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 사업 순으로 설명드립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85% 증액된 1,793억 8,571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87억 9,571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5억 9,0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3,104억 4,900만원의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054억원의 50.5%인 1,544억 1,35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4.56%인 67억 4,7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0억 4,900만원의 11.68% 5억 9,0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액대비 29.67%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787억 9,5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90억 1,330만 4,000원보다 97억 8,2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67%가 증액된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경제과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84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500만원 등 8개 사업에 1억 5,442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2,5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는 생계급여를 6억 4,889만원, 긴급복지지원 5억 4,740만원 등 8개 사업에 20억 3,773만 4,000원이 증액된 260억 4,0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연금지원에 26억 8,570만 6,000원, 노인일자리사업에 4억 3,247만원 등 17개 사업에 47억 140만원이 증액된 811억 2,59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누리과정보육료지원에 15억 7,147만 9,000원, 어린이집 CCTV 설치비지원에 3억 528만 3,000원 등 20개 사업에 28억 2,226만 9,000원이 증액된 536억 1,99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과는 행정운영 경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반환에 4,713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4,70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에 140만원, 벼룩시장 관련 477만원 등 9개 사업에 1,943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4,571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예산액 5억 9,0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 등 29개 사업에 60억 4,2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11억 1,552만 6,000원, 시비보조금 21억 753만 5,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 28억 1,953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복지환경 등 필수사안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안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과장들께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예, 문성원위원 입니다. 170쪽을 보면 그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예산 잔액이 감액되었는데 친환경농자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자재라고 하면 일단은 화학 쪽으로 제조되지 않고 동·식물추출물이라든가 가축분뇨, 퇴비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만든 제품들을 친환경농자재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품목은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그 농촌진흥청홈페이지에 상품명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된 품목이 1,300여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뭐 동물성아미노산으로 자재명칭이 있고 가축 분·퇴비 그리고 어류추출물 이런 거랑 유기질비료 종류 등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이 친환경농자재가 뭔가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요. 우리 대덕구에 친환경농업인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지금 인준농가는 두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개 농가 밖에 없다. 대청댐 주변 보면 대다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농약 사용을 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 이제 저희 뭐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 친환경 이걸 농자재 지원을 하는 게 인증농가에 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농업인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인증 농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증농가 받은 농가가 두 농가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뭐 농약을 살포할 때는 2년 이하 징역, 천 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도시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떻게 됐던 그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 실천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거기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펼칠 거고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수입이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농산물이 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친환경농업 이라고 하면은 다른 데 보다도 더 값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농약을 하지 않는다면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실천농업인을 더 많이 우리가 등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 보전 계량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을 발굴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데 경제과에서 도움을 주고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을 포함한 보상금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 경영제 등록시스템이 등록된 자가 2명이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농업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가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이 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이 많을텐데 조금 더 분발하셔서 농업인으로 친환경농업인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 입니다. 그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로 840만원이 그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 그 또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본예산은 예산 편성은 안됐고요. 국가안전처 안전이 이제 중요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거와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서 그 아마 그 경운기 같은 게 사고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경강등 경화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번에 추경에 저희 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이제 도로 경운기 같은게 그런 게 없으면 헤드라이트 같은게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화장치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글쎄요. 그 지금 뭐 예산에 지금 심사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업체가 결정되고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요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그 다른 일반 차량에 비해서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을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언론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과 또 어떤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 농업인들의 그런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환위원님.

문성원위원 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하고 노인복지회관의 확장 및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함과 기능성을 겸비한 노인복지시설로 2015년 4월6일 기능보강사업비 5억원을 행정자치부에 협조 요청하신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제212회 정례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보면은 사업비 3억 특별교부세100%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6월 특별교부세 지원결정, 2015년 7월과 9월사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설계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5억원중 3억원을 확보하고 100% 확보했다고 업무보고를 한 게 잘못된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0%라는 것은 그래요. 사업비의 총 사업비액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100% 왜그러냐면은 사업비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시비, 국비, 구비가 있는데 이 3억을 따온 특별교부세만 100%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하나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7월과 9월 사이에 기본 계획 설계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0% 확보,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3억 가지고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판단됐고요. 거기 보훈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의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물면적이?

그게 전체 면적이 117평 정도 됩니다. 384평방미터.

117평정도요?

예, 117정도.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거 전체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는 평당 기준 했을 때 거의 300만원 정도거든요? 28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대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억이면 충분합니다. 신축을 한다고 해도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는 250만원 정도, 117평을 하게 되면 3억 내외에서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설에 따라, 물론 뭐 예산 더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31평 할 때 리모델링은 어느 집은 2,000만원 어느 집은 3,000만원 어느 집은 뭐 1억까지 드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욕심이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사업 한번 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은 갈 것 같아서 한 번 할 때 모든 것을 정말 노인복지회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특별교부세 3억만 세워서 했는데 시에 우리가 사업을 올렸는데 거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내려줄지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설계까지 해 갖고 전체적인 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23일 기획감사실에 예산 5억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 맞죠?

맞습니다.

제가 이것도 시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처음에 당초에 신청한 걸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됐던 교부세로 이렇게 이제 전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 4일날 북부새마을금고 부녀회에서 노인잔치를 할 때 송만영 노인지회장님이 축사를 할때 보니까 대전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주민들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더만요. 5억을 확보한 게 맞습니까?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시 예산실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참고로 대전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이게 5억이 확정이 된 것인지 그랬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2억에 플러스 1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정보에 의하면은 어제 통화에 의해서 그렇게 받았고요 뭐 정확하게 5억을 확보한다고 그러면은 고맙지만은 처음부터 이 계획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3억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100%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생각이 좀 바뀌었겠죠. 리모델링도 하고 또 때로는 새로 신축도 하고 이렇게 계획 변경된 건 맞죠?

사실 그 석봉에 거기에 노인지회 건물하고 보훈단체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이 있는데 우리 보훈단체도 현재 사용하는 건물은 라멘조로 되어 있고 현재 87년도에 건축된 거고 우리 노인지회건물은 85년도에 건축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물노인지회 현재 건물은 조적조 건물이라 더 이상 그 건물을 위에 노인지회에서는 지금 2층 강당을 좀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밑에 조적조 건물이라 그것은 우리가 2개 건축사하고 가서 현장를 점검을 하니까 위험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때 노인지회 리모델링으로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축을 새로 한다고 하면 이건 감사 지적 사항이 안 될까요?

현재 리모델링 이라는 것은 개·수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현재 보훈단체건물은 우리가 거기는 안에 내부 벽 리모델링만 하고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조적조 건물 노인지회 사무실은 우리가 철거해서 보훈단체 건물하고 연계해서 리모델링 사업에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다고.

제가 그 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지만은 리모델링 이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 그대로 나둔 가운데에서 수선을 하는 것을 리모델링 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쪽은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목적으로 교부세를 받아온 목적으로 이게 맞을까 저는 모르겠지만은 안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법령감사 지적 사항에,

법적 사항은 우리 문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들도 만나고 지역의 유지들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난 화요일날도 목상동에 모(某)어르신도 만나다보니 저를 붙들고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아느냐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아는 선은 이렇습니다. 더 필요하면 제가 구나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지만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특히 뭐 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많이 확보한다면 고맙죠. 하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 좀 제대로 해서 8억이면 8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100% 확보했다 누가 볼때 예산서를 볼때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석봉1동 경로당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석봉1동 경로당 철거 예정일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10월이나 11월 지금 10월중에 철거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철거보상금 1억 6,700만원을 기부를 받았습니까? 구에서?

현재 우리가 기부통지를 9월18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대전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를 6월22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혹시 확보하셨나요?

아직 부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 그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 공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10월, 11월에 철거가 되면은 공백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부지도 확보하고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광식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열정으로 대전시청을 쫓아다니면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을 확보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봉1동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덕암동 11통 15통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조금 더 힘을 내시어 부족재원 1억 5,0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 입니다. 그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그 예산액이 3억 528만 3,000원을 담으셨습니다. 자부담이 있으시네요, 이것도요?

예,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어린이집 CCTV설치를 반대하거나 망설이시는 원장님들이 계실텐데요. 만약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예, 과태료가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려고 그러면 그 보육이용자 전원 부모한테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유예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번 과정이 바뀔 때 마다 자체가 전 그 부모들한테 설치 않는게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행이 9월19일부터 됐는데요. 유예기간이 18일까지 연장된 3개월까지 연장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18일까지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교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같이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안전하게 보육환경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 입니다. 질의를 안할까 했는데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민간위탁금으로 해서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목상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예산이 좀 많이 올해 적자가 날것 같냐 했더니 다음 주 인가 해서 결산 아마 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정적으로는 아마 좀 크게 적자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기정예산액이 2억에다가 6,000만원 추가편성 또 이월된 금액이 얼마 있었죠?

예, 이월금액이 4,900만원 있었습니다.

4,900만원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3억이 넘습니다. 그쵸?

예.

국민체육센터만 예를 들자면 지금 그분들이 임금을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운영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잘되어 가고 있다 지역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나름대로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제가 큰 평가를 들어 본적은 없지만은 운영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니던가요?

예,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인원 24명이 정규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파트부분이 9명으로 직원이 돼있는데 수영강사로 전담 직원은 4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요금 받는 사람, 청소인부, 양쪽 수납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이제 관리 부분들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수영이 저희가 목상동 같은 경우는 1일평균 한 4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인 반면 저희는 지금 평균 800에서 9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계층이 목상동보다는 더 청소년들이 자체가 많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800명 수준으로 봤을 때 한 25% 정도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청소년들의 안전부분들이 수영장 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1.5m 정도 깊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목상동 수영장은 현재 수영장과 헬스장 두 가지만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저희는 수영장 부분이 있고 또 다목적체육관 강당 각 학습실들이 각 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섹터별로 관리위원이라든지 파트별로 또 강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인원이 많지 않나 라고 한번 가보고 했는데요. 수영장에 직접 한번 가서 직원들 하고 팀별로 각기 만나서 한 명씩 다 개인별로 업무를 한번 스크린해 보니까 제 판단에서는 많은 인원은 아니다 라고 잠정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좀 많다 라는 시각도 보이고 있지만 어떤 구조적인 그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좀 있다 라는 부분들이 목상동같은 경우 수영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한 명만 관리하고 있으면 자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벌써 입구가 이원화돼있다 보니까 또 한 명이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도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회사가 다 부도났다가 보면은 부도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경영인을 한 분을 딱 모시고 오면은 회사가 회생을 하고 잘되는 그런 부분도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잘못했다 삼동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 운영 자체를 우리 대덕구에서 직영 운영을 하면서 전문경영인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한번 운영해볼 그런 계획은 해보신적 있어요? 그런 생각을요?

관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문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태생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이 자립형 시설로 일단 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얼마나 활성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냐에 따라가지고 그에 부대되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준 자체가 관장에 대한 기준 부분들이 어떤 경영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에 대한 단체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격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장을 하도록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업무를 했던 공무원 출신 자체가 청소년육성 업무를 했던 3년 이상을 어떤 그런 분들이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별도로 경영 측면을 딱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나서는 이 수련관 전체가 같이 그 수익을 가지고 청소년보호육성 부분들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좀 현실적으로 법령 간에 현재 모순 부분들이 그런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단체에서 전문경영인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스카우트해서 모셔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실질적인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시설이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종교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많은 그 전국에 있는 수련시설들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수익에 대한 목적 부분보다는 고유목적 사업인 자체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육성하고 그 사람들이 장래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도 한다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시설과의 어떤 다목적체육관은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해서 다른 부대업무를 않기 때문에 그냥 유지만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게 다르지 않은가 관점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업을 누가 경영하냐에 따라서 적자도 흑자를 만들 수가 있고 매년 이렇게 몇 억씩 적자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만 해도 몇 년에 걸쳐서 한 20억원 이상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우리가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똑같을 거고, 또 똑같을 거고 그러면 대덕구의 재정에 굉장히 압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떤 전문경영인이라고 해서 수영장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새롭게 진짜 어떻게 보면 뜯어고쳐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삼동이라는데는 종교단체지 않습니까? 비영리?

예, 그렇습니다. 원불교 산하 영리법인 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전문경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기준들이 법령에서 자체가 또 돼있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련관시설들이 대부분 다 이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그분들 중에서 자체가 전문경영인이 와있다 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좀더 우리가 세심하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또 노력해서 어떻게 됐던 우리 대덕구의 재정이 압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많은 노력을 가지고 찾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소중한 의견들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이금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CTV 그 설치건에 대해서, 우리 203개소 설치가 맞죠?

예, 사업량은 203개손데 현재 지금 폐쇄,

폐쇄가 한 군데 있나요?

예, 폐쇄도 있고 해서 예정돼 있고 해서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CCTV를 우리 대덕구에서는 미리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나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들 또한 60여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이제 맞는 시설들이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면서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설치되어져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만 보강해도 되는데 이제 한 군데 예를 들어서, 40만원씩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20%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8만원 정도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8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분은 이제 미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또 8만원을 해서 또 다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을 선정을 해서 해주시는건가 아니면 뭐 자유롭게 금액 그 설치기준에만 맞추면 그 금액을 다 이렇게 제공하시는건가 어떤 그런 거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기준은 현재 미시설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소당 35만원으로해서 전체으로 균형을 같이 물론 이제 어린이집에 기존에 과거에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어떤 그 CCTV를 설치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라도 지금의 법령에 맞는 뭐 130만 화소를 유지한다던지 하면은 그분들은 추가로 들어 갈 일은 없습니다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 받은 분들은 자체가 다른 운영비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런 그 기준에 미달됐을 때는 다시 그걸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에는 이중적으로 특정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것 자체를 하나 하나씩 200개를 상대로 해서 기준을 맞춰가지고 줄 수 없는 여건으로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단 미설치 부분과 기설치 부분 했을 때 어떤 기준을 두 가지로 양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CCTV가 의무화인데 또 뭐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모 동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설치하지 않는, 뭐 요즘엔 아마 그런 어린이집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들이 다 뭐 원하시고 그런 화소나 이런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가 이제 지원되고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어떤 감시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 설치 부분들도 세심하게 저희가 같이 배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 아동에 대한 그런 사고부분들이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4쪽에 벼룩시장 천막 정비 및 현수막 제작이 원래 이거 계획을 기정액에 반년치 만 계획 했었나요? 아니면은 원래 계획한 거에 오버가 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박현대 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금 조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14억 6,428만원, 특별회계 4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9억 7,068만원 대비 21.65%가 증가한 559억 2,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431억 3,3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7억 6,761만원 대비 24.06%가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7,001만원, 도로사용료 250만원 등 6개 분야 9 155만원, 지방교부세 오정동219-1번지 도로개설 3억원, 조정교부금으로 공원조성 3억원 등 4개 사업에 5억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등 4개 사업에 68억 8,644만원, 집행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1억 2,467만원, 시비보조금 4억 3,634만원으로 총 5억 6,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억 5,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02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4,786만원,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2,537만원, 시비보조금 373만원 등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40억 7,900만원 대비 9.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 418억 9,168만원의 22.85%인 95억 7,260만원이 증가한 514억 6,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0억 7,900만원의 9.31% 3억 8,000만원이 증가한 4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과 소관입니다. 신탄진뉴타운사업에 53억 3,694만원, 장동요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9,500만원, 그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1,555만원으로 총 5건의 58억 4,749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사전대비 650만원, 화생방장비 폐기수수료 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989만원으로 총 4건에 1,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대청공원관리시설설치에 1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조성에 3억원, 효율적인 공원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8,553만원으로 총 6건에 4억 9,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건축과 소관입니다. 청사건립기금조성에 7억원, 건축사업무대응수수료 36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1,005만원으로 총 5건에 8억 1,365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오정동 219-1번지선 도로개설에 3억원, 계족산로 5번안길 보도정비 1억 6,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에 2억 8,200만원,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공사에 12억 6,100만원, 그 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3억 6,550만원으로 총 7건에 23억 6,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사전사용분 시특별교부금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과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71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978만원을 총 3건에 3,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64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8,936만원 등 총 3건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로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인상분 반영 등 총 2건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관내에 불법주정차 상습구간 방지시설 설치비 1,053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에 국·시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 등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에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직제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에서 우리 과목조정을 한게 있죠?

예.

그러면 그 사업내용은 변하지 않은건데 과목만조정,

그렇습니다. 예, 변한게 없습니다.

왜 과목이 조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그 2015년 본예산 그 세부사업이 개발제한 관리보조 그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시 별도 개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내려와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직접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하라고 그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것만 바꾼 겁니다.

그 안에 세부내용한 것은 똑같은데 그 과목만 변경?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위원님.

예, 문성원의원 입니다. 화생방장비 폐기수수료 100만원인데요. 이걸 우리가 폐기시키지 않고 학교나 이런 데다가 좀 기증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방안은 없었나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 이제 재교육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대전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폐기처분을 안 했느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폐기를 하게 된거고요.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안보고 만약에 당장 전쟁상황이 됐을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극단적으로만 지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만 따져서는 폐기처분하는게 맞는데 우리가 당장 전쟁나는 것도 아니고 교육용으로 쓸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사도 있고 처분 조치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으로 교육용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거예요, 이게요?

그런 규정은 없구요. 저희들이 활용을 아깝잖아요. 당장 문제도 되는건 아닌데 학교에다 교육용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감사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안 듣고 법만 따져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일반폐기물로 폐기시킬 때 시키기 전에 사전에 학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기증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하게 되면 예산도 조금, 큰예산은 아니지만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업무에 대해 깊이있게 모르지만 지정폐기물을 폐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아마 여러가지 학생들한테 이용을 했을 때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폐기하는 처리가 저희들이 돈을 주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교육용으로 이용도 가능하겠지만 또 학생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 입니다. 대청공원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엔 당초에 없었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이권구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공원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대청공원을 1999년부터 2006년 6월까지 7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해서 그이후 조성후부터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볼때 연간 40만명 이상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조성한게 많게는 15년이상 되서 노후된 시설도 많이 있고 또 그중에서 화장실하고 매점이 하나 겸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장실하고 매점하고 동쪽편 광장쪽에 있는게 인식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고 이미지가 안좋다 이런 이용자들 의견이 계속적으로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매점하는 동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주변 여건에 맞도록 공간을 현실적으로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요. 그래서 매점을 그 주차장 주변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잔디광장을 서로 이용하기 편한 중간지점에 경량구조로 된 매점을 하나 짓되 매점과 청소용자재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관리를 겸한 이런 시설 하나 관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 민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쓰레기통이 많이 부족하다. 주말에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을 저도 한번 본적이 있어요. 쓰레기통이나 이런 걸 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쓰레기 문제로는 비단 대청공원뿐만이 아니고 관내 94개소 공원이 거의 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는 곳곳에 쓰레기통을 놓고 관리를 했었는데 특히, 주말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가 당직근무자하고 그쪽 일시사역이나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정도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인원 가지고 많을 때에는 만명, 적어도 몇 천명 이렇게 모여들고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집중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루, 이틀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쓰레기 처리하는데 한계 상황이 있고 전국적으로 도시공원내에 쓰레기통 없애기를 지금 추진해갖고 아마 대부분의 공원이 어느 도시를 가던지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있지만 쓰레기를 없앰으로 인해서 쓰레기감량을 하는 데는 많은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추가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렵다더라도 안내문이나 또 열심히 지도를 해서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방문객들에게 공원이용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금자위원님 질의하신것에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말씀하신대로 매점을 독립시켜서 공간을 다시 만들어서 건축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가건물을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하면은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억을 갖고서 현재 조적조나 콘크리트 건물 짓기는 상당히 비용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구조주택을 겸한 동이나 목조건물로 이렇게 해서 좀 세련되게 환경과 어울리게 이렇게 건축을 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명드릴 사항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2015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5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5억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10억을 이렇게 조성한다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거고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현용입니다. 문성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용재원이 지방재정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이 두달 단축되면서 금년말까지 시기적으로 당겨짐에 따라 금년도 신규사업편성보다 내년도에 꼭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필수경비를 우선 충당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당겨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덕구가 예산이 뭐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제 입장에서 볼때는 그런것 같습니다.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을 미리 추경에서 한다,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저축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혹시 기금 총액 지금까지 얼마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7년동안 37억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작년도 5억, 금년도 1회 본예산에 3억, 그래서 지금 현재 8억, 원래는 당초에는 추경에 2억해서 목표치를 세웠었는데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납폐쇄기간이 금년도부터는 당겨지는 바람에 필수경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년에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근무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기 청사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청사건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조성이자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치자가 시중에서는 2%가 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대덕구에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되던가 아마 채무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치수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이자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4% 짜리도 있고 좀 과다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지만은 이런 여유돈이 있다면은 5억이라는 돈을 갖다 채무변제를 했다, 2억만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그렇다면 1년에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2,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면은 우리가 적립을 하는 이자하고 계산한다면 약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날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채무변제 쪽으로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제가 시중에 많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덕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지는 않구나, 이런 5억을 기금조성하려고 했는데 10억을 했다, 제3자 누가 보더라도 대덕구를 결국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열악한 재정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전략도 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고마움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쪽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문성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한번 저도 그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빚이 하나도 없다면 모를까 채무가 있는 데에서 내년것을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도 저도 좀 이해가 좀 잘 안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내년 것을 당겨서 예치를 해놓는데 내년가서도 또 있다고 하면 기금을 더 조성할 생각이 있으신건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는 세우시지 않을건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어서 그냥 이번에 다 담으신건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16년도 본예산에도 사실상 편성은 5억으로 하는데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청이 예산면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재정도 어려운데 이걸 미리 세우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또 좋게 생각해 주신다면은 이것을 조금 당겨서 미리하고 내년에 목표치대로 가다보면 나중에 재정이 어려울때 조금 재정을 이렇게 미확보했을 때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거고 또 이자 발생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 2,000만원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기금을 조성 안하면 거기서 이자발생도 생기도 이러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주셔서 특수경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5억을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예, 이금자위원 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는 1,246만8,000원 4%가 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보건복지부 2014년 인건비가이드라인이 100%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후에 임금인상 반영된 2015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책정됨에 따라 추가소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약 4%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덕구는 몇 개소가 있나요?

2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를 보면은 233쪽과 236쪽 기간제근로자 과목조정하신게 있구요. 치과의사실비조정 과목조정하신게 있구요. 통합건강증진사업소모품 과목조정을 하셨네요. 이어서 그 금연보조제구입도 과목조정을 하셨구요. 결핵역학조사 과목조정 하셨고 입원명령자치료비지원에 대한 과목조성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그 과목조성 사유를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있는 기간제근로자 무보수에 대한 과목조정은 당초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직에서 한 명이 2015년 2월 1일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과목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치과의사실비보상 이 건은 당초에 예산에는 50회를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20회가 줄어가지고 200만원을 감했는데요. 그 이유는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횟수를 줄인 겁니다. 그동안 못해가지고.

의회에서 사전에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과목조정에 의해서 의결을 해달라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의원님

예, 문성원위원 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필요성 이렇게 보니까 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라고 했는데 이 금연치료자가 증가하고 흡연자가 많이 지금 별로 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실질적인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흡연자는 줄지 않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삭감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감소된 것은 지난번 보조내시에 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이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언론에서 봤지만은 내년도 세수 예상이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17조 정도가 예상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흡연자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국감장에서 나온 언론이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치는 정확한 거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정부정책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예요. 아니 담뱃값 인상해 놓고 세수는 증가가 엄청난데 서비스산업 지원 예산은 줄여서 온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는 말인가. 이게 담배값 인상할 때는 흡연억제, 건강 어떤 여러가지 나름대로 그분들이 연구하고 했던건 사실이지만 저같은 흡연자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들이 꼭 끊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건소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지만은 좀 이런 부분은 잘못된거는 아닌가. 예산이 준다는거 자체는. 제가 여기에서 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로 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