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대비 24억7,449만원이 증액된 527억6,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설비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서버 교체에 500만원을 감을 해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사고 최소화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각지대정비사업 시설비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소사지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 13호선에 대한 노후교량 정비를 통한 안전도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고시지구에 도비 1억, 군비 1억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일면 대고시 진입교량으로서 재난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포장 6개소, 용배수로정비 8개소 등 포함해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억원을 감해서 세부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을 위해서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재해대비하천 유지보수사업 이리천 석화2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국비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대체용수원 개발 장비임차에 국비 1,800만원과 군비 400만원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 2개소 시설비로 국비 7,200, 군비 1,800만원등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흥면 지구1리 양수장과 공근면 덕촌리 양수장에 대한 용량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밭작물 소(중)형 관정개발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밭작물 소(중)형 관정개발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4,900만원 포함해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사업 시설비로 상안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둔방-마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서 총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리 농어촌확포장공사 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배상금으로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서원면 석화리 농어촌도로 면도 103호선 공사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한 결과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조정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설작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장비 덤프 살포기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국비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둔내 하이패스 전용IC 조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둔방-마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총 7억이 섰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사전설명 하지 않으셨나요?

둔방-마암은 저희가 별도의 사전설명 보다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네, 둔내에서?

네,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언제쯤 착공돼요?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월중에 설계심의를 거치고 10월에 농지 및 산림전용 협의를 통해서 늦어도 11월에는 공사착수 및 용지보상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 가다보면 설계가 끝났다고 하니까 가다보면 둔방리 구간에 약수터가 있을 거에요. 그 설계는 어떻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 약수터가 도로로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약수터를 좀 살려주는 부분이에요, 설계에서?

약수터는 저희 평면 계획상에 도로 구역 내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가면 둔방리에서 고개를 넘어가면 마암 1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꺾여지는 부분, 좁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때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은 어떻게…

저희가 그 노선이 농어촌도로 노선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을 준수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굴곡부라든지 불편요소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약수터 같은 경우도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약수터가 그래도 샘물 중에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그 약수터만큼은 그렇게 보존을 해 가면서 도로를 확장 포장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부분에 둔내 하이패스 전용IC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대해서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실시설계가 되면 모든 설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구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삽교IC 전용IC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에서 저희 군 부담이 50%가 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은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금년도 필요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해서 늦어도 내년도 착수를 해서 내년도 안에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하천 소하천 수목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물고 큰 물이 못나가고 이래서 가는 곳마다 수목들이 하천에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5천만원이 섰는데 일단 하천범람이나 이런 게 우려되는 가시권부터 실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포함해서 일제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 수목제거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부 집행을 했고, 이번에 추가 5천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제설장비 덤프 살포기 구입입니다. 1세트에 6천만원 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꽤 나가네요. 이거와 곁들여서 항상 겨울에 우리 지역에 눈이 오고 이럴 때마다 인근 지역을 많이 왕래하시는 횡성주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횡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사고예방이라든가 이거에서는 우리 군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가로수 오염이라든가 차량 부식이라든가 지하수 오염, 환경오염 차원에서 볼 때 좀 조정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제설작업을 추진하면서 교통편의적인 측면을 봐서는 제설재를 다량 살포해서 조기에 제설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면에 실질적인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염화칼슘이 아닌 염화용액 위주, 또는 친환경 액상제를 최대한 확보 및 사용토록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염려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정도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올 겨울은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농업기반 밭작물에 올해 가뭄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군은 가뭄이 제가 보기에는 청일쪽 같은 데는 가뭄이 덜 했지만 나머지는 가뭄이 많았었는데 관정이 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많은 애를 먹은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성립 전 사용을 하셨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왜냐하면 가뭄이 있는 시기에 와서 물 파시는 분들은 몇 분 한도가 되어 있는데 서로 파려고 하고 서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저 나오나 마나 하면 이거 안돼요 하고 훌떡 가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높더라구요. 그런 거 과장님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가뭄이 오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해 주었으면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감합니다. 저희도 실질적인 신설에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 개발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도 다량 있습니다. 특히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현재 기 개발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431공이나 되는데 실질적인 체계적인 관리내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는 각각의 이런 관정별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대장화까지 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더욱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한해가 발생 시에는 바로바로 이런 부분이 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고, 또한 소형관정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정 외에 농업용수가 필요한 여럿 있습니다. 저수지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한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다니다보니까 여러 농민들, 이장님들이나 저한테 언성이 높았던 것이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양이 부족하니까 합격률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구멍을 놔두고 가라고 하니까 그 구멍을 아예 막아버리고 가더래요. 자기가 좀 써보겠다고 해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소형 관정이나 중형관정이 있으니까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안흥-새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용역비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은 없고 용역으로만…

저희가 기 자체 일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발주를 해서 지금 현지조사 측량 설계 및 선형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부분해서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림면분들의 큰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상안저수지 보수가 있는데 5천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저수용량이 5천톤 이상에 대한 저수지면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에 준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진단 및 안전진단을 한 결과 지금 상안저수지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방수로라든지 구조물 자체가 실질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일단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일부 도비를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계상해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부족현상이 금년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지속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금년보다 더 할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해대책을 빠르게 잘 해서 그나마 최소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홍수기가 지나고 저수율 조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수율은 평균적으로 7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의 저수지까지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평균적인 사항에서는 그 정도는 저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수지 중에서도 저수율이 낮아서 제 기능을 한해 때 못한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수지를 믿고 지금까지 영농을 해 왔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난다고 보면 한해가 왔을 때 응급조치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금년을 계기로 해서 조사를 해서 항구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항구대책이 힘들겠지만 방안을 사전에 모색을 해서 한해에 대비해야 된다, 한해가 왔을 때에는 응급처치밖에 안되니까. 그리고 또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하다보면 이미 시기를 일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내 전역에 대해서 영농과 관련된 지역을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저수율에 대한 대책들, 예를 든다면 삼배저수지 같은 경우에 금년 한해 때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저수지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심지어는 하천물을 그럴 때 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양수시설로. 그래서 그것은 작은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 소형 관정은 사실상 용수확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관정 팔 때는 다 관정시설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한해가 오면 물을 찾기가 힘든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수지가 없는 지역에 대한 대형관정을 사전에 계획을 한다든지, 또 한해를 잘 타는 저수지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갈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적하신 저수지 중에서 삼배저수지 예를 말씀하셨는데 삼배저수지 한 예는 실질적인 용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 됩니다. 몽리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건의를 하겠다는 오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45개소를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용량부족,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 부족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수원공 확보, 특히 양수장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시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 특히 자체재원보다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쪽,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한해 예상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해위험지구를 6개 지구를 선정해서 별도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금년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대비,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세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개 지구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홍수기를 지나서 저수율 조사된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이 아무리 좋더라도 예산으로 표기가 되지 않으면 늘 바라다보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하기는 힘들지만 지구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차라리 사업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도 필요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본으로 노력을 하시고 자체예산을 계속사업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한 20개소라고 했는데 요식업에 전부 치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미용업이나 세탁업종에도 있나요?

세탁업은 없고요 대부분 음식업인데 그 중에 이.미용이 2개 업소가 있고 숙박이 1개업소, 나머지는 전부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수입 일부를 갖다가 사회구성원한테 환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매출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도시가스 수혜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우선지원을 하시나요? 경제성을 보고?

기존에는 지원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에서 사전수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다 따져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대형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쪽으로 공급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강원도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일반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금년도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앞으로도 수요처가 기준이 100미터당 해서 세대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를 보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이 현재는 제일 많이 있고요 개인주택 쪽에서는 태우아파트 하단 부분하고 원형하이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북초등학교 주변, 대동아파트 주변 거기에 연차별로 수요세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희망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지금 수요는 읍내는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율이 단독주택이 어느 정도 되지요?

단독주택은 도시가스 설치율은 비율로 따지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외지역에서 많은 문의를 하고 또 부탁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게 사실 이게 경제성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차마 못하는 그런 의원의 심정입니다. 공급관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150미터 이내 지역에서 먼저 실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무슨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아서 북천리나 이런 쪽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북천리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거죠. 조금만 연결하면 올 수 있는데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서 이런 민원이 생길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 또는 향후 언제쯤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장년일자리 라고 했는데 청년과 장년인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청년은 어떻게 되어있고 장년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장년 구분은요 청년은 만으로 따져서 35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년은 55세부터 64세까지, 그러니까 65세 되면 노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55세부터 64세까지는 장년으로 보고 청년은 만34세 미만에서 고용인력이 가능한 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럼 한 15세부터 시작되는 건가… 그러니까 ‘고용능력이 가능한’ 라고 하셨으니까 청소년도 다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 같은 경우도 알바 같은 것은 가능한데요 우리가 기업에다가 하는 것은 청소년은 대상이 안 됩니다.

수요판단은 해보셨나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나요?

저희들이 백데이터도 DB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층하고 우리가 이 분들을 일부러 이렇게 하려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분들 채용이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업이 원하는 쪽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 하고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장년 같은 경우는 취업하고자 하나 기업이 또 그 연령층을 선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면에서 보면 기업에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정책적인 것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을 보면 청년층들이 고향에 있지 않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것을 잘 살피셔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214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지금 북천리하고 읍상리 일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위치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북천리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바로 밑에 부분 택지, 그러니까 읍사무소 하고 감리교회 그 안에 있는 옛날 북부택지 조성한 거기만 해당이 되고요…

북부택지는 다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부택지 쪽에서도 그러니까 읍사무소 바로 밑에 라인입니다. 태우아파트 쪽,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뒷골목 하고 원영하이츠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읍사무소하고 그 밑에 택지라인 횡성유통 거기서부터 감리교회까지 그 라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읍상리 지역은 동원아파트 주변이라고 보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동원아파트 하고 횡성농협 바로 뒷쪽 그쪽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연계라든지 이 업소관리를 하면서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처음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또 선정한 다음에 해당 부서로 그런 내용들을 통보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 같은데 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협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위생업소 관련해서 보건소, 기획감사실의 관광업무, 기술센터의 전통음식 요리관계, 기업지원과에서의 착한가격업소 관리라든지 소상공인관리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위생업소와 관련된 사항들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을 전부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연계성이나 형평이나 균형들, 또 체계적인 계획수립, 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부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관리측면, 이런 착한가격업소도 일부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뭐 착한업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다른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관한 조례를 발의 했는데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조례에 근거해서 통 합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들이여 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원조례가 된다면 주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총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본적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소상공 업무관련은 주관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물가안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행안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우리군 자체 조례나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그런 분야의 위생업소 관련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움 받 을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그쪽에서 참고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7월말 현재 몇 마리라고요?

7월말 현재 고라니만 1,220마리…

그래서 잡아오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잡혀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3천만원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 마리에 4만원을 주는데 귀를 잘라오면 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귀하고 꼬리입니다.

그러면 몸뚱아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몸은 그 현장에서 매입을 하든지 비닐로 싸가지고 버리든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귀하고 꼬리 부분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몸 전체를 가져와서 이런 동물원에다 먹이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환경단체 거슬리는 일이 될까요?

일단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그런 관계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원이나 이런 데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키우는 동물원, 그런데 에서는 먹이를 사잖아요. 사서 그 동물들에게 주는데 고라니를 잡아가지고 귀하고 꼬리만 잘라 와서 몸뚱아리는 썩거나 말거나 버리는 것보다 그런 먹이용으로 쓸 수 있어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주든가 아니면… 글쎄 그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용으로 주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7월말 현재까지 포획한 게 1,220마리인데 그것이 사방 흩어져 있는 것인데 일제 수거를 해서 동물원까지 먹이로 가져간다면 운반비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발생하는데…

물론 비용이 동반되는 것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귀하고 꼬리 부분만 확인을 해서 포상금을 주다보니까 어느 한 길바닥에 보니까 아주 부패되어서 자연환경적으로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먹이쪽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귀를 잘라오면 보상금을 주었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시.군에 통일… 다 각기 틀리니까, 꼬리를 해 오는데도 있고, 귀를 해 오는 데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 관계공무원들 회의를 해서 각 시.군이 공히 이런 식으로 귀도 잘라오고 꼬리까지 같이 가져오면 포상금을 주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라니가 아주 적이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겠지만 농업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유해 포수들이 저녁에만 총을 쏘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활동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총기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경찰청으로부터 봄 초에 처음에 유해포획단원이 3명이 와야지 총기를 내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초저녁으로 8시까지 제한을 했고. 그러다가 그게 하도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명이 와도 주고 시간도 24시인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포수들의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매일천 도랑살리기 사업 부분인데 우리 횡성에서 처음입니까, 강원도에서 처음입니까? 처음 시행했죠?

처음 시행했는데 전국에서 16개인가, 18개 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SBS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인데 올해 공모를 모집을 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1개…

강원도에서 이 장소 하나에요?

네.

2,600 우리 군 예산으로 섰네요?

2,800인데 200만원 줘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2,8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랑살리기 부분에서 옛날 향숭 담겨져 있는 도랑의 이미지는 온전히 못살아 나겠죠 그렇지만 이 도랑살리기 사업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보았더니 이런 부분에는 건설을 하겠다는 건설업자도 같이 참석을 해서 진짜 희망적인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도 그거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지원해주는 데나 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곳이나 집행하는 곳이나 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자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게 유도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지급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600건, 하반기에 589건 이렇게 기금이 지출되는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에도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나요?

네.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요, 이번 한우축제에도 별도로 교육관하고 부스를 운영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센터에서 그린리더들도 있으니까요, 그분들과 함께 참여를 해 주시고…

환경지킴이는 범국민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탄소포인트라는 어떤 그런 것은 동기 유발을 주려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좀더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탄소포인트제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군청에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통장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간략하게 337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인데요, 지금 상당히 예산이 7,700이 섰는데 우리 지역에 특별히 쓰레기가 유난히 쌓이거나 오염이 심한 곳이 있나요?

행락철이 되면 저희들이 가장 심각한데가 병지방계곡입니다. 그리고 섬강둔치, 거기가 가장 저희들이 봐서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외에 각 유원지가 읍.면별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수거요원들을 배정을 해서 활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있겠네요. 하천정화 활동을 계획성 있게 해 주셔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기후변화대응대책에 대한 건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후변화대응대책에 대한 5개년계획은 수립하고 있나요, 하셨나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했고요, 내일 오후 2시에 계획수립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면 거의 종료가 되는 것으로.

종료가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어디가나 보면 산을 벌겋게 까놓고 조림을 안 하고 있는데 조림비는 2천만원정도 선 것 같은데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조림을 못한 게 몇%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50% 넘죠?

50%가 조금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대충 저희들이 벌채허가 나간 게 900헥터 정도 나갔습니다. 평소에 400-450헥터 나가는데 배가 늘어난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벌기령 완화가 되는 바람에 모두가 벌목허가를 막 내달라고 하다보니까 분별없이 내주고, 지금 묘목을 못 심고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우기가 오지 않고 폭우가 안 오고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다행이지만 비가 많이 왔던 해나 폭우 등 여러 가지로해서 산사태가 났을 때는 그거 나무 안 심고 관리 못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2016년도에는 맞게, 허가를 우리 군만이라도 꼭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벌기령 해가지고 낙엽송 같은 경우도 40년짜리가 30년, 10년씩 전부 내려오다 보니까 베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거에요. 전부 어린 것을 베어가지고 돈도 안 되는 것을 막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를 내 달라고 하니까 안 내 줄 수가 없지. 그 다음에는 묘목이 없어가지고 묘목도 못 심고 돈도 없고,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으니까 이거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9월 25일자로 벌기령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게 50년에서 40년으로 줄고, 낙엽송 같은 경우 50년이 25년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벌채량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이 바로 바로 벌채를 하고 나면 식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조림한 게 425헥터 되는데 내년도는 그거보다 187%정도를 높게 잡아서 예산을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물론 그게 100% 반영이 될 것이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하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벌채를 한다고 해서 100% 다 벌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연림이라고 해서 씨가 떨어져서 발아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미미하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식목을 바로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저 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벌채를 했는데 이것을 올해 묘목을 심지 않으니까 풀만 무성하고 잡초가 무성하니까 내년도에 가서 조림하려면 애를 먹습니다. 올해 바로 했으면 좋은데 바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조림하는데도 여러 가지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나무 살리기도 힘들고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또한 언성도 좀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올해 왜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조림도 안하느냐는 언성?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묘목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양의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 생각 같으면 다 심고서 벌목 허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은 못하겠지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꼭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올해 비가 안 왔으니까 내년도에 비 많이 와 가지고 우리군에 사태가 나지 않도록 대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364만4천원이 증액된 214억6,7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춘당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2,1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800만원이 삭감된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3세대 가족농업인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8천만원을 삭감해서 229페이지 저온저장고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지산지소운동 활성화 포럼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인데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525만원 삭감된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명을 계상했었는데 신청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어촌민박 활성화홍보사업에 1천만원 증액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지원사업에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봉명리 편의시설 확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 네트워크 운영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도비, 군비만 1천원씩 늘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5평형에 당초에 저희가 40동이 서 있는데 4동을 추가해서 2,250만원을 추가해서 2억4,750만원해서 44동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에 10평짜리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당초에 도비가 저희가 25동을 했었는데 36동이 추가되어서 1억1,350만원 추가해서 2억2,875만원으로 총 61동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10평형 군비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20동인데 5동을 추가해서 9,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3평형인데 3동해서 3,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7,500만원, 230페이지입니다. 수출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사업에 4천만원, 수출농식품 해외인증 등록지원에 1천만원, 전략수출 농식품 가공시설 육성사업에 3억5천만원, 이것은 수출을 많이 한 청아굿푸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5,597만6천원이 삭감된 1억8,432만4천원, 이것은 당초에 농업협력사업이 없던 것을 농업협력사업이 확정되어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사진미 브랜드 수매약정 체결농가 지원사업도 협력사업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삭감되는 사업으로 5,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고령, 영세농업인 대상 멀칭비닐 사업에 이것도 협력사업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업하고 군비 삭감해서 8,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재배시설 사업에 4,960만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5헥터를 세웠는데 3.1헥터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4,540만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당초에 350대에서 250대 100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해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잡곡단지 조성지원사업에 1억1,1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물량 조정사업으로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작업지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로 세웠던 것도 3,475만원 삭감해서 5억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농자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사전에 성립 전에 도비 사전사용 한 겁니다.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물탱크 지원에 1천만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강원도에 기부한 사업이 도에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비 지원사업에 900만원인데 이것은 동횡성농협에 교육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여비에 200만원 증액된 400만원,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비 지원에 185만원 증액된 385만원, 밭농업직불금에 345만원 감액된 9억3,16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FTA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추진사항으로 160만원, 선정등록증 제작 및 발송에 200만원, 이것은 우편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FTA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추진으로 1,0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FTA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제사업으로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다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랭지 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에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 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예냉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농업에 관한 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예냉시설 설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 어디 하는겁니까?

이거는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인데 우천에 고민수씨, 공근에 유승인씨, 공근에 정응환씨 이렇게 세분이 되겠습니다.

1식인데요?

1식인데 저장고사업을 나눌 수가 없어서 1식으로 부기상 달아놓았습니다.

아, 6,300만원이 1식이 아니고 부기상 달아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친환경인증을 어디서 해요?

그 전에는 품관원에서 인증을 해 주었는데요 지금은 상지대학교라든가 이렇게 친환경인증 받은 업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대학교라든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3년에 한 번씩 인증을 내줬던가 봐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을 내준다는 얘기죠.

기준이 1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고 당초부터 1년 단위입니다.

아니, 그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내주고 그게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내주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내주는 수수료가 22만6,500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인들이, 물론 친환경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에 한 번 하던 거를 1년에 한번 낸다는 거에요.

그거는 저희가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1년 단위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수수료는 22만6천원이고?

저희가 인증등록관련 수수료는 505를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네, 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27쪽에 자랑스런 3세대 가족농업인 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3세대가 꽤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이 되어서 혹시라도 신청자가 없는 게 신청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닌가 라는 질문, 그 다음에 홍보부족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이장님들을 거쳐서 하시나요?

개인별로다가 전 농가한테 저희가 1월달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이미 했고요 그런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홍보를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사업계획이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안 되었고요, 한 사람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천만원은 지금 받아서 사업을 해야 안 되기 때문에 저장고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금년도에 신청자가 많아서 8천만원을 229쪽에 저장고사업으로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대에 걸쳐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아주 취지가 좋은 그런 정책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산지소운동 활성화 포럼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취소 이유는 뭐죠?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메르스 관련해서 행사시기를 일실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포럼이나 이런 거는 농업인들의 인식전환이라든가 지산지소라는 지역의 선순환구조, 또 농업을 위한 인식확대를 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관련해서 포럼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을수록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229쪽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의 지원정책인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임대경작자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농지원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경작확인서를 하는 와중에 실질적인 땅주인이 호응을 안 해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구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임대농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약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냐 하면 농지법이 96년도 1 월부터 바뀌는 바람에 임대농, 원래 법상에 임대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 주는 방법은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체결을 거기다 위탁했을 때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되지 않는 것을 임의대로 해서 농지원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방법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남이 ‘부쳐라’ 하니까 부치고 그러시더라구요.

저희가 올해 전 농가한테 홍보전단을 다 만들어 보냈습니다.

임대경작도 아주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7쪽에 TMR공장 2,500만원을 새로 이번에 세웠죠?

네.

그럼 자부담은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축협인가요?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TMR을 하는 데가 있어요?

축산농가에서 현재 TMR을 운영 중인 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대규모 축산농가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금년도에 4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라든가 사료원료, 비지라든가 주정박이라든가 등겨, 깻묵 등 이런 거를 공급처를 확보한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이것은 배합사료가 전부 곡물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자 이 TMR사료를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축협에서 생산해서 각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가에 축산농가들이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일부농가에 원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군 관내에서 4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TMR농가가 지금 횡성군에는 개인이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개인이 하는 데는 우천에 김태경씨가 일부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보다는 그래도 법인이든지 몇 가구가 해야지 개인한테다 이렇게…

다만 대규모농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몇 농가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나요? 이런 거를 자꾸 지원하면. 축협에서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을 내려는데 자꾸 지원을 하다 보면은…

그거는 축협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고요 이거는 일단 축산농가들이 TMR사료를 많이 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조합이라든가 사업체에 대해서 의식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민선 5기 때나 민선 6기 들어와서도 아직까지도 큰 틀에서 축협하고의 한우 또 농협인가 또 하나가 생겼지요?

한우협동조합 입니다.

이거는 일원화 안돼요?

어떤…?

큰 틀에서 우리 횡성축협한우든지 횡성한우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듣기 싫거든요.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차 포럼도 거쳤고 2차 포럼을 10월 7일 유통분야에 대해서 포럼을 거쳐서 3차에는 워크숍을 해서 그 동안의 1, 2차 포럼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은 개선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모색하려고 하는데 염려는 저도 염려를 합니다.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군의 입장에서 염려는 하는데 일단은 포럼을 잘 이끌어서 합의를 도출해서…

글쎄 합의점을 서로간의 많은 포럼을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이거 어떻게 보면 자꾸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또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우협동조합도 미리부터 준비했던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원성의 소리가 나길래 담당하는 과장님이 최대한 우리 군에서도 축협이든지 농협이든지 한우협동조합이든지, 한우협동조합도 저렇게 되면 ‘우리도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다 보면 입장이 난처해 질 것 같아서 아예 확산되기 전에 뭔가 틀을 일원화해서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지금은 경쟁력시대니까 경쟁을 서로들, 그렇게 되기까지 한우협동조합이 생겨나기 까지는 말하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또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렇게 반성해 볼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고 일원화로 과장님이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 밑에 조사료 운반은 볏짚이죠?

리어카 정도 조금 큰데요…

아, 운반장비?

네, 그게 궤도형이 있고 바퀴달린 형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한 가지 더 239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발효화시설자원은 계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분도 합니까?

계분이에요.

그런데 계분을 2대 하는데 우리가 지금 횡성에 양계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양계농가가 13농가 인가 있습니다. 계분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집집마다 다 해달라고 하겠네요?

이게 워낙 고가라서요 개소당 2억원이 들어가요.

자부담 1억씩 자기네가 하고?

네.

그 사람들은 해가지고 거름을 팔아먹으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분발효시설이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두 사람만 해주고 나면은… 이게 마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농가여야지…

이게 3만수 이상입니다.

어쨌든 축산과장님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횡성한우가 그래도 명성을 계속 8년 동안 소비자에게 대상을 받았지만 이 대상을 지키기까지도 우리군도 많은 지원을 했고 또한 축산인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축협도 고생을 하고 여러 농가가 다 고생을 했는데 우리 횡성한우만큼은 서로가 차이들이 농협이나 축협이나 있다가 한군데가 더 생기다 보니까 옆에서 실지 생기는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를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횡성군민은 횡성의 한우에 대해서 명품이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싸움질을 하느냐?’ 이렇게 의원한테 물어볼 때마다 답변하기가 참 신통치 않습니다. 누구를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40쪽에 돼지구제역 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시작하는 신규사업 이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 1만두 이상을 제외한 농가만 우리가 하고, 1만두 이상이 넘으면 농가가 자체적으로 하나 보지요?

네.

이게 의무적 접종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안 할 때 과태료나 이것도 소나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보상을 감해서 받지요.

과태료는요?

1차 적발이 되면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실 때 접종반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추경에서는 심의 끝나고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시죠?

바로 들어갑니다. 접종반 편성은 이승연 하늘가축병원 수의사가 접종반장이 되었어요.

우리 접종예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14농가입니다.

사전예고라든가 문자발송도 잘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도 강하게 해서 꼭 전부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발생 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한건도 발생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처럼 우리는 구제역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는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저 밑에는 벌써 발생이 되었어요. 확진판정은 안 되었지만 강진이 오늘… 구제역은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10월달부터 벌써 들어가거든요.

강진 건을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간 저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에도 작년처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맨 위에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 중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써 진행이 되었는데 혹시 행사를 치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 한 게 있으신지…?

그거는 벌써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행사는 잘 되었는데 먼저 번에도 김은숙 위원님과 몇 분 이 질문 하시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행사라 아무래도 인원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 식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 자체도 품위가 얕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더 세워주시면 더 품격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와서 행사를 잘 치루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축산인들이 전 축종이 다 나와서 행사에 참여한 것만큼 횡성 축산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사진행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축산농가들의 노고 치하 또 단합,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만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시다니까 보내주시고요 지금 축산농가들에 대한 우려, 한우가 주가 되겠는데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꼭 한 조직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통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다양한 조직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생각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같다면 그게 통합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도 협동조합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단순하게 보면 ‘이게 횡성한우가 더 쪼개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설사 추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를 뿐이지 횡성한우를 위한, 브랜드 유지를 위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해요인만 제거된다면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 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해요인만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갔으면 하는, 물론 포럼을 하는 부분도 그거를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나누어졌다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잘 유도해 간다면 더 경쟁력 있는 횡성한우 브랜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아까 이대균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군의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마치 한우협동조합이 설립된 거 마냥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횡성한우가 더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큰 틀은 횡성한우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 2차 포럼과 3차 워크숍을 통해서 횡성한우라는 결정체를 하나로 모으는데 군에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횡성한우가 하나라는 것은 군의 과장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횡성한우를 하나로 통합해야지만 지속가능한 횡성한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소비자신뢰도라든가 축협에서 탄 국가명품을 3년 연속 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8년 연속 소비자대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 느낀 점은 뭔가 하면은 지리산 순한우가 7개 시.군에 축협장들이 전부가 와서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녹색한우도 전부다 여러 개 자치단체가 축협장들이 8개인가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라남도 한우인데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받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들도 횡성축협한우라든가 농협한우라든가 지역브랜드가 축협한우는 대한민국 최고 명품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횡성한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잘 끌어서 횡성한우는 하나라는 이런 거를 만들어가면서 지역브랜드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절실합니다.

네, 앞으로 브랜드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학문적인 부분이나 전문가들, 또 대한민국의 소비자층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부적인 부분은 기본이고 외부적인 측면에서 행정력을 투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산인의 날 행사도 우리가 하루 노고를 덜고 진행에 매끄러움을 중시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내실 있는,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현재 인증시스템하고 어떤 것이 발전적인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품질인증시스템은 전부 수작업으로 4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가서 도축이 되면 개체 식별에 의해서 횡성한우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수기로다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1년에 운영경비가 인건비하고 해서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전부다 IT융복합개발 이런 전자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런 게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 직원이 거기 올라가지 않아도 기간제근로자 없이도 우리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 하면서 필요할 때 앉아서 여기서 컴퓨터로 들어가 시스템 구축이 되면 라벨이 자동적으로 붙일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축서부터 지금까지는 소가 축산농가가 출하를 하게 되면 내 소가 지금 도축장에 도착이 되었는지, 도축이 되었는지, 가공이 되었는지, 몇 등급을 받았는지 이러한 사항을 지금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축이 되면 축산농가들이 ‘아, 내 소가 지금 도축장에 도착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들어갔구나, 도축이 되었구나, 이런 것, 등급을 몇 등급을 받았구나, 계산상 얼마라는 것까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자동적으로 개체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평가단이 왔을 때 이런 횡성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자기가 아마 이것을 전국에 모델사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되면 내년에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라벨부착을 자동화하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호환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것 같고요, 지금 소비자 접점인 음식점, 음식점의 횡성한우 인증 문제,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음식점에는 이력제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데 식육점도 23군데…

우리 인증시스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23개… 과거에 그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2억원을 들여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이분들을 농업인회관 3층에 모셔다 놓고 지금까지 스물세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구축사업하는데 포함시켜서 하는 시스템을 호환이 될 수 있는지 그거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식당에 가서 먹든 식육점에서 고기를 사든 진짜 횡성한우인가 이런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유통부분의 투명성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품질인증시스템이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접점까지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횡성한우 인증문제, 식육처리 과정, 도축과정 거기까지는 더 발전적으로 된 것 같구요, 소비자 접점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것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면 소비자들도 쉽게 어플로 연결해서 쉽게…

지금도 그것은 가능해요. 지금도 누구 고기다,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 인증시스템이 식육점이나 식당까지 미치느냐 이거죠.

종전과 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도축과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도축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신뢰를 받거든요. 그래서 식육점이나 식당 부분까지를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주요 식당 식육업을 처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큰 규모 있는데. 그런데만 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고, 축협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밥공장 운영비 지원 3천만원인데요, 10월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이 5월 10일날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5월, 6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10개월, 지금까지 6-7개월 되었나 이렇게 되었고, 아까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0월경에는 다 되어서 정상가동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 기계라는 것이 하다보면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넉넉하게 10월로 잡아서 평균 한 달에 350-4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발생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도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니까 이런 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행자부에 질의도 해 보았고 해서 예산 세워주시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마감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0개월로 하니까 기술적으로 표기를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횡성군민 토론회라고 해서 300만원 2회해서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해서 전체적인 발전전략에 대한 용역도 했고 세부 핵심사업에 대한 용역도 추가로 했었는데 이것은 관에서만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올림픽 배후도시가 되는지, 올림픽 배후도시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주민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새롭게 각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대상은 실질적으로 토론회에 오실 분들은 지역에 단체, 기타 학계 등의 전문가, 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의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하면 주민들이 좀 더 올림픽 배후도시라는 감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네요?

네.

시행을 하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를 하면 11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해서 2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거하고는 방향이 틀린데 고속도로변 이런 간판은 도시행정과에서 하죠?

네.

홍보하는 것도 붙이는 것도 도시행정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주관하는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아니… 횡성군 간판 홍보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횡성에서 원주 나가다 보면 소초 우리 횡성한우 더덕, 찐빵, 횡성 이래가지고 홍보판 봤죠?

네, 백달리에 있습니다.

백달리 넘어가는데 소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촬영장 세트가 아직 있어요. 이거 그냥 달아둘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공작물에 속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작물 실지 소유권한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체 철거를 하든가 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라고 하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분이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추경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도시행정과에서 한다니까 토지세트촬영지가 아직도 10년 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토지세트를 지금 다 처분하고 그럴 계획인데 이 홍보 간판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사진을 주며) 사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보시고서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지껏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한쪽에는 횡성한우, 더덕, 찐빵 홍보하고 한쪽에는 토지세트장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안등 설치 건하고 가로수 야간조명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안등이 이번에도 5천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해 줘도 해 줘도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보안등을 해 주는 순간부터 전기료 올라가지, 관리비 올라가지 유지보수비 들지,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참 처음에는 본 위원도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는 것마다 이거 해달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해 주는데 어떤 우선순위는 지켜져야지 주민들 간에 어떤 신뢰나 이런 것이 안 깨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거나 이럴 때는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에요. 내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 저 사람만 해 주고 나는 아직도 안 해 줬어. 이거가지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 간에 어떠한 통합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일 가지고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오고 또 역시 주민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지키고 기다려 줄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하고 어떤 오해의 벽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달라는 그런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ED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신설하는 보안등에 있어서는 LED등으로 전수를 하고 있고요, 기존 것에 있어서는 등이 망가졌을 경우에 그때 보수를 할 때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바꾸어서 어차피 LED로 교체를 할 경우에는 전기료도 싸지고 효과도 더 커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보안등과의 거리, 그 다음에 같은 통로에 있어서 전년도 설치했던 기 설치했던 부분, 그런 것을 연관 지어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으로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 보통 300등정도 그 정도 설치에 대한 수요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한정되는 상황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배분을 하고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읍.면에도 그것을 알려드리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는 순서라든가?

네.

다음은 가로수 야간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씩 50개소로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등설치에 유의점을 연구결과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가로수에 전구를 과도하게 밀집해서 할 경우에는 가로수가 잎이 빨리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열과 빛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일 로타리 부근 시계탑 부분으로 해서 연말, 연초로 해서 가로수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어서는 열과 빛에 의해서 나무에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들어갈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감안을 해서 빛이나 열이 과도하게 지장을 안주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나무가 휴면상태에 들어간데요. 그런데 이렇게 열과 빛을 줄 경우에는 또 다른 생리적인 현상이 생기더라구요.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인데요, 시가지 가로경관조성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우리 횡성군에 대표 수종은 뚜렷하게 뭔지에 대한 의구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희도 군목은 느티나무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가로수로서 선호하시는 부분은 벚나무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로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4만5천 인구의 작은 군소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가로수하면 야간조명이라든가 길거리 어떤 공연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싶을 거에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어디 예산할 때도 제가 봤는데 가로수를 우리 사계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가을만 생각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경관하고 종합적으로 안 어울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머리에 분명이 담아두시겠죠.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조성하기전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어떤 수종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름다운 가로수길에 횡성길이 전국에서 1등, 그런 길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구리고개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을내 작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구리고개 소유주하고는 위치나 장소는 계획에 정리된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건축주하고는 얘기된 게 없습니다.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횡성읍이 아직도 구시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저쪽 등기소에서 그러니까 읍상1리에서 4리간 그 지역이 시장과 가까운 지역인데 사실 장날같은 경우에는 등기소 뒤에 복개를 한 지역 구간 쭉 있는데 다닐 수가 없거든요. 장날은. 전부 장차들이 들어오고 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세우고 해서. 이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불편함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2개 위, 아래 지역으로 읍사무소 쪽 그 밑에 뱀구덩이 그쪽하고 등기소 부분에 2개소만 설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평생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설치가 되어있어도 도시계획 시설이 있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게 우리 소재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더 확대해서 작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횡성 읍내에 12개소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구상은 잡았습니다. 전체 구상 부분 말고 그 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소규모 주차장 부분이 실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대지, 아니면 로타리에 보면 철물점 뒤에 공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하셨듯이 재산세 면제 부분을 하고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까지 해서 내년에도 5개소정도 해서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91억5,535만2천원에서 4,820만원을 증액하여 92억3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확충 및 정비개선 보건청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세금 인상분 2천만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공근보건지소 옥상 지붕설치비로 기정액 2,112만원에서 4,098만원을 증액하여 6,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국가결핵관리사업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로 101만6천원 전액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접촉검진비로 101만6천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기정액 3억3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비로 기정액 40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비로 기정액 2,885만6천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3,88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600만원에서 114원을 감액하여 1,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기정액 1억3,387만1천원에서 2,421만4천원을 증액하여 1억5,80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숲건강 캠프운영비 300만원에서 150만원 감액하여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천식캠프운영비로 기정액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 인형극 350만원에 15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급식비 기정액 455만원에서 149만8천원을 증액하여 60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기정액 3,549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여 5,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차량 임차비 35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강사비 기정액 100만원을 250만원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금연의달 행사에 기정액 1천만원을 600만원 삭감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81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통합사업인건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기본급 1억6,617만6천원에서 3,821만2천원을 감액하여 1억2,79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64쪽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추계는 추경에서 더 지급받아야 될 인원인가요? 전체 인원은 아니죠?

아니, 총인원입니다. 당초에 2명이 되어가지고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40만원을 세웠는데요 한명이 더 느는 바람에 그래서 2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장기를 남에게 주려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 이유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지원 이런 거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우리 군에 장기기증예우조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진료비 감면하고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설사용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면제되는 게 있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조례를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물론 우리 군에서 홍보를,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같은 거를 중앙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3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 보고 ‘아,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해봅니다.

자꾸 늘어나니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하면서 사업이, 그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미미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꾸 한분씩 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장기기증자,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뭐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횡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관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사-현천이 2.8킬로를 했는데 장기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를 하신 거죠?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소사에서 현천구간은 계획이 없던 사업인데요 하나코스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 4,551만3천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반영을 해서 2.8킬로, 그러니까 당초 하나코스까지 소사리에서 넘어오는 데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현천 삼거리까지 연결시켜서 상수도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시설을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원인자부담금으로 이제 완료가 된 거네요. 저는 사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액 54억4,468만5천원에서 56억6,215만3천원으로 2억1,746만8천원인 3.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은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기정액 49억2,209만6천원에서 50만9,999만6천원으로 1억7,79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수고사업 민간위탁금,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청일 유동리 재활용창고부지 제방공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보전비는 기정액 2억4,150만5천원에서 2억8,107만3천원으로 3,95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자산취득비 소요예산으로 매립장노후장비교체 기정액 1억5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액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유지 1천만원,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 전기및상수도요금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시설비에 기정액 7,688만8천원에서 8,188만8천원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자산취득비 소요예산으로 초음파두께측정구입비 2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CO2용접기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발생량이 전년도 8월 기준 대비 6,300톤에서 6,900톤으로 600톤 증가하여 기정액 10만4,625만원에서 11만4,625만원으로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7,707톤, 음식물쓰레기 3,497톤 총 1만104톤을 수거하여 민간위탁금 18억2,056만7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용품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량 증가예상 및 등급단가 인상에 따라 기정액 2억7,600만원에서 2억8,600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비 시설비로 청일면 유동리 재활용창고 부지내 지반공사비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보전 화장실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비품구입비 및 수리비로 기정액 1,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한 비품 및 노후화장실 내부수리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인건비로 기정액 1,359만2천원에서 4,716만원으로 3,356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읍.면환경감시원 9명의 사역기간이 당초 22일에서 74일로 변경됨에 따라 50일 증가분 3,356만8천원 증액계 상하였으며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76쪽에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폐기물이 600톤이 증가가 돼서 1억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친환경사업인 RFID시스템에 의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전체적으로는 다 안 하셨지요?

네, 지금 종량제지역에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추이를 보면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떻지요? 줄여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평균 년 7%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역시 그래도… 지금 시행된 지는 꽤 됐잖아요?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는 작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추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친환경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하고 종전 방식하고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런 거는 조사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횡성읍 3개리하고 12개 공동주택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만 따로 데이터는 안 나오나 보네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데이터를 취합해 본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 하면 버리는 만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를 줄이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고 더 큰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한 것이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아파트에서도 관찰을 해보는데 상당히 줄이셔요. 그러는데 젊은층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하여간 아파트 나갈 때 보면 젊은층들은 이만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 감량정책 같은 경우는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라사랑 하는 입장에서 자꾸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올해까지만 하면 8개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해서 개량장비를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개량장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나오는 것을 데이터를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는지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음식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카드를 안 갖고 나온 거에요.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올라가서, 저희 집은 15층인데 올라가서 카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고민이 사실 생겼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급하게 나가는 사람도 더러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하다. 그냥 놓고 가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사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철두철미하게 다 저울에 의해서 버려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비카드로라도 한 번 정도 쓸 수 있게끔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지역은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 생활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총액은 기정액 53억9,357만원에서 12억6,263만4천원이 증액된 66억5,62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과 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세부사업으로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비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부기내역으로 설명 드리면 부곡2리, 대관대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9천만원과 우항2리 족구장 인조잔디조성비 5천만원, 청일 실내다목적생활체육시설 건립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원과 매칭 군비 8천만원, 추가 군비 1억3천만원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 기정액 15억원에서 6억원을 증액하여 2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과 군비매칭 3억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유지관리비로서 기정액 1억4,636만3천원에서 3억6,532만6천원이 증액된 14억1,16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체육시설관리자인건비 60만원과 문화체육공원 환경정비인건비 256만2천원과 문화체육공원 기계관리자 신규인건비 1,2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체육시설 소방안전점검 대행수수료로서 660만원, 이것은 법령개정에 따른 점검횟수 증가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기정액 2억4천만원에서 3억3,500만원 증액된 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내역으로는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체육기금 2억2,400만원과 매칭군비 1억1,100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실내수영장 열 교환기 교체비용 1천만원으로서 이는 수영장에 적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한우축제기간중에 초.중등부 수영대회전에 교체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유지보수 15개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5개소는 노후화된 체육시설 및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파손된 공공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실내수영장 타일 및 탈의실 전국체전 대비 실내체육관 나이트교체, 전국체전 방송장비 설치 지원 분전반 설치 및 전기배선 작업, 각종 행사 및 대회 개최로 인한 파손.훼손된 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2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과 지역문화 기반시설확충관리를 위하여 정금민속관 시설관리 인건비 600만1천원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인건비 13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책자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해서 9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부기는 예산총액을 부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증액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신규사업으로 부곡2리와 대관대리 사업을 9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서에는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했고, 주요사업조서에는 비가림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부곡2리는 인조잔디가 되고, 대관대리는 비가림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명기를 안 해가지고…

주요사업조서하고 이 부분이 좀 틀려서… 지금 비가림이 안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는 되어 있는데 비가림이 안되어 있는 곳?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총 현재 55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비가림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냥 펜스로 되어 있는 것이 11개소, 기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로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1동 하는데…

보통 비가림만 하면은 5천만원정도. 인조잔디까지 하면 작년같은 경우 9천만원 계상했는데 조곡리 꺼 해 보니까 1억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이 게이트볼장을 비가림으로 많이 선호하죠? 지금 55개중에서 20개정도가 비가림이 안되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죠?

현재는 규모에 따라서 급한 대로 20개소는 비가림이 되어 있고, 좀 큰데 같은 경우는 비가림도 높으면 하중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철골조를 원하는 구역도 2-3군데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둔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해가지고 6억이 있는데 둔내 체육관이죠, 체육관인데 이거 언제 착공해요?

이미 건설기계, 소방 다 착공이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입찰해서 3차까지 유찰되는 바람에… 이번에 4차 입찰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추석 보내고 나면 바로…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중이 좀 약한 지역에 전봇대같이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 기초시공을 올리는 겁니다.

체육관을 다 입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분별로 별도 줍니까?

그것은 조달 우리가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3차에는 안되었고, 4차에는 낙찰이 되었다, 이거 얘기 듣기로는 둔내 토마토축제 때문에 이것을 미루고 미루었던 부분인데 여지껏 낙찰이 안되어 가지고 있었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부 공기가 토마토축제가 있어가지고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이 대형 기계에서는 500미리 파일을 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은 400미리 파일이라서 국내에 생산업체가 제한적으로 있어서 입찰에 응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총 사업비가 20억이라는 얘기죠?

둔내 실내체육관, 지금 얘기한 문화복합체육센터가 21억, 저번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해서 저희 군비 3억을 확보해서 6억을 당초 기정에 10억에서 증액 시켜가지고 21억으로 2015년도에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다른 공기가 있고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아직 컨테이너박스 하나밖에 없어요.

추석 보내고 나면 바로 공사할겁니다. 10월 5일이나 그쯤 되어서…

10월 5일경… 그때는 분명히 착공됩니까?

네.

그때는 토마토축제도 안할 거고 유찰이고, 낙찰이고 이런 것은 없으니까 10월 5일경이면 착공이 됩니다?

네.

이것을 둔내 면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만 거짓말쟁이가 돼요.

본의 아니게 유찰되는 바람에 지연되기는 했는데 차질없이 내년도 사업예산까지 확보해서 잘 둔내 체육문화센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어떤 건축이 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이러다가 한 달, 두 달 미루다보면 겨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못하고 이러니까 이거 소장님께서 10월초에 착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청일 실내다목적체육시설 거기에 비가 새는 거 아시죠?

저희가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하자점검을 6월달에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8월달에 하자보수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상 없어요?

추가로 아직 나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마무리해서 2차로 하자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1년도 안되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불과 올해 같은 경우 우기가 오지도 않고 조금 내리는데도 대야를 갖다 놓고 비가 새도록 몇 군데가 샌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 언성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 끝나면 우리가 또 돈 들여야 되고 그런데 아직 하자보수기관이 있을 거니까 소장님께서는 8월달에 아직 덜된 미비한 점도 있다고 하니까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확인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 더 연락해 가지고 요즘 괜찮냐, 이런 거… 방수라는 것이 그래요. 한번 새면 보수해 봐야 또 새고, 또 새고. 그러다보면 그냥 세월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어디가 안전진단이 나오는지 진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장애인시설을 보강을 하시는데 공약사항에 보면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 제안을 했었는데 장애인체육관을 또 짓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결과보고에 보면 저희가 이용률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경제성에서 타당성도 1미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500명 정도의 장애인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일 이용자수가 너무 이용률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사업비 자체가 너무 9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납품이 되요?

이달 안으로 마무리 됩니다.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해요?

용역업체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체육시설 소방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이것이 법령개정에 의했다고 하셨는데 소방법 때문에 그러시나요, 4회라 하면 1년에 4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기준점검이 연 정밀용역점검 연 1회가 있고, 작동기능점검이 연 1회가 있고, 외관점검이 월 1회 있어가지고 작동기능점검이 법령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동기능까지 넣었으니까 여러 번 있네요. 체육시설을 몇 개로 보시나요? 안전점검 받아야 할 체육시설.

그 기준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외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종합적인 단위로 큰 단위로 봐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데도 다 포함이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같이 포함해서…

지금 소방안전점검은 봤을 때 안전이라든가 화재, 비상구, 소화기 이런 쪽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게 소방교육의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지정자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일전에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소방활동에 대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직원들에게도 소방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방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 건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우리군에는 기존에 없었나요?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설치를 하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처음이잖아요, 구입하셔 가지고 어디에 비치를 하시려고 하죠? 공공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을텐데…

다중이 모이는 중심으로…

결정은 안 되었나요?

네,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쪽…

수영장도 필요하고…

그렇죠. 수영장도 필요하고, 2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요즘에는 체육하다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만 어르신들 많이 모이시는 은빛대학이라든가, 실버대학 이런 쪽에 인원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 정지 환자한테 생존률이 극적으로 증가를 한데요, 이게.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심장발작에 빠르게 대처하는 그러한 기능 있는 의료기기 더라구요. 그래서 추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데에는 예산 투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하셔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