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춘택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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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국악사

관련 부록 2015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 22015년도 추경예산(안) 재원현황(915)-의회 의원별 목록 박순복 정진규 윤석진 남기학 박계용 정춘택 박선용 여철구 관련 회의록 제2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23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7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의사일정안

10시00분 개의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008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8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430억 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7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예산절감 재원과 세외수입 28억 8000만 원이며 내부거래 21억 70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월류봉관광 명소화 사업,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 귀농귀촌활성화사업, 고향의 강(초강천)정비사업, 동정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재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교부세를 17억 326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군조정교부금에 일반조정교부금을 4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예비비를 2회 추경에 사업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총예산에 47억 7663만 원이 감액된 190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군정자문단 워크숍 참석수당 210만 원,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군정자문단 워크숍 경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는 국도정시책 평가 유공부서 포상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추진 우수부서포상금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정업무 추진용역비 풀용역비를 6000만 원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고 아랫부분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차량을 임차해서 쓰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임차료, 서울사무소 운영 차량유지비해서 435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각 시군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량을 임차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정책개발 및 시책연구용역비 풀용역비를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영동메리트명상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 일부를 사업비 일부를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성목을 시설비로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시설비는 뒤쪽 67쪽에 있습니다. 다음 67쪽 중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18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6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와인축제에 공무원식대가 보상금으로 지출이 불가해서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목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지역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10만 원 편성하였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원 지원 충북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 등 집행잔액이 남아서 2470만 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2회 추경사업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9억 2247만 5000원을 감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군정자문단 구성 운영 관련 예산에서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30명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인원만 하셔서.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지금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돼서 넘어 와 있습니다. 그때 조례방침을 세울 때 자문단을 한 30명 도에는 100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다른 시군을 알아봤더니 30명에서 50명 정도 구성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30명으로 구성하려고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또 하나는 내용에 보니까 조사연구과제 제출 수당으로 400만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군정자문단 구성은 처음 하는 겁니다. 민선 6기가 들어오면서 다른 자치단체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많이 운영해서 저희들도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여군도 갔다 왔고 잘 되는 데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석수당하고 워크숍 경비를 요구를 하면서 500만 원을 군정자문단 워크숍 경비로 계상을 했는데 부여군하고 충청북도에 알아봤더니 분과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분과를 분과별로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는 활동비 과제제출 수당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도에는 한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지급을 했고 부여군도 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 적이 있어서 무슨 과제가 도출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군정자문단이 구성되면 하반기에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과제가 선정되면 그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수당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군정자문단 내에서 과제에 대한 활동비를 준다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예, 수당으로.

정진규위원

여쭙는 김에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지금 군정업무추진 용역비에서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8400만 원 이건 총금액이 8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8400만 원은 지금 예산이 서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예산에 나오는데 되어 있는데 보면 요구액이 6000 기정액이 1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6000만 원만 이번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 6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새뜰마을 이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2000만 원 그리고 소재지 도시경관 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적으로 한 건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새뜰마을하고 도시경관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은 뒤에 자세히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위에 있는 사업명 이거하고 별개로 그러면 현재 위에 사업명에 들어가 있는 투자선도지역 시범지정 이거는 기 진행되는 내용인가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풀용역비에 있어서 8400만 원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60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산출기초로 된 그 내용만 증액되는 내용.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예, 세 건. 두 건하고 예비 한 건해서 6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기 진행하는 거는 작게 만드시고 예산 증액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6페이지에 정책개발 및 시책연구용역비해서 7000만 원 증액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용역비 사업을 갖다가 추가 요청자료를 했는데 두 건만 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한 건이 없어요. 한 건은 그러면 자료가 없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어느 거요? 7000만 원?

정진규위원

7000만 원이 사업명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하나 그다음에 문화가 흐르는 비단강 콘텐츠 개발 이것도 그럼 기 진행 중인 거예요? 설명자료는 7쪽.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설명자료를 두 번을 제출해서 제가……

정진규위원

책자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나왔던 거요. 그럼 이것도 위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용역사업이고 지금 추가로 예산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산출기초로 해서 밑에 있는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냈던 자료에는 이 정책개발 및 시책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는 내지 않았고 추가로 낸 거에 있습니다. 추가로 낸 것이 7000만 원에 대한 것이 풀어서 있습니다. 위원님!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연구용역 1100만 원 농촌중심지 용화면 거 하는데 700만 원, 매곡면 수립하는데 180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평전리, 개춘리 예비계획 수립하는데 150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철동, 삼정, 고당1리 3개 마을 하는데 1900만 원 해서 7000만 원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전 헷갈리는 것이 설명자료에 보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임)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앞에 거고요. 6000만 원 짜리에 대한 설명 자료고요.

정진규위원

이건 기정예산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액예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자료를 들어보임) 산출 기초로 있는 게 이게 증액 예산한다는 거잖아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예.

윤석진위원

기존에 6300 중에서 5300을 쓴 거잖아요?

박순복위원장

맞아요.

윤석진위원

실장님 책자에 보면 7쪽, 책자 보시고 계세요? 기정액 6300만 원 세워준 것 중에서 5300만 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다 나간 거예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추진하고 있거나 끝났거나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 중에서 7000만 원 추가로 한 것은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연구용역 하고 농촌중심지 용화면, 매곡면, 평전, 개촌, 철동 뭐 등등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7000만 원은 추가로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용역을 어디다 줬습니까?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줄 기관이 확정 되지는 않았죠? 예산이 성립되면 자체검토를 해서 용역 줄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위에 3건 한 것은 용역 다 줬잖아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예.

윤석진위원

어디 어디 줬습니까? 용역을?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3건이……이건 현장에 가서 마을에 가서 포럼도 하고 해서 경험이 많고 용역을 잘 줘서 책자가 잘 나와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우리군 하고 많이 관계가 됐던 서울 미래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집행하고 있는 3건은……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태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당초 예산대비 25억 7819만 5000원이 증액된 133억 45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문화원 소방시설보수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소방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사업으로 무료 문화예술 공연 군민홍보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공모사업에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시에 공연료는 전액 지원 되지만 군민 홍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매곡면지 발간사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3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발행부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방방곳곳 문화공감 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데 60%는 국비고 4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합니다. 방방곳곳 문화공감사업은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로 11월 중에 공연할 계획으로 국비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공연비 전체 4000만 원 전체를 저희들이 4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016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 500만 원 계상했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성탄경관조명사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중앙 삼일공원 옛날 오폿대에 성탄트리를 만들던 부분을 금년 성탄절에는 영동역부터 제1교까지 감나무에 전부 성탄트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향토 유적관리 및 보수사업으로 문화재 방제시설 전기요금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4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소방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미 반영된 부분을 600만 원 계상했고요. 자풍서당 소형관정개발공사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풍서당이 화재취약지역으로 소방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소방용수가 부족해서 소형관정을 1식 더 착정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에 축제장 오수관로 및 상수도 설치비에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동 하상주차장 부분에 각종 난계축제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상수도 인입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오폐수관이 설치 안 돼서 하천을 오염한다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항구적인 축제장을 위해서 오폐수관로와 상수도 인입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후 힐링타운이 조성이 되면 몇 년 후에는 축제장이 힐링타운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단부에 송호관광지내 와인체험관 운영으로 인부임 451만 5000원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와인체험관에 9월부터 12월 까지 인부를 배치해서 송호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동 와인을 홍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로 관광지 청소용품 구입에 300만 원, 카라반 및 원룸 침구류 세탁비 400만 원 등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송호관광지 전기 요금으로 1000만 원 계상했고요. 연구용역비로 국악과 와인열차 원가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와인열차 원가계산용역은 2016년도 11월 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와인시네마 열차가 계약이 만료돼서 열차를 폐기처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시네마 열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우선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옥계폭포 경관정비사업 미불용지매입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옥계폭포에 2005년도 인가 정비하면서 느티나무 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지금 상당히 자라서 옥계폭포 경관을 전부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느티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시설 유지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월류봉관광명소화 사업에 2000만 원, 영동군 홍보관문설치에 3억, 옥계폭포 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동역 주차장 경관개선 사업비를 부기를 변경해서 월류봉 등산로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8000만 원, 영동군 홍보관문설치 부대비에 2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와인 냉장고 2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건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에 와인저장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월류봉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3억 9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2억 하면서 군비 2억을 부담해서 경관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하단부에 육상경기부 숙소 소규모 수선비로 500만 원 계상했고요. 육상경기부 숙소매입 감정평가 및 기타 수수료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육상경기부 숙소 임대차 계약금 당초에는 1억 있던 부분을 삭감하고 임대차 전세권설정 30만 원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경기부 보상금으로 국내출전경비로 2500만 원 계상했고요. 특별상여금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운동경기부 숙소 매입비로 2억 2000만 원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전국단위대회 유치사업에 2100만 원 계상했고요. 영동 곶감 울트라마라톤대회에 완주자에 대한 전각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전국 무에타이 최강자전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동 무에타이협회가 해체 되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관계로 1000만 원 삭감했고요. 체육인의 밤 행사에 1500만 원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개최할 영동빙벽등반대회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상단부에 영동빙벽장 전기증설공사에 1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기가 지금까지는 40KW계약을 쓰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계속 가산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61KW로 승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기학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용역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유교문화 및 관광개발 발굴용역 해서 18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역별로 유교 문화권을 조성해서 유교문화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쪽은 백제문화권, 호남에 호남문화권 다 연계되어 있는데 충청문화 유교권만 아직 설립이 안 돼서 금번에 충청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해서 충청유교문화권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동군만 자체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와 계약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한 부분은 우리 영동군에 유교문화자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많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800만 원 들여서 영동군만의 유교문화권을 개발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 있는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충청유교문화권 중에 영동으로 예산이 지금 책정해서 올라간 것이 한 3100억 정도 됩니다.

남기학위원

영동군에서만 올린 게 그런 거예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북도 유교문화권을 취합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하는 데 그 중에 우리 영동군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영동군만 용역 한 것이 1800만 원입니다.

남기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2개소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3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3억 원은 어디에 지출되는 부분입니까?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18억입니다. 2개소에, 1개소는 심천면 옥계리 폭포 들어가는 입구에 부분이고 하나는 용산면 상용리 IC 나와서 아치 두 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18억이고 3억은 원래 금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18억을 요구했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세워달라 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비를 포함한 입찰까지만 계속사업비로 총액제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72쪽에 면지를 우리가 지금 양산면 했고 지금 매곡하고 다음에 학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학산에 면지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양산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비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매곡면지를 편찬한다고 편찬위원들이 산정한 금액이 3000만 원 면지 편찬비 또 책자발간비 해서 3000만 원이면 하겠다고 이분들이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해 드렸는데 하는 과정에 배부처가 더 늘어나고 또 표지 양장이 너무 부실하다 해서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요구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학산도 물론 면지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노인회에서 400만 원인가 성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면별로 역사성을 가지고 면지를 발간한다고 하면 형평성을 가지고 아마 군에서 전부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럼 인원에 비례해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배부처 또 면지를 발간하는 부수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박계용위원

내가 생각하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 왜냐 하면 양산에도 이거 사실 한만희 의원이 의원사업비로 내고 군수한테 얻어다가 이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애당초 내가 알기로는 이게 3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거 의원사업비로 의원들이 조금 한 거 아닙니까?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부의장님 사업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박계용위원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5000만 원을 세워줘요. 왜 의원들한테 이걸 거시기 해.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편찬위원회에서 요구됐던 것은 저희들한테 3000만 원은 요구됐었고……

박계용위원

아니 이걸 하다보면 내가 알기로는 7∼8000에서 1억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나와서 수거도 하시고 경비도 많이 쓰시는데 애당초 예산말이에요 기본틀을 볼 때는 한5000만 원을 세워놓고 시작을 해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면도 아마 면지를 발간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발간부서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받아가지고 형평성있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양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부 정도했데요. 또 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만 원씩 받고 앞에서 일한 사람들 경비조로 나가고 했는데 이것 일관성 있게 5000만 원이면 똑같이 규정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면은 일괄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근거를 마련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위원

이게 면지가 양산 만들 때 박계용 위원님하고 한만희 의원님하고 1000만 원씩 냈다 지원을 받았다하니까 매곡에서도 위원들이 부의장님하고 나하고 1000만 원씩 내라 우리가 의원사업비로 한 건데 저것을……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애초에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으면 검토했을 건데 안병찬 선생님이나 박정근께서 30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는 원가를 가지고 와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서.

정춘택위원

다음에 어느 면에 가면 매곡면도 부의장님하고 정춘택 의원이 1000만 원씩 냈다 양산면도 의원님들이 전에 1000만 원씩 냈다 하니까 다른 면도 마찬가지예요. 군에서 얼마를 보조를 받아서 의원들 1000만 원 낸 거랑……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학산 같은 데는 의원님들한테 손 못 벌리게 얘기를 할게요.

정춘택위원

의원님한테 전례가 됐단 말이에요.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입니다.

박선용위원

영동국제빙벽대회 이게 가축질병 때문에 연기가 돼서 지명들도 많이 퇴색이 되고 그러는데 초기 투자비용만 해도 꽤 될 텐데 보면 딱 선을 그어놓고 거기 애들 썰매 타는 것도 막고 그러는데 이거 아깝지 않아요. 올해도 어떤 그런 결론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2년이나 그러니까 이게 실망스럽고 애들 썰매나 타게 해야지 비용을 들여놓고 끝까지 못 갚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생각한 바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빙벽을 결빙을 하면서 전년도 같이 이러한 것이 농번기 때문에 전부 통제를 해서 썰매장까지 활용을 못하는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다시 그런 전례가 된다면 군민만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빙벽장이 무명화되지 않도록 잘 조성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전관리과 소관 같은데 한국화학인가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고려화학입니다.

윤석진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고려화학 부지를 매입을 했는지 아직 모르겠고요. 매입이 되면 당초에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오토캠핑장 쪽으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윤석진위원

전기시설 때문에 지금 40KW가 와 있는데 지금 60KW 증설하신다는 거잖아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고려화학부지가 어디까지가 갔는지를……

윤석진위원

어차피 거기를 할 것 같으면 고려화학부지에 전기시설도 와 있다고 거기도 한600KW인가 몇 KW가 와있을 거예요 거기에.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차피 배선 다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건에 이것도 사실은 소모성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안전관리과하고 상의하셔서 괜히 중복투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전기가 고려화학 쪽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고려화학 부지가 매입이 되고 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또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송담사 부분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거 개발계획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으로 오수관로 그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쪽도 있고.

윤석진위원

야시장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이번 축제기간에.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축제뿐만이 아니고.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걸 매설할 겁니까? 아니면 노출로 할 겁니까? 다 까고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관로만 입점해서 행사 끝나면 빼고 끊고 하는 이동식으로 해야지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관로를 노출시켜 놓으면 미관으로 좋지도 않고 또 홍수기 때 유실 우려도 있고요.

윤석진위원

그 윗쪽으로 농협하나로마트 쪽으로 작년에 할 때 다 매입을 해 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잠깐 옮기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야시장을.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저희들 새마을이 입점할 거고요. 전년도에 새마을 야시장 했던 데는 일반 외부 야시장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상단부로는 씨름장을 설치하고요.

윤석진위원

위쪽으로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읍사무소 앞에 그 가까운 쪽에는 씨름장을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전국단위 유치 그건 서면으로 좀 올해 전국단위 유치한 거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설명자료 12쪽에 무료 문화예술공연 군민홍보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홍보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무료 문화예술공연 군민홍보비는 지난주에도 용두공원에서 공연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공모사업이 요즘은 많이 있어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 문화가 충족이 안 된 시골마을 찾아가면서 근데 그걸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유치하면 공연은 전부 와서 무료로 해주는데 홍보비하고 장소제공은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유치한 데서. 그럼 거기에 읍면별로 플래카드도 걸어야 되고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공연 홍보 그 부분이고요. 전국 방방곡곡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공연비가 4600만 원입니다. 4200인데 나머지는 홍보비.

정진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앞전에 설명하신 무료 예술공연 홍보비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뮤지컬 소요예산해서 원래 기본예산은 4200이면 되는데 다시 홍보비 400을 더 해서 4600을 만드신 건데 이 뮤지컬 들어가는 홍보예산하고 처음에 설명하신 무료공연 홍보예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과목이 아까 문화예술공연 무료 그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만들 거고요. 이 방방곡곡은 민간경상보조로 그쪽 공연팀에 줄 겁니다. 홍보비 부분을.

정진규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서에 이 안에 홍보비까지 같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별도로 홍보비로 예산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4600만 원 내에 홍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공연비는 4200이고 홍보비 400에서 4600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하는 거지요.

정진규위원

뮤지컬 하는 사람만 400만 원을 준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뮤지컬 부분만. 나머지 용두공원에서 하는 각종 공연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운영비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만들 거고 백설공주 부분만큼은 홍보비 포함해서 4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보조를 할 겁니다.

정진규위원

22쪽에 국악와인열차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하다고 예산올리셨는데 왜 필요한지 사업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2005년부터 와인시네마열차를 와인코리아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6년 11월이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량을 폐차를 합니다. 와인열차를. 지금까지 사업성원을 보면 등재적인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마는 그나마도 와인시네마 열차를 통해서 우리 영동군이 와인 또 농산물 관광지가 많이 홍보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만둬야 되느냐 또 운영을 하게 되면 기차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거냐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기존에 와인시네마 관광열차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다 코레일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와인코리아하고 계약을 해서 한 거죠.

정진규위원

그럼 군에서 와인열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군에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군에서 그러면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계약을 맺어서 운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코레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와인열차를 운행하는 행복 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정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와인시네마열차를 계약하고 있는 당사자가 와인코리아인데 와인코리아가 빠지고 군이 계약당사자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지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군이 들어가서 우선 와인보다는 우리가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국악체험촌을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국악을 앞에 두고 국악와인열차로 해서 와인코리아는 사업단이 왔을 때 경유하는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경유하는 걸로 국악체험촌을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와인시네마열차와 관련 돼서는 별도로 전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명소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기정액이 6000만 원이고 금회 요구액이 2000만 원 이거든요. 제가 기존에 지출한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집행액이 6400을 지출하셨어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 몇 페이지죠?

정진규위원

추가 요청한 자료에 있어요. 자료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기존에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집행을 6400만 원 하셨어요.

박순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8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정진규 위원님? 당초 예산서에 관광명소화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488만 6000원을 집행했다는 지적이시죠? 전체적인 관광지가 관광지 별로 옥계폭포, 월류봉, 천태산, 물한계곡 해서 총 시설비가 2억 4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계상돼 있지 않던 옥계폭포에 화장실 정화조를 보수하고 가로등이 점멸돼서 보수하는데 한 48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해서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알아듣겠고요. 여기 지금 예산 재분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심의 하고 별개지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 재분배가 각 면에 재분배 하신건데 이게 어떤 것으로 쓰였는지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지난 해 까지는 월류봉이나 천태산, 옥계폭포, 물한계곡 화장실을 직접 군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기가 거리가 있고 하니까 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면에서 화장실을 관리해서 화장지도 갖다 놓고 청소하는 예산을 면에다가 재분배 한 겁니다. 4개 면에

정진규위원

마지막으로 국제빙벽대회 예산지출계획서 하고 작년도 집행한 내역을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2억 5000이 보조금 결정됐다가 실제로 집행된 것이 71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억 5000을 계상하셨어요.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000이었는데 1억 5000만 하신 이유가 있는지?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가 1억이 내려옵니다.

정진규위원

도비 1억을 포함하면 전체 보조금 금액은 2억 5000이 된다는 얘기 인가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진규위원

작년에 행사를 못해서 반환 받으신 거죠?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준비과정 들어간 결빙하는 얼음만 얼리던 것만 빼고 나머지 전액 반납한 거죠.

정진규위원

그럼 올해 내년도 시행 빙벽대회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같게 충북산악연맹 쪽으로 해서 지출이 돼서 나갈 계획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은 어느 특정 단체에 한다는 계획은 없는데 아마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부분들이 대한 산악연맹 충북협회밖에 없지 않느냐 아마 거기밖에 들어 올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자풍서당 소형관정 사업 있죠? 이게 소형관정입니까? 어떤 관정입니까?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소형관정입니다.

박계용위원

그런데 소형관정 해 가지고 900했는데 이거 사실 일반인들이 소형관정 파려면 통상적으로 3,4백 우리 농업용 파는 거 500이면 팝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가 올라 가냐면 군에서 업자들이 독점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농업용수 파고 우리가 농기계를 준다던가 보조금 주는 걸 보게 되면 대개 업자들이 보조금 다 먹고 단가만 올려놔요.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불평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지역 연관된 사람들 하고 경쟁입찰을 붙여 봐요. 그럼 단가가 낮아진다고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대형관정을 굴착하러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업자가! 지난해에 들어가서 몇 차례 시공했는데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관리하는 여승구씨 관정 물 가지고 소방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승구씨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요.

박계용위원

그걸 떠나서 소형관정 900 잡아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마령 산골축제라는 얘기 들어 봤어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어제 저한테 초청장 주고 갔습니다.

박계용위원

군에서 예산 같은 게 나간 것이 있나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없어요. 요구한 것도 없고

박계용위원

산림과에서 한번 연관돼 가지고 산림과로 물어 봤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세운 것도 없고 나간 것이 없대요. 그런데 저녁을 무료로 주고 가수들 부른다면 예산이 꽤 들어갈 텐데 예산도 안 줬는데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산골 도마령 축제 하는데 계획서도 받아 본 적도 없어요. 제안서도, 다만 어제인가 그 분이 오셔서 문화체육관광 과장이니까 한번 오시면 좋겠다. 해서 어제 초청장을 받았어요. 제가 참석을 해서 규모가 어떤가 대외적으로 군에서 지원할 가치가 있으면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창호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뒤에 세출예산과 관련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운영활성화지원사업에 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2회 추경에 18억 2288만 5000원이 증액된 491억 3000여 만 원에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사조직 관리에 2015년도 직원워크숍을 위해서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직원워크숍을 개최를 안 했고 2013년도에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직원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해서 올해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워크숍을 위해서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장행정실시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 과목에서 예산 절감한 금액을 군정발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장업무지원에 따른 기타 인쇄물 제작입니다. 기타 인쇄물은 신규임용 및 정기, 수시 인사 시 임용장 케이스와 그리고 군수님이 영동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명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전용 행사의전용 피복비를 120만 원 구입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또 포도축제, 와인축제, 난계축제 등 축제 시 의전에 필요한 여성의복 3벌을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약사업 현황판 제작입니다. 각 읍면별로 11개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읍면장실에 현황판만 있고 사무실에는 안내판이나 현황판이 없어서 이동식으로 제작을 해서 힐링타운 관계라던가 또는 저희들 축제 때 축제홍보 안내판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읍면당 200만 원 씩 해서 11개 읍면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상담실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여 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민원인에 대한 독립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 위원님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집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250여 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3군데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0만 원씩 3개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복리 후생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입니다. 마늘다짐기 등 그리고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된 주방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 원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현원 및 무기계약직 등이 몇 명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4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외여행연수결과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오는데 다녀온 결과를 책자로 발간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동 알리기를 위한 홍보용으로 500만 원에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단체가 아닌 우호교류단체 그리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단체들에 손님이 오셨을 때 편성목을 변경을 하여 200만 원씩 절감과 증액을 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 공무원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두마게티시에 PC기증식을 위해서 우리공무원과 또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시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12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11월 24일 큰 축제가 있답니다. 두마게티시에. 그때 맞춰서 해외로 PC기증식을 할 계획이 있어서 1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로 면민회관 물품구입입니다. 상촌면민회관에 체력단련실 헬스기구라든가 또 정수기 등이 노후화되고 해서 곧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의상 구입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영동읍 주민자치회에서 도에 출전해서 장려상을 받아 500만 원 시상금 받은 걸로 주민자치위원들 단복을 해서 입는 걸로 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물품구입입니다. 상촌면 새마을부녀회 냉장고라든가 또는 올해 사용한 주방용품 그리고 식기세척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저희들 군청에 있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사무실과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 사무실이 냉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무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상당히 덥고 춥고 해서 냉난방기를 한 대씩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7쪽은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설 유지관리에 휴대폰 비즈링서비스 사용료를 10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군 전직원 휴대폰에 비즈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포도축제부터 그리고 이번에는 난계와인축제에 홍보비즈링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합e-지킴이 노후장비교체 및 유지관리입니다. 2005년도에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으로서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자꾸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875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4%를 반영을 하게 되었고 또 청원경찰이라든가 무기계약직에 보수협약체결에 의해서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16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8쪽 아랫쪽에 있는 연금부담금 등도 당초 연금부담금보다 상향조정된 연금부담분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입니다. 연금지급금도 법정부담금으로서 당초 보수예산에 차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514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국도비반환금과 시도비반환금을 내기 위한 예산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8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해서 3군데에 1000만 원씩 지출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3군데가 보니까 금도끼은도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옥륵천 마을회, 협동사회라고 해서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협의회 이렇게 3군데거든요. 여기 선정된 이유라든가 설명해 주세요.

창호

김창호행정과장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5개를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3군데가 선정이 되게 됐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3군데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각 1000만 원씩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나타나있듯이 금도끼은도끼는 지역농촌체험이나 초강천변 체험 이건 고당리가 되겠습니다. 금도끼은도끼는 고당리가 돼서 농촌체험 또 국악체험 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옥륵천 마을에는 전문식 교육이라든가 또는 매곡에 있는 것입니다. 산애들에 자연밥상 메뉴개발 이런 것이 되겠고요. 협동사회는 영동읍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협동체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걸 갖고 공모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창호

김창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총 세입예산액은 58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400만 원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14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5600만 원 대비 9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추가교부결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마을 마을기업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향토자원 육성 사업은 특별교부세와 도비의 내시 및 교부결정에 따라 소요액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기업 등 보조금은 금년 연말까지 공장증설을 추진 중인 유성기업에 대해 관련 조례 및 영동군 기업유치위원회 승인내역을 바탕으로 지급키로 결정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마을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은 당초 5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세대 추가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력효율향상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비 174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97쪽 공공시설물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신청마을이 없어 금회 추경에 당초 예산반영액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2억 35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1669만 700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와인연구소 부지조성공사 보험금 반환금으로 23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96쪽에 보면 이전기업 등 보조금해서 3억 4000을 증액 예산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두 건이더라고요. 두건인데 유성기업에 대한 것이 3억 4000이고 동성기업도 3억 1000이 이전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유성기업 것만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해서 그런 건가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지금 유성기업은 금년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동성기업은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2015년하고 2016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규위원

현재 이번에 편성한 3억 4000은 유성기업 증설공사 완료된 다음에 확인하고 나가는 거고 협약은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2016년도에 공사완료 하는 거보고 다음 예산에 편성……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정진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도보조금 중에서 반납한 것 중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반환금이 2억이나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추가요청자료 받은 거에는 그냥 금액만 나와 있지 이게 어떠한 이유로 해서 반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신청을 받아서 교부가 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지금 60명분에 인건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41명 정도만 일자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수요조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94쪽에 감정평가수수료 23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주차장 구입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지금 장옥 앞에 대우타일이 있고 한 블록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2500㎡ 정도 되는데 그게 필지수로는 15필지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대상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철구의장

주차장 만든다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현재로는 주차장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여철구의장

확정이 안됐으면 예산을 뭐 하러.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 세운다는 게……

박선용위원

우후죽순으로 땅만 기회만 되면 전부 다 주차장 다 사들이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순복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됐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의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두 개소가 있는데 상촌감마을 영농조합법인하고 도마령 영농조합법인 있죠? 도마령 영농조합법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도마령 영농조합도 상촌에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산삼 뭐 하신다는 데 아니에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도마령은 돔 하우스 같은 걸 지어서 천체를 관측한다던가 하는 체험위주에

여철구의장

아니 도마령 영농조합법인이 산림과에서 보조 받아서 산삼판매장 지어 놓은데 아니에요?

박순복위원장

정확한 위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장

제가 지금 왜 물어보냐면 도마령 영농조합법인이 산림과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산삼판매장을 조동에 지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농조합법인이 잘 운영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지금 도마령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 금년에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금년에……

여철구의장

사업비를 지역경제과에서 처음 지원 받는지 모르지만 영농조합법인이 영동군에서 농정과나 산림과나 이런데서 지원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처음 받는 거지만?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다른 부서에서 지원 받은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철구의장

확인해서 법인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 영동군에서 마을기업 육성을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 판단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여철구의장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도비건 순수 군비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농조합법인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 안 되는 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과에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도 안하고 육성사업에다 돈을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지 담당팀장 누구세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담당팀장은 박창정 팀장인데 교육중입니다.

여철구의장

확인하세요. 영농조합법인들 지금 보조금 잘못 줘서 난리난 거 아니에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 숫자가 작고 숫자를 늘려서 발전적으로 하다보니까

여철구의장

아니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군에서 무조건 영농조합법인 당신들 우리 영동군에서 육성자금 줄 테니까 받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운영 실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예산 지원 해 줘야지?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향후에 대상 마을기업 선정 할 때는

여철구의장

향후가 아니라 당장 안하면 예산 삭감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군에서 지금 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사업 했느니 국도비니 이래가지고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 하는데 실제로 예산 세워주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지금 영농조합법인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운영 실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꼭 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도마령 영농조합은 둔전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건지 또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산림과 지원 예산하고 중복돼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지 지금 심의기간 동안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위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지금 상촌 감 마을 영농조합하고 도마령 영농조합이 신청 들어왔는데 사업계획서 받으셨죠? 안 받았습니까?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받았습니다.

남기학위원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마령영농법인 대표자가 임종석씨인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도마령 영농조합 대표는 윤여생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럼 법인이 5,6명 구성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단 봐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오해를 산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되니까 확인 좀 꼭 해주세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하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까지만 하고 중식 및 행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77억 1948만 1000원으로 기 예산보다 3234만 3000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비가 1266만 7000원, 시도비보조비가 19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3페이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편성액은 550억 6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357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적 운영경비 보조로 전몰군경유족회 등 운영비 96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인건비를 타시군과 맞춰서 일부 올려주기 위해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충혼탑부터 용두공원 간 연못에 계단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계단을 설치하고 보니까 가파르고 해서 난간 손잡이대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자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55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2종 등록 장애인이 151명에서 2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고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기존에 지금 2800만 원 편성했는데 부족 예산 2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인건비로 52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지금 까지만 해도 4명의 인건비를 줬는데 3명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보조 내시가 있으면 보조내시에 따라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보조내시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65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운영비를 편성 할 때는 2014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편성기준과에 차이가 있어 증액편성 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700만 원, 장애인 그룹홈 지원사업비 2300만 원 추가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협의회관 운동기구 및 장애인보호 작업장 비가람 설치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 의원님 사업비로써 우선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집행코자 성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자활소득공제 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참여 생계급여자 수급비 장려금으로 7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하고 군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으로 본 사업도 신규 4명이 증가됨으로 국비, 군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803만 8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생계급여비로 당초에 급여를 받는 사람이 1,215명에서 1,223명으로 8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주거급여 부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교육급여로 269명은 집행분을 감하여서 8969만 4000원을 감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교육급여가 교육기관으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1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려금으로 수급자에게 60만 원의 해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지역별 관심사업에서 계산 2리 경로당 시설보수사업비 500만 원 감하고 구 노인복지관 위치에 비가림 및 화장실 보수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수행기관 전담인력과 합해서 당초에 사업량이 711명에서 811명으로 10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과 더불어서 905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12개 마을에 위원님들 관심사업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자동개폐기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량을 100명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추가사업이 발생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화장장려금을 지급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재원변경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1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으로 내시변경과 지원사업 부족이 예상되어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충청북도 지역대회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 8월 27일 도 대회를 저희 영동군에서 했습니다. 그 예산 국비 900만 원 편성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총 3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스캐너 절감비 100만 원 사무용 책상의자 1명 저희들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서 세단기가 필요해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공공비정규 노동조합 임금협약체결에 따라서 상여금, 급식비, 가족수당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조금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36건에 4억 2925만 5000원을 113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8건에 963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67쪽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보훈단체 운영비 해서 8만 원씩 증액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70쪽에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11만 1000원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62만 6000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18만 원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19만 4000원 그리고 그룹홈 보면 32만 원 그러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시설별로 편성기준표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표에서 한 거고 전몰군경 보훈 8만 원은 기준표가 없고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훈단체에서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8만 원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고 그룹홈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작업장 그런 부분에 인상분은 그게 획일적이지가 않고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상하는 폭이 다르고 편성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월별로 인상하는 폭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산출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산출내역서는 각각 붙여드린 거 있었지요. 세부설명자료에 지금 저희들 보조자료 보면 수화통역센터 산출기초 보면 거기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페이지 수는……

정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가 급여인상분 적용해 갖고 19만 4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는 산출기초는 지금 이게 2014년 기준으로 급여가 있고 산출한 것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이 인상분을 적용할 때 기존에 얼마 얼마를 수령을 했는데 그 수령대비해서 얼마가 올라서 그러면 급여가 얼마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19만 4000원이라는 것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다든가 아니면 인상률이 얼마 그런 걸 설명 자료로 주세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7789만 원이 증 되어 83억 3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억 625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3억 4894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업량 조정 등 국도비내시 감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은 수요자 증가로 100만 원 증하였고 군민회관 상하수도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부족분 7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 보조금은 수요량 증가에 따른 82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비는 용산에 비전지역아동센터 양강 묵정아동센터에 바닥장판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국립추풍령어린이집 보일러교체 옥상 및 지하층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추풍령어린이집 보존식 냉장고구입 2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CCTV구입으로 2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개 어린이집에 대한 필수설치지역인 보육실 식당 놀이터에 대한 126개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국비40, 도비, 군비, 자부담 20%씩 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수요량 변동에 따라 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사업량 증가로 2억 5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도비로 40%만 편성되어 부족분 9억 955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지원 사업은 영2세반 담임교사 보조교사수당으로 1135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0%절감했다는 감이고 그리고 드림스타트 기간보수제 등 사례관리 강화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 및 감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다른 드림스타트 서비스 운영지원 및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을 감해서 다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26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비 500만 원을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는 1563만 5000원을 감하였는데 기간이 원래 2월까지 였었나 그것이 12월 31일까지 보조기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을 한 겁니다. 127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지하수 정수시스템 설치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연수원은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로서는 지하수 정수 및 질산성질소 제거가 되지 않아 증설하여 위생관리를 도모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은 2015년 사업비로 8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억 3400만 원, 도비 1억 7550만 원, 군비 6억 2595만 원입니다. 군비는 지금 보은군, 옥천군 사업비를 군비로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우리군 4095만 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수요증가에 따라 797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10% 절감에 따라 감하였고 그리고 향토음식거리 참여업소 상촌 자연산 버섯거리, 와인삼겹살거리 참여업소에 대한 음식특화거리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29쪽에 급량비 98만 7000원 기본업무추진비 480만 원은 평생학습팀이 우리과로 왔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국고시도보조 반환금으로 2억 981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120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군민회관 상하수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군민회관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이게 복합건물이라 그게 군민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공식명칭이 군민회관이에요. 위원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복합건물로 해서 명칭을 군민회관이라고 한다?

웃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규위원

우리가 부르기는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따로 따로 부르지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CCTV설치사업 하신다고 해서 총사업비가 2600만 원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해야 될 대상 어린이집 하고 설치 다 포함된 거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지금 16개 어린이집 중에 현재 CCTV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7곳 이고 완전히 안 되어 있는 데는 9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7개 중에도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126대가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국비가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유지관리 보수는 누가 합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내일 그것이 담당자들 보건복지부에 회의를 가거든요. 일단은 예산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지침은 내일 보건복지부에 가서 지침시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아직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급식확대지원 반환금 중에서 아동급식확대지원에 대한 반환금이 생겼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반환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됐냐고 우리담당자들하고 확인을 했더니 이것이 예산을 점차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요가 남고 주고 나서 나머지를 반환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액이 많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이번에 만약 예산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아니면 예산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해 놓고 나중에 쓰고 나서 반환하는 절차인가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도 하고 그쪽으로 넉넉하게 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긴 하지만 그것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렸어도 넉넉하게 배정해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군비도 넉넉하게 배정하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남기학위원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공동체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 있는데요. 먼저 의원간담회에서는 군비가 4950만 원 지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남기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들어 온 것이 6억 2595만 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보은, 옥천 것도 우리군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것이 세입을 재무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세입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편성하는 그 쪽에서 받아서 우리쪽에 군비로 같이 우리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재무과에 편성은 그쪽에 세입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남기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986만 9000원이 증가된 15억 544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가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전입세대 지원금이 1억 3000만 원에 예산을 세웠었는 데 금년도에 선거구 지키기 운동 이런 것 등 해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대략 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계측지계변환 위성측량장비 구입을 하는데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GNSS라고 하는 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우리 청사에 공공전기요금이 모자라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시설비에 재산관리 및 물품시설 대수선비에 청사 정문현관에 숙직실 외부를 리모델링 하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반환금중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예산증액된 건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135쪽에 보면 민원실 미니정원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가 실제는 반도 안 되는 750만 원만 예산 집행하셔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예산 처음부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절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세웠던 거 보다 적게 지출된 것 같아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표현이 절감이라고 됐는데요. 당초에는 규모를 크게 하려고 했다가 거제시청 하고 하동군청을 우리가 잘 해 놓은 데가 있어 한번 견학해 보고 거기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여철구의장

과장님 얼마 전에 현관 앞에 돌 갖다 논 거 민원실에서 한 겁니까?

박순복위원장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장

그거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아직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추경 예산 과정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추경예산서가 의회로 넘어온 뒤에 갑자기 추진을 하게 된 과정이 있어서 사실 미리 말씀은 못 드렸는데 마지막 3회 추경 때 이전 돌갖다 놓는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철구의장

지금 2000만 원 맞는 것 같네요. 소문에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들여서 그 돌을 갖다 놓으냐고 난리인데?

박계용위원

아니 그게 뭐예요?

여철구의장

지금 그걸 그렇게 결론적으로 외상으로 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박선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용산서 나온 돌인데 그걸 조제봉 사장이 희사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비용이 22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결국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박계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라예요? 거북이예요? 뭐예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용산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을 하다가 과정에서 발견된 돌인데 형상이 거북을 닮았다고 합니다. 거북을 닮았다고 해서 거북돌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 해서 풍수지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기증자가 또 생겼고 그래서 그 돌을 갖다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런데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충 계산을 대충 해 봤어요. 지금 크레인 한 대 하고 운반하는 차하고 장비는 2대 들어갔잖아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예.

여철구의장

그렇죠? 크레인이 하루 임대하는데 얼마예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천안에서는 왔는데 하루 950만 원이랍니다. 제가 듣기를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크레인 하루 움직이는데 950만 원이랍니다.

여철구의장

장비든 들어가는 그런 걸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고 나중에 어쨌든 의회에서 후 의결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해 놓고 3회 추경에 예산하면 이게 괜찮으려나 모르겠어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갑자기 추진되다 보니까

여철구의장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박선용 위원님이 조제봉 전 그 분이 기증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돌 주인은 따로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조제봉씨 하고 시끌시끌하고 이게 그래 가지고 나중에 군수님이 어떻게 해결한 것 같은데……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철구의장

그래서 원 돌주인이 군수님이 뵙자고 해가지고 면담을 해서 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끄러운 일을 이게 있는 돈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예산을 3회 추경에 세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게 걱정이네요 이게 시끄러웠던 아무것도 모르고 시시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복잡하게 돼 가지고 이게 걱정이 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제가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일을 급하게 추진하시다 보니까 미처 설명드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무리 급해도 일을 하다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군청 중앙에 있는데 공사를 하는 건데 시작하기 전에라도 개별적이라도 작성해서 미리 보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지금 의장님은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있는 비용으로 하셨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사실은 예산문제를 예기를 안했던 건 아닌데요. 지금 시작하기로는 9월 9일 시작했어요. 9월 11일 돌을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예산문제가 대두돼서 사실 청사관리비는 예산이 없고 그럼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사항이냐 예비비는 안 맞는다. 사실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사실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이지만 어쨌든 예비비를 쓰는 건 안 맞는다. 그럼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박순복위원장

추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먼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총 567억 73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7억 94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난계국악기제작촌 임대료 500만 원과 군유림 대부료 150만 원 증액 계상하고 경제과에 문화관광형시장사업단 사무실 임대료 361만 7000원과 그리고 토굴저장임대료 4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이용 폐쇄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1800만 원 감액하고 국악체험촌 시설사용료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000만 원 계상하고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이자율 인하에 따라서 5억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테마공원 이자수입 1384만 5000원과 건설교통과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1억 55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군유재산 매각귀속 수입으로 1억 4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리고 생활지원과에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 남부 3군중에 보은하고 옥천군 부담금 5억 84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1차분 준공 지연에 따라서 변상금 및 위약금을 6억 701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기술센터 농기계와 재무과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리고 재무과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 환급금 13억 7125만 2000원과 농기계 대여료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소하천 정비사업 공사비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회수금으로 1120만 1000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지원비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신세계잉여금을 2014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라서 17억 665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634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895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안을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1회 추경 때 지방세부문 포상금 2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폰 영상 인식 체납조회기 2대분을 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용 팩스가 고장이 나서 2대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려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141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3억 6000인가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예.

박계용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이렇게 벌었다는 얘기예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그렇지요.

박계용위원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쓰레기 판매봉투 판매수입으로 3억 6000만 원을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세출예산으로 뭔가가 사업비가 편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결론 지금 비탄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저희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비탄리 마을에 쓰레기봉투 판매 전액을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저희는 쓰레기봉투가 판매되면 재무부서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잡을 뿐이지 세출예산 어디로 쓰여지는 것은 모르고 관할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니까 비탄리 쪽으로 우리가 봉투 값을 수익을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60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141쪽에 보면 사용료수입 부분하고 수수료 수입 부분하고 기타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기타수수료 환경과에서 대형폐기물로 20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히는데 전체 수수료는 1억 202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항목이 지금 1억 짜리는 뭔가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1억 2000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 레인보우 도서관 이용수수료 또 민원과에 전자민원서비스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또 도시건축과에 농지 보전보전금 수납 수리하고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있는데 변동되지 않은 것은 2회 추경 사업명세서에는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된 부분만 2회 추경사업명세서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를 하지 않은……

정진규위원

그냥 기타 수수료로 한군데 뭉뚱그려서 잡으신.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2000만 원 증액된 부분만 내시를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부의장님.

남기학위원

142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기정액보다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여철구의장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산업단지 뭐 하는 위약금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변상금 및 위약금이 2회 추경을 관리하면 그게 6억 7310만 원이 세입금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1차분 공사가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지연배상금?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하지 못할 때는 1일 그러니까 지원배상금 부과가……

여철구의장

용산 말하는 거예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예, 그게 BK건설하고 공사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준공검사일로부터 준공 일이 265일이 지연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지연배상금이 6억 7300만 원입니다.

여철구의장

이거 받은 거예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못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세입으로……

여철구의장

세입으로 잡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에서 영동군에서 졌잖아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아니에요. 그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다 끝났고 다시 거기에 대한 후속절차로……

여철구의장

아니, 이게 1차 준공하기 전에 영동산업단지에서 BK하고 신원하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영동군에서 제재를 하니까 제재한 게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 했잖아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철구의장

소송기간인데 그거를 돈을 내나? 그 사람들이? 소송기간 중에 소송을 영동군하고 소송을 하는 기간인데 그걸 공사기간에서 그 이게 지체상환금 아니에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예, 지체상환금입니다.

여철구의장

지체상환금을 그 사람들이 무나? 안 물을 것 같은데.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장

이것은 이렇게 수입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낼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는데 그 기간이 지체상환금을 물어라 영동군에서 그런다고 내겠어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1차 소송에 관한 것은 전부 매듭이 지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도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개인이 한다면 봐서 머리가 아프고 하면 안 받을 수 있겠지만 또 회사입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6월 2일에 이 건에 대해서 소장을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그쪽에서 소를 제기한 거예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예.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의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영동군에서 또 지는 건데 이거 잘 알아보고 부과를 해야 되는 건데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관련 변호사들한테도 전부 자문을 구했고 그리고 지방개혁법상 그 건과는 관계없이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완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63억 5200만 원해서 금회에 14억 6800만 원이 증가된 78억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고라니 포획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상하수도요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인상분에 따른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165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3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에 중간부분에 주민지원사업비 19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 위에 시설비로 청남리 농로포장공사로 당초 계상했던 사업을 농기계구입비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말씀드렸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같은 금액인 14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각계 하수관로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보전금 14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과장님 아까 재무과에서 쓰레기봉투값 3억 6000 수입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거 수입금을 비탄리 쪽으로 일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10%를 자원순환센터 임금 주민들에 대해서 비탄리하고 율리, 전주동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전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10%입니다. 아까 세입으로 3억 6000을 얘기했는데 3600만 원이 비탄리 하고 전주동 주민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나가면 마을에 공동시설이라던가 주민들이 원하는 노인복지회관이라던가 마을회관 이라던데 보수라던가 하는데 마을 자체에 쓰는 돈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 자리에 박선용 위원님도 계신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비탄리 하고 율리, 전주동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체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럼

박선용위원

건강검진 등 그런 사업들을

박계용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경로당 개보수라던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나가니까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개 마을이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못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150쪽에 재무활동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14억 35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로 넣었잖아요? 그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넣어 놓고 다시 하수도 세출에서 지금 14억 3500만 원 지출을 한 걸로 하셨다고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목을 보시면 잡손금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금회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 2014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다 편성됐고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를 왜 편성했느냐 하면 201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줬어야 되는데 작년에 전출 못했던 걸 이번 추경예산 때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같은 항목에 특별회계 전출금 있는데 기정액 17억 뭐예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그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데 국비 하고 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같은 항목에 있는 돈인데 그전에 했던 것은 14억 3500만 원은 예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출에서 했다고 하면 똑같은 항목에 있는 17억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17억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기금을 따온 것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당초 예산에,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14억 3500만 원은 기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줬어야 되는데 못줬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주게 됐다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진규위원

같은 항목이죠?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같은 항목이에요.

정진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랑 같은 항목에 있는 돈인데 14억 3500만 원은 이건 회계결산이 잘못 됐기 때문에 전입한다. 하는데 같은 항목에 있는 17억은 뭡니까? 이건 항목이 틀리다고 하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알겠는데 같은 항목에 있는 돈인데 14억 3500만 원은 회계결산 시 지적사항을 받았고 전출해야 된다고 해서 넘기고 그럼 같은 항목에 있는 17억은 똑같은 항목에 돈인데 이건 왜 그냥 놔둬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이건 순수하게 금년도 국비기금을 받은 것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17억이 편성됐던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14억 3500만 원은 2014년도에 일반회계서 부터 전출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이뤄 났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받게 된 겁니다.

정진규위원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여철구의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요? 지금 1일 처리능력이 얼마나 돼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1만톤 입니다.

여철구의장

지금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철구의장

그래서 그걸 저희군에서 증설 그런 계획해서 환경부나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해서 3,500톤이 증설되는 걸로 2016년도 국비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철구의장

3500하는 걸로 3500톤 증설하는 걸로? 그리고 야생동물 고라니 잡는거요? 고라니 잡는 그건 위원님들이 농민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예산을 이렇게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렵이죠?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예.

여철구의장

내년에 수렵이라 수렵하기 전에 저희들이 과수농가들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한 3000만 원씩 세우세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어쨌든 금년 운영하면서 들어났던 문제점 하고 인근 보은, 옥천하고 예산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철구의장

다른 예산 비교하면 그렇지만 이건 우리 농민들이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꼭 퇴치해야 되는 그런 건데 예산을 돈 900만 원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해준 것 보다 욕을 더 먹어요. 영동군에서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세요?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석

서완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92억 5335만 원으로 1억 4441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북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국비 예산 줄 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또 구제역 방역소독약품 등 소독약품구입, 농촌축제 공모사업, 농업기계화 장치사업 국비 추가사업에 따라서 2억 391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지원 보조금은 9억 70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8억 4563만 1000원으로 추경에 5억 7715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국도사업비 시군조율과 사업비절감 공모사업 하반기 필요사업비 계상에 따라 5억 771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추경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축제를 통한 도농교류 및 주민화합을 위한 농촌축제 사업비가 2400만 원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과수저온피해 복구지원금 63농가에 대해서 177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한발대비용수개발비로 항구적 가뭄 대비를 위해서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장 159페이지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추가 신청이 되어서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볍씨온탕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추가신청 결과에 따라서 693만 원이 계상되었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통계목 변경돼서 민자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관계로 1억 407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 사업비로 인증확대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돼서 666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운기 트랙터 등 야간 안전운행을 위해서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을 2880만 원 계상되었고,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비가 1239만 원이 계상되었고,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과실품질향상사업비 하반기에 공급되는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과일봉지, 은박지, 부직포, 신선도 유지제, 흑색필름, 성페르몬 등 영농자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면역량 증가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가축이 병이 발생되고 악취 민원에 따라서 3500만 원을 편성 계상 했습니다. 166쪽 맨 아래쪽에 FTA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1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도 추가비 배정에 따라서 2400만 원이 배정 편성 하였고 168아래쪽에 구제역 AI방역 소독약품 재료비를 국비가 배정돼서 약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부에 구제역 AI방역용 소독약품 등 재료비 순도비로 도비가 배정돼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아랫부분에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를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어용사업 저온저장고는 사료가 쉽게 썩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제2회 추경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농촌축제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괴산엑스포 군에서 몇 개 나갑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촌축제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에서 모리체험마을에서 선정이 돼서 모리체험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괴산유기농엑스포에 우리군 관내에서 나가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3개 농가가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선별을 했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유기농 친환경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3농가가 지금 나가서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60쪽에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 창고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누구한테 해주려고 하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양강 묵정리 쪽에 양어장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지내리에 뱀장어 사육장이 뱀장어사육장에 신청을 받아서 사료가 단백질 사료이기 때문에 쉽게 썩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사서 거기다 넣었다 사료를 보관해서 먹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사람들이 양육을 해 가지고 돈은 그 사람들이 버는 것 아닙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업이나 어업이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철구의장

윤석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면 모리 농촌 축제하는 거요 그게 농정과에서 축제지원하는 게 한 가지 인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여철구의장

공모사업 국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위원님들이 이거 축제한다고 가보니까 500만 원짜리 축제도 안 되더라고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난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철구의장

지금 군에서 이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영동군은 아직 그런 큰 문제가 안 생겼지만 보조금 줘가지고 문제 생긴 데가 여러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다치는 것은 공무원들만 다치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철저하게 축제할 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이게 보면 모리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정과 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심사숙고 하시죠. 공모한다고 무조건 해서 해줄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축제하면 사람들이 모여야 하잖아요. 이거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언제 집행할지는 모르지만 사람 모으기도 쉽지 않을 건데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체험마을축제는 포도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같이 아주 그런 게 아니고 자매결연 맺은 마을도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맺은 그런 부분들 그분들을 모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 다쳐야 할 것 아닙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리고 수입에 보면 국도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5억 8000 줄었잖아요. 감을 2억 5900만 원인가 했잖아요. 155페이지. 국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뭐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2억 5800만 원이 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비가 들어온 건가요? 도비가 들어온 거예요? 세입 155쪽에 보면 어쨌든 국비국도비를 저희들이 감했네 그죠?

박순복위원장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5900이 감해졌다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서.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2억 5973만 8000원이요? 이거는 이사업이 부기가 바뀌면서 바뀐 겁니다. 그 뒷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기가 바뀌고 일부가 감액돼 가지고 숫자가 뒤쪽에 나옵니다.

여철구의장

국도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해서 감한 거 아니에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국비가 FTA사업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남으면 조율해서 다른 시군으로도 가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오고하기 때문에 편성되면서 나가면서 한 8900만 원인가 나가고 되면서 156페이지를 보시면 2015 과수고품질생산시설 부기명변경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증액이 됐고 그래서 8000 뒤에 예산서에 보면 8900만 원 차액분을 예산이 들어있는 감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리고 그 과수 고품질인가 4억인가 얼마 증액한 거 있잖아요. 예산세운 거. 165쪽 과실품질향상지원 이래 가지고 원래 5억 세웠는데 4억 세우는 거 있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과실품질향상 이거는 재정균형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하는 부분 이거는 미리 5억을 세웠고 그건 하반기에 집행되는 어떤 거냐면 은박비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쓰잖아요. 사과같은 거. 그리고 신선도유지제도 하반기에 씁니다. 신선도 유지제 사과를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오래 가도록 하는 그런 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반기에 쓰는 거를 상반기에 세워놓고 쓰면 예산을 재정균형 집행하는데도……

여철구의장

그럼 결과적으로 이 4억은 거의 사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니요.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는 수출할 때만 저희들이 하는데 주로 현재 지원은 사과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사과 지원하는데 4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총 영동군에서 과일고품질 뭐 이거 해서 9억이 들어가는데 반이 사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상반기에 세워진 것도 쓰고 총 9억 중에……

여철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는 아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9억중에 4억은 사과에 들어가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4억은 아니고 예산만 그렇게 세워 쓰고 그 이전에 같이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전체가 사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철구의장

지금 나오는 과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처음에 봉지 쌀 때 싸는 비용은 5억으로 했잖아요.

여철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봉지 싸고 뭐하고 하는 포도나 복숭아나 제일 많은 저희들 포도, 복숭아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4억에.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근데 사과 쪽으로 하반기 거는 많이 들어갑니다.

여철구의장

하반기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총예산을 9억을 세우는데 우리 영동군에 과일 농사 중에 사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는 4억씩 들어가고 왜 포도나 복숭아 하는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적다이거죠. 사과에 비해서.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포도도 시설비 이런 거 많이 사실은 들어가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여철구의장

아니, 해주긴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과 %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예산을 보면 우리 작황작목이 %로 보면 재배면적을 보면 사과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복숭아나 제일 지금 포도, 복숭아 많이 나오는 여기를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더 해줘야 된다 이거지 안 맞는다 이거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122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설명자료, 거기에는 의장님이 말씀 하시는 거 같아요. 과일봉지, 은박비닐, 부직포, 차광망, 흑색필름, 성페로몬, 신선도유지제 영농자제 구입비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사과에 들어간다면 과일봉지는 상반기에 집중이……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과일봉지는 복숭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게 상반기에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일봉지가 하반기에 싸는 일은 없을 테고 은박비닐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이거는 여기에서 있는 것은 전체를 싸는 겁니다.

박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는 얘기죠.

여철구의장

어쨌든 보면 이 4억이라는 돈은 집행이 안 됐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안 됐지요.

여철구의장

앞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해줘야 될 때가 내가 볼 때는 배하고 사과뿐이 없다는 거예요. 영동군에.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과일봉지라든가 이런 것도 완전히 집행된 게 아니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어떤 한 지원사업으로해서 당초에 9억으로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세웠던 것을 재정균형집행 이런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고하기 위해서 사실은 반을 나눠가지고 지금 까지 어차피 하반기까지 나오는 사업을 미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박선용위원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물건을 공급을 하면 그것이 보조금을 산정해 가지고 군에 신청하는 것이 상반기 6개월 딱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부 포함돼 가지고 하반기에 12월쯤이나 11월말이나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지 이게……

박순복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 금액을 산출해서 지금 재정균형 말씀하셨잖아요. 그 금액에서 앞에 집행할 부분을 하고 나머지를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의장님이 이해가 빠르신데 지금 이 금액은 하반기에 할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의사소통이……

여철구의장

지금 어쨌든 보면 저희들이 영동에 주는 포도 아니에요 포도가 지금 FTA체결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쨌든 포도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지원을 획기적으로 많이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라 얘기예요.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가 뭐예요? 건조 건조기 쌀? 벼?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원적외선 건조기 대농들이 벼 농사를 졌잖아요? 건조기입니다.

박계용위원

개인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영농법인한테 해주는 겁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개인한테도 갑니다. 대농들

박계용위원

대농한테 알았고요. 162쪽 보면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해년마다 그렇게 얘기해도 농정과에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목을 바꿔서 기술센터에 어차피 농기계센터에서 하는데 왜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목을 센터로 인계를 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업기계?

박계용위원

166쪽 보면 곤충농가 육성해서 1100만 원 올려놨는데 학산 도덕리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작목반이 2개가 되어 있죠? 예산 어떻게 편성해 주려고 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곤충농가?

박계용위원

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여기 있는 건 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박계용위원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걸 보조금을 주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곤충사업 하는 걸 학산이라던가 도덕리라던가 용화 일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많은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요즘 곤충산업 활성화해서 농업진흥청이나 위에서는 활성화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군 에서는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만들 것인지 군에서 만들 것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만들고 근거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알았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166쪽에 보면 FTA축사시설 현대화해서 하셨는데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설명자료에 있는 거 하고 부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설명 자료가 잘못 작성한 겁니다. 추가로 1166만 1000원 더 추가증액 된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여쭤 보면 지금 FTA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예산 있던 것을 반환하셨어요. 5000만 원 정도를 예산반환 보면 똑같은 항목인데 FTA축사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인데 5200만 원 반환하셨단 말이에요? 국고보조금 170쪽에 반환금 목에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155쪽요?

정진규위원

170쪽에 보면 FTA축사시설현대화 보조금을 반환했는데 5200만 원 정도 반환했어요. 근데 반환해놓고 예산 증액 다시 1100만 원 했는데 이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하고 정산해가지고 반환해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가 남은 부분을 반납하고 새로 선정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다시 들어온……

정진규위원

그럼 반납한데는 왜 반납했고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5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매곡에 양계장 한 건에 대해서

정진규위원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언제 포기 했습니까?

그리고 군민소득개발기금 관련해서요. 예산 366쪽이요. 지금 군민소득개발기금에서 지금 원래 기정액이 100만 원 세워 놨는데 사실 군민소득융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100만 원만 해 놨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3억 2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몇 쪽이죠?

정진규위원

366쪽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연도별로 군민소득개발기금 연도별 지원사항 보면 꾸준하게 금액이 줄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2가구에 48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추경에 3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예산 요구액이?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제가 파악해서 그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건 따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위원

과장님 지금 포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학산이나 용화 같은 데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를 많이 심었어요. 예를 들어서 심천이나 매곡같은 데는 사실 그동안 군에서 많은 지원 해줘서 시설 같은 게 잘 됐어요. 그런데 학산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농사를 잘 지어놔도 새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예요. 다 쪼아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정구목 담당자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산 좀 올려서 새망 치는 거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장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새망좀 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도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러 앉아있는 겁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농장이요?

박계용위원

블루베리 하고 아로니아 농장요. 내년에는 본예산 세울 때 새망 좀 신경써서 올려주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과장님 저희들 APC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어제 원예유통과장님이 매곡에 간담회 때문에 오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사실 농식품부에 얘기하는 건 이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군 단위는 없고 도에다 저희들이 해서 추진해 달라 했는데 어제 원예유통과장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다 할 답변을 안 하시고 법인을 재정비를 해서 다시 신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여철구의장

그래도 정식적으로 농정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한 번도 안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이렇게 듣는 소문만 듣고 있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직 조금 일러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약간 기다리셨다가 아직 저희들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철구의장

지금 까지 이렇다 저렇다는 할 말이 없어요.

박계용위원

아니 충북일보에 답변 잘 나왔던데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하여간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귀농귀촌인센터 설치 사업에 따른 조정 교부금 도비 3억 원과 산림작물 토양사업의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12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2650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4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감예산과 국도비 재원변경 증감 없이 편성목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추가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예산 1500만 원은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은 수고과제로부터 예치된 인허가 보증보험의 예치금을 군 세입 조치하고, 금번 2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산림과에서 직접 산지복구를 대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곶감축제 관련해서 축제추진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과 급량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곶감축제 기간 중에 매년 개최되었던 실버가요제를 폐지하고 대체행사로 연말을 맞아 군민 위안을 통한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고 방송망을 통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군민과 함께 하는 축하공연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산불진화헬기계류장 조성사업은 당초헬기장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으로 와인터널 이전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우선 7000만 원 헬기장조성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와인터널이 완공된 후에 헬기장조성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코자 이번 추경에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생태계보전의 자치단체부담금의 사방사업 시군비부담금 2250만 원은 사방댐 한 개소를 추가 시설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을 사업시행청인 충청북도에 납부하기 위하여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하단부 시설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정비 당초예산 1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상 추가로 12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1200만 원 증액 편성 하여 공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5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그 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당3리 산책로 조성사업은 주민의견수렴 산책로 조성에 있어서 산림소유자의 토지사용 미동에 따라서 부득이 4035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간부분의 산림작물 토양계량사업의 증액은 도비변경 내시증액분 12만 6000원과 군비부담금 1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감 정량제 거래용 상자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생감유통업자인 현대청과를 비롯한 4개 청과상회에서 20kg단위 정량제 거래를 시행코자 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거래용 상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만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4만개 정도를 보조 지원하고 나머지는 종이 박스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콘티박스가 아니고 4만개도 전부 종이박스 20kg으로 지금 제작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완료된 건 아니고 우선은 8000만 원 거래용 상자 확보하는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예산은 228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김천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도봉권역 호두특화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귀농귀촌활성화에 아랫장터 장옥내에 와인카페 조성 후에 여유공간을 로컬푸드 매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장옥2층에 귀농귀촌인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도비조정교부금 3억 원과 군비부담금 3억 원을 리모델링공사 센터증축공사 시공감리 부대비 등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은 웰니스단지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기술자문료로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10만 원은 청원산림보호직 증원에 따라서 피폭비와 근무복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에 반환금은 국도비 2014년 국도비 집행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 8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186쪽에 감 정량제 박스한다는 거 있지요. 콘티박스 반상자하고 일반상자 반하기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어제도 몇 사람 만나보고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최열사장을 만나봤는데 전액 상자로 해달라 이거예요. 박스로 하지 말고. 그럼 그것이 박스 하나에 1500원?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1520원 정도합니다.

박계용위원

보조금이 700 나가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경영과장

50% 보조입니다.

박계용위원

그렇게 상자를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감 연구회 쪽으로 인력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감 생산자 연합회에 시범적으로 정량제 거래하는데 대형선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군에서 하는 지리적표시 유통관리에 쓰는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 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동 곶감연합회 회원들이 가서 지도하고 그런데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 돈으로 선별비를 지금 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1800만 원 중에 한1000만 원 이내에서 선별비를 지금까지 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일반청과 4개 청과에서 한다고 하면 정량제로 한다고 하면 그 돈을 안배를 할 생각이 있고 또 청과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존에 하던 영동곶감연합회에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됐고 우선은 얘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청과에서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계용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군데만 너무 밀어주지 마시고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지금 박계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인데요. 감 정량제 거래상자가 기존예산이 1억 1000이 되어 있거든요. 1억 1000이 되어 있고 이번에 8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셔서 총 예산금액이 1억 9000이에요. 맞지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기존에 4500되어 있습니다. 4500이 기존에 감생산자연합회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4500만 원 상반기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1억 1000은 다른 항목인데 올라가 있는 거네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저희들이 4500.

정진규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여기 안 나와서 그런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1억 지금 기정액 1억 1000만 원이 뭐뭐 입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올라온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 조성사업에 호두, 곶감, 감생산장비 그것하고 4500만 원이 감 정량제 거래용 상자 지원 당초에 그렇게 네 가지 부기로 해서 서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1차 감 정량제 거래상자는 영동군 감생산자지원연합회 4500만 원인데 기집행 된 거고요. 8000만 원 거는 지금 현재 청과시장에 지원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지원하게 되면 올해 감 생산부터 전부 다 정량제로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4개 청과상회에서 박스로 돌리려는 이유가 콘티를 지원하게 되면 하나에 그게 한 개에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 회수는 안 되더라도 70∼80% 회수가 되어야 그걸 소모성으로 4000원씩 한 콘티에 20kg에 4000원이면 사실은 지금 40kg정도가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하려고 했더니 회수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상자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지난 몇 달 전에도 콘티를 지원했다가 처음에 조금 반 정도만 정량제로 하고 나중에 흐트러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흐트러지게 되면 보조결정을 했더라도 보조금 취소하고 결정취소하고 지급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상자를 그분들이 싼 거 상자로 콘티는 회수도 못하고 만약에 자기들 돈으로 기배포를 했던 것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1500원 하는 상자로 종이상자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고 해도 결정은 하는데 자기들 돈으로 우선 구입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흐트러지면 보조금교부결정 취소를 해서 만약에 안 지키면 기집행한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각서를 받고 추진하려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이 예산은 전제 조건이 이 예산을 받으면 무조건 감 정량제를 통일시켜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야만 이 예산이 하는 거지 예산은 집행해 놓고를 실제 거래에서는 지금처럼 콘티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업자들 콘티박스 보충해 주는 것밖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집행한 후에도 확실하게 감 정량제가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안 지켜지면 보조금 다시 회수하는 걸로 해서 정확히 매듭을 짓고 예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귀농귀촌인센터 신축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래층은 로컬푸드장 만드시고 2층에 귀농귀촌인센터를 만드시는데 그럼 운영관리는 귀농귀촌인 연합회에서 하나요 운영관리 주체가 정해졌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도에서 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받아올 적에 주체를 정하고 이런 거는 없이 귀농귀촌인센터 인구증가 차원에서 해 왔는데 장옥이 3분의 2 정도는 와인카페를 벌써 실시설계까지 해서 조성이 끝났고 그 옆에 산림조합쪽으로 남은 부분 3분의 1정도를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운영자를 지금 귀농귀촌인들하고 협의를 꼭 귀농귀촌협의회를 특정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고 도시에서 연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1차 협의는 귀농인협의회하고 하고 있고 2층에 증축을 하는 귀농귀촌인 센터는 귀농귀촌인 체험하는 장소가 지내리 광평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를 쓰고 있는데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지금 2층에 조립식으로 한50평 정도 져서 회의실, 상담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산림과에 지금 귀농귀촌인 지원하는 사무장이 산림과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 없이 그분만 거기 내려 보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 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귀농인협의회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단체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설물을 새로 설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래층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장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을 공모를 하거나 해서 운영이 되는데 위에는 사무실을 만드는 건데 그 사무실은 누군가는 관리 운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써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복안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사무실 만들어 놓고 사무국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 주제하면서 운영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귀농인협의회에서 학산 지내리를 본거지로 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크게 지어서 추가로 요소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최소한의 것만 증축해서 거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계용위원

조립식으로 간단히 져서……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하여튼 지금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는 것보다 밑에 리모델링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끝내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반환금 문제인데 지금 국도비반환금이 조립사업 같은 경우 꽤 많은 금액이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 1억 2000 중에서 약 4500만 원 조림사업에 있던 돈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이게 지난해 봄 조림사업은 계획대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을철 조림사업이 추위가 일찍 오고 그러는 바람에 동해우려 때문에 사실은 추기조림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국도비로 내려왔던 것을 몽땅 반환하는 그런 처지가 돼서 이렇게 잔액이 많습니다. 이거 사업을 지난해 추가조림 사업을 사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아니고 조림사업은 가을철 조림사업은 부득이 못했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도 한1000만 원 정도 반환하시더라고 시도비를 산불감시원.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예산액이 크다보니까 물론 이게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합니다.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역하는 인원들인데 이제 1000만 원 정도 나와서 사실은 많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더 예산집행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다 집행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11개 읍면에서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정확히 못 따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써서 잔액발생 안 되도록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용화를 갖다오다가 군수님하고 같이 용화를 갖다오다가 벌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군수님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벌채를 했으면.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심는 것이 있고 안 심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참나무만 단순잎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무를 심어봐야 참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거 맹아라고 하는데 심은 나무보다 그것이 빨리 크기 때문에 참나무 단순잎에는 나무를 안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영동만 특이하게 그런 작업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예를 들어서 산주가 나무를 벌목을 했어요. 그러면 산주가 나무를 심어요? 우리군에서도 보조를 해줘서 나무를 심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묘목을 심고자 할 때는 5년 이내에 나무를 심어야 될 장소에 벌채를 하면 5년 이내에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는 연차별로 오래된 것부터 보조사업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갖고 웬만하면 안 빠지고 해주려고 보조사업을 해주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10% 정도 본인 자부담을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맞게끔 좋은 나무좀 벌채한 다음에 심어야 되니까 좋은 나무를 심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남기학 위원님

남기학위원

감 정량제 거래상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정량제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정량제를 위해서 군에서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까지 청과상회 하고 협의를 했다는 건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리 감 가공센터에서 콘티도 만 4,5천개씩 매년 지원하고 또 거기서는 정량제 20kg단위로 정량제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선별해서 정량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이 한 개 청과상회 양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부터 마중물이 돼서 청과상회에서 정량제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생산자들 감 생산자들부터 정량제 거래를 필요로 해서 나부터 20kg 단위로 내야 되는데 그게 콘티값에 문제, 또 취급 수수료에 문제 우리 농가에서부터 그걸 안 따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다행히 4개 청과상회에서 이걸 금년부터 도입을 한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기학위원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하신 거에 따라 정량제 정착을 위해서 유통업자에게 지원해준다면 정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요. 정착 안 된 다면 유통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을 수확해서 출하하는 분들이 늦게까지 수확해서 갖다 주면 지금 박스로 지원해 주던지 콘티로 지원하던지 하면 유통업자가 다시 그걸 비워서 포장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요. 또, 선별과정에서 거기서 선별할는지 생산하는 사람이 선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또 감을 출하하는 사람들한테도 박스를 공급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정량출하한 사람들은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또, 유통업자들 한테도 콘티를 주문하는 것보다도 운영관계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업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지원해 줘서 집행됐는데 감 정량제가 정착 안 되면 실효성만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올해는 4개 청과에서 협조해 준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일찍 홍보해서 박스를 일반농가에 보조해 주는 건 사실 금년에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나올 때가 다 됐기 때문에 4개청과에 풀어놓고 가격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보조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취급하는 데 인건비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1500원에 750원 받고 유통하라 이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 적정한 가격에 테이프까지 포함해서 적정한 가격에 유통되도록 또 원하는 농가한테는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공급을 해서 종이박스 위주로 하는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는 보조금교부결정 취소하는 그런 걸 염두해 두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2015년도 2회 건설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세입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7806만 7000원이 증액돼서 137억 9093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4억 2756만 원, 도비보조금이 1억 50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은 14억 7859만 5000원이 증액돼서 금회 추경에 358억 66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변경, 부기위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20만 원 삭감 적용됐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중요한 사업비만 설명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2596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버스지원으로 1억 853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정액 2억 84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19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단일화 손실보상금입니다. 4000만 원이 증액돼서 5억 3000이 계상되었고 7000만 원 증액된 부분 이것은 농어촌버스 1회 추경에 계상됐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개선사업으로 70세 이상 무료 교통카드인쇄 70만 원 무료 교통카드 전자필름구입에 약 3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은 BMS라고 해서 시내버스 실시간 운행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70세 이상 무료탑승버스비 6960만 원이 증액해서 2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원 희망택시 지원금에 대해서는 부기변경을 하면서 30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BMS운영비가 삭감됨에 따라 구축비 130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광고료 사무관리비로 광고물 전세버스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비용에 1640만 원 배정했습니다. 19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신호등 전기사용료 76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는 총 2억 5728만 6000원이 증액돼서 123억 7588만 2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봉곡도로 확포장에 8000만 원 증액돼서 6억 8000만 원을 경정하였고 자계-여의 도로포장에서는 공사가 완료돼서 한 2억 3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금정도로 포장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요. 연구개발비에 18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군도 2개 노선에 접도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R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역노면고시라고 해서 접도구역 해제된 내용을 표시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상관리로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7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교량유지공사에 2억 5000을 증액해서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교량정밀점검용역은 3억은 시특법상 우리군에는 마쳤기 때문에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산면 대곡교 라고 있는데 대곡교 교량 실시설계에 5000만 원, 영동교 조형물 정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2356만 원이 증액돼서 178억 9253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중간편에 보면 생활환경정비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국유재산등기수수료 해서 당초에 4450만 원 추징하려고 했으나 2000만 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비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수리시설 60개소 개보수한 내용입니다. 올해 잘 아시다시피 가뭄이 타는 관계로 수리시설 개보수 내용이 늘었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정도 증액 하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 사업비로 기정액 2500만 원인데 1500만 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5500만 원은 개보수비고 이건 전기요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도 8억이 기정돼 있었는데 1억 7500만 원 증액하여 9억 7500만 원 경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산지구소규모 양수장설치사업이 1억 98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기정해서 양강면 고리미라고 하는데입니다. 당초에 양수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으나 여건이 불합리하여 위치변경 즉 관정으로 대체하려고합니다. 그래서 부기변경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실태 조사비로 국비 356만 원이 내려와서 새로 개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입니다. 한해대책사업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한해가 지속되면서 5억 30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저수지준설 및 보수 1개소 학산 당곡소류지 1개소 보수를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한발용수개발 4개소입니다. 1억 2000 4개소해서 4억 8000 국도비를 받아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촌면에 1개소, 영동에 2개소, 매곡면 1개소임을 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비로 책상하고 케이블 사는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재무활동비로 9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쭉 뒤로 가서 36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차장 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5000보다 3억 7597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2597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부담금액 1억 1477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과태료가 한62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7910만 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임대료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역전 옆에 주차장 해놓은 것 시설공단에 임대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임차료가 7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상주차장에 물이 많이 불었을 때 차 견인하는 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거의 의무사항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나머지는 웨딩타운 바닥포장에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2억 967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6402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주차장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요조사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주차장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2000만 원이요? 뭐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법 3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용주차장 몇 면이 있고 자동차 대수가 몇 개인데 주차장이 부족하냐 남느냐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전문기관에 줘서 중요한 주차장 공용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영동군에 처음 하는.

박계용위원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하려고 예산세우고 있지요.

박계용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일화식당 앞에 우리가 6억을 주고 국비 6억을 따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 자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복잡한데요.

박계용위원

돼요? 안 돼요? 간단하게만 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지특에서 6억이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다가 결국은 안 됐습니다.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러면 내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영동군에서도 지금 빈 공간을 이용하고 웨딩타운 주차장을 이용해서 할 장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웨딩타운 얘기도 했고 중앙청과라든가 중앙청과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회관 있는데 무슨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차를 거기다 많이 갖다 받쳐놓고 우리 농민들이 매일 같이 들랑거리면서 주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도색도 해주고 이렇게 시설보완도 해주면 되는 거고 이왕 이거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웨딩타운에 이걸 도색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2층이나 3층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웨딩타운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시……

박계용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개인 거라서 불가능합니다.

박계용위원

개인 거라도 허가를 해주면 할 수 있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것이기 때문에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거는 개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아요.

박계용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영동군민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 2층, 3층으로 허락한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냐 이거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박계용위원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예 알겠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5000만 원 갖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박계용위원

5000만 원은 밑에 해주시고 이왕이면 그런 공간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해서 헛돈들이지 말고 땅 준다는데 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승인받으려고 2000만 원을 특별회계에 해서 계상하고 있는 거예요.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설명자료 보면 135쪽 그다음에 136쪽까지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도비에서 군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으로 군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도에서 재정지원금 주는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혹시 세부적으로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도비 내려오는 대로 편성을 했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추가 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정진규위원

추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추가 자료에서는 각 시군별 도에서 배분하는 금액만 나와 있고 그 배분하는 금액에 맞춰서 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만 나와 있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돈보다 몇 배 되는 돈을 군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한 20억 되니까요.

정진규위원

도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생색만 내는 거고 실제 군비가 투입돼서 손실보전금을 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농어촌버스 아마 용역해서 결과 나왔지요.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 자료 보니까 업무협약을 올해 2월 17일 맺으셨더라고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서 갱신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작년에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예산세우고 할 때 정말 농어촌버스에 손실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맞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정당한 금액이 지불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 따져보자 해서 용역하고 용역결과 나왔지요. 그 당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지 아셨지요? 올해 안에 용역결과 나온 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협약서를 3년짜리 협약서를 금액을 확정해서 협약서를 다 쓰셨어요.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영협약서에 보면 운영손실금은 기존노선에서 2015년 3월부터 신설되는 노선을 포함해서 연2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3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9조에요.

정진규위원

그게 올해 2월 17일 군하고 협약서 맺은 거고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 협약서에서 이거 요금이 정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용역해서 따져보자고 이 얘기가 나왔고 용역까지 시켰는데 협약서에는 또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났냐면……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건 먼저 번에도 제가 작년 말쯤에 예산세울 때도 그랬고 솔직히 보조금이 정당하게 동일버스에 맞게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 저희들이 줬어요. 준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때 보상금으로 주고 정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연말 되면 보조금으로 준거거든요. 정산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연말에 다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협약서 내용은 정해진 대로 일정 금액을 매년 지급하는 걸로 3년간 해마다 협약서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버스비 무료지원 사업하잖아요. 이거 하고 손실보조금하고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아니 노선이 틀립니다.

정진규위원

제말씀은 버스를 운행하는 데 거기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탑승을 하고 어느 것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근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가 무조건 다 확인해 가지고 돈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돈하고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손실 보조금하는 것하고는 겹치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겹치지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정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상으로 우리가 버스를 태우다보니까 안타시는 분도 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버스승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버스승객이 올라가면 손실보전금 우리가 덜 줘도 되는 거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저희들이……

정진규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손실보전금해서 운송협약에 의해 5억 3000만 원 사업비를 확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 할 때도 이 예산 특히나 농어촌버스에 대한 주민들 이용에 따르는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만도 있을 뿐더러 또 너무 과도한 예산이 한 업체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10조에도 협약 해석이나 약정되지 않은 이런 거는 협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70세 이상은 버스 타는 데를 이렇게 되고 보조금이 과연 적정하게 딱 맞게는 안 주지만 먼저에도 용역결과를 보고물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크게 문제점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석상에 동일버스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10조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안 심의할 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운송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운송협약서 나오는 금액은 군이 이행해야 될 채무액이에요. 계약을 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근데 이 협약서 내용을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신 적 없지요. 간담회자료로도 올라온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는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3년 전부터 계속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린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게 계약을 새로 맺었어 2015년 2월 17일자예요. 그러면 계약을 맺기 전에 이거는 군에서 당연히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군 의회에 당연히 이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업체에 해마다 얼마씩 지급해야 됩니다. 라는 협약이야 군 집행부에서 군에서 운송업체하고 맺기는 하지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2억 7000 얼마를 하는데 거기보면 용역에서 용역한 결과 나왔던 금액이라고 하는데 실제 시내버스에 대한 용역은 그전 용역가지고 계산하신 거지 이번에 돈 들여 가지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올해 용역도 합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버스와 관련된 거는 특히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얼마만큼 손실보존을 하는 것이 정당하게 손실보존을 해주는 건지를 따져보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이 접근하지 못하는 취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내용 중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10조에 협약조항에 대해서 약정되지 않은 것은 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깊이 따져 보고요. 또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정산한 건 아니지만 외부적 자료를 연도가 다 되면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버스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제 말씀은 협약서를 3년짜리 만들어 내시고 내년에 용역결과 나와서 금액 변경되면 운송업자가 협약서를 변경하자고 쉽게 하겠습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따져보고 전문가한테 따져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받아보겠단 거죠.

정진규위원

그럼 운송협약서를 3년 단위로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금액자체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협약서에……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포괄적인 조항이긴 하지만 10조에 협약서 해석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8쪽, 농어촌버스 전광판 설치하는 거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죠? 7000만 원?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80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영동만 빠졌어요. 그래서 동일버스에서 2400만 원 더 부담해라 그래서 우리가 7000만 원 하고 2400만 원은 동일버스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 줄였어요.

정진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실 때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자료를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먼저 위원님들한테 걱정도 들었고 그런데 그건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위원

영동 1교 아치조형물 2억 예산 하신 거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럼 2억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줬습니다. 용역 줬는데 지금 바디라고 하죠? 색깔 칠 하는 것과 당초에 전문가한테 설계 받은 건 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디색깔정도 하고 전선 있죠? 전기로 연출하는 그 부분을 한 2억 정도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안이 나오면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는가요? 2억에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하여튼 2억에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2억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색깔 칠하는 거하고 이런 걸 2억에 한번 맞춰보고 더 추가되는 부분은 목을 들여서 당초 예산에 반영한다던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레일내에 자기들 유휴부지에 주차장 했죠? 주차장 만드는 조성비용을 코레일에서 냈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냈습니다.

정진규위원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임대료 내는 거네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지금 웨딩타운처럼 웨딩타운은 우리가 재포장해주면 무상으로 쓰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5년간.

정진규위원

그럼 코레일 하고는 안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어차피 코레일 같은 경우는 자기 역 주변에 사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 코레일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군에서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고 임대료까지 매년 책정해 주고, 이건 조금?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 이 문제를 갖고 시설공단에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기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것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갱신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5년이랍니다.

정진규위원

저는 이건 봐서는 사실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까지 자기네들이 오히려 유휴부지를 주차장화 해가지고 자기네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주차장시설까지 만들어 주고 매년 몇 백만 원에 임대료를 주는 건 과장님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시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셔서 이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 임대료 못 주겠다. 코레일이 주차장 폐쇄하던가 아니면 코레일 주차장 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시설공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올해 예산 없다고 하세요. 임대료예산이 의회에서 깎였으니까 당신네들이 주차장 못 내놓으면 폐쇄하고 쓰지 말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주차장 개방해서 쓸 수 있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택일하라고 하세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시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웨딩타운하지 않습니까? 5년간 쓰기로 하셨잖아요? 저도 그것도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개인의 주차장 어차피 그 사람들 주차장 쓰긴 하지만 일정부분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주차장 쓰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걸 문서화 시킬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보조금을 줘서 하기 전에 개인하고 약정기간도 정확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에 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할 건지 그리고 차후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는 누가 관리를 할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문서화 시켜서 한 다음에 저는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예산을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위원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남기학 부의장님

남기학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쪽, 교통질서확립 군정광고 차량에 광고 내죠? 전세버스나 개인용달이나, 그런데 전세버스 같은 데 광고물이 게재되는 것이 곶감 건조 되는 과정을 실었어요. 전세버스에 그런데 사실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광고물에 게재된 것이 이런 건 아닌데 했다 하는 것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곶감건조 하는 것을 자연건조 그대로 한 상태가 아니고 핀을 박아서 곶감을 건조시키는 그런 사진이 게재 되어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철분이 산화되면서 거기에 곰팡이를 발생시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광고 실을 때는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98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한해 대책으로써는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농지면적에 전부다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해서 책정해서 집행을 하는 가 이 부분도 사전에 경지작목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라던가 어느 쪽에서 절차를 밟아 올라 왔을 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혹시나 개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군정집행해서 반영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군비를 들여서 유지관리 해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관리 유지보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다음에 차후에라도 이런 큰 사업할 때는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공감대를 끌고 나가고 합의 된 사항을 군정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전체를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오셨어요. 중요한 사항만 꼭 설명하셔야 될 부분만 설명하시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해 왔는데…… 안전관리과장 정진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5억 1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뒤에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괄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재난위험지구 긴급복구사업 증액 약 1500만 원은 관내 위험목 제거와 낙석사고 등의 응급안전조치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계산침수지구정비사업 1억 2000만 원은 영동읍 계산리 주거지역에 저지대 상습침수피해가 반복되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매입 철거하고 인근주민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증액 6억 4000만 원은 지특회계 국비 3억 2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국비 1억 6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지방비부담비율에 따라 군비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율리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1500만 원은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율리 소하천 석축제방이 노후되어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4000만 원은 지방하천 초강천 내 수목제거 등을 위하여 도비 4000만 원이 증액 보조결정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초강 고향의 강 사업 증액 8억 3400만 원은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 2억 3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산 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원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우려에 따라서 국민안전처 소관 국비 2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억 25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CCTV 전기료 및 회선사용료 증액 1152만 원은 방범용CCTV 32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료 및 회선사용료를 증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지역별 관심사업 6000만 원은 영동읍 중앙동 1500만 원, 매곡면 15개 마을 1500만 원, 상촌면 19개 마을 1900만 원, 상촌면 임산리 700만 원, 학산면 아평 1리 4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마을방송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황실 노후방송장비 교체구입 2억 2500만 원은 2004년도 도입한 방송장비가 노후 되어 회의진행시에 잡음, 노이즈, 끊김 현상 등 각종 고장이 빈번하여 방송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구축 1500만 원은 영동읍 중앙동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이 보조 결정돼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우리군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정춘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억 5800만 원은 집행완료된 겁니까? 206쪽. 설명자료가 165페이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5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4000만 원 추가되는 이게 증액되는 4000만 원도 집행이 지금 성립전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수목제거 아무 것도 안 세웠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수목제거 사업비는 별도로 없고요. 1500만 원 세운 게 있습니다. 추가로 세우는 게 있는데 마을에서 위험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면별로 공문으로 받은 게 있는데 수요가 있어 가지고 1500은 다 쓰고 1500만 원을 추가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춘택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이라서 이게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세우는 거예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다 썼습니다.

정춘택위원

없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정춘택위원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내가 하천에 지방하천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고라니가 놀고 있어서 주변에 밭에 농작물피해가 많아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어서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방하천에 퇴색된 것들이 많아서 현지를 가보니까 많은데 수목을 제거하고 하천을 준설하려면 보통 10억 이 정도 사업비가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도에 건의해서 다른 해결하려면 다른 시군 다 해도 그 정도 예산이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저희들이 재해방지 차원에서 인근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성토제로 활용한다든가 재해도 예방하고 사업장 성토제로 활용하면서 예산절감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택위원

근데 이것이 지금 버드나무를 제거를 해달라고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직접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준설을 해 가지고 개인 성토안에 갖다주고 하는데 그것을 준설보다는 하천을 볼 때 더 급한 것이 버드나무로 인해서 고라니라든가 그런 것이 서식이 자꾸 늘어나서 하천에 살고 산에 안 올라가고 해서 피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준설은 또 하더라고요. 지방하천도 지난달까지 준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준설이 급하지 않은 지역은 뒤로 미뤄도 되겠던데 그걸 그냥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추진하고 보니까 성립전 예산집행 완료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사실 위원님 추경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할 때 어느 정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난달에 지방하천에 준설을 하길래 현장을 보고 면에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황간면장하고도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 다 나와서 현장보고 다 승인이 떨어져서 공사가 들어간다 해서 공사를 다 준설을 마쳤다고 마쳐서 바로 준설한데 바로 건너편이 버드나무 밭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추경에는 끝났고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 감안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박선용위원

지역별 관심사항 방송시설 사실 이거 문제가 큽니다. 학산쪽만 해도 한4개 리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사업비가 일부 개정돼서 해준적이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해줘야지 지금 보니까 시설도 그전방식이 아닌 요즘 스마트폰으로 밭에 일하다가 방송을 하는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동네만 해주는데 1500, 2000 견적이 나오고 그러던데 문제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 좀 고려해 가지고 면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마을 방송시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알아보니까 주택마다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전체는 못하고 신청 받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수요가 얼만큼이고 연차별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던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참고로 용산 구촌1, 2가 제일 큰데 2개 부락에 4500을 한꺼번에 한 거는 아니지만 4500을 거기다 예산을 줬어요. 이거 뭐 그런 데 다 잡아놓으면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해주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중앙동에 도비로 내려온 거는 뭐예요? 도의원 사업비로 한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박계용위원

일괄적으로 이거 민간자본사업으로 하는 거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다 이거 위원 사업비로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거 해주다보면 어디 할 때가 없어요. 이거 정식적으로 예산 올려요. 본예산에. 그리고 이거 그전에는 안전관리과에서 본예산이 그대로 올라갔어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의원들이 이걸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정춘택위원

도시건축과에 조례 올라오니까 집행할 수 있는……

박계용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수목제거 하는 거 지금 보니까 올라왔는데 올해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가능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뭐냐면 마을에 보면 위험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마을에 보면 어르신 밖에 없어서 옛날 같으면 갖다가 떼고 이렇게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목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가서 용역을 줘서 나무를 베어주고요.

박계용위원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초강 것이 올라왔는데 초강 잿골 들어가는 입구에 버드나무가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상했어요. 오래 돼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어주기까지 하는지 그냥 베어주기까지 하는지.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베어주는 것까지.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남기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5쪽 계산침수지구 정비사업에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침수가 됐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배수를 해나왔는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제가 와서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전부터 몇 번 찾아오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매년 비가 오면 하수구 역류를 해 가지고 집안에 싱크대까지 찬다는 거예요. 오물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리고 물이 빠지면 다시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를 고치려고 산출을 해 보니까 하수도 사업비가 한 2억 3000정도 들어가요. 그것도 공사를 하기에는 일명 제주도라는 데인데 현장에 가니까 골목이 좁고 해서 공사를 하려면 남의 집 벽이 허물러질 것 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려워서 오히려 매입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철구의장

아니 지금 거기에 침수될 때 보셨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못 봤는데 직원들은 알더라고요. 내용을.

남기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지역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거 뽑은 자료가 그 지역인데 지금(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읍사무소예요. 그러면 계산2길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커브 틀고 밑에 움푹 파였어요. 지형이. 그런데 사실 여기서 상습적으로 피해 침수가 된다면 이 집만 침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더군다나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데 쉼터공간도 안 돼요. 위치 자체가 그리고 여기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본다면 배수펌프시설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물을 빼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지형자체가 하수관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장비도 들어가지 못하고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여기서 지역주민들이 쉼터공간을 제공할 장소가 아니에요. 이걸 매입해 주면 사실 개인적으로 보상해주는 거지 지역주민들한테 당한 사람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오목하게 쓸 들어가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된다면 배수펌프시설을 하든지 자동배수펌프시설을 그런 시설 갖춰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펌프하고 관로 개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시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회의를 했어요.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남기학위원

이런 문제가 보상해주고 나면 다음에도 위험하다고 군에 와서 보상해 달라고 매달릴 거 아니에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저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 하면 사유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수관로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하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를 개선하려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역류하니까 펌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관로개선하고 펌프장하고 하는데 한2억 3000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회의를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사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또 공사하면서 남에 집 이렇게 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 두 집만, 두 개예요. 딱 매년 올라와서 이 사람이 물이차면 이사를 간데요. 짐을 싣고 나가서 딴데 살다가 다시 와서 살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누가 집을 사러왔데요 근데 자기가 팔고 가려다가 얘기를 안 하고 양심상 도저히 그래서 침수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갔다고.

남기학위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 두 집만 침수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 두 집이.

남기학위원

사실 가보니까 다 헐어지고 사람도 살 집인지 안 살 집인지 구분도 안 되더라고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한 집은 주거를 하지 않고 한 집은 살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매입해서 지역에 쉼터공간을 조성한다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는 난 안 된다고 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철구의장

아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렇다면 군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다른 보면 포장하고 다리 놓는 데 10억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기에 땅은 1억도 안 되는 그런 공사를 하잖아요. 군에서. 근데 지금 이걸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근데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해도 개선공사를 하려고 해도 집들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남에 집 위험한 것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철구의장

아니 지금 그 어쨌든 하수도 연결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하수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철구의장

기본적으로 사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그것을 어떤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서 그걸 해줘야지 그거 뭐 이것저것 공사하기 불편하다고 집을 산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두 집만 그래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여철구의장

그거는 말도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군에서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남기학위원

그 두 집만 문제가 아니고 그 골목으로 내려가는 부분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집들입니다. 사람이 다니지도 못해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206쪽 계산 정비사업 여러 가지로 예산했습니다. 여기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계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여철구의장

인삼목욕탕 있는데 아니에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인삼목욕탕 뒤에 구교동……

여철구의장

인삼목욕탕 뒤에 거기예요?

남기학위원

주소 번지수도 없어요? 그냥 2지구 그러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원래 다섯 필지인가 나왔는데 한 필지가 한 사람이 안 판다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구교동 거기는 한 거잖아요?

박순복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리과

리과안전관

재난예방팀장 임동영 재난예방팀장 임동영입니다. 구교동 인삼목욕탕 뒤쪽에 저희가 서민밀집지역으로 해서 총 5채 인데 3집은 했습니다. 1집은 반대해서 그 옆집을 했고요. 나머지 2집이 남았는데 그걸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학위원

계산 2지구?

리과

리과안전관

재난예방팀장 임동영 계산 2지구가 귀골서부터 구교동까지가 한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를 낼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번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의장

과장님 고향의 강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송담사인가? 거기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던 거예요? 고향의 강 할 때 처음서부터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국토부 대전국도관리청에 총 사업비에 승인을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할 때마다 그래서 그때 변경이 된 겁니다.

여철구의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거기 변경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영동군에서 어떻게 하려고해요? 영동군에서 다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장

거기다가 그렇게 광장해가지고 지금 4대강 해가지고 관리 안 되는 거 잘 보시면서 어떻게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하죠?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오토캠핑장을 도입을 합니다.

여철구의장

지금 거기 가서 오토캠핑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기존에 있을 때는 소나무 있는데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다 돌로 쌓아 놔가지고 내려가기도 불편하고……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지금 막 공사 중이라 그런데……

여철구의장

공사 중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물가로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운거예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계단을 별도로 3군데를 해놨습니다. 접근하는 계단을

여철구의장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해놨어도 거기가 물이 지금 해 놓은데 이상으로 물이 차이잖아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여철구의장

그래 가지고 오토캠핑장 져서 문제가 생기면 영동군에서 책임질 거예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오토캠핑장 하는 부지는 1.5M정도 성토를 합니다.

여철구의장

아니 성토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은 거기 물이 얼마정도 차이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현재 있는데서 1.5M를 성토하는데 그게 30년 빈도 정도에 수준이라고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30년 정도에 물이 한번 정도 찬다는 건데…

여철구의장

거기 집이 있었잖아요? 지붕까지 물이 찬 곳이에요. 거기가…… 거기다가 군에서 오토캠핑장 아무 생각 없이 해 가지고 피해보면 영동군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봐서 영동군에 재원이나 이런 걸 봐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걸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 거기 해 놓으면 그걸 누가 다 관리하냐고 지금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소하천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풀 깎기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 광활하게 만들어 놓은 걸 누가 다 관리할 거냐 이거죠? 그런 걸 생각해서 하셔야지

박계용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오토캠핑장은 옛날에 화약고 자리에 한다고 해 가지고 모 과장이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토캠핑장이 갑자기 그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화약고 자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돈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고려화학부지 매입은 8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박계용위원

했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박계용위원

했으니까 다행인데 나는 오토캠핑장 얘기가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애당초 그 자리에 캠핑장한다고 해 가지고 모과장이 사인해서 땅 산거예요. 그게… 하여간 알았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박선용위원

일전에 제가 거기를 궁금해서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애초에 45억 공사인데 9억이 삭감돼서 35억으로 한데요 하는데 그대로 오토캠핑장 하고 하는데 하천부지에 말하자면 조형물 이런 것이 상당히 애초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바꿔서 반 정도는 오토캠핑장을 하고 반은 공원식으로 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관리 머리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려화학 쪽에 송담가든 있던데 거기도 전면적으로 수정이 됐어요. 거기도 물놀이를 포석정마냥 돌려가지고 조성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되고 그런데 변수가 많을 것 같고 올해는 8억 5000정도 투자를 한 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게 그 정도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마지막으로 제가 계산침수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결방법이 그동안에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민원인은 그 사람도 군민이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답답해 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매년 침수돼서 역류돼서 오니까 관에서 책임져야 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다보니까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안전조치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최소한의 방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해결을 못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매년 똥물이 들어와서 침수돼 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의님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고향의 강 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하천축제하고 호환정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5km고 그 다음에 수변문화공간조성 1식이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수변문화공간을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윤석진위원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리과

리과안전관

재난예방팀장 임동영 재난예방팀장 임동영입니다. 고향의 강 직접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송담사가 1공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 송촌교부터 시금리 입구까지가 2공구입니다. 거기가 총 구간이 5k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 구간이 5km가 되고요. 보축이라고 해서 제방 시금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 3km가 제방축조하고 다시 길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1실은 방금 말씀하신 송담사 부근에 넓은 광장이 친수공간입니다.

정진규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화 시키겠단 거예요? 말이 헷갈려 가지고

리과

리과안전관

재난예방팀장 임동영 당초 고향의 강 총 사업비 조정을 했지만 당초 사업계획에도 거기가 친수공간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송담사 소나무 밑에 야영장 아까 오토캠핑장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야영을 했던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 텐트를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공간하고 나머지는 공원마냥 광장하고 식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요. 간단하게 식재하고 조경 약간하고 당초에 거기 보면 영동군 랜드마크가 되는 상징조형물 한다고 했는데 그건 하천구역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 삭감당한 사업입니다.

여철구의장

아니 지금 보니까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재난예방팀장 임동영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철구의장

지금은?

리과

리과안전관

재난예방팀장 임동영 지금도 당초계획은 변경 안 되어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럼 텐트친다는 거 아니에요?

리과

리과안전관

재난예방팀장 임동영 자연스럽게 와서

여철구의장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그것을 영동군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는 거기서 놀러 오신 분들이 피해를 봐도 영동군에서 큰 책임이 없는 거지만 지금 거기 고향의 강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길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텐트치다 피해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재난예방팀장 임동영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여철구의장

고민스러운 게 아니고 분명히 하셔야죠.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뭐냐 하면 오토캠핑장 하는 데가 성토를 1.5m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전체 홍수계획서까지 검토를 했어요. 해 가지고 1.5m높이는 캠핑장은 30년 빈도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뒤로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은 침수지역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마냥 물이 확 불어가지고 금방 확 떠내려가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철구의장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 본데요. 거기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거기 사시던 분들이 지붕 꼭대기 까지 올라가서 간신히 구출했어요.

윤석진위원

루사 때.

여철구의장

아니 그걸 영동군에서 이렇게 관리하기 전까지는 영동군에서 큰 책임이 없는 거지만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오토캠핑장이나 시설 해 놔가지고 거기서 텐트치고 막말로 놀다가 확 쓸리면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예요?

박계용위원

우리가 군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던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큰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으면 우리가 책임 있는데 입장료를 안 받으면 우리 군에서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철구의장

영동군에서 시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을

정춘택위원

군에서 거기다가 투자해서 시설을 안 했으면 자연적으로 생겼으면 관계없는데 군에서 공사를 했다하면 책임져야 돼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거기 예경보시설도 해 놓고 방송시설도 있습니다. 물이 상류에서 많이 올라오면 방송시설도 하고 하는데

정춘택위원

의장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위험지구다 해서 주택을 매입했잖아요? 뜯었잖아요? 뜯었는데 위험지구라고 전부 개인주택은 보상을 주고 뜯어냈는데 거기다가 오토캠핑장을 갖다 놓으면 어떻하냐 이 말씀인데……

박순복위원장

이건 여기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침수지구에 올해도 침수됐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올해는 큰 비가 안 와서 올해는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올해는 확인 못 했겠네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안 올라왔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그리고 고려화학 8월 말로 완료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 다 정리됐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일단 다 정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연말까지 가는 걸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사를 간 후에라도 폐기물이 나올 시에는 모든 걸 책임지고 조치하고 처리하겠다는 확약서까지 받았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5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도시건축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검토를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성심성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설명자료 181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정비 사업으로 1억 추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기 지출된 내용이 2억 9784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기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 중에 도로유지 보수 및 보도블록정비 사업 항목에 편성된 항목인데 영동군민운동장 군정슬로건 설치 공사에 5200만 원 그리고 영동군민운동장 조형물 도색공사에 600만 원 돈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편성된 내용대로 예산집행 안 하시고 나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시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유지 보수라든가 보도블록이 수시로 정비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유지관리를 위해서 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약간에 변형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공사준공이 8월 5일이고 하나는 공사집행이 7월 27일이면 이런 두 가지 군정슬로건 설치공사나 조형물 도색공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예산요구가 있으시면 1회 추경이라도 그때해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셨어야지 그때 예산 안 하시고 원편성 항목대로 지출해야 될 곳에 지출 안 하시고 나서 다른 곳에 지출하고 나서 원편성 대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증액을 해서 예산을 달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1억이지만 사실상 이 돈이 원래 도로유지 보수하고 보도블록 정비에 들어갔으면 5000만 원만 증액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근본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금성당 앞에 인도를 새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토지 보상금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또 읍면단위에 또 1억 원을 재배정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1억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과장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게이트볼장 사이에 보면 아마 부용리 쪽에서 나오는 수로관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낭떠러지가 되어 있어서 거기 난간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그쪽에서 하수관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 밑에가 낭떠러지 난간 설치해 달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하천관리 부서라든지 해당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철구의장

한 가지만 저희들 군도계획 개설 공사할 때요 이게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영동군에.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지금 연차별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급한 수요가 있을 때는 연차별대로 집행을 또 못할 때가……

여철구의장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군 계획개설 이거를 할 때는 그래도 영동군에 계획이 있어야지 아니 과장님이 위치를 이번에는 A라는 지구 하고 싶다고 해서 A라는 데 하고 또 누가 생각나는 대로 난 다른 데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해야지.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계획대로 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철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하는 것 보면 이게 영동군에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영동군에 아무 계획도 없이 쉽게 얘기해서 군수님이 하자하면 하는 거고 과장님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이런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 또 집단민원으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은 검토를 해보고 연차별 계획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러면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군 계획대로 하는데 무슨 연 명해 가지고 오면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연차별 계획에 가급적 맞춰가지고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으면……

여철구의장

영동군에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특히나 도시과에서 하는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영동군에서 용역 줘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있으면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이게 누구 개개인에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겠어요?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순

박상순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콤바인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번에 일부러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70세 이상 어려운 분들하고 그리고 부녀자 혼자서 농사짓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임대를 해주면서 농작업대행서비스로 해서 지금 하려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들어온 것이 약35명에 12ha가 들어와 있는 형편입니다.

남기학위원

먼저 간담회 설명시 다시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한대로 그대로 집행하신다는 겁니까?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두 대를 가지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해도 민원은 도저히 해소를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빈 공간이 생기면 꼭 필요한 쪽에는 한 번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꼭 필요한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점을 두고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해준다는데 꼭 필요한 공간이 어떤 의미에서?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계가 농작업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안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기계가 놀 때는 그때는 필요한 게 들어오게 되면 더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지금도 벼재배 농가들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수정한 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평이 전부 다 불평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전부 다 수용자들이 요구하는 부분 다는 충족을 못시켜주더라도 또 충족이 안 될 때 다른 기계를 임대를 주고 쓰든지 또 개인적으로 콤바인 있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하든가 그런 길을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벼재배 농가들에게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콤바인 탈곡기를 제공해 주세요.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들어온 것이 12ha가 들어왔다고 했지요. 그럼 앞으로도 더 들어오겠지요.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계용위원

그러면 현재 12ha 같으면 3600평?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계용위원

3600평 같으면 지금 콤바인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것 같으면 하루에 한 5000평을 잡으면 이거 일거리 한 7∼8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보은이나 옥천 같은데 운영하는 거 봐요. 아까도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도지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된다 시범사업 도지사가 밥 먹여줍니까? 우리 영동군에 맡게끔 농민들이 살게 해야지 보은, 옥천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가 3대 가지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신경도 안 써 신경 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일반인들이 평당 35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옥천, 보은군에는 얼마 받냐고 하니까 15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콤바인 끌고 나가게 되면 최하 못 벌어도 15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 잘 하는 사람있잖아요. 기술자들 하루에 20만 원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가동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영동군에만 트랙터 끌고 다닌다고 위험합니까? 옥천도 마찬가지고 보은도 마찬가지고 다 실어다가 콤바인 각 마을까지도 다 실어다 주고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 하나까지도 실어줬다가 철수를 시키고 해요. 그것까지는 못할망정 이거 농기계 한 달 정도 쓰는 것 가지고 콤바인 쓰는 것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물론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할머니 있는데 좋아요 좋지만 그래도 시범사업하는 것 도지사님 하라는 것 할 건하고 한 대는 잡아 돌리란 말이에요.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은하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들어오는 대로 예약을 받습니다. 날짜를 갖다가 예약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집만 받으면 끝입니다. 만약에 10월 2일에 빌리겠다고 하면……

박계용위원

하루에 한 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2000평, 3000평 되는 거는 하지 마시고 소규모 농가 1000평 이하 되는 것만 해주란 얘기예요. 많은 거는 많은 대로 그 지역에 위탁영농이나 마을에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미만의 농가 중에서 그렇게 70세 이상 분들하고 부녀자 위주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려운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박계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임대사업이 제일 잘 한다고 알고 있는데 콤바인 2대 가지고 못 돌려서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남기학위원

어려운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복지측면에서 접근해야 돼요. 하여튼 검토 좀 하십시오.

박계용위원

다시 한번 골치아플 게 하나도 없어요. 기술자 하나 데리고 우리도 다른 시군마냥 받아가면서 운영해요. 골치아플 게 하나도 없어요.

박순복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235쪽에 보면요.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용 반사스티커 구입해서 8000원씩 2,500장 그래서 2000만 원 예산 요구하셨는데요. 농정과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880만 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농정과 걸 말씀드릴게요.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신 것도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반사스티커입니다.

정진규위원

농업기계 야간운행시 사고발생 증가에 따른 반사판 제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대당 12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건 전기장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건 뒤에다가 반사판을 붙이는 거예요. 밤에 운전할 때 멀리서 불빛이 비치면 환하게 반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고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한 대당 8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먹힙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선정을 해서 누구는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12만 얼마짜리 등화장치 지원사업에 대상이 돼서 해 주고 누구는 8000원짜리 야광반사판만 해주고 그게 어차피 사업이 노리는 목적은 똑같은데 필요성 하고, 양부서하고 똑 같은 사업을 다른 별도에 장치를 부착시켜서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농민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두 중에 어느 하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금 국비가 보조돼서 하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고 오래 가고 그게 더 사고 예방에 좋다. 그럼 단순히 8000원짜리 붙이는 게 아니고 농정과 예산에다 오히려 국비, 군비 포함시켜서 더 완전하게 해서 하던지 아니면 야광표지판이 큰 돈 들어가는 것 보다 효율적이다 하면 농정과에 있는 예산 12만 원씩 붙일 게 아니고 그건 무시하고 그 예산가지고 야광표시판 붙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2,500장을 만들 예정인데요. 해 가지고 영동 군내에 있는 경운기하고 트랙터 보통 적재함 쪽 아니면 트랙터는 뒷부분에 다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정과 12만 원 짜리는 몇 대 붙이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진규위원

240대 분량이에요.

여철구의장

그럼 농정과 깎아야 되겠네요.

박계용위원

그걸 어차피 농정과한테 얘기했어요. 어차피 센터에 농기계팀 있으니까 이걸 기술센터로 줘라. 기술센터에서 같이 하던가 안 그러면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똑같이 해 주던가 이렇게 가야지 금방 얘기했듯이 누구는 반사경 달아주고 누구는 소리나는 거 달아주면 이게 뭐가 맞지 않죠?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부터 사업이 책정이 돼서 단가까지 매겨서 내려온 것 같아요.

박계용위원

그럼 달아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 하고 아직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달아줍니다.

박계용위원

그래도 지난번에도 6대 때도 올라왔어요. 농정과에서 한 것이

박순복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하시면서 현재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235쪽입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수용비 해서 300만 원 증액되고 또 하나는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장비 유지비 해서 한 300만 원 증액 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지원을 2400만 원 반환하셨네요. 이게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서는……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있는 건 금년도 예산을 갖다 목별로 나눠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과목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뒤에 236쪽에 있는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지원 2442만 2000원은 작년도에 도비를 쓰고 남은 겁니다.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세워서 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작년도 예산 남은 거 올해 반납하시는 걸로?

행구

김행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도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산골마을 OK행복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러 자치단체가 같이 사업이 운영 되고 주관은 김천시가 하고 그럼 우리는 군비 전체 금액이 그러니까 얼마죠? 예산 설명이 여기 보면 지특예산이 1억 6300 도비가 1억 2000 총 그 다음에 군비가 2800해서 총 2억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산골 마을은 어차피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전체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3년 기간이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이거든요 그리고 총 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에 3년 후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3군데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액은 저희들 해마다 예산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고요. 거기에서 분담률이 영동군이 30% 무주가 30 김천시가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이건 이미 확정된 거라서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철구의장

지금 3년 후에는 군비로 해야 된다면서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3년 후에는 군비로 진행됩니다.

여철구의장

처음부터 안하면 되죠? 우리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이건 3개도와 연관되고 이게 삼도봉 생활권역지를 해 가지고 김천시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철구의장

김천시에서 올린 거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중앙에서 채택이 됐어요.

여철구의장

김천시에서 자기들이 채택이 됐지만 저희군에는 앞으로 3년 후에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당을 생각해서 해야지 처음서부터 이걸 거기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정진규위원

제가 질문했던 거마저 질의드릴게요. 3개 지자체가 김천, 영동군, 무주군 하는데 지금 분담률이 30%낸다고 했어요. 그럼 영동이 상촌하고 용화가 해당돼요. 그럼 용화하고 상촌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게 18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인구수 하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하는 데 상촌면이 1,273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화가 1,052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두 군데 합쳐서 2,600명 정도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2,200명 정도요

정진규위원

그럼 김천은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부항면, 대덕면 5개면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된다고 보고 계세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 쪽은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것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김천이 뭔가 이걸 해 보고 싶은데 공동사업으로 이끌어 내야 공모사업을 따기도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군비를 30% 투자해가지고 2000 몇 명 하는데 있어서 3년 동안 그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끝나서 순수하게 군비로만 2개면만 영동군 전체면 모르겠는데 상촌하고 용화 두 군데만을 같이 그것도 3년 후에도 3개 지자체 같이 운영할 거 아니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이건 영동군 입장에서 보면 군비 대비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처음에 저희들한테 먼저 떨어진 게 아니고요 기획실로 떨어져서 거기서 몇 차까지 회의를 거쳤더라고요. 나중에 저희들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도 담당자와 저랑 이건 의미 없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는 했었어요. 하기는 했었지만 그런데 이미 예산은 떨어져서 진행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위원

소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요. 우리 독감주사는 언제부터 실시하는 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 간담회자료 어제 제출했거든요. 무료는 일반 병의원에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는 거고요. 제가 의원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일반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공기업특별회계만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 수돗물 병입사업 이거 난계국악축제 때 공급이 되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0월부터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요. 축제 때는 저희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이준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통과 시켜주십시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철

이준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사업소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난계국악단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 신청하신 게 4800만 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원래는 난계국악단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다. 난계국악단 조례 16조에 단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상근단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들 하고 동일하게 전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근수당은 계속 줘 오긴 했는데 가산금하고 추가가산금을 현재까지 주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그전에 주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나요?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요. 최근에 발견되어 가지고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원래는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관리가 잘못돼서 누락이 됐던.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96년도부터 원래 지급을 했어야 맞는데 96년도부터 지금 까지 계속 근무했던 사람들은 계속 지급을 했어야 됐는데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 전에 부분에 대해서는 국악단원들이 항의 안 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민법상 급여도 채무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서 3년치만 주는 걸로 그렇게.

정진규위원

군에서 악덕기업소리 듣겠어요.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사실은 잘못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 공연 간다고 했지요?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예.

박계용위원

3900 예산 올렸는데 이것이 몇 명쯤 가는 거예요? 몇 명쯤 가려고 예상하고 있어요?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국악단원들이 33명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4명, 의회에서 2명해서 40명 정도 가려고 합니다.

박계용위원

의회에서는 반만 데리고 가요. 의원들. 그래서 반반 나눠서 가야하지.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그쪽 사정이 워낙 인원을 줄여달라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군수님보고

박계용위원

그럼 가지 말고.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행정요원들이 두 명만 가고 군수님하고 최대한 줄여서 가려고 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챙겨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더군다나 1년 정도라면 조금 그런데 3년치씩 이것을 지급을 안 해 가지고 단원마다 다 틀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가 전부 온라인화 되다보니까 내가 급여명세표를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일을 했으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세밀하게 챙겨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서 종합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남기학 부의장님.

박순복위원장

남기학 부의장님,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박계용 위원님.

박순복위원장

계수조정 위원은 남기학 부의장님과 박계용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셔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9월 18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을 작성하여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까지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은 18일 오전 9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