애라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박경훈 이애라 이정화 김덕수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16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은 희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