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6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 제14항 중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을 &“10일&”로 20년이상 30년 미만은 &“10일&”을 &“20일&”로 30년 이상은 &“10일&”을 &“20일&”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2조 제4항 중 반환 &“하고자&”를 반환 &“받고자&” 로 안 제1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조문으로 하였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조문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1&” 장례식장 사용료 중 &“1시간&”을 &“6시간&”으로 수정하였고 단서조항으로 &“(단, 총 사용일수가 1일미만 사용자는 1일로 간주한다)&”를 삽입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6개월이상 계속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관내 거주자로서 거주자 확인은 이장 및 읍면장 확인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중 &“사용자 또는&” 다음에 &“음식물 등 공급&”을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 다음에 &“및 관리자&”를 삽입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음주&”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 중 &“시설물&” 보험을 &“손해&” 보험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이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정이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2조 제2항과 별지 제3호서식 중 &“감면&”을 &“면제&”로 하였으며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2항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와 안 제9조 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제1항 중 &“인센티브&”와 제2항 &“차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항 중 &“일반지구와 차등&”과 안 제25조 중 &“과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 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 중 &“에너지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사용자의 부담&”을 &“감가상각비, 수리비, 예상사용일수&”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7조&”로 하였습니다.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였으며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무조건적인 건축물의 용도 완화는 민속마을의 전통 및 기본 취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생산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안에 동의하고 제1생산단지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항 &“휴게음식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항 &“일반음식점&”에 한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고 건물의 높이는 1층, 지붕의 형태는 전통한옥양식으로 기존과 같이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고 또한 타 업종 전환이 민속마을 전체의 20%가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