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진 의원 외 2명)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동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이동진 의원 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군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거나 국가 및 전라남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중지와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차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있어 지원 대상자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중지 및 환수에 허위나 중복된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 6조를 보면 지원 대상이 우리 무안군에 몇 개 업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현재로 했을 때?
동진
이동진위원
현재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보면 중소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기업이고 소상공인도 소상공인법에 정해진 업체여서 전체적으로 무안군의 업체가 거의 다 해당이 되리라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진
이동진위원
예산은 현재 집행부과 이야기를 했는데 연 4,000만원 정도…… 이게 큰 금액이 아니고 무작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동진
이동진위원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상공인들 다 들어간다고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라는 내용을 넣어야 되냐 이 말이지요. 전부 포함되는데 다른 업체를 포함되는 업체가 다 있는데 안에다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라는 내용을 넣어야 하느냐, 전부 포함이 안 된다하면 말씀하신대로 포함이 안된다하면 이것이 필요하겠지만 업체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넣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게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3조에 봐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수립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이것하고 또 상충될 수 있으니까 이것 한번 검토하셨어요? 혹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수립 시행이 돼있는가 검토하셨나요?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확인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수립돼있어요?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무안군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수립이 돼있다고요?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그것은 안 되어있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법에는 수립해야 한다고 당연히, 강제조항이에요.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되면 그에 따라서 2차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상충되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은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파악은 근데 파악은 별개 문제이고 자체단체에서 소상공인에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1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수립된 내용하고 우리가 조례로 제정된 내용하고 상충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수립됐더냐 이 말입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안 되어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립하도록……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김원중 위원님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라는 그 업체를 명칭을 꼭 넣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원래 조례상 보면 항상 군수가 판단하는 그런 것이 다 조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있다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의논하고 큰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바로 통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때 포함시키는 그런…… 이 상항은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 다시 발의하신 이동진 위원님께 도움을 받아서 이 규칙을 세세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진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 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제정법 제32조4에 이미 유사한 사후 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는 과도한 규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 기업에 사후 관리에 관한 조항 등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제33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제정법 제32조 4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5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군보 및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행정규제 심사 결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이 없는 과도한 규제 사업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 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재정법에 이미 유사한 사후 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이 없이 제정된 과도한 조항 제33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함으로 관련된 법령과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투자 기업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나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지방보조금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몇 군데나 있지요. 기업이?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금년에도 금화식품이라든가 그런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금화식품이야기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데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지방세가 얼마 정도 되신지 아세요? 전체 농공단지 지방세가……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전체 6억……
원중
김원중위원
6억 되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금화가 세금 얼마 내는지 아시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금화가 2,700만원 냈어요. 근데 얼마 지원해줬지요? 금화에…… 우리 순수 지방비로 했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도비, 군비……
원중
김원중위원
매칭으로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매칭사업이 몇 대 몇이었나요? 5:5였나요? 그때 당시에……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5:5……
원중
김원중위원
5:5여도 우리가 2억5,000만원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억 줬으니까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6억 들어오는데 절반 정도를 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단순히 세수로만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원중
김원중위원
잠깐만 또 봐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안 보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말씀드릴게요. 금화가 몇 분 정도 근무하시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지금 현재 12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농공단지 입주 현황 보면 280명 되어있어요. 12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120명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데서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없나요? 금화가 제일 많나요? 종업원 수가……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 중에서 많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비나 군비나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 세입이 6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억5,000만원 정도, 순수 우리 군비가 군비가 2억5,000만원 정도 나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셔서 지금 지원 중에 5억 하나 밖에 없지요? 2014년도에 있었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금화가 우리 무안군에 투자 유치해서 처음 금액이 나간 것이지요? 지원 나갔던 사업장이 금화밖에 없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이 폐지되나 있으나 똑같은 것 같아요. 유치도 되지 않는 투자 유치한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시는데,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투자유치계나 계장님 지금 와 계시지만 그 분들은 지금 무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근무할 필요가 없어요. 보강하셔가지고 나가서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모시고 와야지 투자 유치했다고 현황 보니까 우리 과장님 현황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오는 것을 가지고 가서 MOU 체결하고 투자 유치했다고 그렇잖아요. 순수 우리가 발로 뛰어서 기업 유치해서 온 적이 한번도 없지요. 있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저희가 4개 농공단지가 있지만 전체가 분양이 된 상태에서 기 조성된 단지로 들어오고자 한 업체가 있어도 그런 용지 공급이나 인적으로 한계가 있고, 개별 입지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기업체 애로사항이 있어서 투자 유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투자 유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된 기업한테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필요한 보완도 해주는 것이 투자 유치입니다. 우리 무안군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려 왔는데 개발행위 하는데, 하는데 한 4년 걸리는데 누가 와서 투자하고 있겠습니까? 다 가버리지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세요. 기본계획 만들 때도 어떻게 보면 그 지구단위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우리 무안군에 투자할 기업이 와서 기업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땅…… 농공단지 빼고요.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투자 유치도 하고 올라가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기업하고 여기하고 지역적 여건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투자 유치해야지 어떤 식으로 투자 유치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농공단지를……
원중
김원중위원
농공단지 탓 하지 마시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운남산단도 기 승인이 되어서 착공 단계에……
원중
김원중위원
명일이라는 기업이 온다는 것도 압니다. 명일기업도 마찬가지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더 확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땅이 몇 평이지요? 명일 것이……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3만평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3만평인데 자기들 생각이 7만평 늘리고 제2농공단지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2의 명일 단지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명일이 하청업체가 아닌 자기 하청업체의 단지를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준비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있어요? 명일한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직접 도움을 준 것은 없지만……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사업 승인까지 행정적인 지원은……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지자체를 가면 그런 기업이 오면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민원 처리 다하고 애로사항해서 해결하는 직원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직원 없지요? 너네 오려면 와라, 안 오면 편하고 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계가 좀 뭐하긴 하지만……
원중
김원중위원
투자계가 뭐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더 늘리세요. 기존의 인원 갖고 뭐를 하려고 하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계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늘리시라고요. 사람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실질적인 투자유치계가 돼야지……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 사항은 하여튼 인사부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인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유순식계장님이 투자유치계장 했는데 출장 한 번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가본 적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뀐 계장님은 출장간 적이 있어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계장님, 언제 발령이 나셨어요?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거나 과장님 생각은 농공단지나 개발해서 입주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이 생각 밖에 없어요. 과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유치 좀 해주십시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원중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무안군에 기업들도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보면 도에서 확정해가지고 군으로 밀어요. 그래서 군비 부담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군에서도 도비한다 해서 군비 꼭 세울 필요가 없고 다만 형평성 맞게끔 한 기업을 일방적으로 다 지원보다는 또 더 나은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눠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5월 28일 지방제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군비로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5년마다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회 설치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ㆍ농촌과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 시책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 그리고 각 분야별로 지원 사업을 명시하는 규정을 안 제17조에서 23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27조에 다 넣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지방제정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두었고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체 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별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위해서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 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주무과 의견으로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하여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농업 경제력을 강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인력 육성에 관한 규정 분야별 지원을 위한 기본 원칙과 범위,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지원 절차, 복지증진, 농업인 교육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또는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문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그러는데…… 농어촌식품산업, 어떤 사업이나 후계자나 경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 지원만 가능하지, 일반인들 소농이나 일반인들에 보면 하나도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이 사항은 센터 내에 있는 4개 과에서 군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들 목록별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과에서도 1개 사업이 있습니다. 군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조례에다 규정을 해야만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조례에 담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소농인들은 어디 가서 함부로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군에서 보조해주네, 지원해주네 그래서 몇 %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데요. 지원받고 하려면 귀농을 해야 한다거나 그래야 하는데 무안 사람들이 지원 받으려면 영암으로 가든가 함평으로 가든가 해야 하겠다고 하고 그런 소리까지 들리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보완해서 조금 소농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지금 ……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실과소별로 자체 사업 시행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명시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 역시 이런 부분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동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잘사는 행복무안 건설에 늘 고민하고 연구하시면서 군정에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이번 산림환경과 소관 요구액은 기정예산 161억7,950만원보다 6억5,986만7,000원이 증액된 168억3,9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중간 부분에 환경보전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황토골 환경지킴이 환경오염행위 단속증 제작입니다. 본 내용은 환경지킴이 114명에 대해서 각 개별로 단속증을 배부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 밑에 쪽에 숲다운 숲 조성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내용보다 일수 증가라든가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관련해서 172쪽입니다. 숲 가꾸기 시설비와 감리비를 각각 1,845만6,000원씩을 감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물맞이골 삼림욕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그 물맞이골에 새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설치했지만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이것을 폐기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 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화물차량 관리비로 300만원 요구하였고 녹색공간의 활용의 관광화 관련해서 173쪽에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는 국비 조성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에 오룡산 등산로 정비 1,000만원이 있지만, 이건 도에서 특별히 목적을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서 오룡산 등산로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는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비 비용액인데 임금 소송 관련해서 패소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보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 맨 하단에 재활용품의 자원 순환형 사회기반구축 관련해서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이 추가로 2,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소요량이 늘고 있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77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예산은 산림환경 업무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1쪽 황토골 환경지킴이 환경오염행위 단속증 제작, 목에다 단속 증명 걸고 다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패용도 가능하지만 안에다 수첩으로 넣어 다닐 수 있는 일반증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환경지킴이 단속한 것 많아요? 올해 지금까지 6월 말일까지 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환경지킴이가 읍면별로, 대체로 법정리별로 구성이 돼있지만 본인들이 단속을 하고 싶어도 외지에 쓰레기 버려도 단속을 하려고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많아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려면 증이라도 있어야 보여주고 단속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단속증을 제작해서 줌으로써 인정감도 주고 어떤 요구 시에는 단속하는 사람이다 보여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속증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잘 한 거예요. 단속증…… 진작해야 하고 단속증도 예쁘게 위엄성 있게, 뭐야 어디 단속하는 사람들 차고 다니듯이 예쁘게 해야지, 엉성하게 해서 가짜처럼 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안다고 봐주고, 또 누가 말하면 그냥 넘어가고, 정확하게 해서 2명 1개조를 하던 3명 1개조를 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현장 확인해서 벌금도 하고 제대로 해야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도 잘 안되는데 참 이게 제대로 해주십시오. 증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몇 명 1개조 할 거예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법정리별로 1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를 짜서 활동을 날마다 하면서 할 수는 없고요. 생활 속에서 수시로 동네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목격을 하면 그때그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보내주거나 우리 환경지킴이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다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근거를 스마트폰으로 정확히 찍어서 근거를 남겨가지고 정식으로 해서 벌금을 해야 합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바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과장님, 황토골 환경지킴이하고 푸른무안21하고 어떻게 달라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푸른무안21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고 무안을 푸르게 가꾸고자 하는 군민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선정되어 있고 그 속에서 법정리별로 1명씩 해서 황토골 환경 지킴이를 만들었습니다. 따로……
인숙
김인숙위원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푸른무안21에 속에 황토골지킴이가 소속에 있다하면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님 무안 자체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법적인 위임 사항은 포괄적으로 있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푸른전남21도 있고 그 하부기관으로 푸른무안21이 있는 겁니다. 푸른무안21이 하는 일들이 환경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심기라든가 각종 주민 의식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법정리별 1명씩이라도 환경지킴이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제보 활동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인숙
김인숙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푸른무안21에서 하는 거나 황토골에서 하는 것은 똑같아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물론 중복되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중복이 많이 되어있어요. 푸른무안21에 연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5,560만원 됩니다. 예산이……
인숙
김인숙위원
황토골에 따로 나가고 있지요? 푸른무안21에서 황토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같이 푸른무안21에 들어있는 것이고 황토골 환경지킴이 예산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발대식을 따로 했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황토골 발대식을 따로…… 푸른무안21에서 발대식을 해주는 겁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같이 했지요. 푸른무안21협의회하고 공동으로 발대식을 같이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푸른무안21에 사업비가 내려가면 증명 제작도 이것까지 예산을 해야지 추가로 이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의도를 알겠는데요, 우리 금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목이 정해져 있어요. 금년 사무관리비를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을 해줘야 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인원도 푸른무안21 속에 많은 수가 지금 있잖아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인원수를 보충을 하고 있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푸른무안21협의회와 상의해가지고 대표성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을 했죠.
인숙
김인숙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비 같은 것 지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세부 내역은 안 왔어요. 어제 못줘서 오전에 잠깐 봤거든요. 세부내역을……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항목이 5개로 나눠지는데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활동 그 다음에 환경 기념일 행사, 환경 교육 홍보사업, 도랑 및 샛강 살리기, 황토골 환경지킴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속에가 포함된 내용이고 사무관리비가 여기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환경증 제작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온천가고 어쩌고 할 비용으로 그런데 해야지 그런 부분은 지출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따로 추가해서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인숙
김인숙위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푸른무안21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인원이 오면 오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데 동원을 해요. 막…… 기재는 안 돼있지만 라면이나 공산품을 사가지고 유도를 해요. 과장님은 모르실겁니다. 보고도 들어가지도 않고……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저도 실제로 참여했고 봤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순수하게, 뭘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동참해보겠다는 의지로 하는 것인데 최소한의 보상적인 내용이……
인숙
김인숙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느 단체든 그렇게 못해요. 선물 주고, 세제 주고, 라면 주고 그런다 하면 다해요. 어느 단체든지…… 우리 세금 갖고……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어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고육지책이 아니겠는가……
인숙
김인숙위원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지원해주면서 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물론 지역을 위하고 숲 가꾸기 하시고 모든 것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은 알지만은 그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산품 사주면서 오라고 하면 누가 안 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없고 실용적인 데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잠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단체에서 세제를 줘가지고 활동하고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단체가 이 이야기를 해요. 왜 저기는 이런 것은 주는데 우리도 똑같은 봉사단체인데 우리는 안주냐 하다못해 비누라도 하나 주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드린 겁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게 단속증 제작을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단속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단속하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 폭행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적인 단속이 근거가 있어야지 그 분들이 어떻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지킴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이 단속증 하나 갖고 단속하라는 것은 아까 증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보고 놀라기도 한다, 요즘 경찰의 말도 안 듣는 세상입니다. 단속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법적인 근거가 먼저 마련해 놓고 단속증을 만들어서 해야지 단속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니까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발생했을 때 치고 박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의 법적 근거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지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단속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을 때 사법적인 절차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고나 그런 사항을 인지해서 제보하는 형태입니다. 일반 주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게 좀 더 자긍심을 주고 대외적으로 당신이 뭔데 그러냐 나는 무안군의 환경지킴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정감을 받자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증을 교부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환경지킴이에요. 아까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그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놔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할 거라고 하는데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일부는 단속하다가 서로 실랑이하다 밀었는데 단속당하는 사람이 다쳤어요. 소송이라든지 사법 쪽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찌 보면 환경지킴이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말이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래서요. 위원님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형사법이라든가 민사법이라든가 다 적용이 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그 말씀을 아는데……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이것만 가지고 따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혹시 그런 일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것은 보험을 넣어놓는다든지 보험을 다시 넣어가지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무안군에서 고생하신 분이 자기 일이 아닌 공적인 수행을 하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무안군 자체에서 환경지킴이에 대한, 200분에 대한 보험을 넣어가지고 발생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 그 분들에게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저주냐는 말이지요. 그런 근거도 없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도 넣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이 분들이 아까 자긍심을 갖고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분들에게 복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전장치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환경지킴이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파트는 몇 파트인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반이…… 10파트이지요.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됐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산림 바이오스매스 수집활용으로 인한 인건비인데 이 분들 주로 활동이 뭐에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사실은 바이오매스 수집이임야 숲 가꾸기 한다고 하면 발생되는 입목을 갖다가 모아서 운반해서 톱밥을 제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주된 임무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하는 풀도 베고 산림 속 정리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달리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사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각종 어렵게 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산림환경과에서는 그런 기간제를 써야 할 분야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좀 많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기간제 산림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용할 수 있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기간제 인원을 확충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열세분인데 열세분 갖고 커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예산을 검토하시고 예산 파트에서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경제가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17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비용 혹시 우리 기획실 법무계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공문이 오면 상호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말이 아니라 그 쪽에 소송비용이 다 들어 있는데 이 소송비용이 별도로 세웠어야 하냐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기획실 쪽에서 부족하다 해가지고 우리 따로 세운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소송비는 항상 남아도는데…… 소송 대상도 그리 많지 않은데……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송비용인데 한번 협의해보려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세웠는데요.
정운
이정운위원
검토해 보시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법무계 소송비용이 항상 남아돌아요. 일정액을 항상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한번……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증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단속 범위가 넓어지고, 상당히 단속증 있을 때는 내가 단속증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니가 뭐냐 물어 봤을 때 그냥 가버릴 때가 있어요. 단속증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 대책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인숙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무안군에 여러 단체 중에 봉사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원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제, 라면 주는 것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가 있고 아까 그 답변할 때 세제라고 이야기 하는데 친환경 세제 그런 이야기 하지마세요.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세제, 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 세제라고 아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답변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성열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1억5,748만5,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98억8,19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중간쯤에 소규모어항 개발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당초에 홀통항 정리 사업으로 해서 도교 보수비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시 거기를 해가지고 변경해서 부잔교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6쪽 망운면 탄도 도서 운항 경비 보조로 유류대를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쯤에 어선 감척에 8,920만원을 감을 했는데요. 여기는 대상이 통발어업입니다. 주로…… 통발어업만 감척 대상이 되게 돼있습니다. 통발어업을 보면 그 매매가보다 배 매매가가 오히려 보상가보다 2,000만원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7쪽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숙박 및 식비인데요. 여기는 당초 해경에서 안전 요원을 이렇게 하다가 세월호 사건에 해경 인력이 감원되다 보니까 안전요원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럽니다. 경비하고 숙식비를 제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6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중간쯤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나온 부령, 여기 따르면 3년에 한 번씩 이거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수욕장을 다시 지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정을 변경을 할 것인가, 해제를 할 것인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재해 위험 시설 물양장 신풍항 숭상 및 확장에 도비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176쪽이요? 해변 관리에서 연안환경조성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해변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안했어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잔여 예산이 있어 그것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깨끗이 하라고 하면 넣어가지고 제대로 해안선이나 해안가를 깨끗이 말끔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다른 것은 잘했는데 그런 것은 들어있지 않아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다 충분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서하고 섬 지역하고 해변가 지역하고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분명히 산림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잘 협조해서 예산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바로 논가라든지 조금 하천에서 연결된 논가 이런데, 하여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박 및 식비, 이것 내년에 쓰실 거예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이렇게 해수부나 이런 데는 지원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켰는데요. 그래가지고 집행을 전체 숙박비를 안했습니다.
박성재위원
예산도 없이 집행하고……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이야기는 아닌데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숙박비까지 지원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했습니다.
박성재위원
숙박도 하고 했습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우리는 홀통해수욕장……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홀통하고 톱머리하고 2군데입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저기 177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시설 물양장 숭상 및 확장했는데 우리가 그때 작년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 방문한 데 맞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1억 갖고 가능한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숭상은 한 1억이면 물양장 거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때 기왕이면 할 때 지역민들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길이가 안 맞아서 일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물양장이 왜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물양장이 물이 들물이라고 하지요. 들물이 들면 침수된, 안에 들어가 버리는 물양장 역할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인데 1억 갖고 부족하면 군비를 세워서 어떻게 보면 지역민이 필요하게 만들어주는 물양장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토목파트에서는 숭상은 1억 정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들이 어민들이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해주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뒤에 도로 있는데 그쪽에 거기까지 한다 하면 5,000만원 정도 더……
원중
김원중위원
더 들어갑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3억3,106만2,000원이 증가된 471억1,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재정지원금 도비하고 군비해서 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 보상으로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1억9,5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해서 다음 장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이용해서 1,782만원인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과태료라고 해서 한 16억 정도가 체납이 돼있기 때문에 개인통장 압류시스템을 이용해서 재무과하고 분류해서 하는 것으로 이용료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온라인 봉합기 구입해서 1,100만원 계상했고요. 고지서 봉투를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풀처럼 붙어지는 기계입니다. 중간 부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보수공사해서 4,000만원, 7월달에 전수조사 했는데 보수 승강장이 많아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버스 미운행 행복택시 운행해서 국비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8,920만원하고 올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도로확포장 원전사업비인데 이것은 수양 신촌 간 농어촌도로해서 원전사업비로 도비 1억8,700만원하고 군비 800만원해서 1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해서 시설비로 군도 34호선 위험도로 공사로 2억인데 몽탄 청룡리가 상당히 굴곡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216호선 정비공사입니다. 현경 삽다리 곡지 들어가는 입구 상당히 위험해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영농편익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총 9개 읍면해서 106건에 61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 무안 9건에 5억5,000만원, 일로가 7건 3억3,500만원, 삼향이 4건에 1억5,000만원, 몽탄16건 10억9,500만원, 청계가 9건에 4억6,000만원, 현경이 19건에 9억6,000만원, 망운이 3건에 2억5,000만원, 해제가 19건 13억8,500만원, 운남이 16건 9억4,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86쪽 영농편익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특별조정금해서 성립전 5건해서 1억7,000만원 도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특별조정금 3차분입니다. 7건에 2억4,000만원 도비 편성했습니다. 187쪽 상단부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측량비해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도골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해서 이것은 청계 상마리 에덴원 옆 저수지입니다.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군비해서 4억9,6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여기는 운남 연리 양곡입니다. 2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군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쪽 상단부 해제면 협성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9,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로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디지털운행장치 장착지원 집행잔액입니다. 2,294만7,000원 국비 반납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해서 1,127만5,000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허가경제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45억1,495만1,000원 증액되어 총 154억9,8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은 편성목을 기준으로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8,868만5,000원은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민간인이 직접 사업시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사업 시행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이 되어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100만원은 공중화장실 누수 보수에 소요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하단에 일로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비는 공사금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2건이 2,100만원은 무안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비 집행 잔액을 감하여 일로 전통시장 유지 관련 주차장 조성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육성은 금액 변경이 없는 사업으로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부 신규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몽탄면 학산리에 조성하는 특화농공단지 공사비로 47억3,001만2,000원을 계상하여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농공단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부분 에너지절약 추진 선진지 산업시찰비는 2014년도 시군 에너지 절약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도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스안전 차단장치 설치비 369만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비로 한국전력 공사에서 발전소 5㎞ 이내에 있는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 부분 청계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사업은 예산 성립전 제7호로 전액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 가스안전 차단설치 681만원은 전액 국비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대 독거노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시도 보조금 반환금 8,88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193쪽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전부 다 반납하는 거예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목 조정을 하고……
만수
김만수위원
왜요? 안 한다 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일부 반납하기도 하고 일부는 예산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조정한 내용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한다 했다 안한다 하는 데는 없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포기한 데는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일부 조정만 되는 거예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가지고 군 전체 지역을 홍보를 잘해서 마을기업 같은 데는 중요합니다. 꼭 농공단지만 돈 많이 들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떨어진 구석지에 있는 마을별로라도 마을기업을 조그만 것을 만들어서 육성해서 뒷바라지를 해야지 몇 10억씩 몇 100억씩 해서 농공단지만 크게 지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연초에 마을기업 희망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해서 많은 마을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신규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어딘지 알고 하는데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은 새로운 단지를 만들려고 그렇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생각하고 있는 단지가 있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몇 군데 지금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물색이 아니라 후보지를 어느 정도 됐냐고요? 물색이 아니라…… 물색이 됐을 경우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몇 개 지역을 대상을 해서 장단점 분석을 하고 타당성 조사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진행된 사항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지금 대상지역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고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시려면 어느 지역을 보고, 봐놨을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하려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대상지역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어디 하려고 생각한데가 있느냐 물어보는데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청계 청수리 지역, 일로 현재 농공단지 근처……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 7월 1일날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일로농공단지 건너편 산하고 청계농공단지 뒷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다른데 있어요? 2군데를 가지고 용역 하신다고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청계 제2농공단지 개발하시면서 미비했던 땅 있지요? 제각 있는데……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매입을 못했지요? 그때 당시에……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문중에서 반대를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청계농공단지 뒤쪽에 문중 땅이 엄청 많습니다.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아직 거기에다 일부 의사는 타진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타진한 결과는 어때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농공단지 들어서면 환영한다고……
원중
김원중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냥…… 그때 같이 다르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해주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일부에서는 유치를 환영하는 쪽이고 일부는 아직 좀……
원중
김원중위원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3:7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찬성이 7, 반대가 3이라는 말씀이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반대하는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농공단지 입지 조건을 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농공단지 입지 조건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안읍도 좋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입지 조건하고 기업들이 오고자 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을 우리 어디 선정을 먼저 하지 마시고 무안군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 후보지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물색을 해서 용역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도시가스 있잖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청계는 도비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원전기금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지사님 군 방문 시 건의된 사업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건의된 사업이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반영 돼가지요. 원전기금 아니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무안읍에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수요는 좀 있는데 공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도시가스 관로가 가면서, 관로가 갈 것 아니에요? 어떤 영업을 하신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당은 관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얼마 돈이 안 들어가고 도시가스를 놓고, 어떤 식당을 경영하신 분은 자기가 관로를 끌어와야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무안읍에 당초에 도시가스 공급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몇 개 마을에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신청해서 도시가스 시설하고자 해도 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하면 도시가스에서 당연히 해주겠지만 일정 부분을 1차 아파트 공급하듯이 군에 부담을 해주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채산성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어떤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하기 곤란하고 거기도 오라해도 안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가 주거지역도 많고 상가도 있는데 상가 하나에서 거의 2∼30가구가 쓸 수 있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도 알고 계시나요? 실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과장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특정 지역에 대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채산성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채산성관계는 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판단하는데 아까 내용은 과장님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파악한 것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는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거기는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거기는 가구나 세대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안 맞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한 가게에서 30가구, 50가구 쓸 수 있는 가스를 쓰고 있는데 가구수만 보고 세대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태파악이 돼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채산성이 맞다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도시가스에서 사업비 선정할 때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감안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장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이냐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가 선정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23억1,578만원이 증액된 329억1,0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옆 80m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총 58건에 19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읍면별로 살펴보면 삼향읍 안전농로 구축사업 2건에 9,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무안읍 4건에 1억4,000만원, 일로읍 7건에 2억3,000만원, 삼향읍 7건에 3억1,000만원, 몽탄면 2건에 6,000만원, 청계면 5건에 3억5,000만원, 현경면 12건에 4억4,500만원, 망운면 5건 1억3,500만원, 해제면에 4건에 9,000만원, 운남에 6건 1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199쪽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총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 도림5리 회관 신축 등 회관·정자 신축과 정자보수비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남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보조금 변경 교부 요청에 따라서 지역개발 발전특별회계와 도비, 군비를 각각 비례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9억8,9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3억2,300만원 감하고 6억6,6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우리 마을별로 정자 있잖아요. 정자 신축이나 보수는 지원이 얼마 가능합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신축은 1,000만원이고 보수는 500만원입니다. 주민 부담은 별도 30%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여기 199페이지에 청계면 도림리에 마을회관 신축이 4,0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회관은 4,000만원이고요. 정자는 신축 1,000만원, 보수가 500만원인데……
인숙
김인숙위원
마을회관 신축할 때는 4,000만원씩 다른 마을도 신축한다하면 ……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주민 부담이 30% 별도로……
인숙
김인숙위원
보수만 1,000만원이고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회관 보수 1,000만원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저기 주민숙원사업 자체 해가지고 19억1,000만원 계상했지요? 이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의원들 숙원사업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 평상시 보실 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사업이 2차 추경에 해당되는데 승인되고 나면 올해 사업이 가능한 건이 한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금년에 마무리 된 것을 사업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것까지 몇 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이번에 추경하면 10월 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원중
김원중위원
설계를 끝낸다고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은 절대 명시이월은 안되겠네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안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6,855만4,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을지연습 무안공항테러 대응훈련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화랑·충무훈련 홍보물 제작과 급식비 등으로 해서 1,15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에 마을앰프방송 및 경보시설 설치비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방사능방재 교육훈련비로 900만원, 맨 하단에 시설비에 무안소방서 진입도로개설사업에 1억5,000만원, 남악119안전센터조성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1억3,600만원, 남악119안전센터조성 부지 정비사업에 8,000만원해서 3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하천무단점용 금지 표지판, 범도민안전문화운동추진, 인명구조 장비구입 등에 1,3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국가재난종합훈련비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에 방범용CCTV 설치비로 군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폭염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연꽃 축제에 부채를 사서 관광객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에 석회암지역 광역조사 및 보강공사 시설비에 704만원, 감리비를 204만원 감 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에 창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군비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지특 특별교부세 군비 포함해서 1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에 어은동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군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4페이지요. 방범용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한 2,000만원 듭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2,000만원…… 1식이 6,000만원이라는 것은 3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트로 말하는 거예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세트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세트로…… 2,000만원씩 해서…… 하나 하는데 2,000만원……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1세트에 3개가 들어갑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1세트에 2,000만원인가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하나에 2,000만원 들어갑니다. 하나 설치하려면 회선이 하나가 가야해서 회선 설치료, 기타 등등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전기료는 별도로……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전기료는 우리가 안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회선료……
정운
이정운위원
회선료만 낸다고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회선료만 냅니다. 통신공사 회선료만 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205페이지는 소하천정비사업?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풀로 세워진 겁니까?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현경 원동소하천인데요. 계속 사업비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것이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맨 하단에 12억짜리 말씀하신가요?
정운
이정운위원
예, 12억이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현경 원동이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현경 원동산천이라고 동암리에서 내려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동산리……
정운
이정운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기특하고 지원되는 겁니까?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기특하고 특별교부세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소하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있잖아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소하천 141개소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예산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여기 말고 다른 데 하나도 없는가요. 본예산에 얼마 있었지요?
담당
방재담당
구성남 21억 썼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에는 전 구간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거기도……
담당
방재담당
구성남 계속사업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신규사업은 없어요?
담당
방재담당
구성남 예.
정운
이정운위원
소하천 관련 별도로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농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0억1,105만6,000원이 증액된 101억9,22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국비 공모해서 1억50만원 받은 것을 계상했고요. 현재 당초 본예산에 10억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5억을 반영을 하라 하셔서 주변공사비로 5억을 반영을 했고요. 뒷장에 특정폐기물 석면 본청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석면 철거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각 기관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석면 철거 공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감리비, 설계비 이런 사항들을 계상했고요. 중간부터는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건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농촌지원과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추경 편성 예산은 기정액 18억3,977만2,000원에서 6,638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9억615만2,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명은 지도공무원 능력 개발, 지도직 공무원 전문 지도 연구에 국내여비로 국비 예산 123만5,000원 당초 예산보다 감 배정되어 군비 재원 123만5,0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은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사무관리비 교제 제작, 강사 수당용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소농지원 모델사업은 경영개선 행사운영비 600만원, 강소농 현장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노동력 부담을 경감하고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특민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습식쌀가루 이용 조청 제조기술 사업 외에 7개 사업을 집행 잔액 반환금 1,585만원을 추가경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227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큰 효과가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동안에 몇 군데나 지원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군데 했습니다만 올해 1건 내려왔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신청한 양? 예를 들어서 지역 몇 군데나 더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도 사업이라서요. 도에 나온 것을 봐서 결정나면 읍면으로 하달해서 신청 받아서 접수해서 점수를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 장소를 지정을 할 때 심의위원들은 우리 군에서 관여합니까? 심의할 때…… 어느 지역 몇 군데가 신청했는데 마을에 배당을 해줘야 하는데 심의할 때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점수는 관여를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점수에 따라서 지정을 해줍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5군데 들어온다 하면 우선순위로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장
아무튼 간에 신청내역서를 보내주고 저한테, 서류상으로 편이장비를 뭐 뭐 해줬는가 그것도 한번 서류해서 해주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석진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예산은 3억1,155만8,000원이 감액된 247억1,380만7,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벼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5,037만8,000원 감액된 5억7,822만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밭농업 직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국비로 413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비로 600만원을 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486만2,000원 감액된 1억48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배 저온피해 농업재해보상금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른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농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278천원이 증액된 4,927만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으로 4,016만2,000원 감액된 5억83만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로 2,529만1,000원이 감액된 470만9,000원을 편성하였니다. 도비 보조금 도 결정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조생양파 가격안정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감한 2억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조생양파가격안정 대책 완료에 따라서 감 했습니다. 하단 양파 마늘 칼슘유황비료 지원으로 1억316만4,000원이 증액된 3억5,316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황경농업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우리 군에서 1년에 대형방제기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몇 대씩 하고 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2대……
만수
김만수위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1대에 총 사업비가 2억 정도……
만수
김만수위원
2억인데 1억……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1억……
만수
김만수위원
자부담이 1억…… 그 무인헬기방제기 얘기 들어봤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은 얼마 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도 비슷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비슷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방역방제기 또는 헬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군에 보니까 방제기를 차량으로 하는 것 보다는 무인헬기로 함으로써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농협 부담 반 군 반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더 좋다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엊그제 일로농협에서 그 관계로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근무할 때 무인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내야하고 그리고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좀 많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후 관리 관계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부분은 보험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이 하면 안 되고 일단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보험 같은 것, 이런 거 사고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에 어떤 식으로 하는가 보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여러 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바로 차량보다 낫겠다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우리 군에 배 재배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배 재배 농가……
박성재위원
배…… 아까 여기……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를 제가 파악을 60㏊정도……
박성재위원
지금 배 저온피해 농업보상 예산이 올라와서……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봄에 저온피해가 있어 국비는 내려와 있고 도비, 군비만 별도로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박성재위원
배 재배 과수 재배가 상당히 맞습니까? 잘 몰라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지역에도 맞습니다.
박성재위원
맞습니다. 재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일로 쪽에 하고요.
박성재위원
소득면에 주민들이 괜찮습니까? 태풍 피해, 저온 피해 상품이 어느 정도? 재배할 만한 가능한 과수?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럽니다.
박성재위원
무조건 ‘예’가 아니고…… 해봤습니까. 행정만 집행하고 맙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일로에서 재배를 단지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친환경과에서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과수 이렇게 사실은 많은 재배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잘 체크해서 관리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우리 지역도 배 과수나무가 하면 일단 틈새 영농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늘, 양파에서 벗어나서 과수 재배도 가능성도 있으면 지원을 해가지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실과에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주민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해야 할 몫이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친환경농업과는 비교 증감 보면 감이 3억1,155만8,000원이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증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증이 얼마정도 되는데 감이 많이 나와 가지고 마이너스 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가 주로 감이 많이 된 것이 양파 대책비로 해서 10억 편성했었습니다. 완료가 돼서 감을 했습니다. 7억5,000만원……
원중
김원중위원
벼육묘 상토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잔액이에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불용할 금액이 얼마 안 되지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친환경농업과에서 30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이 남았어요. 못 쓰고 남은 돈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일안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시 한번 상토육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토 육묘가 충분히 공급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면적은 제한을 두고 대량 농가에 전체를 상토를……
정운
이정운위원
기준은 어디다 두고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면적으로 대농……
정운
이정운위원
면적을 하면 적어요. 면적으로 하면 더 양을 많이 줘야 해요. 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토가 계속 줄어든 이유가 아세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3ha인가 제한이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작위로 줬는데 상토를 지금은 많이 줄였잖아요. 근데 또 감액 이 정도 되면 그만큼 농민들에게 지급이 안됐다는 소리에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농업경영체 자료를 가지고 직불제 면적 빼고, 뭐도 빼고 다하고 나서 하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상토가 부족해요. 상토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하고 같이 하잖아요. 농민들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조그마한 것도 타이트 하게 하면 되겠어요?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에 할 때에는 상토를 확대해 주세요. 농민들 부족하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일부는…… 필요 없이 많이 받은 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준 상토 갖고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태 확인 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지금 국비 반납하고 국도비 반납, 그것 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2페이지 쭉 보시면 농업에너지 이용, 고추 비가림사업 재배 사업, 친환경농업,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 토양개량 전액 다 반납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업을 한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예산액을 전부 반납해버려요.
집행하고 잔액분……
정운
이정운위원
무슨 잔액이에요. 예산액인데…… 지금 좌측에 편성목 안 쪽 보면 거기가 예산액 아닙니까? 예산 중에 반납한 것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부기에 보면 국비 집행 잔액 전부 다 잔액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닌데…… 그러면 봅시다. 시도 위에 보면 2014년 병해충 예찰포 운영 국비 집행 잔액, 이 자체가 잔액이라고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잔액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하여튼 별도로 이 부분은 더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건강한 논밭둑 만들기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 조성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9개소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희망이 없어서 6개소만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없는 이유가 뭐예요? 희망……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읍면별로 1개소로 정했는데 희망 신청을 않더라고요.
길수
정길수위원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올해 봐보니까 지금 가능성이……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게 원래 마을에 논둑, 밭둑을 살리는 일이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외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 논밭이 많아요. 마을에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텐데……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단지를 균형을 설정해가지고……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콩 선별기 지원을 어디다 2대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운남농협에서……
길수
정길수위원장
운남농협에다가 2대를 다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 쪽에서 콩 재배를 많이 하고 선별 시설이 없다고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농협에서는 지원 신청을 안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90억8,800만원에서 증가가 42억9,954만8,000원 증가된 133억8,850만3,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게 되면 학생승마체험사업이 당초 6,000만원에서 1,248만원이 감액된 4,7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에서는 2,088만원이 계상되어서 4,176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생산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지원사업은 5억1,796만5,000원이증가된 30억7,085만9,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8억4,372만원에서 6억6,154만8,000원이 증가된 15억526만8,000원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3,12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가 6억6,112만8,000원이 내려와서 6억6,112만8,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이 도비가 편성되어서 4,4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이 감을 해서 위의 재료비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당초에 33억8,6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6,600만원 증가되어서 34억5,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4,800만원이 감액된 1억2,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우리 지역에 돈사 악취 부산물 악취 제거를 위해서 약품이나 지원해주는 것 있어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BM활성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얼마나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금년 예산이 4,80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지원해주는데 왜 저기압이나 습도가 많을 때는 밤에는 특히 악취가 많이 납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BM 활성수사업은 친환경인증사업으로만 한정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금년에 친환경인증사업이 아닌 소규모 농가를 사실상 지원해주는 게 맞는데 친환경인증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친환경인증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군내에 있는 돈사 전체를 생각을 해서 악취가 안 나오도록 지원도 군에서 해줘가지고 자기 부담도 좀 하면서 냄새가 잘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한번 제대로 하세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건 보시면 238페이지 보면요.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2013년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이 반환됐습니다. 17억, 15억이. 어떤 이유이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조사료 재배 면적이 당초에 계획보다 도에서 저희들이 2,000㏊ 정도 조사료 재배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온 것은 4,000㏊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지출을 못하고 2,000㏊, 1,900㏊ 정도를 소요하기 때문에 잔여분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그랬다 이 말씀이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2,000㏊ 정도 조사료 면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000㏊ 정도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4,000㏊ 정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을 요구 안 해도……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요구 안 해도 바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아까 김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악취제거제 미생물 발효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갈수록 제품이 너무 많이 남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수 제품이 상당히 출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에서 위원님 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축종에서 양돈 농가들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잡아갈 수 있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흡사하게 잡아갈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우수 제품이 있으면 실험 단계를 거쳐서 전체 농가에 베풀어놔야지만 자부담 포함해서 보급해서 우리 군 관내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소 값 어때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소 값 좋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지금 보면 과거 한때 영세 축산인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폐업 신청을 많이 하셨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2013년, 2014년 한 200여 농가가 지금 폐업을 해서 사실상 저소득층 농가에 대한 것은 좀 그렇고, 대농들이 사실상 많이 키워서……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6,000만원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양계장입니다. 양계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 국비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양계장이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양계장 한 군데 입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1개소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어디에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정해진 것 아니에요? 장소가 안 정해졌어요? 1개소라면 어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지금 2명 정도가 되는데 1개소만 내려와서 아직 누구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런 문제도요. 보면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영세 축산인들이 폐업 신청해서 많이 줄었어요. 억울하게 없어서 …… 여기도 장소 국비 지원이 6억6,000만원이 왔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여기 예산도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무안군에 양계 농업 한 분들이 몇 군데인가 확인해서 그 분들 의견을 같이 조율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2군데만 혜택을 보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요. 분명히 지정해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정부에서는 대농위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크게만 하고 소농들이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길수
정길수위원장
무안군 양계농가 현황하고 여기 국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관리 기정 60억5,300만원에서 경정 61억7,3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증됐습니다. 세부별로는 청계면 송현2리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9,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증하였고,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도비 8,000만원이 감 배정되어 군비 8,000만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은 기정 114억5,700만원, 경정 126억8,200만원으로 12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증하였고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무안읍 성내2리 외에 2곳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이 증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반,목동지구는 영산강 수계기금으로 2억3,100만원, 운남동지구는 영산강 수계기금 1억3,600만원 증하였고 243페이지입니다. 용포지구는 영산강 수계기금으로 2억3,000만원 증하였습니다. 국비 및 군비 7억2,800만원 감하여 전체 4억9,800만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룡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폐수 관리 분야입니다, 분뇨처리장 유지관리 운영비로 2,200만원 감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억8,6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금 상환으로 무안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사업 및 무안, 일로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집행 잔액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관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현경지구 9억8,600만원 증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원수대금 1억3,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채무상환으로 3억6,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일반예비비 5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소장님 243페이지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게 용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지금 관거공사입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하수도종말처리장은 시설은 안하기로 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은 안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관거로 해서 오룡지구로 빼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오룡지구로 연결……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용포지구 된 것은 2억3,000만원 영산강 수계기금으로 해서 일단 받은 것이고요. 하수처리장 관계는 지금 내일 기술심의위원회를 도에서 엽니다. 당초에는 75억이……
정운
이정운위원
이 공사비가 관거공사이지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152억원으로 더 증 시켜가지고 내일 도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열게 돼있습니다.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처리를 축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 처리할 데가 없어서 자꾸 논에다 뿌리는 것 아니에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산림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축사 면적이 2,000㎡ 미만인 47농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돈분이라든가 요즘은 개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개 분뇨……
만수
김만수위원
소농가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47농가에서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잘 해줘야 앞에 축산과도 얘기했지만 악취가 안 나고 숙성도 안 된 것 갖다가 뿌리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지목해서가 아니라 마을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 민원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경면 모촌부락에 물론 알고 계신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답사해서…… 거기는 상당히 몇 년 전에 2005년, 2006년도인가 마을하수도 처리를 해놨나봐요. 하수도 사업을…… 마을에 저지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해는 가요. 실정이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같이 공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한 6농가가 이렇게 빠져있는데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여년이 지났어요. 지금에 와서 그런 살고 계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물론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지역은 물론 사업이나 공사하다 보면 아주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편리하게 하는 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어려운 코스도 있어요. 난코스도…… 그런데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요. 그래서 감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업도시문제로 상당히 묶여 있는 그런 실정에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보상 차원에서라도 빨리 체크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낮은데서 맨홀을 만들어서 펌핑을 하더라도 그런 장치를 좀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알았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대충 저도 알고 있고 4가구가 안 맞으니까.
박성재위원
맞습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대가 레벨이 안 맞아 버리니까 해주고 싶어도……
박성재위원
그런 데를 군에서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소외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에 와서는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본 마을 위주로 하고 외딴집은 좀 나중에 하듯이……
박성재위원
주변에 같이 접하고 있는 높은 지대는 다 했어요. 근데 상당히 주민들이 뭔가 불만스럽게 생각할 여지가 다분히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앞전에 분뇨처리장 가봤는데요. 앞전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고를 드렸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전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때 질문을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우리 분뇨처리가 전부 거기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기계가 중단이 되면 그 대란은 상당히 농가들한테 피해가 간다. 거기를 보수를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예산은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영산강 유역 자금으로 재원 예비도 하고 했지만 원래 기술진단을 환경 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합니다. 거기서 내용이 기술진단에서 아직은 괜찮다고 빠졌습니다. 10억5,000만원을 시설 개선하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한 1억6∼7,000만원 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 환경부 쪽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7억6,000만원 정도까지 확보를 이번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그 안에 위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근무한 사무실도 엄청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기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오래되어서…… 제대로 보수 한번 했나요? 처음에 설치한 이후로……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 중간마다 5년간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1억6,000만원 밖에 인정을 안 해줘서 6억 정도 더 증시켜서……
정운
이정운위원
소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복사기가 고장 나면 옆에 가서 빌려 쓰지만 그것은 고장 나면……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되어가지고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정운
이정운위원
하여튼 그게 중지가 되면 많은 축산b농가가 당장 피해가 되니까 어디다 버릴 거예요? 버릴데가 없잖아요. 소장님 계시는 동안 잘 보완하고 좀 고장이 안 나도록 투자하십시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50억7,003만원 증액된 220억3,9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남악신도시 건축물 관리입니다. 2015년 원전 인접개발사업으로 도에서 5억이 교부되어 주민대피시설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7억9,464만원과 동 시설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3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오룡지하차도가 완공된지 10년이 지나 오룡지하차도 1종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악신도시내에 잡초 제거에 필요한 예취기 4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물품취득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남악신도시 조경관리사업입니다. 공원 시설물 도색 등 유지 보수비 2,000만원과 노후된 공원 가로등 수리 및 교체비로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복합주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남악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로 41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 설계 용역비 6,043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이 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소송 진행 집행 잔액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 개발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